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콘텐츠 일본 법규 — 컴플리트 가챠 금지·자금결제법·스마호 신법·흥행 비자

우리 타이틀에 걸리는 법규는 — 30초 판별

일본에는 게임만 다루는 단일 법률이 없습니다. 과금 설계, 결제, 표현, 행사가 각각 다른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출시 직전에 구조를 뒤집지 않으려면 기획 단계에서 아래를 대조하십시오.

웹에서 직접 결제를 받으면 통신판매 사업자로서 표기 의무가 생깁니다. EC 사업자가 지켜야 할 표시와 법규를 함께 보십시오.

가챠에서 금지되는 것과 표시해야 하는 것

컴플리트 가챠는 전면 금지

コンプガチャ(콤프가챠, 컴플리트 가챠)는 가챠로 얻는 특정한 여러 종류의 아이템을 모두 모으면 다른 희귀 아이템을 주는 방식입니다. 소비자청은 2012년 5월 18일 이것이 景品表示法(게이힌효지호, 경품표시법)의 고시가 금지하는 カード合わせ(카드 맞추기)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공표했고, 개정 운용 기준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카드 맞추기는 경품의 금액이나 총액과 관계없이 전면 금지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이다가 뒤로 갈수록 확률이 급격히 낮아져 소비자가 필요한 횟수를 오인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운영하던 수집 보상, 세트 효과, 도감 완성 이벤트는 유료 가챠와 결합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설계안을 일본 법무 검토에 넣으십시오.

확률 표시는 업계 가이드라인으로 운영

가챠 확률 표시는 업계 단체의 자율 가이드라인으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2021년 11월 19일 국회 답변서에서 景品表示法 제5조에 위반하는 부당 표시에는 엄정히 대처하고 있으며 출현율에 관해서는 기업의 자율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한다고 답했습니다. 현행 景品表示法에도 가챠의 확률이나 출현율 표시를 의무로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제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출시 전에 소비자청 공지를 살피고 일본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십시오.

가이드라인은 두 갈래입니다. 日本オンラインゲーム協会(JOGA)와 コンピュータ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協会(CESA)가 각각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고, 가맹 단체에 따라 따르는 문서가 다릅니다.

JOGA 가이드라인은 가맹 사업자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 유료 가챠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아이템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표시
• 제공 수량이나 기간이 한정된 아이템은 그 내용을 표시
• 제공 비율을 바꾸는 캠페인은 조건과 방향(증가·감소)을 사전에 표시
• 아무 아이템도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유료 가챠는 제공하지 않음
• 제공 비율은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하지 않음

희귀 아이템이 있는 유료 가챠는 아래 중 하나를 지켜야 합니다.

CESA 가이드라인(2016년 4월 27일 제정·시행)은 일본 국내 스마트폰 게임을 대상으로 하고, 유료 가챠에서 제공되는 모든 아이템의 제공 비율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충분히 상당하는 알기 쉬움을 유지하고 이용자에게 설명하는 경우에 한해, 위 표의 a~d와 같은 내용의 네 가지 중 하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공 비율을 바꿀 때는 조건과 정도를 표시하고, 가챠 운영 부문에서 독립된 부문이 사양을 검증하도록 정합니다.

자율 규제라 해도 표시한 확률이 실제와 다르면 景品表示法의 부당 표시가 됩니다. 일본 퍼블리셔와 계약할 때는 어느 단체의 가이드라인을 따를지부터 맞춰 두십시오.

유료 재화를 팔면 자금결제법이 적용된다

資金決済法(시킨켓사이호, 자금결제법)은 前払式支払手段(마에바라이시키 시하라이슈단, 선불식 지급수단)을 규율합니다. 대가를 받고 발행되어 기록되고, 나중에 물품이나 서비스와 교환하는 데 쓰이는 것이 해당합니다. 과금으로 얻어 아이템과 교환하는 게임 내 통화와 가챠 티켓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적용 여부는 다음 순서로 판단합니다.

