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인 설립 절차 — 주식회사·합동회사 단계별 안내

설립까지 전체 흐름은 어떻게 되나

일본 법인은 法務局(호무쿄쿠, 법무국)에 설립 등기를 신청한 날이 설립일이 됩니다. 등기 전에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회사 명의 계약도 계좌도 만들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기준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 개요 결정 — 상호, 본점 소재지, 사업 목적, 자본금, 출자자, 임원, 결산월을 정합니다. 같은 주소에 같은 상호가 있는지 조사합니다.
2. 정관 작성 — 定款(데이칸, 정관)에 위 사항을 담습니다. 사업 목적은 인허가와 계좌 심사에서 다시 보므로 실제 사업에 맞게 씁니다.
3. 공증인 인증 — 주식회사만 해당합니다. 公証役場(고쇼야쿠바, 공증사무소)에서 정관 인증을 받습니다.
4. 자본금 납입 — 발기인 명의 계좌로 자본금을 입금하고 납입 증명서를 만듭니다.
5. 임원 선임과 설립 조사 — 설립 시 이사를 정하고 납입이 적법한지 확인합니다.
6. 설립 등기 신청 — 본점 소재지 관할 법무국에 신청합니다.
7. 설립 후 신고 — 세무서, 지자체, 연금사무소, 노동 관서에 각각 신고합니다.

합동회사는 3번이 없습니다. 출자자가 정관에 서명하면 정관이 성립합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JETRO는 설립 개요를 정한 뒤 주식회사 약 2개월, 합동회사 약 1개월로 안내합니다. 등기 심사 자체는 빠릅니다. 신청 접수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3집무일째까지 처리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24시간 안에 처리하는 운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일본 밖에서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한국 본사의 등기 서류, 대표자 서명 증명, 번역, 송금이 일정을 좌우합니다.

법정 비용은 얼마인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사법서사·행정서사 보수와 번역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정관 인증 수수료는 자본금으로 정해집니다.

1만 5,000엔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적용된 인하이며 자본금 100만 엔 미만일 때만 해당합니다. 발기인이 전원 자연인이고 3명 이하일 것,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 주식을 전부 인수할 것, 이사회를 두지 않을 것이 조건입니다. 한국 법인이 발기인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살지 않는 대표만으로 설립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대표이사 중 1명은 일본에 주소가 있어야 했지만, 2015년 3월 16일부터 이 취급이 없어졌습니다. 대표이사 전원이 해외 거주자여도 설립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JETRO 안내에 따르면 합동회사의 대표사원(법인이면 직무집행자)에게도 2015년 3월 16일 이후 이 주소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사원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 사항이므로, 해외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등 실제 준비물은 사법서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실무에서 막히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납입 계좌는 일본 은행의 일본 내 지점, 일본 은행의 해외 지점, 외국 은행의 일본 내 지점이 인정됩니다. 외국 은행의 해외 지점과 일본 은행이 해외에 세운 현지 법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화로 입금했다면 납입 당일 환율과 엔화 환산액을 증명서에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한국 법인이 100% 출자하는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한 대표적인 서류입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법서사에게 확인하십시오.

• 정관(전자 정관 권장)
• 한국 본사의 등기사항증명서와 번역문
• 한국 본사 대표자의 서명 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와 번역문
• 일본 법인 임원의 취임 승낙서, 본인 확인 서류
• 자본금 납입 증명서와 통장 사본 또는 거래 명세
• 제3자 계좌를 쓸 때 납입금 수령 권한 위임장
• 실질적 지배자 신고서(공증인 인증 단계에서 제출)
• 회사 인감 신고서(서면 신청 시)

등기가 끝난 뒤 해야 하는 신고는

등기가 끝나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아래 기관에 신고합니다.

법인은 직원이 없고 대표 1명만 있어도 보수를 지급하면 건강보험과 후생연금 적용 사업소가 됩니다. 세금 쪽은 세금 기초, 노무 쪽은 현지 채용과 노무에서 이어집니다.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로 할 수 있나

일본 정부는 マイナポータル(마이나포털)에서 法人設立ワンストップサービス(법인 설립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정관 인증과 설립 등기를 포함해 세무서, 지자체, 연금사무소, 노동 관서 신고를 한 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 확인과 전자 서명에 마이넘버 카드가 필요합니다. 한국 거주 대표만으로 설립할 때는 사법서사가 대리 신청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온라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회사 인감 제출이 의무가 아니게 됐다는 점도 알아 두십시오. 그래도 일본 거래 관행상 회사 인감은 대부분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