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진출 가이드 — 전체 본문

> SJ Company(에스제이컴퍼니)가 운영하는 일본 진출 가이드(https://sjc.company/guide/)의 모든 글을 한 파일로 모은 것입니다. 생성일 2026-10-05. 각 글의 기준일과 출처는 글 안에 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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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금 일본인가 — 숫자로 보는 일본 시장과 한국 스타트업의 기회

> 일본 GDP·인구·노동력 전망,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의 목표와 진척, 한국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 동향을 공식 통계로 정리하고, 일본이 맞지 않는 회사의 조건도 함께 짚습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start/why-japan/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12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의 수치는 일본·한국 정부와 조사 기관의 공식 통계를 기준일 현재로 인용한 것입니다. 통계는 갱신되므로 인용할 때는 출처의 최신값을 확인하십시오. 일본이 맞는 회사와 맞지 않는 회사에 관한 서술은 실무 관점의 판단입니다.


## 핵심 요약

- 일본의 2025년 명목 GDP는 663.8조 엔, 총인구는 약 1억 2,265만 명(2026년 9월 개산치)으로 여전히 큰 단일 시장입니다.
- 노동력인구는 2022년 6,902만 명에서 2040년 6,002만 명까지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 인력 부족을 메우는 DX·자동화 수요가 구조적으로 이어집니다.
-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은 2027년도 투자 10조 엔이 목표지만 2025년 자금조달은 7,613억 엔, 유니콘은 8개로 목표와 거리가 멉니다.
- 한국 스타트업이 일본을 고르는 첫 번째 이유는 구매력과 시장 규모이고, 가장 큰 장애물은 관계 형성과 현지 네트워크입니다.
- 한국에서 검증되지 않은 제품, 6~12개월을 버틸 예산과 담당자가 없는 회사에는 일본이 맞지 않습니다.

## 한눈에 보는 핵심 숫자

일본을 검토할 때 먼저 봐야 할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공식 통계, 일본 정부 회의 자료, 민간 조사(스피다)의 수치이며, 지표별 기준 시점은 표에 적었습니다.

| 지표 | 수치 | 기준 시점·출처 |
|---|---|---|
| 명목 GDP | 663.8조 엔 | 2025년, 내각부 국민경제계산 |
| 총인구 | 약 1억 2,265만 명 | 2026년 9월 1일 개산치, 총무성 통계국 |
| 15~64세 인구 | 약 7,334만 명 | 2026년 4월 1일 확정치, 총무성 통계국 |
| 노동력인구 전망 | 6,902만 → 6,002만 명 | 2022년 → 2040년, JILPT(1인당 제로 성장·노동참가 현상 유지 시나리오) |
| 스타트업 자금조달 | 7,613억 엔 | 2025년, 스피다 Japan Startup Finance |
| 스타트업 수·유니콘 | 약 25,000개·8개 | 2026년 5월 정부 발표 기준 |

## 일본 시장은 얼마나 큰가

2025년 일본의 명목 GDP는 663.8조 엔입니다. 인구는 2026년 9월 기준 약 1억 2,265만 명으로, 1년 전보다 54만 명가량 줄었습니다. 감소세는 분명하지만 한국의 두 배가 넘는 인구가 하나의 언어, 하나의 제도 아래에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이 체감하는 장점은 규모보다 **거래의 지속성**입니다. 일본 기업은 도입을 결정하기까지 오래 걸리지만, 한 번 도입한 제품이나 거래처를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진입 비용이 높은 대신 해지율이 낮은 시장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구조가 왜 생기는지는 [링기와 의사결정](https://sjc.company/guide/culture/ringi-decision/)에서 다룹니다.

## 인력 부족은 왜 기회가 되는가

일본의 15~64세 인구는 2026년 4월 기준 약 7,334만 명이고, 65세 이상은 약 3,621만 명으로 전체의 29% 수준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속도가 빠릅니다.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는 2024년에 공개한 `2023年度版 労働力需給の推計(2023년도판 노동력 수급 추계)`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 시나리오 | 2022년 | 2030년 | 2040년 |
|---|---|---|---|
| 1인당 제로 성장·노동참가 현상 유지 | 6,902만 명 | 6,556만 명 | 6,002만 명 |
| 성장률 베이스라인·노동참가 점진 | 6,902만 명 | 6,886만 명 | 6,536만 명 |
| 성장 실현·노동참가 진전 | 6,902만 명 | 6,940만 명 | 6,791만 명 |

가장 낙관적인 경우에도 2040년에는 지금보다 줄어듭니다. 여성과 고령자의 참여가 늘지 않으면 약 900만 명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은 사람을 더 뽑는 대신 **같은 인원으로 일을 처리하는 수단**에 예산을 씁니다. 업무 자동화, AI, 로봇, 원격 관리, 건설·물류·간병 현장의 성력화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DX(디지털 전환)가 유행어가 아니라 인력 문제의 대책으로 다뤄진다는 점이 한국과 다릅니다.

> **수요를 읽는 방법**
> "일본은 DX가 느리다"는 말은 기회이자 함정입니다. 느린 이유가 대부분 기존 방식이 아직 돌아가고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현장 실무자에게 "지금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를 묻는 것이 가장 빠른 수요 확인입니다. 점검 항목은 [진출 준비도 자가 진단](https://sjc.company/guide/start/self-check/)에 있습니다.

##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은 어디까지 왔나

일본 정부는 2022년 11월 `スタートアップ育成5か年計画(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 목표 | 계획 수립 당시 | 최근 수치 |
|---|---|---|
| 스타트업 투자 10조 엔 규모(2027년도) | 9,909억 엔(2022년) | 7,613억 엔(2025년) |
| 유니콘 100개(장래) | 6개(2021년) | 8개 |
| 스타트업 10만 개(장래) | 약 16,100개(2021년) | 약 25,000개 |

수는 늘었지만 돈과 규모는 목표에 한참 못 미칩니다.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2026년 5월 `スタートアップ総力創出パッケージ(스타트업 총력 창출 패키지)`를 발표해, 2027년도까지 목표를 유지하면서 스케일업 자금, 딥테크, 지방 거점 세 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해외의 투자, 스타트업, 인재를 끌어오겠다는 방향이 명시돼 있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눈여겨볼 수치가 더 있습니다. 대학발 스타트업은 2021년도 3,305개에서 2024년도 5,074개로 늘었고, 스타트업이 만드는 부가가치는 간접 효과를 포함해 25.69조 엔으로 명목 GDP의 약 4%입니다. 반면 미상장 스타트업의 평균 조달액은 약 3억 엔, 그로스 시장 상장사의 시가총액 중앙값은 약 60억 엔에 머뭅니다. 생태계의 구조는 [일본 스타트업 생태계 지도](https://sjc.company/guide/funding/startup-ecosystem/)에서 이어집니다.

## 한국 스타트업은 일본에 얼마나 가고 있나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2025년 1월, 일본 진출을 검토 중이거나 이미 진출한 스타트업 44개사를 조사했습니다.

- 진출 이유(복수 응답) 1위는 일본 고객의 구매력과 시장 규모로 95.5%였습니다.
- 기대하는 성과는 일본 매출 증대와 안정적 수익 확보가 68.2%로 가장 많았습니다.
- 가장 큰 장애물(복수 응답)은 일본 소비자·기업과의 관계 형성 59.1%, 현지 네트워크 확보 54.5%였습니다.

정책 쪽 움직임도 있습니다. 2024년 5월 한일 양국은 1억 달러 규모로 결성할 첫 공동 벤처펀드의 결성식을 도쿄에서 열었고, 2025년 2월에는 290억 원 규모의 한일 협력 글로벌펀드 조성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도쿄 도라노몬에는 K-스타트업센터(KSC) 도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쿄증권거래소가 아시아 스타트업의 일본 사업과 상장을 돕는 `東証 アジア スタートアップ ハブ(도쇼 아시아 스타트업 허브)`의 2026년 지원 대상 23개사 가운데 4개사가 한국 기업입니다. 한국·일본 양쪽의 지원 제도는 [한국 측 지원사업](https://sjc.company/guide/support/korea-programs/)과 [일본 측 지원사업](https://sjc.company/guide/support/japan-programs/)에 정리했습니다.

> **통계의 한계**
> 위 수치는 설문 표본 44개사의 응답입니다. 전체 규모가 아니라 추세를 읽는 용도로 쓰십시오.

## 일본이 맞지 않는 회사

일본이 모든 회사에 좋은 시장은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진출을 미루거나 방식을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 **한국에서 검증되지 않은 제품.** 일본 투자자와 대기업은 본국에서의 실적을 먼저 봅니다. 국내 부진의 돌파구로 일본을 택하면 요구 수준이 더 높은 시장에서 같은 문제를 다시 만납니다.
- **담당자와 예산이 없는 회사.** 첫 성과까지 6~12개월이 걸리는 일이 흔합니다. 겸업 담당자가 맡으면 사내 우선순위에서 밀려 첫 성과 직전에 멈춥니다.
- **단기 성과가 필요한 회사.** 일본 기업은 상대가 오래 갈 파트너인지를 거래 조건보다 먼저 봅니다. 분기 실적을 맞추려는 태도는 쉽게 읽힙니다.
- **수요를 확인하지 않은 회사.** 일본에서 경쟁 상대는 다른 기업이 아니라 "지금 방식으로도 돌아간다"는 현장의 관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 **법인부터 세우려는 회사.** 매출이나 레퍼런스가 생기기 전에 법인 설립과 주재원 파견을 먼저 하면 자금이 가장 빨리 소진됩니다. 공공 조달이나 보조금 요건상 일본 법인이 꼭 필요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 **시점을 놓치면 1년이 밀립니다**
> 일본 기업의 회계연도는 대부분 4월에 시작하고, 다음 해 예산은 전년 가을에 짜입니다. 4월 도입을 노린다면 늦어도 전년 가을에는 접촉이 시작돼야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진출 타이밍](https://sjc.company/guide/start/timing/)을 보십시오.

## 다음에 읽을 것

자사 상황을 먼저 점검하려면 [자가 진단](https://sjc.company/guide/start/self-check/)으로, 진입 방식을 고르려면 [진입 경로 비교](https://sjc.company/guide/start/entry-routes/)로 가십시오. 실패 사례부터 보고 싶다면 [실패 패턴](https://sjc.company/guide/start/failure-patterns/)이 빠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일본 시장은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래도 들어갈 가치가 있습니까?**

인구는 매년 50만 명 안팎 줄고 있지만 명목 GDP는 2025년 663.8조 엔으로 여전히 세계 상위권입니다. 오히려 인구 감소가 인력 부족을 만들고, 이것이 업무 자동화·DX 수요의 배경이 됩니다. 다만 '시장이 크다'는 것과 '우리 제품의 수요가 있다'는 것은 별개이므로 수요 확인이 먼저입니다.

**Q. 일본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은 해외 스타트업에도 해당됩니까?**

계획 자체는 일본 스타트업 생태계를 키우는 정책입니다. 다만 2026년 5월 강화 패키지에는 해외 투자·스타트업·인재 유치가 방향으로 명시됐고, 지자체의 창업 비자와 도쿄증권거래소의 아시아 스타트업 지원처럼 해외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창구가 늘었습니다.

**Q. 한국 스타트업은 일본에서 무엇을 가장 어려워합니까?**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2025년 1월 44개사를 조사한 결과, 일본 소비자·기업과의 관계 형성(59.1%)과 현지 네트워크 확보(54.5%)가 가장 큰 장애물로 꼽혔습니다. 제품보다 신뢰와 연결이 먼저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Q. 어떤 회사는 일본 진출을 미루는 편이 낫습니까?**

한국에서 제품-시장 적합성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일본 담당자와 예산이 없거나, 1년 안에 성과를 내야만 하는 회사입니다. 일본은 첫 성과까지 6~12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단기 돌파구로 삼기 어렵습니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 실무 경험
- 통계·목표치·설문 수치는 아래 출처에 근거합니다. 일본 기업의 거래 지속성, 첫 성과까지 6~12개월이라는 기간, 일본이 맞지 않는 회사의 조건, 예산 편성 시기는 통계가 아니라 실무 경험에 따른 서술입니다.
1. 経済産業省(内閣官房 掲載): [経済産業省 — 日本のスタートアップエコシステムの現状評価 (第4回スタートアップ政策推進分科会 資料1, 2026-05-20)](https://www.cas.go.jp/jp/seisaku/nipponseichosenryaku/startup/dai4/shiryou1.pdf) — 확인한 내용: 2025년 명목 GDP 663.8조 엔, 스타트업 약 16,100→약 25,000개, 유니콘 6→8개, 대학발 스타트업 3,305→5,074개, 창출 부가가치 25.69조 엔(GDP 대비 약 4%), 그로스 시가총액 중앙값 약 60억 엔 (확인일 2026-10-04)
2. 内閣官房: [内閣官房 — スタートアップ総力創出パッケージ (2026-05-20)](https://www.cas.go.jp/jp/seisaku/nipponseichosenryaku/startup/startup_package.pdf) — 확인한 내용: 5개년 계획 목표(2027년도 투자 10조 엔, 장래 유니콘 100개·스타트업 10만 개), 스타트업 25,000개, 세 축(스케일업·딥테크·지역), 해외 투자·인재 유치 방향 (확인일 2026-10-04)
3. 総務省統計局: [総務省統計局 — 人口推計 (2026年4月確定値、2026年9月概算値、2026-09-24公表)](https://www.stat.go.jp/data/jinsui/new.html) — 확인한 내용: 총인구 1억 2,265만 명(2026-09-01 개산치, 전년 동월 대비 54만 명 감소), 15~64세 7,333만 7천 명·65세 이상 3,621만 1천 명(2026-04-01 확정치) (확인일 2026-10-04)
4.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JILPT) — 資料シリーズNo.284 2023年度版 労働力需給の推計 (2024-08-23)](https://www.jil.go.jp/institute/siryo/2024/284.html) — 확인한 내용: 노동력인구 2022년 6,902만 명, 제로 성장·노동참가 현상 시나리오 2030년 6,556만·2040년 6,002만 명, 성장 실현·노동참가 진전 시나리오 2030년 6,940만·2040년 6,791만 명 (확인일 2026-10-04)
5.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JILPT) — 2023年度版 労働力需給の推計(速報) (2024-03-11)](https://www.jil.go.jp/press/documents/20240311.pdf) — 확인한 내용: 성장률 베이스라인·노동참가 점진 시나리오의 노동력인구 2030년 6,886만·2040년 6,536만 명 (확인일 2026-10-04)
6. スピーダ スタートアップ情報リサーチ(旧INITIAL, ユーザベース): [スピーダ — 選別と延長戦が進む 2025年スタートアップ資金調達動向 (Japan Startup Finance 2025, 2026-01-19)](https://initial.inc/articles/japan-startup-finance-2025) — 확인한 내용: 2025년 스타트업 자금조달 7,613억 엔(부채 제외) (확인일 2026-10-04)
7. 스타트업얼라이언스(발행), 원티드랩(기획·제작): [스타트업얼라이언스·원티드랩 — 스타트업 일본 진출 플레이북 (2025)](https://static.wanted.co.kr/images/data_report/let_go_japan-playbook.pdf) — 확인한 내용: 2025-01-10~01-23 스타트업 44곳 설문: 진출 이유 1위 95.5%, 기대 성과 68.2%, 장애물 59.1%·54.5% (확인일 2026-10-04)
8. 중소벤처기업부(정책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한·일, 1억 달러 규모 첫 공동펀드 조성…양국 스타트업 투자 (2024-05-10)](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9070) — 확인한 내용: 2024-05-10 한일 공동펀드 결성식, 1억 달러 규모로 결성 예정 (확인일 2026-10-04)
9. 중소벤처기업부(정책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일본에서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창의성과 기술력 선보여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5-02-21)](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75719) — 확인한 내용: 2025-02-21 도쿄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 서밋, 한일 협력 글로벌펀드 업무협약, 290억 원 규모 조성 예정(모태펀드 출자 40억 원) (확인일 2026-10-04)
10. K-스타트업센터(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K-스타트업센터 — KSC 도쿄 센터 현황](https://k-startupcenter.org/kor/CMS/Contents/Contents.do?mCode=MN073) — 확인한 내용: KSC 도쿄 소재지(도라노몬 힐스 비즈니스 타워 15층) (확인일 2026-10-04)
11. 東京証券取引所: [日本取引所グループ — 「東証 アジア スタートアップ ハブ」2026年支援対象企業の選定について (2026-09-25)](https://www.jpx.co.jp/corporate/news/news-releases/1071/20260925-01.html) — 확인한 내용: 2026년 지원 대상 23개사, 그중 한국 기업 4개사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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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진출 준비도 자가점검 — 가기 전에 답해야 할 5가지 질문

> 일본 진출을 결정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조건. 본국 검증, 예산과 전담 인력, 장기 의지, 목표, 현지 니즈 확인까지 항목별로 왜 중요한지와 미충족 시 무엇부터 할지 정리했습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start/self-check/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24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8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의 준비도 기준, 진입 경로 분류, 실패 패턴은 SJ Company가 한일 비즈니스 현장에서 얻은 실무 경험을 정리한 것입니다. 통계나 공식 기준이 아니며, 업종과 회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일본 진출의 성패는 제품보다 준비 상태에서 먼저 갈립니다. 다섯 가지 조건 가운데 몇 개를 갖췄는지부터 세어 보십시오.
- 가장 무거운 항목은 "일본 현장에 니즈가 있음을 확인했는가"입니다. 대부분의 실패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 두 개 이하라면 진입 경로를 설계할 단계가 아니라 니즈를 검증할 단계입니다.

## 왜 제품보다 준비 상태를 먼저 보나

일본은 요구 수준이 높고 의사결정이 느린 시장입니다. 첫 성과가 나오기까지 반년에서 1년이 걸리는 일이 흔하고, 그 사이를 버틸 체력과 의지가 없으면 성과 직전에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진출을 결정하기 전에 제품 경쟁력만큼 **회사의 준비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실무 경험에서 정리한 점검 항목으로, 일본 측 파트너와 투자자가 한국 기업을 만났을 때 실제로 확인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해 보십시오.

- [ ] 한국 시장에서 PMF(제품-시장 적합성)를 검증했다
- [ ] 일본 진출을 위한 예산 또는 전담 인력이 있다
- [ ] 시간이 걸려도 일본 시장을 성공시키겠다는 내부 합의가 있다
- [ ] 일본에서 얻으려는 것(투자유치·파트너십·매출)이 정해져 있다
- [ ] 일본 시장에 우리 제품의 니즈가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했다

## 다섯 항목은 각각 무엇을 뜻하나

| 항목 | 충족했다면 | 충족하지 못했다면 |
|---|---|---|
| 본국 검증(PMF) | 일본 VC와 대기업이 가장 먼저 보는 관문을 통과한 상태입니다. | 일본 진출을 국내 부진의 돌파구로 삼는 시도는 경험적으로 대부분 실패합니다. 본국 검증이 먼저입니다. |
| 예산·전담 인력 | 긴 영업 사이클을 버틸 체력이 있습니다. | 겸업으로 진행하다 사내 우선순위에서 밀려 흐지부지되는 것이 가장 흔한 경로입니다. 금액보다 담당자를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
| 장기 의지 | 일본 기업은 상대가 오래 갈 파트너인지를 거래 조건보다 먼저 봅니다. | 단기 성과를 노리는 태도는 상대가 정확히 감지합니다. 시점을 미루더라도 내부 합의를 먼저 만드십시오. |
| 목표 | 진입 경로를 설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 무엇을 얻을지 정하지 않으면 활동이 분산되고 성과 판정도 할 수 없습니다. 1순위를 하나 정하십시오. |
| 현지 니즈 확인 | 가장 중요한 항목을 확보했습니다. | 한국 기업이 일본에서 실패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

## 가장 중요한 항목: 일본 현장에 니즈가 있는가

한국에서 잘 팔린 제품이 일본에서 안 팔리는 이유는 품질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다른 수단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거래한 업체, 손에 익은 엑셀, 사람이 직접 하는 방식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진짜 경쟁자는 다른 기업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도 돌아가는데"라는 현장의 관성입니다. 이 관성을 넘을 이유가 있는지는 책상에서 알 수 없습니다.

> **가장 싸고 빠른 검증 방법**
> 타깃 업계의 일본 실무자 다섯 명과 대화하십시오. 질문은 하나면 됩니다. "지금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답에 나오는 기존 수단, 그 수단에 대한 불만의 크기, 바꾸는 데 드는 번거로움이 시장성의 실제 지표입니다.

