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무선 제품 일본 인증 — PSE·技適·PSC와 2025년 12월 해외 사업자 규제

내 제품에 어떤 인증이 필요한가 — 30초 판별

일본의 전기·무선 제품 규제는 법률이 따로따로입니다. 한 제품이 여러 칸에 동시에 걸릴 수 있으므로 모두 대조해 보십시오.

리튬이온 배터리는 단전지 1개의 체적 에너지 밀도가 400Wh/L 이상이면 PSE 대상입니다. 자동차용, 의료기기용, 산업기기용은 제외됩니다. 배터리가 기기에 장착된 상태로 수입·판매되면 그 기기의 수입으로 취급되어 배터리 자체는 PSE 대상에서 빠집니다. 교체용 배터리를 따로 팔면 대상이 됩니다.

PSE는 누가, 어떻게 받나

PSE는 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가 아닙니다. 届出을 한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사업자가 기술 기준 적합을 확인하고 스스로 표시하는 마크입니다. 수입품은 수입사업자가 기술 기준 적합, 검사 기록, 표시 내용을 자기 책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은 457품목(특정 전기용품 116품목, 특정 이외 341품목)이고 두 종류로 나뉩니다.

届出 사업자의 의무는 다섯 가지입니다.

1. 사업 届出 —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전기용품 구분별로 냅니다. 제출처는 경제산업성 또는 관할 경제산업국이고, 온라인 시스템 保安ネット(호안넷)을 쓸 수 있습니다.
2. 기술 기준 적합 — 일본의 기술 기준 성령에 맞춥니다.
3. 자주 검사와 기록 보존 — 정해진 검사를 하고 기록을 검사일부터 3년간 보존합니다.
4. 적합성 검사 — 특정 전기용품만 해당. 등록 검사 기관의 증명서를 받아 보존합니다.
5. 표시 — PSE 마크와 届出 사업자명 등을 붙입니다.

시험 비용과 기간은 품목과 기관에 따라 크게 달라 공식 일률 요금이 없습니다. 등록 검사 기관에서 견적을 받으십시오. 등록 검사 기관은 JET, JQA 등 국내 9곳과 외국 7곳입니다.

2025년 12월 개정 — 해외에서 직접 팔아도 규제 대상

2025년 12월 25일, 電気用品安全法과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을 포함한 製品安全4法(제품안전 4법) 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법은 2024년 6월 26일 공포되었습니다.

特定輸入事業者는 크로스보더 몰 등을 통해 일본 내 수입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대상 제품을 파는 해외 사업자입니다. 일본 수입사를 통해 파는 기존 구조는 바뀌지 않았고 수입사가 계속 届出 주체입니다.

국내관리인은 일본 안에서 제품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맡는 사람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가능하지만 일본에 주소가 있고 일본어 회화가 가능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국내관리인 없이 届出하면 PS 마크를 붙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해외 사업자가 내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일본어로 쓰거나 번역문을 붙입니다.

• 수입사업 届出書
• 국내관리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또는 주민표 사본(개인), 발행 3개월 이내
• 권한 증명서
• 위탁 계약서 사본 (일본어 또는 영어)
• 서약서
• 위임장 (행정서사가 아닌 대리인이 절차를 하는 경우)

위탁 계약서에는 경제산업대신과의 연락 체계, 제품 회수 등 위해 방지 조치, 처분 통지 수령 권한, 검사 기록 제공과 보존, 보고 징수·출입 검사 대응이 들어가야 합니다. 保安ネット은 일본 법인번호가 있어야 쓸 수 있어 해외 사업자가 직접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일본 내 대리인을 통해 保安ネット으로 내거나, 경제산업성 제품안전과에 문의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와 모바일 배터리에서 달라진 점

모바일 배터리는 전자기기의 외장 전원으로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해석되어 PSE 대상입니다. 경제산업성은 2018년 2월 1일 통달 개정으로 모바일 배터리를 규제 대상에 넣었고, 1년의 경과 조치를 거쳐 2019년 2월 1일부터는 PSE 마크가 없는 모바일 배터리를 유통 재고를 포함해 판매할 수 없게 했습니다. 구분은 특정 이외이므로 사업자 자기 확인 방식이지만, 届出과 검사 기록, 표시 의무는 동일합니다.

