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타트업 비자 — 외국인 창업 활동 촉진 사업과 다른 재류자격 비교

스타트업 비자는 어떤 제도인가

정식 명칭은 外国人起業活動促進事業(가이코쿠진 기교 가쓰도 소쿠신 지교, 외국인 창업 활동 촉진 사업)입니다. 경영·관리 재류자격을 받으려면 사무소, 자본금, 직원 같은 요건을 입국 시점에 갖춰야 합니다. 스타트업 비자는 이 요건을 일정 기간 안에 채우면 되도록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받는 재류자격은 特定活動(도쿠테이 가쓰도, 특정활동)입니다. 이 자격으로 일본에 머물며 법인 설립, 사무소 계약, 채용, 자금 조달을 진행하고, 준비가 끝나면 경영·관리로 변경합니다.

2025년에 무엇이 바뀌었나

2025년에 큰 변화가 두 번 있었습니다. 1월의 일원화·전국 확대와 10월의 요건 강화입니다.

법무성과 경제산업성의 관계 고시가 개정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국가전략특구의 스타트업 비자(국가전략특구 외국인 창업 활동 촉진 사업)가 경제산업성 제도로 일원화됐고, 사무소 확보와 사업 규모 요건을 유예하는 기간이 최장 2년이 됐습니다. 오사카시도 2025년부터 최장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바꿨습니다. 도쿄도는 2025년 2월 17일에 경제산업성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구 제도로 재류한 기간이 있으면 창업 준비 기간과 합쳐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간과 갱신은 어떻게 되나

오사카시, 아이치현, 가가시의 창업 준비 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 갱신 단위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아이치현과 가가시는 6개월마다 갱신해야 하고, 도쿄도는 처음에 1년을 부여한 뒤 갱신 확인 때 6개월 이내에 경영·관리 요건을 채울 전망이 있는지 심사합니다. 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 창구에 문의하십시오.

2025년 10월 15일 이전에 확인증명서를 받은 사람은 경영·관리로 변경할 때 개정 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뒤 갱신부터는 다른 재류자와 같은 경과조치를 따릅니다.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

지자체가 먼저 사업계획을 확인하고, 그 확인서를 들고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하는 2단계 구조입니다.

1. 지자체 선택 — 본점을 둘 지역이 제도를 운영하는지, 내 업종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창업 준비 활동 계획 작성 — 지자체 창구의 지원을 받아 계획서를 씁니다.
3. 확인 신청 — 계획서, 이력서, 여권 사본, 주거와 체재비를 증명하는 자료 등을 냅니다.
4. 심사와 면담 — 지자체가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심사합니다. 가가시의 경우 심사에 1~3개월이 걸립니다.
5. 확인증명서 교부 — 지자체가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6. 재류자격 신청 —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국에 특정활동을 신청합니다.
7. 창업 준비와 보고 — 실시 단체가 적어도 월 1회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8. 경영·관리로 변경 — 요건을 갖춘 뒤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되지 않으면 귀국해야 합니다.

어느 지자체가 참여하나

경제산업성의 인정을 받은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가 실시 단체가 됩니다. 경제산업성 목록(2026년 6월 8일 갱신)에는 후쿠오카시, 아이치현, 기후현, 오사카시, 미에현, 홋카이도, 센다이시, 요코하마시, 도쿄도, 시부야구, 가가시 등 25개 단체가 올라 있고, 민간 사업자가 인정을 받은 사례도 1곳 있습니다. 목록은 계속 바뀌므로 경제산업성 스타트업 비자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지자체마다 대상 업종이 다릅니다.

지자체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보조금, 인큐베이션 시설과 묶어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 유치 프로그램과 함께 비교해 고르십시오.

다른 재류자격과 비교하면

대표가 직접 이주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일본에 가는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기업 내 전근은 일본에 사업소가 있는 기업의 해외 사업소 직원이 일본 사업소로 옮겨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 자격입니다. 재류 기간은 5년, 3년, 1년, 3개월 중에서 정해집니다. 전근자가 일본 법인의 대표로 경영 판단을 하는 역할이라면 경영·관리에 해당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신청 전 점검표

• 본점을 둘 지자체가 제도를 운영하고 내 업종이 대상인가
• 1년 안에 3,000만 엔을 확보할 구체적 자금 계획이 있는가
• 일본어 B2 수준을 본인 또는 채용 예정 직원으로 채울 수 있는가
• 경영 경력 3년 또는 관련 석사 이상 학위를 증명할 수 있는가
• 준비 기간의 주거와 체재비를 증명할 수 있는가
• 대표 이주 대신 주재원 파견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