대화 상대는 [전시회](https://sjc.company/guide/channels/trade-shows/), 한국에 있는 일본계 기업, [지원 기관의 상담회](https://sjc.company/guide/support/korea-programs/)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 점수는 어떻게 읽나

아래 구간은 공식 기준이 아니라 실무에서 쓰는 경험적 기준입니다.

| 충족 개수 | 단계 | 지금 할 일 |
|---|---|---|
| 5개 | 즉시 실행 | 검토가 아니라 첫 접점을 만드는 실행이 필요합니다. [진입 경로](https://sjc.company/guide/start/entry-routes/)를 정하십시오. |
| 4개 | 실행 가능 | 빠진 한 가지가 일본에서는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부터 메웁니다. |
| 3개 | 조건부 실행 | 뼈대는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전략을 점검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 2개 이하 | 니즈 검증 | 진입 경로를 설계할 단계가 아닙니다. 현지 니즈와 내부 체력부터 확인합니다. |

> **두 개 이하에서 법인부터 세우지 마십시오**
>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일본 법인을 설립하고 주재원을 보내는 것은 가장 흔한 자금 소진 경로입니다. 2025년 10월 16일 시행된 개정으로 経営・管理(경영·관리) 재류자격에는 자본금 등 3,000만 엔 이상과 상근 직원 1명 이상이 요구되어 이 방식의 초기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법인은 레퍼런스나 매출이 생긴 뒤에 검토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법인 형태 비교](https://sjc.company/guide/setup/entity-types/)에 있습니다.

## 점검 다음에는 무엇을 하나

준비 상태를 확인했다면 다음은 **어떤 문으로 들어갈지**입니다. 같은 일본 진출이라도 업종과 사업 형태에 따라 첫 문이 전혀 다릅니다. [진입 경로 고르기](https://sjc.company/guide/start/entry-routes/)에서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조건을 따라가 보십시오. 진출 시점이 고민이라면 [타이밍과 예산 사이클](https://sjc.company/guide/start/timing/)을 먼저 읽는 것도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다섯 개를 모두 충족해야 일본에 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네 개를 갖췄다면 부족한 한 가지를 메우면서 실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지 니즈 확인"과 "본국 검증"이 빠진 상태라면 다른 항목이 채워져 있어도 먼저 그 두 가지를 해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한국 실적이 아직 작은데 일본부터 가면 안 되나요?**

일본 기업과 투자자는 자국 실적보다 본국에서 검증됐는지를 먼저 봅니다. 한국에서 고객층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일본에서 설명할 근거가 없어 영업 사이클이 더 길어집니다. 예외는 처음부터 일본 시장의 특정 문제를 겨냥해 만든 제품입니다.

**Q. 현지 니즈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설문보다 대화가 낫습니다. 타깃 업계의 일본 실무자 다섯 명에게 "지금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를 물어보십시오. 그 답에 나오는 기존 수단이 진짜 경쟁자입니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실무 경험
- 다섯 가지 준비도 항목과 점수 구간, 니즈 검증 방법, "반년에서 1년" 같은 기간은 SJ Company의 실무 경험을 정리한 경험칙이며 공식 통계나 제도로 뒷받침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래 출처는 법인·주재원 비용에 관한 제도 서술만 뒷받침합니다.
1. 日本貿易振興機構(JETRO): [ジェトロ — 1.1 日本への進出形態(日本での拠点設立方法)](https://www.jetro.go.jp/invest/setting_up/section1/page1.html) — 확인한 내용: 연락사무소(등기 불필요, 직접 영업 불가)와 지점·자회사의 차이 (확인일 2026-10-04)
2. 出入国在留管理庁: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resources/10_00237.html) — 확인한 내용: 経営・管理 재류자격의 자본금 등 3,000만 엔 이상·상근 직원 1명 이상 요건(2025년 10월 16일 시행)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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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진입 경로 고르기 — 우리 회사는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하나

> 일본 진출 경로는 업종 이름이 아니라 인허가 관문, 서비스망, B2B·B2C, 매출 규모로 갈립니다. 파트너 경유, 역직구 검증, 공공 실증, 총대리점 등 아홉 가지 경로를 조건별로 정리했습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start/entry-routes/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24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8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의 준비도 기준, 진입 경로 분류, 실패 패턴은 SJ Company가 한일 비즈니스 현장에서 얻은 실무 경험을 정리한 것입니다. 통계나 공식 기준이 아니며, 업종과 회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진입 경로는 네 가지 질문으로 갈립니다. 인허가가 필요한가, 현지 서비스망이 필요한가, 공공 실증이 입구인가, B2B인가 B2C인가.
- B2B는 파트너 경유와 유료 PoC로 레퍼런스 1호를 만드는 것이 경험적으로 가장 빠른 경로이고, B2C는 매출 규모에 따라 역직구 검증과 총대리점 계약으로 나뉩니다.
- 현지법인 설립은 대부분의 경우 레퍼런스나 매출이 생긴 뒤의 일입니다.

## 경로는 무엇으로 갈리나

"일본 진출"이라는 한 단어 안에 전혀 다른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화장품 브랜드가 역직구 몰에 입점하는 것과, 로봇 기업이 현지 보수 파트너를 구하는 것과, 모빌리티 기업이 지자체 실증 공모에 지원하는 것은 준비물도 일정도 다릅니다.

경로를 가르는 것은 업종 이름보다 아래 질문들입니다. 이 분류는 실무 경험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따져, 먼저 "예"가 나오는 곳이 주 경로입니다.

| 순서 | 질문 | "예"라면 |
|---|---|---|
| 0 | [준비도 점검](https://sjc.company/guide/start/self-check/)에서 두 개 이하인가 | 니즈 검증 단계 |
| 1 | 일본에서 인허가·인증이 필요한 제품인가 | 자격 보유 파트너 경유형 또는 단계적 진입형 |
| 2 | 공공 실증사업이 사실상의 입구인 분야인가 | 공공 실증 진입형 |
| 3 | 고장·장애 시 현지에서 사람이 가야 하는가 | 서비스망 동반 파트너형 |
| 4 | 콘텐츠(웹툰·게임·애니메이션)인가 | 퍼블리셔·플랫폼 제휴형 |
| 5 | B2B인가 | 파트너 경유형 |
| 6 | B2C인가 | 매출 규모에 따라 크로스보더 EC 검증형 또는 총대리점 계약형 |

## 인허가가 필요한 제품이라면

인허가 관문이 있는 제품은 **역직구로 미리 팔아 볼 수 있느냐**에 따라 다시 둘로 나뉩니다.

**자격 보유 파트너 경유형.** 의료기기, 식품처럼 영업 목적으로 들여오는 것 자체에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식품은 소비자가 자기 소비용으로 직접 들여오는 개인용 수입이면 수입 신고가 필요 없지만, 판매·영업 목적이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사 판매 방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검역소 확인을 권합니다. 일본 안에서 허가를 보유하고 수입·판매 주체가 되어 줄 사업자가 필요합니다. 개별 기업을 찾기 전에 "어떤 자격을 가진 파트너가 필요한가"부터 확정해야 탐색이 좁혀집니다. 제도는 [의료기기](https://sjc.company/guide/regulations/medical-device/), [식품 수입](https://sjc.company/guide/regulations/food-import/)에서 다룹니다.

**단계적 진입형.** 화장품이나 일부 소비재처럼 크로스보더 판매로 수요를 먼저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역직구 채널에 최소 구성으로 올려 반응을 확인한 뒤, 그 데이터를 근거로 정식 수입 절차와 유통 확대에 들어갑니다. 순서를 뒤집어 정식 절차부터 밟으면 비용과 재고가 수요보다 먼저 묶입니다. 다만 전기용품과 무선 기기는 역직구에도 인증·신고가 필요하므로 이 방식에서 제외됩니다. [화장품 규제](https://sjc.company/guide/regulations/cosmetics/)와 [크로스보더 EC](https://sjc.company/guide/channels/crossborder-ec/)를 함께 보십시오.

## 공공 실증이 입구이거나 서비스망이 필요하다면

**공공 실증 진입형.** 모빌리티, 건설·인프라, 에너지처럼 민간 영업보다 국가·지자체 실증사업이 먼저 열리는 분야입니다. 공모는 사이클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다음 회차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향후 12개월의 공모 일정을 캘린더로 만드는 것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오픈이노베이션](https://sjc.company/guide/channels/open-innovation/)과 [지자체 프로그램](https://sjc.company/guide/funding/local-governments/)을 참고하십시오.

**서비스망 동반 파트너형.** 로봇이나 설비처럼 멈추면 현장이 멈추는 제품입니다. "고장 나면 몇 시간 안에 누가 오는가"에 답하지 못하면 성능과 무관하게 검토에서 탈락합니다. 영업 파트너와 서비스 파트너는 다를 수 있고, 먼저 확정해야 하는 쪽은 서비스입니다.

## B2B 솔루션이라면

**파트너 경유형**이 기본입니다. 일본 기업은 導入実績(도뉴 짓세키, 도입 실적)을 성능 지표보다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레퍼런스가 0인 상태가 가장 어렵고, 1이 되는 순간 급격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목표는 매출이 아니라 **레퍼런스 1호**입니다.

1. **파트너 유형을 먼저 정합니다** — SIer인지, 商社(쇼샤, 상사)인지, 업계 전문 벤더인지에 따라 계약 구조와 마진, 속도가 전부 달라집니다. [SaaS 판매 채널](https://sjc.company/guide/channels/saas-sales-partners/) 참고.
2. **유료 PoC를 제안합니다** — 무료 실증은 상대의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작더라도 돈이 오간 실증이 레퍼런스가 됩니다.
3.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 공모를 병행합니다** — 신규 벤더 승인 절차를 건너 기술 검토 단계로 바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오픈이노베이션](https://sjc.company/guide/channels/open-innovation/) 참고.

> **콘텐츠는 별도 경로입니다**
> 웹툰·게임·애니메이션은 B2B 거래이지만 "SIer냐 상사냐"가 아니라 퍼블리셔와 플랫폼이 관문입니다. 배분율, 마케팅 비용 부담 주체, 정산 주기, 2차 이용 권리 범위를 계약 시점에 함께 확정해야 합니다. [K콘텐츠 가이드](https://sjc.company/guide/industries/k-content/)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B2C 제품이라면

B2C는 회사의 체력, 즉 매출 규모에 따라 권하는 경로가 달라집니다. 아래 매출 구간은 제도상의 기준이 아니라 경험적 기준입니다.

| 연 매출 | 권하는 경로 | 이유 |
|---|---|---|
| 50억 원 미만 | 크로스보더 EC 검증형 | 재고와 고정비를 최소화하며 일본 소비자가 왜 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 50억 원 이상 | 총대리점 계약형 | 유통망을 가진 파트너와 계약해 오프라인까지 확대할 체력이 있습니다. |

검증형의 목표는 매출이 아니라 **구매 이유의 확인**입니다. 4주 정도 유입 경로와 리뷰 내용을 보십시오. 총대리점 계약으로 갈 때는 독점권의 지역·기간·품목 범위와 최소구매수량을 미리 정해 두어야 협상 자리에서 상대 조건을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대리점·상사](https://sjc.company/guide/channels/distributors/)를 참고하십시오.

인증 부담이 큰 전자제품이라면 [크라우드펀딩](https://sjc.company/guide/channels/crowdfunding/)이 수요 검증과 유통 파트너 발굴을 한 번에 해결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습니다.

## 현지법인은 언제 세우나

어느 경로든 공통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현지법인 설립은 레퍼런스 또는 매출이 생긴 뒤**입니다. 예외는 공공조달이나 보조금 요건상 일본 법인이 필수인 경우 정도입니다. 아래 표의 매출 구간도 회사 사정에 맞춰 읽으십시오.

| 연 매출 | 거점에 대한 판단 |
|---|---|
| 10억 원 미만 | 파트너 경유 또는 크로스보더만. 이 단계의 법인 설립과 주재원 파견은 자금을 소진시키는 흔한 실수입니다. |
| 10~50억 원 | 파트너 경유와 유료 PoC 1건에 자원을 집중합니다. |
| 50~300억 원 | 파트너 경유와 병행해 주재원·지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300억 원 이상 | 현지법인, 합작, 현지 기업 인수까지 선택지에 들어옵니다. |

법인 형태별 차이는 [법인 형태 비교](https://sjc.company/guide/setup/entity-types/)에서, 업종별로 어떤 경로가 기본인지는 [업종별 가이드](https://sjc.company/guide/industri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직접 일본 고객에게 영업하면 안 되나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레퍼런스가 없는 해외 기업의 직판은 사내 결재 단계에서 막히는 일이 많습니다. 일본 측 파트너를 경유하면 그 회사의 신용과 거래 계좌, 일본어 대응 체제를 빌릴 수 있어 첫 계약까지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직판은 레퍼런스가 생긴 뒤에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Q. 우리 업종은 여러 경로에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입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따져 먼저 해당하는 조건이 주 경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인허가가 필요한 하드웨어라면 서비스망 문제보다 인허가 주체 확보가 먼저입니다.

**Q. 역직구로 팔아 보는 것은 어떤 업종에서 가능한가요?**

화장품(개인수입 범위는 표준 사이즈 1품목 24개 이내)과 일반 생활용품·패션처럼 별도 허가 없이 크로스보더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에서 유효합니다. 식품은 소비자가 자기 소비용으로 직접 들여오는 개인용 수입에는 신고가 필요 없지만 판매·영업 목적 수입에는 신고가 필요해 일본에 재고를 두고 파는 방식을 쓸 수 없고, 전기용품은 해외 사업자의 직접 판매도 수입으로 취급되며, 무선 기기는 技適 마크가 없으면 일본에서 쓸 수 없고, 의료기기는 개인수입 범위가 좁아 같은 방식을 쓰기 어렵습니다. 식품의 경우 자사 판매 방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검역소 확인을 권합니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 실무 경험
- 아홉 가지 경로 분류와 따지는 순서, 매출 구간 기준(10억·50억·300억 원), "4주" 측정 기간, 파트너 경유가 빠르다는 판단은 SJ Company의 실무 경험을 정리한 경험칙입니다. 품목별 규제(개인수입, 식품 수입 신고와 개인용 수입의 구분, 전기용품, 무선 기기)에 관한 서술은 아래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1. 厚生労働省: [医薬品等の個人輸入について](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iyakuhin/kojinyunyu/topics/tp010401-1.html) — 확인한 내용: 화장품 개인수입 수량 기준(표준 사이즈 1품목 24개 이내), 의료기기 개인수입의 제한(가정용 1세트 등) (확인일 2026-10-04)
2. 厚生労働省: [食品等輸入手続について](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44562.html) — 확인한 내용: 판매·영업 목적 식품 수입 시 식품위생법 제27조의 수입 신고 의무 (확인일 2026-10-04)
3. 厚生労働省 東京検疫所: [食品等の輸入について](https://www.forth.go.jp/keneki/tokyo/kanshi_hp/a002.html) — 확인한 내용: 수입 신고 대상(판매·영업상 사용 식품 등), 사내 샘플품·개인용 수입의 신고 불필요, 검역소 문의 안내 (확인일 2026-10-04)
4. 税関(財務省関税局): [食品衛生法に係る食品等の通関の際における取扱い等について(税関通達)](https://www.customs.go.jp/kaisei/zeikantsutatsu/kobetsu/TU-S57k1055.pdf) — 확인한 내용: 개인용·시험연구용·사내 검토용 식품 등의 신고 대상 외 취급(통관 취급 원칙) (확인일 2026-10-04)
5. e-Gov 法令検索(デジタル庁): [電気用品安全法(昭和36年法律第234号)](https://laws.e-gov.go.jp/law/336AC0000000234) — 확인한 내용: 해외 사업자의 일본 소비자 직접 판매도 수입에 포함(제2조), 신고·국내 관리인 선임(제3조), 표시 없는 제품의 판매 제한(제27조) (확인일 2026-10-04)
6. 総務省 電波利用ポータル: [技適マークのQ&A](https://www.tele.soumu.go.jp/j/adm/monitoring/summary/qa/giteki_mark/) — 확인한 내용: 기테키 마크 없는 무선 기기 사용의 전파법 위반 (확인일 2026-10-04)
7. 日本貿易振興機構(JETRO): [ジェトロ — 1.1 日本への進出形態(日本での拠点設立方法)](https://www.jetro.go.jp/invest/setting_up/section1/page1.html) — 확인한 내용: 현지법인·지점·연락사무소 등 진출 형태의 구분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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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진출 타이밍 — 4월 회계연도와 예산 편성 사이클에서 역산하기

> 일본은 3월 결산(4월 시작) 법인이 가장 많고 대기업은 절반 이상이 3월 결산이며, 예산은 전년 가을 무렵부터 짜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이클을 모르면 좋은 제안도 "내년에 다시 봅시다"로 끝납니다. 진출 시점별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start/timing/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24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8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결산월 통계와 예산 일정은 공식 자료에 근거했습니다. 예산 편성 시기와 접촉 시점에 관한 서술은 실무 경험을 정리한 것으로,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상대 기업의 결산월과 일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핵심 요약

- 3월 결산(4월 시작)은 일본 법인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으로 전체의 약 18%, 자본금 1억 엔 이상 법인의 절반 남짓(50%대 초반)입니다(국세청 2024년도 통계). 다음 해 예산은 대체로 전년 가을 무렵에 편성됩니다.
- 4월 도입을 노린다면 늦어도 전년 가을에는 접촉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 3개월 안에는 전시회, 6개월이면 예산 편성기와 공모를 함께 조준, 인증·실증이 필요한 업종은 최소 1년을 봐야 합니다.

## 왜 "내년에 다시 봅시다"가 나오나

일본 기업에 제안을 하면 반응이 좋았는데도 "내년에 다시 이야기합시다"로 끝나는 일이 있습니다. 거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올해 쓸 예산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법인의 결산월은 3월이 가장 많습니다. 국세청 통계(2024년도 기준)로 전체 신고 법인의 약 18%가 3월 결산이고, 자본금 1억 엔 이상 법인으로 좁히면 절반 남짓(50%대 초반)입니다. 즉 영업 대상이 되는 대기업은 절반 이상이 4월에 회계연도를 시작하지만, 12월 결산(약 18%) 등 다른 달도 적지 않습니다. 3월 결산 기업의 다음 연도 예산은 경험적으로 그 전 해 가을부터 연말 사이에 편성됩니다. 예산에 없는 지출은 담당자가 아무리 원해도 稟議(링기, 사내 품의)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이 구조는 [링기와 의사결정](https://sjc.company/guide/culture/ringi-decision/)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일본 기업의 1년은 어떻게 흘러가나

3월 결산 기업을 기준으로 실무 경험에서 정리한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타깃 기업의 결산월부터 확인하십시오.

| 시기 | 기업 안에서 벌어지는 일 | 제안하는 쪽이 할 일 |
|---|---|---|
| 4~6월 | 새 회계연도 시작, 인사 이동, 신규 프로젝트 착수 | 새 담당자와 관계 만들기, 과제 청취 |
| 7~9월 | 상반기 실행, 다음 해 과제 정리 시작 | 정보 제공, 데모, 소규모 PoC 제안 |
| 9~12월 | **다음 연도 예산 편성** | 견적과 도입 효과 자료 제공. 여기에 올라가야 합니다. |
| 1~3월 | 예산 확정, 연도 말 잔여 예산 집행 | 4월 착수 준비. 잔여 예산으로 소액 계약이 나오기도 합니다. |

> **역산의 기준점**
> 4월 도입을 목표로 한다면 늦어도 전년 가을에는 접촉이 시작되어야 하고, 그 전에 일본어 자료와 견적 체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 접촉에서 도입까지 반년에서 1년이 걸린다고 보고 거꾸로 계산하십시오.

## 보조금과 공모에도 사이클이 있다

일본 중소기업은 IT 도구나 설비를 도입할 때 정부 보조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보조금은 회차별로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 예산 자체도 4월에 시작하는 연도 단위로 움직여, 2026년도 예산은 2025년 8월에 개산요구 기준이 정해지고 12월에 정부안이 결정된 뒤 2026년 4월에 성립했습니다. 농업·건설처럼 보조사업 예산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분야에서는 공모 시기를 놓치면 그해에는 팔기 어렵습니다. 지자체 실증사업과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 공모도 모집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 일정은 고객의 예산 사이클과 함께 **공모 사이클**에도 맞춰야 합니다. 제도별 내용은 [보조금 연동 판매](https://sjc.company/guide/channels/subsidy-linked-sales/)와 [오픈이노베이션](https://sjc.company/guide/channels/open-innovation/)에서 다룹니다.