기술 기준은 최근 바뀌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이외의 품목도 기준 해석 통달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적용 규격의 판(版)이 바뀌면 옛 판으로 받은 성적서를 쓸 수 있는 기한이 생기므로, 품목별 경과 조치는 경제산업성의 개정 개요와 신구 대조표에서 확인하십시오.

2024년 이전에 옛 기준으로 시험한 성적서만 가지고 있다면 지금 수입하는 제품에는 쓸 수 없습니다. 제조 공장에서 받은 성적서의 적용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技適 마크는 어떻게 받나

전파를 내는 기기는 원칙적으로 무선국 면허가 필요합니다. 다만 Wi-Fi, Bluetooth 같은 소출력 기기는 사전에 기준 인증을 받아 技適(기테키, 기술기준적합) 마크를 붙이면 면허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인증은 총무대신에게 등록된 登録証明機関(등록 증명 기관)이 하며, 기관 목록은 총무성이 공개합니다. 양산 제품은 대부분 工事設計認証을 받습니다.

대표 기관 한 곳의 요금표(2026년 10월 1일판)를 보면 2.4GHz대 소출력 데이터 통신 기기의 工事設計認証 신규 신청 1건은 인증 기본 수수료 150,000엔, 그 기관에서 시험까지 하면 시험 수수료 90,000엔이 더해집니다. ISO 9001 인정을 받지 않은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은 60,000엔이 가산됩니다. 전파 암실 사용이나 재시험이 있으면 더 늘어납니다.

技適 마크가 없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면 전파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구매자가 처벌 위험을 지는 구조이므로 마크 없는 제품은 소비자 불만과 몰 퇴출로 이어집니다. 이미 인증받은 무선 모듈을 탑재하는 경우의 표시 방법은 등록 증명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PSC — 유아용품과 일부 생활용품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은 위해 우려가 큰 생활용품을 特定製品(특정 제품)으로 지정하고, PSC 마크가 없으면 판매·진열할 수 없게 합니다. 휴대용 레이저 응용 장치, 라이터, 가정용 압력솥, 승차용 헬멧, 자석 오락용품, 흡수성 합성수지 완구 등이 해당합니다.

2025년 12월 25일 시행된 개정법으로 子供用特定製品(어린이용 특정 제품) 구분이 새로 생겼습니다. 기술 기준 적합에 더해 대상 연령과 사용상 주의 표시가 필요하고, 子供PSC 마크가 없으면 팔 수 없습니다.

유아용 침대는 옛 마크 제품을 2027년 3월 25일 이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캐릭터 상품이나 굿즈라도 3세 미만용으로 설계되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기획 단계에서 확인하십시오.

준비 순서와 일정은 어떻게 잡나

1. 대상 판정 — 위 판별표로 걸리는 법률을 모두 적고, 애매하면 경제산업국·총합통신국·검사 기관에 문의합니다.
2. 届出 주체 결정 — 일본 수입사가 届出할지, 자사가 특정 수입사업자로 届出하고 국내관리인을 세울지 정합니다.
3. 시험 — PSE 기준 시험과 技適 인증을 병행합니다. 공장의 기존 성적서가 현행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4. 표시 설계 — PSE·技適·PSC 마크, 届出 사업자명, 정격 등을 본체와 포장에 반영합니다.
5. 届出과 판매 개시 — 사업 개시 후 30일 이내 届出. 몰 출품 때 保安ネット의 届出 수리 완료 화면 사본을 届出 증빙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일반 생활 잡화는 이런 인증이 없어 역직구로 가볍게 시험할 수 있지만, 전기·무선 제품은 금형과 회로가 확정되기 전에 일본 기준을 반영해야 재설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별 난이도는 K라이프스타일 업종 가이드와 크로스보더 EC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