일본 상표 출원과 지식재산 — 선출원주의, 마드리드 vs 직접 출원, 비용

왜 진출 전에 상표부터 내야 하나

일본 상표 제도는 선출원주의입니다.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겹치면 먼저 출원한 쪽이 등록받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썼다거나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일본에서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표권은 나라마다 따로 성립합니다. 한국 등록은 일본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브랜드가 알려지는 행동을 하기 전에 출원해야 합니다. 전시회 출전, 크라우드펀딩 페이지 공개, 유통사와의 상담, 일본어 SNS 계정 개설이 모두 "알려지는 행동"입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어떻게 진행되나

일본 특허청(特許庁, 영어 약칭 JPO)에 출원합니다. 일본에 주소가 없는 한국 법인은 일본 변리사 같은 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1. 선행 상표 조사 — 특허 정보 플랫폼 J-PlatPat에서 같은 상표,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조사합니다. 가타카나 표기와 발음이 비슷한 상표도 봅니다.
2. 상표와 구분 결정 — 상표를 쓸 상품·서비스를 구분(류)으로 지정합니다. 비용은 구분 수로 정해집니다.
3. 출원 — 출원일이 권리의 기준일이 됩니다.
4. 심사 — 심사관이 식별력, 선행 상표와의 유사 여부 등을 봅니다. 거절 이유가 통지되면 의견서나 보정서로 대응합니다.
5. 등록 사정과 등록료 납부 — 등록료를 내면 상표권이 생깁니다.
6. 공보 발행과 이의 신청 기간 — 공보 발행일부터 2개월간 누구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등록일부터 10년간 존속하고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에서 계속해 3년 이상 쓰지 않으면 누구든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만 해 두고 쓰지 않는 방어 출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나

2026년 10월 기준 특허청 요금입니다. 변리사 보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등록료는 5년씩 나눠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할 금액과 서면 출원 시 전자화 수수료는 특허청 요금 일람에서 확인하십시오.

심사 기간은 특허행정연차보고서 2026년판 기준입니다.

조기 심사 제도를 쓰면 더 빨라집니다. 조기 심사를 신청하면 신청부터 첫 심사 결과 통지까지 평균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신청은 무료이지만 출원 상표를 이미 쓰고 있거나 사용 준비를 상당히 진행했어야 하고, 정해진 대상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변리사에게 해당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스타트업 구분으로는 화장품 3류, 소프트웨어·앱 9류, SaaS·개발 42류, 광고·소매 35류가 자주 쓰입니다. 실제 지정은 사업 내용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마드리드 출원과 직접 출원 중 무엇을 고르나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은 자국 출원이나 등록을 기초로 여러 나라를 한 번에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기업은 한국 출원·등록을 기초로 한국 관청을 통해 출원하고 일본을 지정국으로 넣습니다.

5년 종속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국제등록일부터 5년 안에 한국의 기초 출원이 거절되거나 기초 등록이 무효·취소되면 국제등록도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이를 센트럴 어택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용 브랜드를 가타카나로 따로 만들었다면 한국에 같은 상표의 기초가 없으므로 직접 출원이 맞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출원했다면 파리 조약 우선권을 주장해 한국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의 우선권 기간은 첫 출원일부터 6개월입니다.

한국 브랜드는 어떤 식으로 선점당하나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1~2025년 5년간 해외에서 무단 선점이 의심되는 한국 기업 상표가 3만 건을 넘었고, 중국과 동남아 국가의 비중이 큽니다. 일본에서 생기는 문제는 유형이 조금 다릅니다.

가장 흔하고 뼈아픈 것은 첫 번째입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다가 계약을 끝낼 때 상표가 인질이 됩니다. 유통사·대리점 계약 전에 반드시 정리하십시오.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유사 상표가 출원되면 알려 주는 무단 선점 알림 서비스와 분쟁 대응 지원을 운영합니다. 지원 내용은 한국 측 지원사업을 참고하십시오.

특허와 디자인은 어떻게 준비하나

특허와 디자인은 신규성이 요건입니다. 한국에서 이미 공개한 기술과 디자인은 일본에서 등록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본인의 공개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출원과 동시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내는 등의 절차 요건이 있습니다. 한국 출원 뒤 우선권 기간(특허 12개월, 디자인 6개월) 안에 일본 출원이나 국제출원(PCT)을 할지 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변리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일본 기업과 공동 개발이나 실증을 한다면 계약에서 성과물의 귀속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오픈 이노베이션과 계약 실무에서 다룹니다.

진출 전 점검표

• J-PlatPat에서 브랜드명, 가타카나 표기, 로고의 선행 상표를 조사했는가
• 일본에서 쓸 표기(영문, 가타카나, 한글)를 정했는가
• 전시회, 크라우드펀딩, SNS 공개 전에 출원했는가
• 현재 사업과 2~3년 내 확장 범위의 구분을 지정했는가
• 유통 계약서에 상표가 본사 소유라는 조항을 넣었는가
• 도메인과 SNS 계정명을 함께 확보했는가
• 핵심 기술과 디자인의 공개 일정과 출원 일정을 맞췄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