## 진출 목표 시점별로 무엇이 가능한가

아래 구분은 경험적 기준입니다.

| 목표 시점 |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 |
|---|---|
| 3개월 안 | 전시회·상담회 활용이 가장 빠릅니다. 일본은 전시회가 실제 상담으로 이어지는 편인 시장입니다. [전시회 활용법](https://sjc.company/guide/channels/trade-shows/) |
| 6개월 안 | 예산 편성기와 보조금 공모 사이클을 동시에 조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구간입니다. |
| 1년 안 | 인증·실증이 필요한 업종의 현실적인 최소 리드타임입니다. 지금 준비를 시작해야 맞출 수 있습니다. |
| 미정 | 시점을 정하지 않으면 사내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립니다. [니즈 검증](https://sjc.company/guide/start/self-check/)부터 착수해 판단 근거를 만드십시오. |

## 한국 쪽 일정도 함께 맞춘다

한국 정부·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사업은 연초에 공고가 몰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마다 공고 시기를 확인하십시오. 일본 측 예산 사이클과 한국 측 지원사업 일정을 한 장의 달력에 겹쳐 놓으면 전시회 참가, 현지 출장, 실증 시기를 정하기가 쉬워집니다.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의 지원사업](https://sjc.company/guide/support/korea-programs/)에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일본 기업이 4월에 회계연도를 시작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 통계(2024년도)로는 3월 결산이 약 18%로 가장 많고 9월(약 11%), 12월(약 11%), 6월(약 10%)이 뒤를 잇습니다. 자본금 1억 엔 이상 법인만 보면 3월이 절반 남짓(50%대 초반), 12월이 약 18%입니다. 타깃 기업의 결산월은 회사 개요나 유가증권보고서에 나와 있으니 영업 전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Q. 예산 편성기를 놓쳤으면 1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서 재량 예산, 실증 예산, 보조금을 활용한 도입은 연중에도 움직입니다. 다만 금액이 큰 정식 도입은 예산에 올라 있어야 진행되므로, 올해는 소규모 유료 PoC를 하고 다음 해 예산에 본 도입을 올리는 2단계로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 실무 경험
- 결산월 분포와 국가 예산 일정, 보조금 제도는 아래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기업의 예산 편성 시기(가을~연말), 분기별 흐름 표, 진출 시점별로 가능한 일, 한국 지원사업 공고가 연초에 몰린다는 서술은 SJ Company의 실무 경험을 정리한 경험칙이며 회사마다 다릅니다.
1. 国税庁: [国税庁統計年報 令和6年度 法人税 — 2 法人数 (1) 決算期別の普通法人数及び通算法人数](https://www.nta.go.jp/publication/statistics/kokuzeicho/hojin2024/pdf/04_hojinsu.pdf) — 확인한 내용: 2024년도 결산월별 법인 수(신고 법인 302.6만 개 중 3월 53.5만·9월 32.9만·12월 31.7만·6월 29.1만·2월 19.8만), 자본금 1억 엔 이상 법인의 3월 결산 비중 50%대 초반 (확인일 2026-10-04)
2. 国税庁: [令和6年度 2 直接税(国税庁統計年報)](https://www.nta.go.jp/publication/statistics/kokuzeicho/hojin2024/hojin.htm) — 확인한 내용: 법인세 통계의 결산기별 법인 수 표 게재 위치 (확인일 2026-10-04)
3. 財務省: [令和8年度予算](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6/index.html) — 확인한 내용: 국가 예산의 편성 일정(개산요구 기준 2025년 8월 8일, 정부안 각의 결정 2025년 12월 26일, 성립 2026년 4월 7일) (확인일 2026-10-04)
4. デジタル化・AI導入補助金事務局(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 도메인): [デジタル化・AI導入補助金制度概要(デジタル化・AI導入補助金2026)](https://it-shien.smrj.go.jp/about/) — 확인한 내용: 중소기업 IT 도구 도입 보조금 제도, 등록 도구·지원 사업자 구조 (확인일 2026-10-04)
5. 中小企業省力化投資補助金事務局(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 도메인): [中小企業省力化投資補助金](https://shoryokuka.smrj.go.jp/) — 확인한 내용: 설비 도입 보조금의 회차별 공모(일반형 제8회 접수 2026년 9월 18일~10월 16일, 카탈로그 주문형 수시 접수)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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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시작하기 -->

# 한국 기업이 일본에서 실패하는 7가지 패턴

> 니즈 확인 없이 진출, 법인부터 설립, 한국식 톱다운 영업, 번역 수준의 현지화, 레퍼런스 없는 직판 등 한국 기업이 일본 시장에서 반복하는 실패 패턴과 각각의 예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start/failure-patterns/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24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8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의 준비도 기준, 진입 경로 분류, 실패 패턴은 SJ Company가 한일 비즈니스 현장에서 얻은 실무 경험을 정리한 것입니다. 통계나 공식 기준이 아니며, 업종과 회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실패 원인의 대부분은 제품이 아니라 순서와 방식에 있습니다.
- 가장 흔한 것은 일본 현장의 니즈를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 그리고 실적이 생기기 전에 법인과 주재원에 돈을 쓰는 것입니다.
- 일곱 가지 모두 진출 전에 점검할 수 있고, 대부분 돈이 아니라 순서를 바꾸는 것으로 예방됩니다.

## 실패는 어디에서 시작되나

일본에서 철수한 한국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제품이 나빠서"라는 답은 드뭅니다. 대부분 **들어가는 순서와 방식**이 일본 시장의 작동 방식과 맞지 않았습니다. 아래 일곱 가지는 통계가 아니라 실무 경험에서 정리한 것으로,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 1. 일본 현장의 니즈를 확인하지 않고 들어간다

가장 흔하고 가장 치명적입니다. 한국에서 잘 팔렸으니 일본에서도 팔릴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일본에는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하고 있는 기존 수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자는 다른 기업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도 돌아가는데"라는 관성입니다.

**예방법.** 진출 결정 전에 타깃 업계의 일본 실무자 다섯 명에게 지금의 해결 방법을 물어보십시오. [준비도 자가점검](https://sjc.company/guide/start/self-check/)의 마지막 항목입니다.

## 2. 실적이 생기기 전에 법인부터 세운다

법인을 세우고 사무실을 얻고 주재원을 보내면 "진출했다"는 느낌은 들지만,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고정비만 나갑니다. 2025년 10월 16일 시행된 개정으로 経営・管理(경영·관리) 재류자격에 자본금 등 3,000만 엔 이상과 상근 직원 1명 이상이 요구되어 초기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일본의 영업 사이클은 길어서 첫 성과 전에 자금과 사내 인내심이 먼저 바닥납니다.

**예방법.** 법인 없이 할 수 있는 단계(파트너 경유, 크로스보더 판매, PoC)를 먼저 밟습니다. [법인 형태 비교](https://sjc.company/guide/setup/entity-types/)에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 3. 한국식 톱다운 영업을 한다

대표끼리 만나 결단을 끌어내는 방식은 일본에서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일본 기업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실무자에서 시작해 부서와 임원으로 도장이 차례로 올라가는 稟議(링기)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첫 미팅에서 만난 담당자는 결정권자가 아니라 **사내에서 우리를 대신 설득해 줄 사람**입니다.

**예방법.** 담당자가 사내 설득에 쓸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영업입니다. [링기와 의사결정](https://sjc.company/guide/culture/ringi-decision/)을 보십시오.

## 4. 레퍼런스 없이 직판으로 밀어붙인다

일본 기업은 "우리 업계의 어느 회사가 이미 쓰고 있다"는 사실을 성능 수치보다 무겁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입 실적이 없는 해외 기업의 직판은 결재 단계에서 리스크로 지적되기 쉽습니다.

**예방법.** 파트너의 신용을 빌리고, 유료 PoC나 [오픈이노베이션 공모](https://sjc.company/guide/channels/open-innovation/)로 첫 실적을 만듭니다. [신뢰와 레퍼런스](https://sjc.company/guide/culture/trust-and-references/)에서 방법을 다룹니다.

## 5. 현지화를 번역으로 끝낸다

웹사이트와 자료를 일본어로 옮겼다고 현지화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일본어 지원 창구가 없으면 운용 리스크로 탈락하기 쉽고, EC에서는 일본어 고객 응대가 없으면 리뷰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결제 수단, 법정 표기, 반품 기준도 일본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콘텐츠는 번역이 아니라 재제작에 가깝습니다.

**예방법.** 제품 번역과 **체제의 현지화**를 구분해 예산을 잡습니다. [결제 관습](https://sjc.company/guide/channels/payments/)과 [EC 표시 의무](https://sjc.company/guide/regulations/tokushoho/)를 함께 보십시오.

## 6. 인허가와 인증을 나중 문제로 미룬다

성분 기준, 전기용품 안전, 전파 인증, 의료기기 해당성 같은 문제는 진입을 결정한 뒤에 확인하면 이미 쓴 비용이 매몰됩니다. 한국의 허가·인증은 일본에서 그대로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본 제도에 따라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인허가만 준비하다 하드웨어 인증에서 일정 전체가 밀리는 일도 흔합니다.

**예방법.** 사업성 판단보다 **제품이 물리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먼저 판정합니다. [인허가·규제](https://sjc.company/guide/regulations/) 섹션에서 품목별로 확인하십시오.

## 7. 단기 성과로 판단한다

"6개월 해 보고 안 되면 접자"는 계획은 경험적으로 대부분 접는 쪽으로 끝납니다. 6개월은 첫 계약이 나오기에도 빠듯한 경우가 많고, 일본 측은 상대가 오래 갈 파트너인지를 조건보다 먼저 보기 때문에 그 태도 자체가 감점 요인이 됩니다.

**예방법.** 진출 전에 "언제까지, 무엇을 보고 판단할지"를 경영진이 합의합니다. 판단 지표를 매출이 아니라 레퍼런스 확보, 파트너 계약, 재구매 같은 선행 지표로 잡으십시오. 일정은 [타이밍과 예산 사이클](https://sjc.company/guide/start/timing/)에서 역산합니다.

## 한눈에 보는 점검표

- [ ] 일본 실무자에게 현재의 해결 방법을 직접 물어봤다
- [ ] 법인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단계를 먼저 계획했다
- [ ] 담당자가 사내 설득에 쓸 일본어 자료를 준비했다
- [ ] 첫 레퍼런스를 만들 경로(파트너, PoC, 공모)를 정했다
- [ ] 일본어 대응 창구와 결제·표기 요건을 확인했다
- [ ] 인허가·인증 해당 여부를 진입 결정 전에 확인했다
- [ ] 최소 1년의 일정과 판단 지표에 경영진이 합의했다

모두 표시했다면 [진입 경로 고르기](https://sjc.company/guide/start/entry-routes/)로 넘어가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에서 1위인 제품인데도 일본에서 안 팔릴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다른 수단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실적은 신뢰의 근거가 되지만 일본 현장에 바꿀 이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일본어를 잘하는 직원 한 명을 뽑으면 해결되나요?**

언어는 필요조건일 뿐입니다. 일본 기업이 보는 것은 지속적인 대응 체제, 도입 실적, 그리고 누가 책임지는가입니다. 담당자 한 명에게 영업·통역·서포트를 모두 맡기면 그 사람이 떠날 때 일본 사업도 함께 멈춥니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실무 경험
- 일곱 가지 실패 패턴과 예방법, "6개월은 빠듯하다" 같은 기간 감각은 SJ Company의 실무 경험을 정리한 경험칙이며 통계로 뒷받침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래 출처는 본문에서 언급한 제도(표시 의무, 인허가·인증, 재류자격 요건)만 뒷받침합니다.
1. 消費者庁: [通信販売(特定商取引法ガイド)](https://www.no-trouble.caa.go.jp/what/mailorder/) — 확인한 내용: 통신판매 광고의 법정 표시 사항(가격·배송료, 지급 방법, 반품 조건, 사업자 정보 등) (확인일 2026-10-04)
2. 医薬品医療機器総合機構(PMDA): [プログラム医療機器](https://www.pmda.go.jp/review-services/drug-reviews/about-reviews/devices/0048.html) — 확인한 내용: 진단·치료 목적 단독 소프트웨어의 의료기기 규제 대상 해당 (확인일 2026-10-04)
3. e-Gov 法令検索(デジタル庁): [電気用品安全法(昭和36年法律第234号)](https://laws.e-gov.go.jp/law/336AC0000000234) — 확인한 내용: 전기용품의 제조·수입 신고와 표시(PSE) 없는 제품의 판매 제한 (확인일 2026-10-04)
4. 総務省 電波利用ポータル: [技適マークのQ&A](https://www.tele.soumu.go.jp/j/adm/monitoring/summary/qa/giteki_mark/) — 확인한 내용: 기테키 마크 없는 무선 기기 사용의 전파법 위반 (확인일 2026-10-04)
5. 出入国在留管理庁: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resources/10_00237.html) — 확인한 내용: 経営・管理 재류자격의 자본금 등 3,000만 엔 이상·상근 직원 1명 이상 요건(2025년 10월 16일 시행)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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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시작하기 -->

# 일본 진출 로드맵 A–Z — 검증에서 확장까지 단계별로 할 일

> 일본 진출을 니즈 검증, 진입 경로 결정, 첫 레퍼런스, 거점과 제도, 확장과 투자의 다섯 단계로 나누고 단계마다 해야 할 일과 참고할 페이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준을 정리한 전체 지도입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start/roadmap/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24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8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의 준비도 기준, 진입 경로 분류, 실패 패턴은 SJ Company가 한일 비즈니스 현장에서 얻은 실무 경험을 정리한 것입니다. 통계나 공식 기준이 아니며, 업종과 회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일본 진출은 검증 → 경로 결정 → 첫 레퍼런스 → 거점과 제도 → 확장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 법인 설립과 비자는 네 번째 단계입니다. 앞의 세 단계는 대부분 법인 없이 할 수 있습니다.
- 단계마다 "다음으로 넘어가는 기준"을 정해 두면 돈과 시간을 쓰는 순서가 뒤집히지 않습니다.

## 전체 지도

일본 진출은 실무 경험에 비추어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핵심은 **순서**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일(법인, 주재원, 인증, 재고)을 뒤로 미루고, 확인에 가까운 일(대화, 테스트, 실증)을 앞에 둡니다.

| 단계 | 목표 | 법인 필요 | 넘어가는 기준 |
|---|---|---|---|
| 1. 니즈 검증 | 일본 현장에 문제가 실재하는지 확인 | 불필요 | 기존 해결 수단과 그 불만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 |
| 2. 경로 결정 | 어느 문으로 들어갈지 확정 | 불필요 | 파트너 유형과 규제 해당 여부가 정리됐다 |
| 3. 첫 레퍼런스 | 실적 1건 확보 | 대부분 불필요 | 돈이 오간 거래 또는 실증 1건이 있다 |
| 4. 거점과 제도 | 지속 운영 기반 정비 | 필요 | 법인·세무·인력 체제가 돌아간다 |
| 5. 확장과 투자 | 채널 확대, 자금 조달 | 필요 | — |

## 1단계 — 니즈 검증: 정말 필요한 시장인가

가장 싸고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기서 "아니다"가 나오면 큰돈을 쓰기 전에 멈출 수 있습니다.

1. **준비 상태를 점검합니다** — [준비도 자가점검](https://sjc.company/guide/start/self-check/)의 다섯 항목.
2. **시장을 큰 그림으로 봅니다** — [왜 지금 일본인가](https://sjc.company/guide/start/why-japan/)와 [업종별 가이드](https://sjc.company/guide/industries/)에서 우리 분야의 기회와 걸림돌을 확인합니다.
3. **현지 실무자와 대화합니다** — 다섯 명에게 "지금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를 묻습니다. [전시회](https://sjc.company/guide/channels/trade-shows/)와 [지원 기관 상담회](https://sjc.company/guide/support/korea-programs/)가 접점입니다.
4. **흔한 함정을 미리 봅니다** — [실패 패턴 7가지](https://sjc.company/guide/start/failure-patterns/).

> **이 단계의 산출물**
> 일본 고객의 현재 해결 방법, 그 방법의 불만, 바꾸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적은 한 장짜리 메모. 이후 모든 일본어 자료의 뼈대가 됩니다.

## 2단계 — 경로 결정: 어느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1. **진입 경로를 고릅니다** — [진입 경로 고르기](https://sjc.company/guide/start/entry-routes/)에서 인허가, 서비스망, B2B·B2C 조건을 따라갑니다.
2. **제품이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해당 품목의 [인허가·규제](https://sjc.company/guide/regulations/)를 먼저 봅니다. 성분, 인증, 표시 요건에서 막히면 다른 모든 계획이 무의미해집니다.
3. **상표를 먼저 출원합니다** — 일본 상표는 먼저 출원한 쪽이 등록받는 선원주의입니다. 브랜드가 알려지기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상표·지식재산](https://sjc.company/guide/setup/trademark-ip/)
4. **일정을 역산합니다** — [타이밍과 예산 사이클](https://sjc.company/guide/start/timing/)에 맞춰 접촉 시점을 정합니다.
5. **일본어 기본 자료를 만듭니다** — 회사 소개, 제품 자료, 사례. [신뢰와 레퍼런스](https://sjc.company/guide/culture/trust-and-references/)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정리돼 있습니다.

## 3단계 — 첫 레퍼런스: 실적 1건 만들기

일본에서는 0에서 1이 가장 어렵고, 1이 생기면 이후가 급격히 쉬워집니다. 경로별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로 | 첫 실적을 만드는 수단 | 참고 |
|---|---|---|
| B2B 솔루션 | 파트너 경유 유료 PoC, 대기업 공모 | [SaaS 판매 채널](https://sjc.company/guide/channels/saas-sales-partners/), [오픈이노베이션](https://sjc.company/guide/channels/open-innovation/) |
| 소비재(역직구 가능) | 크로스보더 몰 입점 후 4주 정도 측정 | [크로스보더 EC](https://sjc.company/guide/channels/crossborder-ec/) |
| 신제품·전자기기 | 크라우드펀딩 | [크라우드펀딩](https://sjc.company/guide/channels/crowdfunding/) |
| 유통 확대 | 수입대리점·총대리점 계약 | [대리점·상사](https://sjc.company/guide/channels/distributors/) |
| 공공 실증 분야 | 지자체·국가 실증사업 | [지자체 프로그램](https://sjc.company/guide/funding/local-governments/) |

이 단계에서 일본 기업과 처음 일하게 됩니다. [링기와 의사결정](https://sjc.company/guide/culture/ringi-decision/), [미팅 관행](https://sjc.company/guide/culture/meeting-manners/), [이메일 작법](https://sjc.company/guide/culture/email-keigo/), [계약·거래 관행](https://sjc.company/guide/culture/contract-practice/)을 미리 읽어 두면 불필요한 감점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이 없어도 지켜야 하는 것**
> 일본 내 소비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해외 사업자에게도 [개인정보보호법](https://sjc.company/guide/setup/privacy-appi/)이 적용되고, [EC 표시 의무](https://sjc.company/guide/regulations/tokushoho/)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도 일본 관습에 맞춰야 전환율이 나옵니다. [결제 관습](https://sjc.company/guide/channels/payments/)

## 4단계 — 거점과 제도: 지속 운영 기반 만들기

실적이 생겨 일본 사업을 계속할 근거가 확인되면 거점을 정비합니다.

1. **법인 형태를 고릅니다** — 주식회사, 합동회사, 지점, 연락사무소. [법인 형태 비교](https://sjc.company/guide/setup/entity-types/)
2. **설립 절차를 밟습니다** — [법인 설립 절차](https://sjc.company/guide/setup/incorporation/)
3. **재류자격을 확보합니다** — 대표나 주재원이 일본에서 일하려면 필요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시행된 개정으로 経営・管理(경영·관리) 재류자격에 자본금 등 3,000만 엔 이상과 상근 직원 1명 이상이 요구되는 등 요건이 크게 바뀌었으므로 반드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경영·관리 비자](https://sjc.company/guide/setup/business-manager-visa/), [스타트업 비자](https://sjc.company/guide/setup/startup-visa/)
4. **계좌와 사무실을 마련합니다** —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는 단계입니다. [계좌·사무실](https://sjc.company/guide/setup/bank-and-office/)
5. **세무와 인력 체제를 갖춥니다** — [세금 기초](https://sjc.company/guide/setup/tax-basics/), [채용·노무](https://sjc.company/guide/setup/hiring-labor/)

설립과 초기 정착에는 [한국](https://sjc.company/guide/support/korea-programs/)과 [일본](https://sjc.company/guide/support/japan-programs/) 양쪽의 지원 프로그램을 쓸 수 있습니다. 입주 공간, 전문가 상담, 설립 비용 보조 등이 있습니다.

