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인 형태 비교 — 주식회사·합동회사·지점·주재원사무소

일본에 둘 수 있는 거점은 어떤 것이 있나

외국 기업이 일본에 거점을 둘 때 쓰는 형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주재원사무소(駐在員事務所, 연락사무소), 지점(支店), 그리고 자회사입니다. 자회사는 다시 株式会社(가부시키가이샤, 주식회사, 약칭 KK)와 合同会社(고도가이샤, 합동회사, 약칭 GK)로 나뉩니다.

차이를 가르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일본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가, 본사와 법인격이 분리되는가, 등기가 필요한가입니다.

네 가지 형태는 무엇이 다른가

아래 표는 JETRO 안내와 법정 비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재원사무소는 사무소 명의로 계좌를 열거나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본사 명의나 대표 개인 명의로 계약합니다. 영업을 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법인세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견적, 계약, 청구 같은 영업 행위를 시작하는 순간 이 형태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지점은 영업 거점을 가장 간단히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본금 개념이 없고 일본 내 대표자를 1명 이상 두면 됩니다. 다만 본사와 한 몸이어서 일본에서 생긴 분쟁과 채무가 본사로 직접 올라갑니다.

주식회사와 합동회사는 어떻게 다른가

둘 다 출자자의 책임이 출자액으로 한정되는 유한책임 법인이고, 자본금은 1엔 이상이면 됩니다. 차이는 운영 구조와 비용, 그리고 일본 시장에서의 인지도입니다.

합동회사는 출자자가 곧 경영자인 구조여서 의사결정이 빠르고 유지 부담이 작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일본 법인 중에도 합동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전통적인 대기업·중견기업 담당자에게는 여전히 주식회사가 익숙합니다. 신규 거래처 등록 심사, 채용 공고, 금융기관 응대에서 설명이 한 번 더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 형태보다 먼저 정해야 하는 것

법인 설립 자체는 대표자 전원이 일본에 살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대표가 일본에 거주하며 경영하려면 経営・管理(게이에이·간리, 경영·관리) 재류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잡습니다.

1. 누가 일본에 상주할지 결정 — 한국 대표가 출장으로 관리할지, 주재원을 보낼지, 현지인을 채용할지 정합니다.
2. 재류자격 결정 — 대표가 상주하면 경영·관리, 본사 직원을 보내면 기업 내 전근 등을 검토합니다. 스타트업 비자와 다른 선택지를 참고하십시오.
3. 자본금과 법인 형태 결정 — 재류자격 요건, 소비세·지방세 부담, 거래처 신용 심사를 함께 놓고 정합니다.

자본금은 세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본금 1,000만 엔 이상으로 신설하면 첫 사업연도부터 소비세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 세금 기초에서 다룹니다.

법인 없이 할 수 있는 단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은 수단입니다. 다음 단계까지는 법인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 경유 방식은 유통사·대리점과 SaaS 판매 파트너에서, 직접 판매는 크로스보더 EC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법인이 필요해지는 신호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일본 거래처가 일본 법인과의 계약이나 엔화 국내 계좌 입금을 요구할 때, 현지 직원을 직접 고용해야 할 때, 일본 정부·지자체 보조금이나 조달에 참여하려 할 때입니다.

형태를 정하기 전 점검표

• 일본에서 직접 계약·청구를 해야 하는가
• 일본에 상주할 사람과 그 사람의 재류자격을 정했는가
• 거래처가 일본 법인·일본 계좌를 요구하는가
• 향후 일본 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할 가능성이 있는가
• 자본금 규모가 재류자격·소비세·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했는가
• 법인 설립 전에 상표를 출원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