1. 대가를 받고 발행하는가 — 무상으로만 지급하는 재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2. 유효기간이 발행일부터 6개월을 넘는가 — 6개월 이내에만 쓸 수 있으면 적용 제외입니다.
3. 자사 서비스에서만 쓰이는가 — 그렇다면 自家型(자가형)입니다. 제3자의 상품·서비스에도 쓰이면 第三者型(제3자형)으로 발행 전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4. 기준일 미사용 잔액이 1,000만 엔을 넘는가 — 넘으면 자가형 발행자로서 届出 대상입니다.

미사용 잔액은 총 발행액에서 총 회수액을 뺀 금액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이용자가 사 놓고 아직 쓰지 않은 유료 재화의 합계이므로, 히트 타이틀은 출시 후 첫 기준일에 바로 넘을 수 있습니다. 넘는 순간 잔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현금이 묶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정해 둘 일은 유료 재화와 무료 재화의 구분 관리입니다. 유료분과 무료분을 분리해 기록하지 않으면 미사용 잔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유료 재화의 소비 순서와 유효기간도 약관과 화면에 명시하십시오. 결제 수단 전반은 결제 수단에서 다룹니다.

CERO 등급은 받아야 하나

CERO(컴퓨터엔터테인먼트레이팅기구)는 게임 표현 내용을 심사해 연령 구분을 표시하는 민간 기구입니다. 법적 강제가 아니라 업계 자율 제도지만, 일본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게임은 사실상 등급 표시를 전제로 유통됩니다.

심사 대상은 업소용을 제외한 가정용 게임 등이고, 콘솔 외에 PC, 스마트폰,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도 대상 플랫폼에 올라 있습니다. 성, 폭력, 반사회적 행위, 언어·사상의 표현 항목을 심사하며, 본편뿐 아니라 숨겨진 요소까지 수록된 모든 표현이 대상입니다. 항목별 상한을 넘는 금지 표현이 있으면 등급을 받지 못합니다.

모바일 앱은 앱스토어 자체의 등급 체계가 따로 있습니다. 스토어에 CERO 심사가 요구되는지는 배포 플랫폼의 요건에서 확인하십시오. 한국 등급을 받은 타이틀도 표현 기준이 달라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마호 신법으로 앱 외 결제는 어떻게 달라졌나

정식 명칭은 「スマートフォンにおいて利用される特定ソフトウェアに係る競争の促進に関する法律」이고 줄여서 スマホ法(스마호법)이라 부릅니다.

이 법의 의무를 지는 것은 지정 사업자이고, 게임사는 금지 행위로 보호받는 쪽입니다. 과금과 관련된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사이버 보안 확보, 이용자 정보 보호,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7조와 제8조 제1호·제2호 위반에는 해당 매출액의 20%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정해져 있습니다(제19조. 10년 이내 재위반 등은 30%).

개정 전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프라인 이벤트와 흥행 비자

팬미팅, 성우 이벤트, 콘서트처럼 사람이 일본 무대에 서는 행사는 興行(코교, 흥행) 재류자격의 대상입니다. 대상 활동은 연극·연예·연주·스포츠 등의 흥행과 그 밖의 예능 활동이며, 상품 홍보 활동, 방송·영화 제작, 상업용 사진 촬영, 녹음·녹화도 포함됩니다. 재류 기간은 3년, 1년, 6개월, 3개월, 30일 중에서 정해집니다.

관련 성령은 2023년 8월 1일 개정 시행되어 기준이 1호 イ·ロ·ハ, 2호, 3호로 재편되었습니다. 공연류에서 자주 쓰이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극·연예·가요·무용·연주가 아닌 흥행(스포츠 등)은 기준 2호, 상품 홍보·방송·영화 제작·상업용 사진·녹음 녹화 같은 예능 활동은 기준 3호가 적용되며, 둘 다 일본인이 종사할 때와 동등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것이 요건입니다. 위 표는 요약입니다. 결격 사유 등 세부 요건과 필요한 서류는 성령과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기준별 제출 서류 목록을 따르십시오.

절차는 일본 측 초청 기관이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를 신청하고, 증명서가 나오면 본인이 사증을 받는 순서입니다. 일본 파트너가 확정되어야 신청을 시작할 수 있고 심사에 수 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행사일에서 역산해 일정을 잡으십시오.

출연 계약과 2차 이용 권리의 조건은 계약 실무를, 장르별 진입 전략은 K콘텐츠 업종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