## 5단계 — 확장과 투자

일본 내 매출과 레퍼런스가 생기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 **채널 확대** —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유통으로, 한 고객에서 업계 전체로. [보조금 연동 판매](https://sjc.company/guide/channels/subsidy-linked-sales/)로 중소기업 시장을 여는 방법도 있습니다.
- **일본에서의 투자유치** — 일본 실적이 있으면 밸류에이션 논리를 세우기 쉬워집니다. [스타트업 생태계](https://sjc.company/guide/funding/startup-ecosystem/), [VC와 CVC](https://sjc.company/guide/funding/vc-cvc/), [투자유치 실무](https://sjc.company/guide/funding/fundraising-practice/)
- **엑싯 경로 검토** — [일본에서의 상장과 엑싯](https://sjc.company/guide/funding/listing-and-exit/)

## 단계별 지원사업 활용

아래는 지원 유형을 실무 경험에 따라 단계별로 나눈 것이며, 개별 사업의 유무와 모집 시기는 해마다 달라집니다.

| 단계 | 쓸 만한 지원 유형 |
|---|---|
| 1~2단계 | 시장조사·바이어 발굴 지원, 전시회 한국관, 현지 상담회 |
| 3단계 | 수출바우처(마케팅·인증·번역), 현지 실증·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 4단계 | 현지 입주 공간, 법인 설립 상담, 지자체 보조금 |
| 5단계 | 투자 연계 프로그램, 한일 공동 펀드 |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모집 시기는 [지원사업 디렉토리](https://sjc.company/guide/support/)에서 찾을 수 있고, 정부·기관이 낸 매뉴얼은 [공식 매뉴얼·자료](https://sjc.company/guide/support/official-manuals/)에 모았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전체 과정에 얼마나 걸리나요?**

업종과 경로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인허가가 없는 B2B 솔루션이 파트너를 통해 첫 유료 실증에 이르기까지 반년에서 1년, 인증이나 공공 실증이 필요한 분야는 그보다 길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정적인 숫자보다 단계별 기준을 충족했는지로 판단하십시오.

**Q. 단계를 건너뛰어도 되나요?**

1단계(니즈 검증)와 3단계(첫 레퍼런스)는 건너뛰면 대가가 큽니다. 반대로 이미 일본 고객이 있거나 보조금·조달 요건상 법인이 필요한 경우처럼 4단계를 앞당겨야 하는 예외는 있습니다.

**Q. 지원사업은 어느 단계에서 쓰는 것이 좋은가요?**

단계마다 맞는 사업이 다릅니다. 탐색 단계에서는 전시회·상담회 지원, 검증 단계에서는 현지 실증과 마케팅 바우처, 거점 단계에서는 입주 공간과 설립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지원사업 페이지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 실무 경험
- 다섯 단계 구분과 순서, 단계별 "넘어가는 기준", 소요 기간(반년~1년)과 "4주" 측정, 단계별 지원 유형 분류는 SJ Company의 실무 경험을 정리한 경험칙입니다. 상표, 개인정보보호법·특정상거래법의 적용, 재류자격 요건, 진출 형태에 관한 서술은 아래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1. e-Gov 法令検索(デジタル庁): [商標法(昭和34年法律第127号) 第8条(先願)](https://laws.e-gov.go.jp/law/334AC0000000127) — 확인한 내용: 상표 선원주의(같거나 비슷한 상표는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만 등록) (확인일 2026-10-04)
2. 個人情報保護委員会: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についてのガイドライン」に関するQ&A](https://www.ppc.go.jp/personalinfo/faq/APPI_QA/) — 확인한 내용: 일본 내 사람에게 물품·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법 제171조, Q11-2) (확인일 2026-10-04)
3. 消費者庁: [通信販売(特定商取引法ガイド)](https://www.no-trouble.caa.go.jp/what/mailorder/) — 확인한 내용: 통신판매 광고의 법정 표시 사항, 국내 사무소를 둔 외국 법인의 표시 항목 (확인일 2026-10-04)
4. 出入国在留管理庁: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resources/10_00237.html) — 확인한 내용: 経営・管理 재류자격 요건 개정(자본금 등 3,000만 엔 이상, 상근 직원 1명 이상, 2025년 10월 16일 시행) (확인일 2026-10-04)
5. 日本貿易振興機構(JETRO): [ジェトロ — 1.1 日本への進出形態(日本での拠点設立方法)](https://www.jetro.go.jp/invest/setting_up/section1/page1.html) — 확인한 내용: 연락사무소·지점·자회사(주식회사·합동회사) 등 진출 형태의 구분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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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법인·제도 -->

# 일본 법인 형태 비교 — 주식회사·합동회사·지점·주재원사무소

> 일본 진출 시 고를 수 있는 주식회사(KK)·합동회사(GK)·지점·주재원사무소를 할 수 있는 일, 설립 비용, 기간, 신용도 기준으로 비교하고 스타트업이 언제 무엇을 고르는지 정리합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setup/entity-types/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12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은 일본의 법령과 관계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일 현재로 요약한 것입니다. 법률·세무·비자 자문이 아니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법서사·세무사·행정서사 등 전문가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 핵심 요약

- 일본 거점은 주재원사무소, 지점, 자회사(주식회사·합동회사) 세 갈래이며 영업과 계약이 가능한 것은 지점과 자회사입니다.
- 주식회사와 합동회사 모두 자본금 1엔부터 세울 수 있고, 등록면허세 최저액은 주식회사 15만 엔, 합동회사 6만 엔입니다.
- JETRO 기준 소요 기간은 주식회사 약 2개월, 합동회사와 지점 약 1개월입니다.
- 대표가 일본에 살며 경영하려면 2025년 10월 16일부터 자본금 3,000만 엔 이상이 필요하므로, 법인 형태보다 비자 계획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 파트너 경유 판매나 크로스보더 판매 단계에서는 법인 없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일본에 둘 수 있는 거점은 어떤 것이 있나

외국 기업이 일본에 거점을 둘 때 쓰는 형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주재원사무소(駐在員事務所, 연락사무소), 지점(支店), 그리고 자회사입니다. 자회사는 다시 株式会社(가부시키가이샤, 주식회사, 약칭 KK)와 合同会社(고도가이샤, 합동회사, 약칭 GK)로 나뉩니다.

차이를 가르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일본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가, 본사와 법인격이 분리되는가, 등기가 필요한가입니다.

## 네 가지 형태는 무엇이 다른가

아래 표는 JETRO 안내와 법정 비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주재원사무소 | 지점 | 자회사(KK·GK) |
|---|---|---|---|
| 영업·매출 | 불가(조사·홍보만) | 가능 | 가능 |
| 등기 | 불필요 | 필요 | 필요 |
| 법인격 | 없음 | 본사와 동일 | 본사와 별개 |
| 본사 책임 | 본사가 직접 부담 | 한도 없음 | 출자액 한도 |
| 명의 계좌·임차 | 불가 | 가능 | 가능 |
| 설립 기간 | 등기 절차 없음 | 약 1개월 | KK 약 2개월, GK 약 1개월 |

주재원사무소는 사무소 명의로 계좌를 열거나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본사 명의나 대표 개인 명의로 계약합니다. 영업을 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법인세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견적, 계약, 청구 같은 영업 행위를 시작하는 순간 이 형태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지점은 영업 거점을 가장 간단히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본금 개념이 없고 일본 내 대표자를 1명 이상 두면 됩니다. 다만 본사와 한 몸이어서 일본에서 생긴 분쟁과 채무가 본사로 직접 올라갑니다.

## 주식회사와 합동회사는 어떻게 다른가

둘 다 출자자의 책임이 출자액으로 한정되는 유한책임 법인이고, 자본금은 1엔 이상이면 됩니다. 차이는 운영 구조와 비용, 그리고 일본 시장에서의 인지도입니다.

| 항목 | 주식회사(KK) | 합동회사(GK) |
|---|---|---|
| 정관 공증인 인증 | 필요(수수료 1.5만~5만 엔) | 불필요 |
| 등록면허세 | 자본금의 0.7%, 최저 15만 엔 | 자본금의 0.7%, 최저 6만 엔 |
| 기관 | 이사 1명 이상, 주주총회 매년 개최 | 법정 임원 없음, 출자자(사원)가 직접 집행 |
| 대표 직함 | 代表取締役(대표이사) | 代表社員(대표사원) |

합동회사는 출자자가 곧 경영자인 구조여서 의사결정이 빠르고 유지 부담이 작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일본 법인 중에도 합동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전통적인 대기업·중견기업 담당자에게는 여전히 주식회사가 익숙합니다. 신규 거래처 등록 심사, 채용 공고, 금융기관 응대에서 설명이 한 번 더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 **스타트업의 일반적인 선택**
> 일본 기업을 상대로 B2B 영업을 하거나 현지 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할 가능성이 있으면 주식회사를 고릅니다. 한국 본사 100% 자회사로 운영하고 외부 투자 계획이 없으면 합동회사로 시작해도 됩니다. 합동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바꾸는 조직 변경도 가능합니다.

## 법인 형태보다 먼저 정해야 하는 것

법인 설립 자체는 대표자 전원이 일본에 살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대표가 일본에 거주하며 경영하려면 経営・管理(게이에이·간리, 경영·관리) 재류자격이 필요합니다.

> **2025년 10월 16일 개정**
> 경영·관리 재류자격의 기준이 바뀌어 자본금 등 사업에 투입한 재산이 3,000만 엔 이상이어야 하고, 상근 직원 1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개정 전 기준은 자본금 500만 엔 이상 또는 상근 직원 2명 이상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영·관리 비자](https://sjc.company/guide/setup/business-manager-visa/)를 보십시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잡습니다.

1. **누가 일본에 상주할지 결정** — 한국 대표가 출장으로 관리할지, 주재원을 보낼지, 현지인을 채용할지 정합니다.
2. **재류자격 결정** — 대표가 상주하면 경영·관리, 본사 직원을 보내면 기업 내 전근 등을 검토합니다. [스타트업 비자와 다른 선택지](https://sjc.company/guide/setup/startup-visa/)를 참고하십시오.
3. **자본금과 법인 형태 결정** — 재류자격 요건, 소비세·지방세 부담, 거래처 신용 심사를 함께 놓고 정합니다.

자본금은 세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본금 1,000만 엔 이상으로 신설하면 첫 사업연도부터 소비세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 [세금 기초](https://sjc.company/guide/setup/tax-basics/)에서 다룹니다.

## 법인 없이 할 수 있는 단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은 수단입니다. 다음 단계까지는 법인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방식 | 확인할 것 |
|---|---|---|
| 수요 검증 | 전시회, 크라우드펀딩, 테스트 판매 | 상표 선출원, 제품 인허가 |
| 초기 매출 | 한국 법인이 직접 크로스보더 판매 | 일본 소비세 등록 여부, 결제·환불 표시 의무 |
| 채널 확대 | 유통사·판매 대리점 경유 | 계약상 독점 범위, 재고·반품 조건 |
| 현지 영업 | 주재원사무소 또는 법인 | 고정사업장 판정, 재류자격 |

파트너 경유 방식은 [유통사·대리점](https://sjc.company/guide/channels/distributors/)과 [SaaS 판매 파트너](https://sjc.company/guide/channels/saas-sales-partners/)에서, 직접 판매는 [크로스보더 EC](https://sjc.company/guide/channels/crossborder-ec/)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법인이 필요해지는 신호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일본 거래처가 일본 법인과의 계약이나 엔화 국내 계좌 입금을 요구할 때, 현지 직원을 직접 고용해야 할 때, 일본 정부·지자체 보조금이나 조달에 참여하려 할 때입니다.

> **주재원사무소를 쓸 때의 세금 주의**
> 사무소 직원이 실제로는 계약 조건을 협의하고 수주를 결정하면, 형식이 연락사무소여도 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활동 범위를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형태를 정하기 전 점검표

- [ ] 일본에서 직접 계약·청구를 해야 하는가
- [ ] 일본에 상주할 사람과 그 사람의 재류자격을 정했는가
- [ ] 거래처가 일본 법인·일본 계좌를 요구하는가
- [ ] 향후 일본 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할 가능성이 있는가
- [ ] 자본금 규모가 재류자격·소비세·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했는가
- [ ] 법인 설립 전에 [상표](https://sjc.company/guide/setup/trademark-ip/)를 출원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Q. 스타트업은 주식회사와 합동회사 중 무엇을 고르나요?**

일본 대기업과 거래하거나 현지 투자 유치를 염두에 둔다면 주식회사가 무난합니다. 한국 본사가 100% 소유하고 비용과 운영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합동회사도 충분합니다. 합동회사는 나중에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주재원사무소만 두고 영업을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주재원사무소는 시장조사, 정보 수집, 광고선전 같은 준비·보조 활동만 할 수 있고 직접 영업은 할 수 없습니다. 사무소 명의로 은행 계좌를 열거나 부동산을 빌릴 수도 없습니다.

**Q. 지점과 자회사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지점은 한국 본사와 같은 법인이어서 일본에서 생긴 채무가 본사에 그대로 귀속됩니다. 자회사는 별도 법인이므로 본사 책임이 출자액으로 한정됩니다.

**Q. 법인 없이 일본 매출을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지 유통사·판매 대리점을 통하거나 한국 법인이 직접 크로스보더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업종별 인허가, 소비세 등록, 고정사업장 문제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확인
- 거점 형태·비용·기간과 경영·관리 재류자격 기준은 JETRO, 국세청, 법무성, 공증인연합회, 출입국재류관리청 자료와 성령 조문에 근거합니다. 합동회사의 인지도와 거래처 반응, 법인이 필요해지는 신호, 주재원사무소의 세무 취급과 고정사업장 위험은 일반적인 실무 관점입니다.
1.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 1.1 일본으로의 진출 형태](https://www.jetro.go.jp/kr/invest/setting_up/section1/page1.html) — 확인한 내용: 주재원사무소·지점·자회사가 할 수 있는 일, 등기 필요 여부, 명의 계좌·임차 가능 여부, 본사 책임 범위 (확인일 2026-10-04)
2.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 1.2 거점형태의 비교](https://www.jetro.go.jp/kr/invest/setting_up/section1/page2.html) — 확인한 내용: 자본금 1엔 이상, 출자자 책임, 이사 1명 이상, 주주총회 연 1회, 지점의 일본 내 대표자 1명, 합동회사의 조직 변경 가능 (확인일 2026-10-04)
3.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 1.3 설립 등기 절차](https://www.jetro.go.jp/kr/invest/setting_up/section1/page3.html) — 확인한 내용: 소요 기간(주식회사 약 2개월, 합동회사·지점 약 1개월), 설립 절차 순서, 등기 신청일이 설립일, 등기 처리 3집무일·온라인 24시간, 실질적 지배자 신고, 서명 증명서 (확인일 2026-10-04)
4. 国税庁: [国税庁 — No.7191 登録免許税の税額表](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inshi/7191.htm) — 확인한 내용: 주식회사 설립 등기 등록면허세(자본금의 1000분의 7, 최저 15만 엔), 합동회사 최저 6만 엔 (확인일 2026-10-04)
5. 法務省: [法務省 — 合同会社の設立手続について](https://www.moj.go.jp/MINJI/minji06_00141.html) — 확인한 내용: 합동회사 설립 등기 등록면허세(자본금의 1000분의 7, 최저 6만 엔) (확인일 2026-10-04)
6. 日本公証人連合会: [日本公証人連合会 — 定款認証(手数料)](https://www.koshonin.gr.jp/notary/ow09_4) — 확인한 내용: 정관 인증 수수료 3만·4만·5만 엔, 등본 1매 250엔, 종이 정관 인지 4만 엔·전자 정관 불필요, 실질적 지배자가 될 자의 신고 (확인일 2026-10-04)
7. 日本公証人連合会: [日本公証人連合会 — 会社の定款手数料の改定(令和6年12月1日施行)](https://www.koshonin.gr.jp/chg_teikanfee) — 확인한 내용: 2024-12-01 시행, 자본금 100만 엔 미만 수수료 1만 5,000엔과 그 세 가지 조건 (확인일 2026-10-04)
8. デジタル庁(e-Gov): [e-Gov 法令検索 —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2025-09-30 시행판, 개정 전)](https://laws.e-gov.go.jp/law/402M50000010016/20250930_507M60000010047) — 확인한 내용: 개정 전 경영·관리 기준(상근 직원 2명 이상, 자본금·출자 총액 500만 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규모), 관리자 경력 3년 이상 (확인일 2026-10-04)
9. 出入国在留管理庁: [出入国在留管理庁 —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resources/10_00237.html) — 확인한 내용: 2025-10-16 시행, 사업 재산 3,000만 엔, 상근 직원 1명과 그 범위, 일본어 B2, 학위·경력 3년, 사업계획서 전문가 확인, 자택 겸용 사무소 원칙 불가, 경과조치(2028-10-16), 영주 허가·장기 출국·공과금 심사 관점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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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법인·제도 -->

# 일본 법인 설립 절차 — 주식회사·합동회사 단계별 안내

> 일본 주식회사(KK)·합동회사(GK) 설립을 정관 작성, 공증인 인증, 자본금 납입, 등기, 세무·사회보험 신고 순서로 설명합니다. 등록면허세와 정관 인증 수수료, 비거주 대표만으로 설립하는 방법도 정리했습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setup/incorporation/
- 기준일: 2026-10-05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12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은 일본의 법령과 관계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일 현재로 요약한 것입니다. 법률·세무·비자 자문이 아니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법서사·세무사·행정서사 등 전문가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 핵심 요약

- 주식회사는 정관 작성, 공증인 인증, 자본금 납입, 등기 신청 순서이고 합동회사는 공증인 인증이 없습니다.
-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7%이며 최저액은 주식회사 15만 엔, 합동회사 6만 엔입니다.
- 주식회사 정관 인증 수수료는 자본금에 따라 3만~5만 엔이고, 2024년 12월부터 소규모 요건을 채우면 1만 5,000엔입니다.
- 2015년 3월 이후 대표이사 전원이 해외에 살아도 설립 등기가 가능하며, 발기인과 설립 시 이사 전원이 일본에 주소가 없으면 자본금을 제3자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JETRO 기준 주식회사는 약 2개월, 합동회사는 약 1개월이 걸립니다.

## 설립까지 전체 흐름은 어떻게 되나

일본 법인은 法務局(호무쿄쿠, 법무국)에 설립 등기를 신청한 날이 설립일이 됩니다. 등기 전에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회사 명의 계약도 계좌도 만들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기준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 개요 결정** — 상호, 본점 소재지, 사업 목적, 자본금, 출자자, 임원, 결산월을 정합니다. 같은 주소에 같은 상호가 있는지 조사합니다.
2. **정관 작성** — 定款(데이칸, 정관)에 위 사항을 담습니다. 사업 목적은 인허가와 계좌 심사에서 다시 보므로 실제 사업에 맞게 씁니다.
3. **공증인 인증** — 주식회사만 해당합니다. 公証役場(고쇼야쿠바, 공증사무소)에서 정관 인증을 받습니다.
4. **자본금 납입** — 발기인 명의 계좌로 자본금을 입금하고 납입 증명서를 만듭니다.
5. **임원 선임과 설립 조사** — 설립 시 이사를 정하고 납입이 적법한지 확인합니다.
6. **설립 등기 신청** — 본점 소재지 관할 법무국에 신청합니다.
7. **설립 후 신고** — 세무서, 지자체, 연금사무소, 노동 관서에 각각 신고합니다.

합동회사는 3번이 없습니다. 출자자가 정관에 서명하면 정관이 성립합니다.

##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JETRO는 설립 개요를 정한 뒤 주식회사 약 2개월, 합동회사 약 1개월로 안내합니다. 등기 심사 자체는 빠릅니다. 신청 접수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3집무일째까지 처리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24시간 안에 처리하는 운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일본 밖에서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한국 본사의 등기 서류, 대표자 서명 증명, 번역, 송금이 일정을 좌우합니다.

## 법정 비용은 얼마인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사법서사·행정서사 보수와 번역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항목 | 주식회사 | 합동회사 |
|---|---|---|
| 등록면허세 | 자본금 × 0.7%, 최저 15만 엔 | 자본금 × 0.7%, 최저 6만 엔 |
| 정관 인증 수수료 | 1.5만~5만 엔 | 없음 |
| 정관 인지세 | 종이 4만 엔, 전자 정관 0엔 | 종이 4만 엔, 전자 정관 0엔 |
| 정관 등본 | 1매 250엔(통상 8매, 2,000엔 안팎) | 없음 |

주식회사 정관 인증 수수료는 자본금으로 정해집니다.

| 자본금 | 수수료 |
|---|---|
| 100만 엔 미만 | 3만 엔 (소규모 요건 충족 시 1만 5,000엔) |
| 100만 엔 이상 300만 엔 미만 | 4만 엔 |
| 300만 엔 이상 | 5만 엔 |

1만 5,000엔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적용된 인하이며 자본금 100만 엔 미만일 때만 해당합니다. 발기인이 전원 자연인이고 3명 이하일 것,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 주식을 전부 인수할 것, 이사회를 두지 않을 것이 조건입니다. 한국 법인이 발기인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본금 3,000만 엔이면 등록면허세가 달라집니다**
>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7%이므로 자본금 3,000만 엔이면 21만 엔입니다. 경영·관리 재류자격을 전제로 자본금을 올리면 설립 비용과 이후 세금이 함께 바뀝니다.

## 일본에 살지 않는 대표만으로 설립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대표이사 중 1명은 일본에 주소가 있어야 했지만, 2015년 3월 16일부터 이 취급이 없어졌습니다. 대표이사 전원이 해외 거주자여도 설립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JETRO 안내에 따르면 합동회사의 대표사원(법인이면 직무집행자)에게도 2015년 3월 16일 이후 이 주소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사원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 사항이므로, 해외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등 실제 준비물은 사법서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실무에서 막히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 걸림돌 | 내용 | 해결 방법 |
|---|---|---|
| 자본금 납입 계좌 | 발기인이 일본 계좌가 없음 | 발기인과 설립 시 이사 전원이 일본에 주소가 없으면 제3자(법인 포함) 계좌로 받을 수 있음. 납입금 수령 권한 위임장을 첨부 |
| 인감·인감증명 | 한국 거주자는 일본 인감증명이 없음 | 본국 관청이 발급한 서명 증명서로 대체. 한국 인감증명서를 쓰는 경우 번역 첨부 |
| 설립 후 법인 계좌 | 대표가 비거주자면 심사가 까다로움 | [법인 계좌와 사무실](https://sjc.company/guide/setup/bank-and-office/) 참고 |

납입 계좌는 일본 은행의 일본 내 지점, 일본 은행의 해외 지점, 외국 은행의 일본 내 지점이 인정됩니다. 외국 은행의 해외 지점과 일본 은행이 해외에 세운 현지 법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화로 입금했다면 납입 당일 환율과 엔화 환산액을 증명서에 적어야 합니다.

> **설립은 되지만 거주는 별개입니다**
> 비거주 대표로 법인을 세워도 그 대표가 일본에 살며 경영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주하려면 [경영·관리 비자](https://sjc.company/guide/setup/business-manager-visa/)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한국 법인이 100% 출자하는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한 대표적인 서류입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법서사에게 확인하십시오.

- [ ] 정관(전자 정관 권장)
- [ ] 한국 본사의 등기사항증명서와 번역문
- [ ] 한국 본사 대표자의 서명 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와 번역문
- [ ] 일본 법인 임원의 취임 승낙서, 본인 확인 서류
- [ ] 자본금 납입 증명서와 통장 사본 또는 거래 명세
- [ ] 제3자 계좌를 쓸 때 납입금 수령 권한 위임장
- [ ] 실질적 지배자 신고서(공증인 인증 단계에서 제출)
- [ ] 회사 인감 신고서(서면 신청 시)

## 등기가 끝난 뒤 해야 하는 신고는

등기가 끝나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아래 기관에 신고합니다.

| 기관 | 신고 내용 | 기한 |
|---|---|---|
| 세무서 | 법인 설립 신고, 청색 신고 승인 신청, 급여 지급 사무소 개설 신고 | 서류별로 다름. 세무사 문의 |
| 도도부현·시구정촌 | 법인 설립 신고(지방세) | 지자체별로 다름 |
| 연금사무소 | 건강보험·후생연금 신규 적용 신고 | 사실 발생일부터 5일 이내 |
| 노동기준감독서 | 산재보험 관계 성립 신고(직원 고용 시) | 성립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
| 공공직업안정소 | 고용보험 적용 사업소 신고(직원 고용 시) | 성립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

법인은 직원이 없고 대표 1명만 있어도 보수를 지급하면 건강보험과 후생연금 적용 사업소가 됩니다. 세금 쪽은 [세금 기초](https://sjc.company/guide/setup/tax-basics/), 노무 쪽은 [현지 채용과 노무](https://sjc.company/guide/setup/hiring-labor/)에서 이어집니다.

##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로 할 수 있나

일본 정부는 マイナポータル(마이나포털)에서 法人設立ワンストップサービス(법인 설립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정관 인증과 설립 등기를 포함해 세무서, 지자체, 연금사무소, 노동 관서 신고를 한 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 확인과 전자 서명에 마이넘버 카드가 필요합니다. 한국 거주 대표만으로 설립할 때는 사법서사가 대리 신청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온라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회사 인감 제출이 의무가 아니게 됐다는 점도 알아 두십시오. 그래도 일본 거래 관행상 회사 인감은 대부분 만듭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에 사는 대표 혼자서 일본 법인을 세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15년 3월 16일부터 대표이사 전원이 일본에 주소가 없어도 설립 등기를 받아 줍니다. 다만 자본금을 납입할 계좌, 서명 증명, 설립 후 법인 계좌 개설이 실무상 걸림돌이 됩니다.

**Q. 일본 법인 설립에는 얼마가 드나요?**

법정 비용만 보면 주식회사는 등록면허세 최저 15만 엔과 정관 인증 수수료 1.5만~5만 엔, 합동회사는 등록면허세 최저 6만 엔입니다. 종이 정관에는 인지세 4만 엔이 붙고 전자 정관은 붙지 않습니다. 사법서사 보수는 별도입니다.

**Q.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법률상 1엔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표가 경영·관리 재류자격을 받으려면 2025년 10월 16일부터 3,000만 엔 이상이 필요하고, 1,000만 엔 이상이면 첫해부터 소비세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

**Q. 온라인으로만 설립할 수 있나요?**

일본 정부의 법인 설립 원스톱 서비스로 정관 인증, 설립 등기, 세무·사회보험 신고를 온라인에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이넘버 카드가 필요해 해외 거주자는 사법서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확인
- 절차·비용·기한은 아래 공식 자료에 근거하며, 합동회사 대표사원의 주소 요건은 JETRO의 거점 형태 비교 안내를 따랐습니다. 필요 서류 목록, 세무서·지자체 신고 항목, 한국 인감증명서 사용, 원스톱 서비스를 해외 거주자가 쓰기 어렵다는 설명은 일반적인 실무 관점입니다.
1.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 1.3 설립 등기 절차](https://www.jetro.go.jp/kr/invest/setting_up/section1/page3.html) — 확인한 내용: 소요 기간(주식회사 약 2개월, 합동회사·지점 약 1개월), 설립 절차 순서, 등기 신청일이 설립일, 등기 처리 3집무일·온라인 24시간, 실질적 지배자 신고, 서명 증명서 (확인일 2026-10-04)
2. 法務省: [法務省 — 外国人・海外居住者の方の商業・法人登記の手続について](https://www.moj.go.jp/MINJI/minji06_00104.html) — 확인한 내용: 2015-03-16 통지로 대표이사 주소 요건 폐지, 제3자 계좌 납입 조건과 위임장, 인정되는 납입 취급 기관, 외화 납입 시 환율 기재, 서명 증명서, 간인 대체 (확인일 2026-10-04)
3. 国税庁: [国税庁 — No.7191 登録免許税の税額表](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inshi/7191.htm) — 확인한 내용: 주식회사 설립 등기 등록면허세(자본금의 1000분의 7, 최저 15만 엔), 합동회사 최저 6만 엔 (확인일 2026-10-04)
4. 法務省: [法務省 — 合同会社の設立手続について](https://www.moj.go.jp/MINJI/minji06_00141.html) — 확인한 내용: 합동회사 설립 등기 등록면허세(자본금의 1000분의 7, 최저 6만 엔), 등기 사항에 대표사원 성명·주소 포함(회사법 914조), 외국인의 서명 증명서 사용 (확인일 2026-10-04)
5. 日本公証人連合会: [日本公証人連合会 — 定款認証(手数料)](https://www.koshonin.gr.jp/notary/ow09_4) — 확인한 내용: 정관 인증 수수료 3만·4만·5만 엔, 등본 1매 250엔, 종이 정관 인지 4만 엔·전자 정관 불필요, 실질적 지배자가 될 자의 신고 (확인일 2026-10-04)
6. 日本公証人連合会: [日本公証人連合会 — 会社の定款手数料の改定(令和6年12月1日施行)](https://www.koshonin.gr.jp/chg_teikanfee) — 확인한 내용: 2024-12-01 시행, 자본금 100만 엔 미만 수수료 1만 5,000엔과 그 세 가지 조건 (확인일 2026-10-04)
7. 法務省: [法務省 — 商業登記規則が改正され、オンライン申請がより便利になりました(令和3年2月15日から)](https://www.moj.go.jp/MINJI/minji06_00070.html) — 확인한 내용: 2021-02-15부터 온라인 등기 신청 시 인감 제출 임의화, 서면 신청은 종전대로 제출 (확인일 2026-10-04)
8. 日本年金機構: [日本年金機構 — 新規適用の手続き](https://www.nenkin.go.jp/service/kounen/tekiyo/jigyosho/20150311.html) — 확인한 내용: 신규 적용 신고는 사실 발생부터 5일 이내, 사업주만 있는 법인 사업소도 적용 대상 (확인일 2026-10-04)
9.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 4.9 일본의 사회보장제도](https://www.jetro.go.jp/kr/invest/setting_up/section4/page9.html) — 확인한 내용: 4종 보험의 부담 주체·신고 기한·신고처, 후생연금 9.15%, 건강보험 5.00%(도쿄, 40세 미만), 고용보험 0.95%·0.6%, 한국과의 협정은 연금만 대상 (확인일 2026-10-04)
10. デジタル庁: [デジタル庁 — 法人設立ワンストップサービス](https://app.e-oss.myna.go.jp/Application/ecOssTop/) — 확인한 내용: 정관 인증·설립 등기·세무서·지자체·연금사무소·노동기준감독서·헬로워크 절차를 온라인으로 일괄 처리, 마이넘버 카드 필요 (확인일 2026-10-04)
11.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 1.2 拠点形態の比較](https://www.jetro.go.jp/invest/setting_up/section1/page2.html) — 확인한 내용: 지점의 일본 대표자 1명 이상 일본 주소 요건, 주식회사 대표이사(대표집행역)·합동회사 대표사원(법인이면 직무집행자)에는 주소 요건 미적용(2015년 3월 16일 이후)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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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법인·제도 -->

# 경영·관리 비자(経営・管理) — 2025년 10월 개정 전후 요건 정리

> 일본 経営・管理(경영·관리) 재류자격이 2025년 10월 16일부터 자본금 3,000만 엔, 상근 직원 1명, 일본어 능력 등으로 강화됐습니다. 개정 전후 요건, 경과조치, 신청 흐름, 흔한 불허 사유를 정리합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setup/business-manager-visa/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6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4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은 일본의 법령과 관계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일 현재로 요약한 것입니다. 법률·세무·비자 자문이 아니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법서사·세무사·행정서사 등 전문가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 핵심 요약

- 2025년 10월 16일부터 경영·관리 재류자격은 사업에 투입한 재산 3,000만 엔 이상과 상근 직원 1명 이상 고용이 필요합니다.
- 신청자 또는 상근 직원 중 한 사람은 일본어 B2 수준(JLPT N2 이상 등)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경영 관련 석사 이상 학위 또는 3년 이상의 경영·관리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이미 재류 중인 사람은 2028년 10월 16일까지 경과조치가 있고, 그 뒤 갱신부터는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 사업계획서는 중소기업진단사·공인회계사·세리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자택 겸용 사무실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영·관리 재류자격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経営・管理(게이에이·간리, 경영·관리)는 일본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그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일본 법인의 대표이사로 일본에 살며 일하려는 한국인 창업자가 대상입니다.

흔히 "비자"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재류자격입니다. 법인을 세우는 것과 이 자격을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법인은 비거주 대표만으로도 세울 수 있지만, 일본에 살며 경영하려면 이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재류 기간은 5년, 3년, 1년, 6개월, 4개월, 3개월 중에서 정해집니다.

## 2025년 10월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

상륙기준성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5년 10월 16일에 시행됐습니다. 개정 전후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2025.10.16~) |
|---|---|---|
| 사업 규모 | 자본금 500만 엔 이상 또는 상근 직원 2명 이상(또는 이에 준하는 규모) | 사업에 투입한 재산 3,000만 엔 이상 |
| 고용 | 자본금 요건을 채우면 불필요 | 상근 직원 1명 이상 필수 |
| 일본어 | 요건 없음 | 신청자 또는 상근 직원이 B2 수준 이상 |
| 경력·학력 | 경영자는 요건 없음(관리자는 경력 3년 이상) | 관련 석사 이상 학위 또는 경력 3년 이상 |
| 사업계획서 | 본인 작성 | 전문가 확인 필수 |

자본금 요건과 고용 요건이 "둘 중 하나"에서 "둘 다"로 바뀐 점이 핵심입니다.

## 새 요건을 하나씩 보면

**3,000만 엔.** 법인은 자본금 액수로 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무소 확보, 직원 1년분 급여, 설비 투자 등 사업에 실제로 투입한 총액으로 봅니다.

**상근 직원 1명 이상.** 상근이란 연 217일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인원으로 세는 대상은 일본인, 특별영주자, 그리고 영주자·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정주자입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같은 취업 재류자격으로 일하는 외국인 직원은 이 요건의 인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본어 능력.** 신청자 본인이나 상근 직원 중 한 사람이 "일본어 교육 참조 틀" B2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JLPT N2 이상
- BJT 비즈니스 일본어 능력 테스트 400점 이상
- 일본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
- 일본에서 의무교육을 마치고 고등학교 졸업
- 중장기 재류자로 20년 이상 재류

일본어 요건을 채우는 "상근 직원"의 범위는 고용 요건보다 넓습니다. 여기에는 취업 재류자격(법 별표 제1)으로 일하는 외국인 직원도 포함됩니다. 한국인 직원으로 채우려는 경우 신청 전에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문의하십시오.

**경력 또는 학력.** 경영·관리나 해당 사업 분야에 관한 박사·석사·전문직 학위가 있거나, 사업 경영 또는 관리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스타트업 비자로 창업 준비를 한 기간은 이 경력에 포함됩니다.

**사업계획서의 전문가 확인.** 중소기업진단사, 공인회계사, 세리사 중 한 사람이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인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은 확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무소.** 사업 규모에 맞는 독립된 사무소가 필요합니다. 자택과 겸용하는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소 형태별 판단은 [법인 계좌와 사무실](https://sjc.company/guide/setup/bank-and-office/)에서 다룹니다.

## 이미 받은 사람과 신청 중인 사람은 어떻게 되나

| 상황 | 적용 기준 |
|---|---|
| 2025.10.15 이전에 접수된 신청 | 개정 전 기준으로 심사 |
| 이미 경영·관리로 재류 중, 2028.10.16까지 갱신 | 새 기준에 못 미쳐도 경영 상황과 충족 전망을 고려해 판단 |
| 2028.10.16 이후 갱신 | 새 기준 충족이 필요. 경영 상황이 양호하고 다음 갱신까지 충족할 전망이 있으면 종합 판단 |
| 2025.10.15 이전에 스타트업 비자 확인증명서를 받은 사람 | 경영·관리로 변경할 때 개정 전 기준 적용, 이후 갱신은 경과조치 대상 |

> **영주 허가와의 관계**
> 시행 후에는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는 경영·관리, 고도전문직 1호 ハ, 고도전문직 2호(경영·관리 활동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서 영주 허가를 받을 수 없고, 고도전문직 1호 ハ에서 2호로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경과조치 기간 중이라도 영주를 목표로 한다면 새 기준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

한국에 있는 창업자가 처음 받는 경우의 흐름입니다.

1. **사업계획과 자금 계획 수립** — 3,000만 엔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사무소 확보** — 법인 명의 계약이 원칙입니다. 설립 전에는 개인 명의로 계약한 뒤 명의를 바꿉니다.
3. **법인 설립** — [법인 설립 절차](https://sjc.company/guide/setup/incorporation/)를 따릅니다.
4. **상근 직원 채용** — 고용계약서와 사회보험 가입 자료를 준비합니다.
5. **사업계획서 전문가 확인** — 중소기업진단사 등의 확인을 받습니다.
6.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 — 사무소 소재지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냅니다. 본인이 해외에 있으면 일본 내 직원이나 행정서사 등이 대신 제출합니다.
7. **사증 신청과 입국** — 증명서를 받아 주한 일본 공관에서 사증을 받고 입국합니다.

이미 다른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있다면 6번 대신 재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심사 기간은 신청 종류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공표하는 처리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제출 서류는 소속 기관의 규모에 따라 네 범주로 나뉩니다. 신설 법인은 급여 지급 실적이 없으므로 서류가 가장 많은 범주 4에 해당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흔한 불허·갱신 거부 사유는 무엇인가

표의 앞 네 가지(경영 실태, 장기 출국, 공과금, 사무소)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개정과 함께 밝힌 심사 관점이고, 뒤 두 가지는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유형입니다.

| 유형 | 내용 |
|---|---|
| 경영 실태 부족 | 업무 대부분을 외부에 위탁해 본인이 경영자로 활동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 장기 출국 | 정당한 이유 없이 재류 기간의 절반을 넘게 일본 밖에 있으면 갱신 심사에서 소극적으로 평가 |
| 공과금 미납 | 노동보험, 사회보험, 국세, 지방세 납부 이행을 갱신 때 확인 |
| 사무소 미비 | 자택 겸용, 독립성이 없는 공간, 규모에 맞지 않는 사무소 |
| 자금 출처 불명 | 자본금 형성 과정을 송금 기록 등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
| 계획의 구체성 부족 | 거래처, 매출 근거, 인력 계획이 없는 사업계획 |

> **본사 대표가 꼭 이 자격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한국 본사 대표가 한국에 거주하며 일본 법인을 관리하고, 현지에는 주재원이나 현지 채용 책임자를 두는 구조도 있습니다. 본사 직원을 보내는 기업 내 전근 등은 [스타트업 비자와 다른 선택지](https://sjc.company/guide/setup/startup-visa/)에서 비교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자본금 500만 엔으로 경영·관리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0월 16일 이후 접수하는 신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법인이면 자본금 3,000만 엔 이상이 필요합니다. 500만 엔은 개정 전 성령의 기준입니다.

**Q. 개정 전에 받은 사람은 갱신할 때 어떻게 되나요?**

시행 후 3년, 즉 2028년 10월 16일까지는 새 기준에 못 미쳐도 경영 상황과 기준 충족 전망을 보고 갱신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이후 갱신에는 원칙적으로 새 기준 충족이 필요합니다.

**Q. 상근 직원으로 한국인 직원을 고용해도 되나요?**

고용 요건으로 세는 상근 직원은 일본인, 특별영주자, 영주자·일본인의 배우자 등·정주자 같은 신분계 재류자격자로 한정됩니다. 취업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직원은 이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대표가 일본에 살지 않으면 이 비자가 필요 없나요?**

한국에 거주하며 단기 출장으로 관리한다면 재류자격 없이 법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체재로 할 수 있는 활동 범위와 세무상 거주자 판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확인
- 개정 전후 요건과 경과조치는 출입국재류관리청 공표 자료와 성령 조문에 근거합니다. 신청 순서, 자금 출처·계획 구체성에 관한 불허 유형, 범주 4 해당 여부는 일반적인 실무 관점입니다.
1. 出入国在留管理庁: [出入国在留管理庁 —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resources/10_00237.html) — 확인한 내용: 2025-10-16 시행, 사업 재산 3,000만 엔, 상근 직원 1명과 그 범위, 일본어 B2, 학위·경력 3년, 사업계획서 전문가 확인, 자택 겸용 사무소 원칙 불가, 경과조치(2028-10-16), 영주 허가·장기 출국·공과금 심사 관점 (확인일 2026-10-04)
2. 出入国在留管理庁: [出入国在留管理庁 — 在留資格「経営・管理」](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status/businessmanager.html) — 확인한 내용: 재류 기간(5년·3년·1년·6개월·4개월·3개월), 소속 기관 범주 1~4 구분 (확인일 2026-10-04)
3. デジタル庁(e-Gov): [e-Gov 法令検索 —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https://laws.e-gov.go.jp/law/402M50000010016) — 확인한 내용: 경영·관리 기준 조문(상근 직원, 재산 총액 3,000만 엔, 일본어, 학위·경력 3년), 기업 내 전근의 계속 1년 이상 근무 요건 (확인일 2026-10-04)
4. デジタル庁(e-Gov): [e-Gov 法令検索 —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2025-09-30 시행판, 개정 전)](https://laws.e-gov.go.jp/law/402M50000010016/20250930_507M60000010047) — 확인한 내용: 개정 전 경영·관리 기준(상근 직원 2명 이상, 자본금·출자 총액 500만 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규모), 관리자 경력 3년 이상 (확인일 2026-10-04)
5.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 2.4 취업 자격의 종류](https://www.jetro.go.jp/kr/invest/setting_up/section2/page4.html) — 확인한 내용: 경영·관리의 독립된 전유 사무소 요건, 버추얼 오피스·공동 사무소 불인정 가능성, 취업 재류자격의 종류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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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법인·제도 -->

# 일본 스타트업 비자 — 외국인 창업 활동 촉진 사업과 다른 재류자격 비교

> 일본 스타트업 비자(外国人起業活動促進事業, 特定活動)의 기간, 신청 흐름, 2025년 전국 확대와 요건 변경, 経営・管理 전환 조건을 정리하고 기업 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와 비교합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setup/startup-visa/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6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4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은 일본의 법령과 관계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일 현재로 요약한 것입니다. 법률·세무·비자 자문이 아니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법서사·세무사·행정서사 등 전문가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 핵심 요약

- 스타트업 비자는 경영·관리 요건을 아직 못 채운 외국인이 특정활동 재류자격으로 최장 2년간 창업을 준비하는 제도입니다.
- 경제산업성의 인정을 받은 전국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에서 신청할 수 있고, 2026년 6월 기준 25개 단체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 2025년 10월 16일 이후에는 1년 안에 사업 재산 3,000만 엔 이상 등 새 경영·관리 기준을 채울 전망이 있어야 합니다.
- 지자체마다 대상 업종이 다르므로 본점을 둘 지역의 요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대표가 상주하지 않는다면 본사 직원을 기업 내 전근으로 보내는 방법이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 스타트업 비자는 어떤 제도인가

정식 명칭은 外国人起業活動促進事業(가이코쿠진 기교 가쓰도 소쿠신 지교, 외국인 창업 활동 촉진 사업)입니다. 경영·관리 재류자격을 받으려면 사무소, 자본금, 직원 같은 요건을 입국 시점에 갖춰야 합니다. 스타트업 비자는 이 요건을 일정 기간 안에 채우면 되도록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받는 재류자격은 特定活動(도쿠테이 가쓰도, 특정활동)입니다. 이 자격으로 일본에 머물며 법인 설립, 사무소 계약, 채용, 자금 조달을 진행하고, 준비가 끝나면 [경영·관리](https://sjc.company/guide/setup/business-manager-visa/)로 변경합니다.

## 2025년에 무엇이 바뀌었나

2025년에 큰 변화가 두 번 있었습니다. 1월의 일원화·전국 확대와 10월의 요건 강화입니다.

| 시점 | 내용 |
|---|---|
| 2025년 1월 1일 | 국가전략특구의 스타트업 비자가 경제산업성 제도로 일원화되어 전국으로 확대. 유예 기간은 최장 2년 |
| 2025년 3월 25일 | 민간 사업자가 실시 단체로 인정받음 |
| 2025년 10월 16일 | 경영·관리 기준 강화에 맞춰 스타트업 비자의 확인 요건도 변경 |

법무성과 경제산업성의 관계 고시가 개정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국가전략특구의 스타트업 비자(국가전략특구 외국인 창업 활동 촉진 사업)가 경제산업성 제도로 일원화됐고, 사무소 확보와 사업 규모 요건을 유예하는 기간이 최장 2년이 됐습니다. 오사카시도 2025년부터 최장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바꿨습니다. 도쿄도는 2025년 2월 17일에 경제산업성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구 제도로 재류한 기간이 있으면 창업 준비 기간과 합쳐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3,000만 엔 요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스타트업 비자의 확인 기준은 "1년 이내에 경영·관리 요건을 충족할 전망이 있는가"입니다. 2025년 10월 16일 이후에는 그 요건이 사업 재산 3,000만 엔 이상, 상근 직원 1명 이상 등 새 기준입니다. 자금 계획이 없으면 확인 단계에서 걸립니다.

## 기간과 갱신은 어떻게 되나

오사카시, 아이치현, 가가시의 창업 준비 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 갱신 단위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아이치현과 가가시는 6개월마다 갱신해야 하고, 도쿄도는 처음에 1년을 부여한 뒤 갱신 확인 때 6개월 이내에 경영·관리 요건을 채울 전망이 있는지 심사합니다. 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 창구에 문의하십시오.

2025년 10월 15일 이전에 확인증명서를 받은 사람은 경영·관리로 변경할 때 개정 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뒤 갱신부터는 다른 재류자와 같은 경과조치를 따릅니다.

##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

지자체가 먼저 사업계획을 확인하고, 그 확인서를 들고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하는 2단계 구조입니다.

1. **지자체 선택** — 본점을 둘 지역이 제도를 운영하는지, 내 업종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창업 준비 활동 계획 작성** — 지자체 창구의 지원을 받아 계획서를 씁니다.
3. **확인 신청** — 계획서, 이력서, 여권 사본, 주거와 체재비를 증명하는 자료 등을 냅니다.
4. **심사와 면담** — 지자체가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심사합니다. 가가시의 경우 심사에 1~3개월이 걸립니다.
5. **확인증명서 교부** — 지자체가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6. **재류자격 신청** —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국에 특정활동을 신청합니다.
7. **창업 준비와 보고** — 실시 단체가 적어도 월 1회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8. **경영·관리로 변경** — 요건을 갖춘 뒤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되지 않으면 귀국해야 합니다.

## 어느 지자체가 참여하나

경제산업성의 인정을 받은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가 실시 단체가 됩니다. 경제산업성 목록(2026년 6월 8일 갱신)에는 후쿠오카시, 아이치현, 기후현, 오사카시, 미에현, 홋카이도, 센다이시, 요코하마시, 도쿄도, 시부야구, 가가시 등 25개 단체가 올라 있고, 민간 사업자가 인정을 받은 사례도 1곳 있습니다. 목록은 계속 바뀌므로 [경제산업성 스타트업 비자 페이지](https://www.meti.go.jp/policy/newbusiness/startupvisa/index.html)에서 확인하십시오.

지자체마다 대상 업종이 다릅니다.

| 지자체 | 대상 분야 예시 |
|---|---|
| 오사카시 | 성장 제조, 4차 산업혁명 관련, 그린·에너지, 헬스케어·라이프사이언스, 관광·스포츠·문화·도시 조성 |
| 아이치현 | IT 분야 고성장 사업, 혁신 기술·서비스를 쓰는 고성장 사업 |
| 가가시 | 지식 창조형 산업, 건강·의료·복지, 환경·에너지, 물류, 무역, 관광 등 |
| 도쿄도 | 금융, 정보, 환경·에너지, 건강·의료·복지, 문화·예술, 식품·농림수산, 도매·소매 등 |

지자체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보조금, 인큐베이션 시설과 묶어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 유치 프로그램](https://sjc.company/guide/funding/local-governments/)과 함께 비교해 고르십시오.

## 다른 재류자격과 비교하면

대표가 직접 이주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일본에 가는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 재류자격 | 맞는 경우 | 핵심 조건 |
|---|---|---|
| 특정활동(스타트업 비자) | 창업자가 일본에서 준비부터 시작 | 지자체 확인, 1년 내 경영·관리 충족 전망 |
| 경영·관리 | 창업자·대표가 상주하며 경영 | 3,000만 엔, 상근 직원 1명, 일본어, 경력 |
| 企業内転勤(기업 내 전근) | 한국 본사 직원을 일본 거점에 파견 | 전근 직전 본사 등에서 계속 1년 이상 근무, 기간을 정한 전근 |
|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 일본 법인이 외국인 직원을 직접 채용 | 업무와 관련된 학력 또는 경력 |
| 고도전문직 | 학력·경력·연봉 점수가 높은 인재 | 포인트제 기준 충족 |

기업 내 전근은 일본에 사업소가 있는 기업의 해외 사업소 직원이 일본 사업소로 옮겨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 자격입니다. 재류 기간은 5년, 3년, 1년, 3개월 중에서 정해집니다. 전근자가 일본 법인의 대표로 경영 판단을 하는 역할이라면 경영·관리에 해당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 **스타트업에 현실적인 조합**
> 대표는 한국에 거주하며 출장으로 관리하고, 본사에서 1년 이상 일한 사업개발 담당자를 기업 내 전근으로 보내는 구조가 초기 부담이 작습니다. 일본 법인의 대표를 누구로 등기할지, 그 사람이 어디에 거주할지를 먼저 정해야 재류자격이 정해집니다.

## 신청 전 점검표

- [ ] 본점을 둘 지자체가 제도를 운영하고 내 업종이 대상인가
- [ ] 1년 안에 3,000만 엔을 확보할 구체적 자금 계획이 있는가
- [ ] 일본어 B2 수준을 본인 또는 채용 예정 직원으로 채울 수 있는가
- [ ] 경영 경력 3년 또는 관련 석사 이상 학위를 증명할 수 있는가
- [ ] 준비 기간의 주거와 체재비를 증명할 수 있는가
- [ ] 대표 이주 대신 주재원 파견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닌가

## 자주 묻는 질문

**Q. 스타트업 비자를 받으면 자본금 3,000만 엔이 필요 없나요?**

입국 시점에는 필요 없지만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업 준비 기간이 끝나 경영·관리로 변경할 때 새 기준을 채워야 하고, 신청 단계에서 그 전망을 계획으로 보여야 합니다.

**Q. 어느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경제산업성의 인정을 받은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에서 신청합니다. 목록은 수시로 추가되므로 경제산업성의 스타트업 비자 페이지에서 최신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Q. 스타트업 비자 기간 중에 법인을 세우고 매출을 내도 되나요?**

창업 준비 활동과 그에 부수하는 사업 활동이 허용됩니다. 법인 설립, 사무소 확보, 채용, 초기 영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확인을 받은 지자체의 안내를 따르십시오.

**Q. 한국 본사 직원을 일본 법인에 보내려면 어떤 재류자격이 맞나요?**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기간을 정해 보내는 경우 기업 내 전근이 일반적입니다. 일본 법인이 직접 채용하는 형태라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를 검토합니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확인
- 제도 구조와 실시 단체 목록, 2025년의 일원화와 요건 변경은 경제산업성·내각부 자료에, 기간·대상 분야·심사 기간은 각 지자체 안내에 근거합니다. 재류자격별 '맞는 경우'와 스타트업에 현실적인 조합은 일반적인 실무 관점입니다.
1. 経済産業省: [経済産業省 — 外国人起業活動促進事業(スタートアップビザ)](https://www.meti.go.jp/policy/newbusiness/startupvisa/index.html) — 확인한 내용: 제도 구조(경제산업대신 인정, 확인증명서, 특정활동 부여, 월 1회 이상 진행 확인), 실시 단체 목록과 인정일(도쿄도 2025-02-17, 민간 사업자 포함), 2025-10-16 요건 재검토 (확인일 2026-10-04)
2. 内閣府 地方創生推進事務局: [内閣府 — 国家戦略特別区域スタートアップビザの全国展開](https://www.chisou.go.jp/tiiki/kokusentoc/startupvisa_zenkokutenkai.html) — 확인한 내용: 국가전략특구 스타트업 비자와 외국인 창업 활동 촉진 사업의 일원화, 유예 기간 최장 2년의 전국 전개, 2025-01-01 시행, 종전 특구 제도의 유예 6개월(사무소는 최장 1년 6개월) (확인일 2026-10-04)
3. 経済産業省: [経済産業省 — スタートアップビザ 要件の見直しについて(令和7年10月16日施行)](https://www.meti.go.jp/policy/newbusiness/startupvisa/startupvisa_20251016.pdf) — 확인한 내용: 2025-10-16 요건 변경 신구 대조(1년 이내·갱신 때는 6개월 이내 사업 재산 3,000만 엔 이상·상근 직원 1명 이상 전망, 종전 500만 엔 또는 2명), 경력 1년 또는 석사 상당 학위, 준비 기간 중 일본 거주, 특구 제도 이용 기간과 합산 2년 이내 (확인일 2026-10-04)
4. 出入国在留管理庁: [出入国在留管理庁 —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resources/10_00237.html) — 확인한 내용: 2025-10-16 시행, 사업 재산 3,000만 엔, 상근 직원 1명과 그 범위, 일본어 B2, 학위·경력 3년, 사업계획서 전문가 확인, 자택 겸용 사무소 원칙 불가, 경과조치(2028-10-16), 영주 허가·장기 출국·공과금 심사 관점 (확인일 2026-10-04)
5. 大阪市: [大阪市 — 外国人起業活動促進事業](https://www.city.osaka.lg.jp/keizaisenryaku/page/0000468842.html) — 확인한 내용: 2025년부터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대상 분야, 1년 이내 경영·관리 요건 충족 전망, 2025-10-16 요건 변경(3,000만 엔) (확인일 2026-10-04)
6. 愛知県: [愛知県 — 外国人起業活動促進事業](https://www.pref.aichi.jp/soshiki/kinyu/gaikokujinkigyo.html) — 확인한 내용: 최장 2년·6개월마다 갱신, 대상 분야, 1년 이내 경영·관리 요건 충족 전망 (확인일 2026-10-04)
7. 加賀市: [加賀市 — スタートアップVISA(外国人起業活動促進事業)](https://www.city.kaga.ishikawa.jp/senryaku_tokku/original_service/12737.html) — 확인한 내용: 최장 2년·6개월마다 갱신, 대상 분야, 심사 1~3개월, 제출 서류 (확인일 2026-10-04)
8. 東京都(Invest Tokyo): [東京都 — スタートアップビザ(外国人起業活動促進事業)](https://www.investtokyo.metro.tokyo.lg.jp/jp/oursupports/bdc-tokyo/startupvisa.html) — 확인한 내용: 도쿄도의 특정활동 1년 부여, 갱신 확인 시 6개월 이내 충족 전망 심사, 심사 약 1~2개월 (확인일 2026-10-04)
9. 出入国在留管理庁: [出入国在留管理庁 — 在留資格「企業内転勤」](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status/intracompanytransfee.html) — 확인한 내용: 기업 내 전근의 정의, 재류 기간(5년·3년·1년·3개월) (확인일 2026-10-04)
10. デジタル庁(e-Gov): [e-Gov 法令検索 —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https://laws.e-gov.go.jp/law/402M50000010016) — 확인한 내용: 경영·관리 기준 조문(상근 직원, 재산 총액 3,000만 엔, 일본어, 학위·경력 3년), 기업 내 전근의 계속 1년 이상 근무 요건 (확인일 2026-10-04)
11.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 2.4 취업 자격의 종류](https://www.jetro.go.jp/kr/invest/setting_up/section2/page4.html) — 확인한 내용: 경영·관리의 독립된 전유 사무소 요건, 버추얼 오피스·공동 사무소 불인정 가능성, 취업 재류자격의 종류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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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법인·제도 -->

# 일본 법인 계좌 개설과 사무실 요건 — 버추얼 오피스, 인감, 대표자 주소

> 일본 법인 계좌 개설이 어려운 이유와 현실적인 준비 순서, 버추얼 오피스로 등기·계좌·비자가 가능한지, 법인 인감과 인감증명, 대표자 주소 비표시 조치까지 설립 직후 실무를 정리합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setup/bank-and-office/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12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은 일본의 법령과 관계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일 현재로 요약한 것입니다. 법률·세무·비자 자문이 아니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법서사·세무사·행정서사 등 전문가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 핵심 요약

- 법인 등기는 대표 전원이 해외 거주자여도 가능하지만, 법인 계좌는 은행이 사업 실체와 실질적 지배자를 심사해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계좌 심사는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방문자 본인 확인 서류, 은행 인감이 기본이고 사업 내용 설명 자료가 당락을 가릅니다.
- 버추얼 오피스 주소로 등기는 할 수 있지만 경영·관리 재류자격의 사무소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2025년 10월 16일 이후 경영·관리 재류자격은 자택 겸용 사무실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2024년 10월 1일부터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주소를 등기부에 시구정촌까지만 표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 계좌는 왜 만들기 어려운가

일본에서 법인을 세우는 것보다 법인 계좌를 여는 일이 더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등기는 요건을 갖추면 받아 주지만, 계좌 개설은 은행이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JETRO도 각 금융기관이 심사를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거절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은행이 보는 것은 "이 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는가"입니다. 법인 계좌가 범죄에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스타트업의 일본 법인은 다음 조건이 겹쳐 실체를 증명하기 불리합니다.

| 은행이 걱정하는 점 | 한국 스타트업의 상황 |
|---|---|
| 설립 직후여서 거래 실적이 없음 | 매출도 직원도 아직 없음 |
| 대표가 일본에 없음 | 면담, 연락, 본인 확인이 어려움 |
| 실질적 지배자가 해외 법인 | 본사 지배 구조를 추가로 설명해야 함 |
| 사무실이 주소만 있음 | 버추얼 오피스, 공유 오피스 |
| 사업 목적이 넓고 모호함 | 정관에 목적을 수십 개 나열 |

## 계좌 개설을 위한 현실적인 순서는

기본 서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방문자의 본인 확인 서류, 은행 인감입니다. 은행마다 추가 서류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에 빈틈이 있거나 은행 질의에 답이 늦으면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설립 전에 은행 방침 확인** — 비거주 대표 법인을 받는지,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은행별로 다릅니다. 본점 주소를 정하기 전에 알아봅니다.
2. **사업 실체 자료 준비** — 한국 본사의 회사 소개, 재무제표, 일본 거래처와의 계약서나 견적, 일본어 웹사이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모읍니다.
3. **실질적 지배자 설명 자료** — 본사 주주 구성과 최종 지배자를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4. **복수 은행 동시 신청** — 대형 은행, 지방 은행, 인터넷 전문 은행은 심사 기준과 속도가 다릅니다.
5. **일본 내 연락 창구 확보** — 일본어로 응대할 담당자와 일본 전화번호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6. **계좌 개설 전 공백 대비** — 초기 비용은 본사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을 세무사와 정해 둡니다.

> **공공 지원을 경유하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 지자체 유치 프로그램이나 JETRO의 대일 투자 지원을 받는 기업은 은행에 사업 실체를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지원 내용은 [일본 측 지원사업](https://sjc.company/guide/support/japan-programs/)을 참고하십시오.

설립 등기 때 자본금을 납입할 계좌가 없다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발기인과 설립 시 이사 전원이 일본에 주소가 없으면 제3자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https://sjc.company/guide/setup/incorporation/)에 설명했습니다.

## 사무실은 어떤 형태까지 인정되나

목적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등기, 계좌, 재류자격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 사무실 형태 | 본점 등기 | 계좌 심사 | 경영·관리 재류자격 |
|---|---|---|---|
| 일반 임대 사무실 | 가능 | 유리 | 인정 |
| 서비스 오피스의 개별실 | 가능 | 은행에 따라 다름 | 독립성과 규모에 따라 판단 |
| 공유 오피스의 자유석 | 운영사 규약에 따름 | 불리 | 인정되기 어려움 |
| 버추얼 오피스 | 운영사 규약에 따름 | 불리 | 인정되기 어려움 |
| 자택 겸용 | 임대차 계약에 따름 | 불리 | 2025.10.16 이후 원칙적으로 불가 |

JETRO는 경영·관리 재류자격에 "독립된 전유 공간이면서 물리적인 사무소"가 필요하고 버추얼 오피스나 공동 사무소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합니다. 2025년 10월 개정으로 자택 겸용도 원칙적으로 막혔습니다. 상근 직원 1명을 고용해야 하므로 그 직원이 일할 공간도 있어야 합니다.

대표가 일본에 상주하지 않고 재류자격도 필요 없다면 버추얼 오피스로 시작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업종에 따라 인허가상 영업소 요건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명의**
> 법인 설립 전에는 법인 명의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나 본사 명의로 계약했다면 설립 후 법인 명의로 변경하고, 사용 목적이 "사업용"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거용 계약은 사무소 증빙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 법인 인감과 인감증명은 어떻게 준비하나

일본 회사는 보통 세 가지 도장을 씁니다. 법무국에 신고하는 대표자 인감(회사 실인), 은행 거래용 인감, 견적서와 청구서에 찍는 사각 인감입니다.

대표자 인감을 법무국에 신고해 두면 印鑑証明書(인칸쇼메이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15일부터 온라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인감 제출이 의무가 아니게 됐습니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지금도 인감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좌 개설과 임대차 계약에서 법인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므로 실무에서는 신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대표 개인의 인감증명은 한국 거주자라면 일본에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등기 절차에서는 본국 관청이 발급한 서명 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도장을 찍지 못하는 서류의 간인은 서명이나 이니셜로 처리하는 방법이 인정됩니다.

## 대표자 주소는 어떻게 다뤄지나

**등기 요건.** 대표이사 전원이 일본에 주소가 없어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주소가 등기됩니다.

**주소 공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주소는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代表取締役等住所非表示措置(대표이사 등 주소 비표시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일정 요건 아래 등기 신청과 함께 신청하면 주소가 시구정촌 같은 최소 행정구역까지만 표시됩니다. 대상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대표청산인입니다. 합동회사도 대표사원의 주소가 등기 사항이지만 이 조치의 대상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부작용.** 비표시를 선택하면 등기사항증명서로 대표자 주소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법무성도 금융기관 대출이나 부동산 거래에서 필요한 서류가 늘어나는 등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계좌 개설을 앞둔 신설 법인은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재류자격과의 관계.** 대표가 경영·관리로 상주한다면 일본 주소가 생기고 주민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사하면 등기상 주소도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설립 직후 점검표

- [ ] 은행 2~3곳의 비거주 대표 법인 심사 방침을 확인했는가
- [ ] 사업 실체를 보여 줄 계약서, 견적서, 웹사이트가 준비됐는가
- [ ] 사무실 계약이 법인 명의, 사업용으로 되어 있는가
- [ ] 재류자격 계획에 맞는 사무실 형태인가
- [ ] 법인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받아 뒀는가
- [ ] 계좌 개설 전 비용 지급과 정산 방식을 정했는가
- [ ] 엔화 수금 수단을 [결제·정산](https://sjc.company/guide/channels/payments/)과 함께 검토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Q. 일본 법인 계좌는 왜 만들기 어렵나요?**

자금세탁과 계좌 부정 이용을 막기 위해 은행이 신설 법인의 사업 실체를 엄격히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설립 직후이고, 대표가 해외에 있고, 사무실이 주소만 있는 형태면 실체를 증명할 자료가 부족해 거절되기 쉽습니다.

**Q. 버추얼 오피스로 법인을 세워도 되나요?**

본점 주소로 등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 심사에서 사업 실체를 더 꼼꼼히 설명해야 하고, 대표가 경영·관리 재류자격을 받을 계획이라면 독립된 물리적 사무소가 따로 필요합니다.

**Q. 회사 인감은 꼭 만들어야 하나요?**

2021년 2월 15일부터 온라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인감 제출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은행 계좌 개설, 임대차 계약, 거래 계약에서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관행이 남아 있어 대부분 만듭니다.

**Q. 대표자 집 주소가 등기부에 공개되나요?**

원칙적으로 공개됩니다. 주식회사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일정 요건 아래 주소를 시구정촌까지만 표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심사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 실무 경험
- 계좌 개설 기본 서류와 은행의 심사 재량, 사무소 요건, 인감·주소 비표시 제도는 아래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은행이 걱정하는 점, 계좌 개설 준비 순서, 사무실 형태별 계좌 심사 유불리와 재류자격 인정 여부, 도장 관행은 일반적인 실무 관점이며 은행·사안마다 다릅니다.
1.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 拠点設立 参考情報(銀行口座の開設)](https://www.jetro.go.jp/invest/setting_up/section1/reference.html) — 확인한 내용: 법인 계좌 개설 기본 서류(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본인 확인 서류·은행 인감), 금융기관의 종합 판단에 따른 거절 가능성, 서류 미비·회답 지연의 영향 (확인일 2026-10-04)
2.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 1.1 일본으로의 진출 형태](https://www.jetro.go.jp/kr/invest/setting_up/section1/page1.html) — 확인한 내용: 주재원사무소·지점·자회사가 할 수 있는 일, 등기 필요 여부, 명의 계좌·임차 가능 여부, 본사 책임 범위 (확인일 2026-10-04)
3.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 2.4 취업 자격의 종류](https://www.jetro.go.jp/kr/invest/setting_up/section2/page4.html) — 확인한 내용: 경영·관리의 독립된 전유 사무소 요건, 버추얼 오피스·공동 사무소 불인정 가능성, 취업 재류자격의 종류 (확인일 2026-10-04)
4. 出入国在留管理庁: [出入国在留管理庁 —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resources/10_00237.html) — 확인한 내용: 2025-10-16 시행, 사업 재산 3,000만 엔, 상근 직원 1명과 그 범위, 일본어 B2, 학위·경력 3년, 사업계획서 전문가 확인, 자택 겸용 사무소 원칙 불가, 경과조치(2028-10-16), 영주 허가·장기 출국·공과금 심사 관점 (확인일 2026-10-04)
5. 法務省: [法務省 — 外国人・海外居住者の方の商業・法人登記の手続について](https://www.moj.go.jp/MINJI/minji06_00104.html) — 확인한 내용: 2015-03-16 통지로 대표이사 주소 요건 폐지, 제3자 계좌 납입 조건과 위임장, 인정되는 납입 취급 기관, 외화 납입 시 환율 기재, 서명 증명서, 간인 대체 (확인일 2026-10-04)
6. 法務省: [法務省 — 代表取締役等住所非表示措置について](https://www.moj.go.jp/MINJI/minji06_00210.html) — 확인한 내용: 2024-10-01 시행, 대상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대표청산인, 최소 행정구역까지만 표시, 등기 신청과 동시에 신청, 금융기관 대출·부동산 거래상 지장 가능성 (확인일 2026-10-04)
7. 法務省: [法務省 — 合同会社の設立手続について](https://www.moj.go.jp/MINJI/minji06_00141.html) — 확인한 내용: 합동회사 설립 등기 사항에 대표사원 성명·주소 포함(회사법 914조) (확인일 2026-10-04)
8. 法務省: [法務省 — 商業登記規則が改正され、オンライン申請がより便利になりました(令和3年2月15日から)](https://www.moj.go.jp/MINJI/minji06_00070.html) — 확인한 내용: 2021-02-15부터 온라인 등기 신청 시 인감 제출 임의화, 서면 신청은 종전대로 제출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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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법인·제도 -->

# 일본 세금 기초 — 법인세 실효세율, 소비세 인보이스, 원천징수, 고정사업장

> 일본 법인세 실효세율 구조와 2026년 4월 시작된 방위특별법인세, 소비세와 인보이스 제도(適格請求書) 경과조치, 비거주자 원천징수, 한일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PE), 결산·신고 일정을 정리합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setup/tax-basics/
- 기준일: 2026-10-05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12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은 일본의 법령과 관계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일 현재로 요약한 것입니다. 법률·세무·비자 자문이 아니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법서사·세무사·행정서사 등 전문가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 핵심 요약

- 2026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법인 실효세율은 JETRO 기준 중소법인 21.94~34.43%, 그 밖의 법인 30.64%입니다.
- 2026년 4월부터 법인세액에서 500만 엔을 뺀 금액에 4%를 매기는 방위특별법인세가 붙습니다.
- 소비세는 표준 10%, 경감 8%이며 자본금 1,000만 엔 이상으로 신설하면 첫해부터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 인보이스 미등록 사업자에게서 매입할 때의 공제 경과조치는 2026년 10월 1일부터 80%에서 70%로 내려갔습니다.
- 법인세와 소비세 모두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 일본 법인은 어떤 세금을 내나

일본 법인이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국세인 법인세에 지방법인세, 법인주민세, 사업세, 특별법인사업세가 겹칩니다. 그래서 "법인세율"이 아니라 이들을 합친 実効税率(짓코제이리쓰, 실효세율)로 부담을 봅니다.

| 세목 | 내는 곳 | 특징 |
|---|---|---|
| 법인세 | 국가 | 기본 23.2%. 중소법인은 연 800만 엔 이하 소득에 15% |
| 지방법인세 | 국가 | 법인세액에 비례 |
| 방위특별법인세 | 국가 | 2026년 4월 1일 이후 시작 사업연도부터 |
| 법인주민세 | 도도부현·시구정촌 | 법인세액 비례분과 적자여도 내는 균등할 |
| 사업세·특별법인사업세 | 도도부현 | 소득에 과세. 자본금 1억 엔 초과는 외형표준과세 |
| 소비세 | 국가·지방 |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

## 실효세율은 얼마인가

JETRO가 도쿄도 특별구 안에만 사무소가 있는 법인을 기준으로 정리한 실효세율입니다.

| 적용 사업연도 | 중소법인 | 그 밖의 법인 |
|---|---|---|
| 2026년 3월 31일까지 시작 | 21.37~33.58% | 29.74% |
| 2026년 4월 1일 이후 시작 | 21.94~34.43% | 30.64% |

중소법인의 범위는 소득 구간(400만 엔 이하, 400만~800만 엔, 800만 엔 초과)에 따라 나뉩니다. 2026년 4월부터 세율이 오른 이유는 防衛特別法人税(보에이 도쿠베쓰 호진제이, 방위특별법인세) 때문입니다. 법인세액에서 기초공제 연 500만 엔을 뺀 금액에 4%를 곱합니다. 적자이거나 법인세액이 500만 엔 이하여서 세액이 0이 되는 법인도 방위특별법인세 확정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신고서는 법인세 신고서와 한 벌이고, 기한도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로 같습니다.

> **100% 자회사는 중소법인 특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소법인은 자본금 1억 엔 이하 법인을 말하지만, 자본금 5억 엔 이상인 대법인의 100% 자회사는 제외됩니다. 한국 본사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15% 경감세율을 못 쓸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연 10억 엔을 넘는 사업연도에는 경감세율이 17%입니다.

적자여도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법인주민세 균등할은 자본금 1,000만 엔 이하이고 직원 50명 이하인 법인이 연 7만 엔이며, 자본금이 커지면 올라갑니다. 결손금은 10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

## 소비세와 인보이스 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나

소비세율은 표준 10%, 식음료품 등 경감 8%입니다. 기준기간(원칙적으로 2기 전 사업연도)의 과세 매출이 1,000만 엔 이하면 납세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자본금 1,000만 엔 이상으로 신설한 법인은 이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 **자본금 3,000만 엔의 부수 효과**
> 경영·관리 재류자격을 위해 자본금을 3,000만 엔으로 하면 설립 첫해부터 소비세 과세사업자가 되고, 법인주민세 균등할도 최저 구간을 벗어납니다. [경영·관리 비자](https://sjc.company/guide/setup/business-manager-visa/)와 함께 계산하십시오.

2023년 10월 1일부터 적격청구서 등 보존 방식, 이른바 인보이스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하려면 등록 사업자가 발행한 適格請求書(데키카쿠 세이큐쇼, 적격청구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등록번호 | T + 숫자 13자리 |
| 등록 자격 |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가 등록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됨 |
| 필수 기재 | 발행자 명칭과 등록번호, 거래일, 거래 내용, 세율별 대가 합계와 적용 세율, 세율별 소비세액, 수령자 명칭 |

미등록 사업자에게서 매입하면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지만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2026년도 세제 개정으로 기간이 2년 늘고 단계가 세분됐습니다.

| 기간 | 공제 가능 비율 |
|---|---|
| 2026년 9월 30일까지 | 80% |
| 2026년 10월 1일~2028년 9월 30일 | 70% |
| 2028년 10월 1일~2030년 9월 30일 | 50% |
| 2030년 10월 1일~2031년 9월 30일 | 30% |

한국 스타트업에 이 표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등록번호가 없으면 일본 거래처의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래처 등록 심사에서 등록번호를 묻습니다. 한국 법인이 일본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과세 방식은 거래 유형마다 다르므로 세리사에게 확인하십시오.

## 원천징수는 언제 생기나

일본 법인이 급여나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한국 본사 같은 외국 법인이나 비거주자에게 일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 지급 유형 | 일본 국내법 | 한일 조세조약 한도 |
|---|---|---|
| 배당(지분 25% 이상) | 20.42% | 5% |
| 배당(그 밖) | 20.42% | 15% |
| 대여금 이자 | 20.42% | 10% |
| 사용료(로열티) | 20.42% | 10% |

20.42%는 소득세 20%에 부흥특별소득세를 더한 세율입니다. 예금·채권 이자 등은 국내법 세율이 15.315%로 다릅니다. 조약 세율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급 전에 조세조약에 관한 신고서를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본사와 일본 법인 사이의 로열티, 경영 지원 수수료, 대여금 이자는 이전가격 문제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고정사업장(PE)은 왜 중요한가

恒久的施設(고큐테키 시세쓰, 고정사업장, 영어 약칭 PE)은 외국 기업이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합니다. 조세조약의 기본 원칙은 "PE가 없으면 사업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입니다. PE가 있으면 그 PE에 귀속되는 소득에 일본 법인세가 붙습니다.

| 유형 | 예시 |
|---|---|
| 지점 PE | 지점, 사무소, 공장 |
| 건설 PE | 6개월을 넘는 건설·설치 공사(한일 조세조약) |
| 대리인 PE | 독립 대리인이 아니면서 본사를 위해 계약을 반복해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에 반복적으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

상품이나 재고의 보관·전시·인도만을 위해 쓰는 시설 등은 그 활동이 사업 수행상 준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일 때 PE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정은 형식이 아니라 기능을 중시합니다. 法人税法施行令 제4조의4 제4항 제4호도 사업을 위해 물품을 구입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둔 장소를, 그 활동이 준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일 때에 한해 PE에서 제외합니다. 시장조사나 정보 수집만 하는 주재원사무소가 법인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되는 근거가 이 조문입니다. 다만 명목이 연락 사무소여도 실제로 사업의 본질적인 활동을 하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법인 없이 일본에 상주하는 직원이나 위탁 영업 인력이 계약 조건을 정하고 수주를 확정하면 PE로 판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조세조약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조약이 우선하므로, 개별 판정은 한일 조세조약을 기준으로 세리사와 검토하십시오.

## 결산과 신고 일정은 어떻게 되나

사업연도는 회사가 정관으로 정합니다. 3월 결산이 많지만 한국 본사에 맞춰 12월로 해도 됩니다.

| 시점 | 할 일 |
|---|---|
| 설립 직후 | 세무서와 지자체에 설립 신고, 청색 신고 승인 신청 |
| 매월 | 급여 원천징수세 납부(다음 달 10일) |
|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 법인세, 지방세, 소비세 확정 신고와 납부 |
| 연말 | 직원 연말정산 |

청색 신고 승인을 받아야 결손금 이월 같은 혜택을 쓸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첫해에 적용받지 못하므로 설립과 동시에 준비합니다.

## 세리사에게 무엇을 맡기나

税理士(제이리시, 세리사)는 세무 신고 대리와 세무 상담을 하는 국가 자격자입니다. 외국계 신설 법인은 보통 기장, 결산, 법인세·소비세 신고, 급여 원천징수, 연말정산을 맡깁니다. 경영·관리 재류자격의 사업계획서 확인자도 될 수 있습니다.

고를 때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외국계 자회사 경험이 있는지, 본사와 영어나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지, 이전가격과 조세조약 신고를 다뤄 봤는지입니다. 사회보험과 노무는 세리사가 아니라 사회보험노무사의 영역입니다. [현지 채용과 노무](https://sjc.company/guide/setup/hiring-labor/)에서 이어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일본 법인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국세인 법인세 기본 세율은 23.2%이고, 자본금 1억 엔 이하 중소법인은 연 소득 800만 엔 이하 부분에 15%가 적용됩니다. 지방세와 2026년 4월 시작된 방위특별법인세를 합친 실효세율은 약 22~34% 범위입니다.

**Q. 일본 법인이 없어도 인보이스 등록번호가 필요한가요?**

일본 기업에 과세 대상 거래를 하는데 등록번호가 없으면 상대방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하면 과세사업자가 되어 소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Q. 한국 본사가 일본에서 영업만 해도 일본 법인세를 내나요?**

일본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소득은 일본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 조세조약의 원칙입니다. 다만 일본에 있는 사람이 본사를 대신해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면 대리인 고정사업장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Q. 일본 법인에서 한국 본사로 로열티를 보내면 세금이 얼마나 떼이나요?**

사용료의 일본 국내법상 원천징수 세율은 20.42%이지만,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면 사용료와 이자는 10%, 배당은 지분 25% 이상 보유 시 5%, 그 밖에는 15%가 한도입니다. 조약 적용을 위한 신고서를 지급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확인
- 세율·경과조치·조약 한도세율, 방위특별법인세의 신고 의무와 기한, 고정사업장의 범위는 JETRO·국세청 자료와 法人税法施行令 조문에 근거합니다. 주재원사무소의 세무 취급, 이전가격 유의점, 세리사 선택 기준은 일반적인 실무 관점입니다.
1.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 3.3 法人所得課税の概要(일본어판)](https://www.jetro.go.jp/invest/setting_up/section3/page3.html) — 확인한 내용: 실효세율(2026-03-31까지 시작 21.37~33.58%·29.74%, 2026-04-01 이후 시작 21.94~34.43%·30.64%, 도쿄 특별구 기준), 방위특별법인세(기초공제 500만 엔, 4%), 균등할 7만 엔, 결손금 이월 10년, 중소법인 정의 (확인일 2026-10-04)
2. 国税庁: [国税庁 — No.5759 法人税の税率](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hojin/5759.htm) — 확인한 내용: 법인세율 23.2%, 중소법인 연 800만 엔 이하 15%, 소득 10억 엔 초과 사업연도 17% (확인일 2026-10-04)
3. 国税庁: [国税庁 — 防衛特別法人税が創設されました(令和7年5月, 令和8年6月改訂)](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pdf/0025004-109_1.pdf) — 확인한 내용: 2026-04-01 이후 시작 사업연도부터 납세 의무, 기준 법인세액에서 연 500만 엔을 뺀 금액에 4%, 세액이 0이어도 확정 신고 필요, 신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법인세 기한 연장 시 같이 연장), 중간 신고는 2027-04-01 이후 시작 사업연도부터, 신고서는 법인세·지방법인세와 일체 양식 (확인일 2026-10-04)
4. 国税庁: [国税庁 — 防衛特別法人税に関する納付手続等について](https://www.nta.go.jp/taxes/nozei/bouei_noufu/index.htm) — 확인한 내용: 2026-04-01 이후 시작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지방법인세에 더해 방위특별법인세의 신고·납부 필요, 2027년 5월까지의 납부 방법 (확인일 2026-10-04)
5. 国税庁: [国税庁 — No.2883 恒久的施設(PE)](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gensen/2883.htm) — 확인한 내용: PE의 세 유형, 보관·전시·인도만을 위한 시설 등은 준비적·보조적 성격이면 제외, 계약을 반복 체결하거나 체결에 반복적으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대리인, 독립 대리인 제외, 형식이 아닌 기능 중시 판정, 조약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조약 우선, 국내법상 건설 PE는 1년 초과(2026-04-01 현재 법령) (확인일 2026-10-04)
6.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 3.6 소비세](https://www.jetro.go.jp/kr/invest/setting_up/section3/page6.html) — 확인한 내용: 소비세율 10%·경감 8%, 기준기간 과세 매출 1,000만 엔 면세점, 자본금 1,000만 엔 이상 신설 법인의 면세 배제, 2023-10-01 인보이스 제도, 신고 기한 2개월 (확인일 2026-10-04)
7. 国税庁: [国税庁 — インボイス制度の概要](https://www.nta.go.jp/taxes/shiraberu/zeimokubetsu/shohi/keigenzeiritsu/invoice_about.htm) — 확인한 내용: 2023-10-01 시작, 등록번호(T+13자리), 적격청구서 기재 사항, 면세사업자가 등록하면 과세사업자가 됨 (확인일 2026-10-04)
8. 国税庁: [国税庁 — 令和8年度税制改正特集(インボイス関係)](https://www.nta.go.jp/taxes/shiraberu/zeimokubetsu/shohi/keigenzeiritsu/invoice-review/index.htm) — 확인한 내용: 미등록 사업자 매입 공제 경과조치 재검토: 2026-10~2028-09 70%, 2028-10~2030-09 50%, 2030-10~2031-09 30%, 적용 기한 2년 연장 (확인일 2026-10-04)
9. 国税庁: [国税庁 — No.2884 非居住者等に対する源泉徴収・源泉徴収の税率](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gensen/2884.htm) — 확인한 내용: 비거주자·외국 법인 지급 시 원천징수 세율 20.42%(사용료 등), 예금·채권 이자 등 15.315%, 조세조약 신고서는 지급 전 제출 (확인일 2026-10-04)
10. 国税庁: [国税庁 — No.2885 非居住者等に対する源泉徴収のしくみ](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gensen/2885.htm) — 확인한 내용: 국내원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다음 달 10일 납부 (확인일 2026-10-04)
11.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ソウル事務所 — 日韓租税条約の概要(2024年2月)](https://www.jetro.go.jp/ext_images/_Reports/02/2024/ee9bb5396c7ddaed/202402.pdf) — 확인한 내용: 한일 조세조약 한도세율(배당 25% 이상 보유 5%·그 밖 15%, 이자 10%, 사용료 10%), 고정사업장 범위, 건설 PE 6개월 초과, 대리인 PE, 사업소득은 PE 귀속분만 과세 (확인일 2026-10-04)
12. e-Gov 法令検索: [法人税法施行令 第四条の四(恒久的施設の範囲)](https://laws.e-gov.go.jp/law/340CO0000000097) — 확인한 내용: 제4항 준비적·보조적 성격인 경우에 한해 PE에서 제외되는 활동(제1호 보관·전시·인도만을 위한 시설 사용, 제4호 물품 구입 또는 정보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장소 보유 등)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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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법인·제도 -->

# 일본 현지 채용과 노무 — 고용계약, 사회보험, 해고 규제, 36협정

> 일본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알아야 할 노동조건 명시, 사회보험·노동보험 가입 의무, 해고 규제, 36협정과 잔업 상한, 채용 채널과 수수료 확인 방법, 업무위탁·EOR 활용 시 위장도급 주의점을 정리합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setup/hiring-labor/
- 기준일: 2026-10-05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12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은 일본의 법령과 관계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일 현재로 요약한 것입니다. 법률·세무·비자 자문이 아니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법서사·세무사·행정서사 등 전문가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 핵심 요약

-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면 산재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후생연금 4종 보험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해고는 30일 전 예고만으로 끝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 통념상 상당성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법정 노동시간은 주 40시간·1일 8시간이며 이를 넘기려면 36협정을 맺어 신고해야 합니다.
- 잔업 상한은 원칙 월 45시간·연 360시간이고, 특별 조항이 있어도 연 72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업무위탁 인력에게 발주사가 직접 지휘·명령을 하면 위장도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채용할 때 무엇을 서면으로 정해야 하나

일본 노동법은 국적과 관계없이 일본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한국 본사 규정을 그대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채용할 때 회사는 노동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기간, 기간제라면 갱신 기준
-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그리고 각각의 변경 범위
- 시업·종업 시각, 휴식, 휴일, 휴가
-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 퇴직과 해고에 관한 사항
- 수습 기간, 사회보험 적용 여부

모집 단계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성별, 연령, 국적을 채용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직무에 필요한 적성과 능력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간제 계약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같은 회사와의 기간제 계약이 갱신되어 통산 5년을 넘으면 노동자가 신청해 무기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신청권이 생기기 직전에 계약을 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후생노동성이 안내합니다.

## 사회보험과 노동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나

직원을 고용하면 네 가지 보험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보험 | 부담 | 신고 기한 | 신고처 |
|---|---|---|---|
| 산재보험 | 전액 회사 | 성립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 노동기준감독서 |
| 고용보험 | 노사 분담(회사 부담이 더 큼) | 성립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 공공직업안정소 |
| 건강보험·개호보험 | 노사 절반씩 | 5일 이내 | 연금사무소 |
| 후생연금 | 노사 절반씩 | 5일 이내 | 연금사무소 |

후생연금 보험료율은 18.3%로 고정되어 있어 노사 각각 9.15%입니다. 건강보험료율과 고용보험료율은 해마다, 지역과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도(令和8年度) 기준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協会けんぽ 도쿄지부, 2026년 3월분부터): 9.85%, 노사 각각 4.925%. 40~64세는 개호보험료율 1.62%(노사 각각 0.81%)가 더해집니다.
- **子ども・子育て支援金(어린이·육아 지원금)**: 2026년 4월분부터 건강보험료와 함께 걷습니다. 協会けんぽ 기준 0.23%, 노사 각각 0.115%입니다.
- **고용보험**(일반 사업, 2026년 4월~2027년 3월): 회사 0.85%, 노동자 0.5%. 건설업 등은 요율이 다릅니다.
- **子ども・子育て拠出金(어린이·육아 거출금)**: 0.36%, 회사만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조합에 가입한 회사는 조합이 정한 요율을 따릅니다. 요율은 매년 바뀌므로 적용 연도의 값을 각 기관에서 확인하십시오.

> **인건비 예산**
> 위 요율을 합산하면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급여의 15%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통근 수당과 상여금 관행이 더해집니다. 연봉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 모자랍니다.

법인은 직원이 없어도 대표가 보수를 받으면 건강보험과 후생연금 적용 사업소가 됩니다. 보험료 납부 이행은 경영·관리 재류자격 갱신 때 확인 대상입니다.

한국 본사에서 보낸 주재원은 한일 사회보장협정을 확인하십시오. 5년 이내로 예정된 일시 파견이면 파견 보낸 나라의 연금에만 가입합니다. 이 협정은 연금 보험료의 이중 부담 방지만 다루고, 가입 기간 통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노동시간과 잔업 상한은 어떻게 되나

법정 노동시간은 주 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 6시간을 넘으면 45분 이상, 8시간을 넘으면 1시간 이상 휴식을 줘야 합니다. 휴일은 주 1일 이상 또는 4주에 4일 이상입니다.

이를 넘겨 일하게 하려면 36協定(사부로쿠 교테이, 36협정)이 필요합니다. 노동기준법 36조에 근거한 노사 협정이며, 맺은 뒤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구분 | 상한 |
|---|---|
| 원칙 | 월 45시간, 연 360시간 |
| 특별 조항(임시적 특별 사정) | 연 720시간 이내 |
| 특별 조항 적용 가능 횟수 | 월 45시간 초과는 연 6개월까지 |
| 항상 지켜야 하는 한도 | 잔업과 휴일 노동 합계 월 100시간 미만, 2~6개월 평균 80시간 이내 |

할증 임금률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종류 | 할증률 |
|---|---|
| 시간외 노동 | 25% 이상 |
| 월 60시간을 넘는 시간외 노동 | 50% 이상 |
| 법정 휴일 노동 | 35% 이상 |
| 심야(22시~5시) 노동 | 25% 이상 |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 6개월 뒤 10일이 생기고 근속에 따라 늘어 6년 6개월 이상이면 20일입니다.

> **스타트업식 포괄 연봉은 통하지 않습니다**
> "연봉에 잔업이 다 포함"이라는 합의는 그 자체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고정 잔업 수당을 쓰려면 몇 시간분인지 명시하고 초과분은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관리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잔업 수당이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 해고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절차와 실체를 나눠 봐야 합니다.

**절차.**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쉬는 기간과 그 뒤 30일, 출산 전후 휴업 기간과 그 뒤 30일은 해고가 제한됩니다.

**실체.** 예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계약법 16조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해고를 권리 남용으로 보아 무효로 합니다. 해고 사유는 취업 규칙에 미리 정해 둬야 하고, 분쟁이 되면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로 인원을 줄이는 정리 해고는 네 가지를 봅니다.

1. **인원 감축의 필요성** — 경영상 필요가 실제로 있는가
2. **해고 회피 노력** — 배치 전환, 희망퇴직 모집 등을 먼저 했는가
3.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한가
4. **절차의 타당성** — 노동자와 충분히 협의했는가

현실적인 대응은 채용 단계에 있습니다. 수습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직무와 평가 기준을 문서로 남기고, 성과 문제는 그때그때 서면으로 지도 기록을 남깁니다. 퇴직시킬 때는 일방적 해고보다 합의 퇴직을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직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면 2주 전에 알리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 채용 채널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 채널 | 특징 | 비용 구조 |
|---|---|---|
| 인재 소개 회사 | 경력직·이중 언어 인재에 강함 | 채용 확정 시 성공 보수. 예정 연봉에 수수료율을 곱함 |
| 구인 매체·다이렉트 리크루팅 | 직접 스카우트 | 게재료 또는 이용료 |
| ハローワーク(헬로워크, 공공직업안정소) | 공공 기관 | 무료 |
| 추천·커뮤니티 | 한일 비즈니스 네트워크 | 사내 규정에 따름 |

인재 소개 수수료는 사업자가 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한 수수료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5년 4월부터 직업소개 사업자는 상용 취직 실적이 많은 상위 5개 직종의 평균 수수료율 실적을 후생노동성의 인재 서비스 종합 사이트에 공개해야 합니다(실적 10건 이하는 제외). 계약 전에 이 사이트에서 해당 회사의 실적 수수료율을 확인하십시오. 조기 퇴직 시 환불 규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 업무위탁과 EOR을 쓸 때 무엇을 조심하나

법인을 세우기 전이나 직후에는 직접 고용 대신 業務委託(교무 이타쿠, 업무위탁)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 대행, 고객 지원, 현지 마케팅을 외부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주의할 것은 偽装請負(기소 우케오이, 위장도급)입니다. 계약서 제목이 업무위탁이어도 발주사가 수탁 측 인력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하면 실질은 노동자 파견으로 판단됩니다. 후생노동성의 구분 기준(이른바 37호 고시)은 두 가지를 봅니다.

| 기준 | 수탁 측이 스스로 해야 하는 것 |
|---|---|
| 노무 관리의 독립성 | 업무 수행 방법 지시, 노동시간 관리, 복무 규율 결정 |
| 사업 경영의 독립성 | 자금 조달, 법적 책임 부담, 자기 설비나 전문성으로 수행 |

발주사가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매일 업무를 지시하고, 근태를 승인하면 위험합니다. 개인 프리랜서라면 실질적으로 노동자로 판단되어 노동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EOR(Employer of Record, 고용 대행)은 현지 사업자가 고용주가 되어 급여와 보험을 처리하고, 실제 업무는 이용 기업이 맡기는 서비스입니다. 일본에는 이 이름의 법적 제도가 없습니다. 이용 기업이 직접 지휘·명령을 하는 구조라면 노동자 파견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면 제공 사업자에게 파견 사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계약 전에 제공 사업자의 허가 여부와 계약 구조를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 **세무와도 연결됩니다**
> 법인 없이 쓰는 현지 인력이 본사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고정사업장](https://sjc.company/guide/setup/tax-basics/) 판정 문제가 생깁니다. 노무와 세무를 함께 검토하십시오.

## 첫 채용 전 점검표

- [ ] 노동조건 통지서와 고용계약서 양식을 일본 법에 맞게 준비했는가
- [ ] 4종 보험 신고 일정을 잡았는가
- [ ] 36협정을 맺고 신고했는가
- [ ] 고정 잔업 수당을 쓴다면 시간 수와 초과분 지급을 명시했는가
- [ ] 수습 기간, 평가 기준, 해고 사유를 문서로 정했는가
- [ ] 업무위탁 인력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하고 있지 않은가
- [ ] 사회보험노무사 자문을 확보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Q. 일본에서는 직원을 해고하기 어렵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노동계약법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해고를 무효로 봅니다. 분쟁이 되면 회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채용 단계에서 수습 기간과 평가 기준을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36협정이 없으면 잔업을 시킬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법정 노동시간을 넘겨 일하게 하려면 노사가 36협정을 맺고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협정 없이 잔업을 시키면 노동기준법 위반입니다.

**Q. 일본 법인 없이 현지 인력을 쓸 방법이 있나요?**

업무위탁 계약으로 프리랜서나 대행사를 쓰거나, 현지 고용 대행(EOR)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실질이 고용이나 파견이면 위장도급이나 무허가 파견 문제가 생기고, 세무상 고정사업장 판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Q. 한국에서 파견한 직원도 일본 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한일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5년 이내로 예정된 일시 파견이면 한국 국민연금에만 가입하고 일본 연금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협정은 연금만 대상이어서 건강보험 등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확인
- 노동조건 명시, 보험, 노동시간, 해고 규제와 2026년도(令和8年度) 보험료율은 JETRO·후생노동성·協会けんぽ 자료와 법령 조문에 근거합니다. 회사 부담 보험료 '15% 안팎'은 이 요율을 합산한 추정치(업종별로 다른 산재보험료 제외)이고, 고정 잔업 수당과 관리직 잔업 수당, 합의 퇴직 관행, 채용 채널 특징, EOR의 법적 성격에 관한 서술은 일반적인 실무 관점입니다.
1.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 4.2 구인](https://www.jetro.go.jp/kr/invest/setting_up/section4/page2.html) — 확인한 내용: 노동조건 서면 명시 항목(변경 범위, 갱신 기준, 수습 기간, 사회보험 포함), 성별·연령·국적 등 채용 기준 금지 (확인일 2026-10-04)
2.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 4.5 노동시간·휴식·휴일](https://www.jetro.go.jp/kr/invest/setting_up/section4/page5.html) — 확인한 내용: 주 40시간·1일 8시간, 휴식 45분·1시간, 휴일, 36협정, 할증 임금률(25%·50%·35%·심야 25%), 연차 유급휴가 10일~20일 (확인일 2026-10-04)
3.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 4.8 퇴직·해고와 관련된 법률](https://www.jetro.go.jp/kr/invest/setting_up/section4/page8.html) — 확인한 내용: 해고 예고 30일·30일분 임금, 해고 제한 기간, 정리 해고 4요건, 입증 책임, 퇴직 2주 전 통지 (확인일 2026-10-04)
4.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 4.9 일본의 사회보장제도](https://www.jetro.go.jp/kr/invest/setting_up/section4/page9.html) — 확인한 내용: 4종 보험의 부담 주체·신고 기한·신고처, 2023년 기준 요율(후생연금 9.15%, 건강보험 5.00%(도쿄, 40세 미만), 고용보험 0.95%·0.6%), 한국과의 협정은 연금만 대상 (확인일 2026-10-04)
5. 厚生労働省: [厚生労働省 — 時間外労働の上限規制 わかりやすい解説](https://www.mhlw.go.jp/hatarakikata/pdf/000463185.pdf) — 확인한 내용: 잔업 상한(월 45시간·연 360시간, 특별 조항 연 720시간, 월 100시간 미만, 복수월 평균 80시간, 월 45시간 초과는 연 6개월까지) (확인일 2026-10-04)
6. デジタル庁(e-Gov): [e-Gov 法令検索 — 労働契約法](https://laws.e-gov.go.jp/law/419AC0000000128) — 확인한 내용: 16조 해고권 남용 무효, 18조 통산 5년 초과 시 무기 전환 신청 (확인일 2026-10-04)
7. 厚生労働省: [厚生労働省 — 有期契約労働者の無期転換ポータルサイト](https://muki.mhlw.go.jp/) — 확인한 내용: 무기 전환 규칙 개요, 전환 신청권 발생 전 고용 종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확인일 2026-10-04)
8. 厚生労働省: [厚生労働省 — スタートアップ企業で働く人や起業を目指す人のための労働条件ポータル(解雇Q&A)](https://www.startup-roudou.mhlw.go.jp/qa/zigyonushi/kaiko/q3.html) — 확인한 내용: 노동계약법 16조에 따른 해고 무효, 해고 사유의 취업 규칙 기재 (확인일 2026-10-04)
9. 厚生労働省: [厚生労働省 — 職業紹介事業者の皆さまへ(紹介手数料率の実績の公開)](https://www.mhlw.go.jp/content/001328410.pdf) — 확인한 내용: 2025-04-01부터 직종별 평균 수수료율 실적을 인재 서비스 종합 사이트에 게재(상용 취직 실적 상위 5개 직종, 10건 이하는 제외), 위약금 규약 명시 (확인일 2026-10-04)
10. デジタル庁(e-Gov): [e-Gov 法令検索 — 職業安定法](https://laws.e-gov.go.jp/law/322AC0000000141) — 확인한 내용: 32조의3 유료 직업소개 수수료(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한 수수료표 기준) (확인일 2026-10-04)
11. 厚生労働省: [厚生労働省 — 労働者派遣・請負を適正に行うために(37号告示関係)](https://www.mhlw.go.jp/bunya/koyou/gigi_outou01.html) — 확인한 내용: 37호 고시의 구분 기준(노무 관리의 독립성, 사업 경영의 독립성),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태로 판단 (확인일 2026-10-04)
12. デジタル庁(e-Gov): [e-Gov 法令検索 — 労働者派遣法](https://laws.e-gov.go.jp/law/360AC0000000088) — 확인한 내용: 5조 노동자 파견 사업의 후생노동대신 허가 요건 (확인일 2026-10-04)
13. 厚生労働省: [厚生労働省 — 海外で働かれている皆様へ(社会保障協定)](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nenkin/nenkin/shakaihoshou.html) — 확인한 내용: 5년 이내 파견은 파견 보낸 나라 제도만 적용, 영국·한국·중국·이탈리아 협정은 보험료 이중 부담 방지만 대상 (확인일 2026-10-04)
14. 日本年金機構: [日本年金機構 — 協定相手国別の情報(韓国)](https://www.nenkin.go.jp/service/shaho-kyotei/kunibetsu/info/korea.html) — 확인한 내용: 한일 사회보장협정 서명 2004-02-17, 발효 2005-04-01, 적용 증명서 신청 (확인일 2026-10-04)
15. 全国健康保険協会(協会けんぽ): [令和8年3月分(4月納付分)からの健康保険・厚生年金保険の保険料額表(東京支部)](https://www.kyoukaikenpo.or.jp/assets/R8_13tokyo.pdf) — 확인한 내용: 도쿄지부 건강보험료율 9.85%(2026년 3월분~), 개호보험료율 1.62%, 子ども・子育て支援金率 0.23%(2026년 4월분~, 노사 절반), 후생연금 18.300%, 子ども・子育て拠出金率 0.36%(사업주 부담) (확인일 2026-10-05)
16. 日本年金機構: [厚生年金保険料額表](https://www.nenkin.go.jp/service/kounen/hokenryo/ryogaku/ryogakuhyo/index.html) — 확인한 내용: 후생연금 보험료율 18.3% 고정(2017년 9월 마지막 인상) (확인일 2026-10-05)
17. 厚生労働省: [令和8(2026)年度 雇用保険料率のご案内](https://www.mhlw.go.jp/content/001692566.pdf) — 확인한 내용: 2026-04-01~2027-03-31 고용보험료율: 일반 사업 노동자 5/1,000·사업주 8.5/1,000(합계 13.5/1,000), 건설 사업 노동자 6/1,000·사업주 10.5/1,000 (확인일 2026-10-05)
18. 日本年金機構: [適用事業所と被保険者](https://www.nenkin.go.jp/service/kounen/tekiyo/jigyosho/20150518.html) — 확인한 내용: 법인 사업소의 후생연금·건강보험 강제 적용(사업주만 있는 경우 포함)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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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법인·제도 -->

# 일본 개인정보보호법(APPI) — 역외 적용, 국외 이전 동의, 유출 보고

> 일본 個人情報保護法(APPI)이 한국 기업에 적용되는 경우, 국외 제3자 제공 동의, 이용 목적 통지, 유출 보고 기한, 2026년 7월 공포된 개정법, 한국 법과의 차이, 일본 기업의 보안 체크시트·ISMS·P마크 관행을 정리합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setup/privacy-appi/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12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은 일본의 법령과 관계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일 현재로 요약한 것입니다. 법률·세무·비자 자문이 아니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법서사·세무사·행정서사 등 전문가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 핵심 요약

- 일본에 있는 사람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개인정보를 다루면 한국 법인에도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일본 이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한국 서버로 옮기는 것은 국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고, 한국은 동등 수준 지정국이 아닙니다.
- 유출 보고는 속보를 3~5일 이내, 확정 보고를 30일 이내(부정 목적이 의심되면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과징금 제도 등을 담은 개정법이 2026년 7월 17일 공포됐고 공포 후 2년 안에 시행됩니다.
- 일본 기업과 B2B 거래를 하려면 보안 체크시트 응답과 ISMS 등 인증 제시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한국 회사에도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나

일본의 個人情報保護法(고진조호 호고호, 개인정보보호법)은 영어 약칭으로 APPI라고 부릅니다. 감독 기관은 個人情報保護委員会(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일본 법인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이 법에는 역외 적용 규정이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가 일본에 있는 사람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사람을 본인으로 하는 개인정보를 다루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 사업자가 일본 이용자에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예로 듭니다.

한국 스타트업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적용 여부 |
|---|---|
| 한국 법인이 일본 소비자에게 직접 앱·EC 서비스를 제공 | 적용 |
| 한국 법인이 일본 기업에 SaaS를 제공하고 그 기업 직원 계정을 관리 | 적용 가능성 높음 |
| 일본 기업에서 일본 이용자 데이터 처리를 위탁받음 | 적용 |
| 일본 법인을 세워 일본에서 사업 | 당연히 적용 |

## 수집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의무는

핵심은 이용 목적입니다. 개인정보를 다룰 때는 이용 목적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취득할 때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해야 합니다. 일본어 개인정보 처리방침(プライバシーポリシー)을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이 기본 대응입니다.

- [ ] 이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은 일본어 처리방침을 공개했는가
- [ ] 특정한 목적의 범위를 넘어 쓰지 않는가
- [ ] 건강 정보 같은 요배려 개인정보는 본인 동의를 받고 취득하는가
- [ ]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본인 동의를 받는가
- [ ] 안전 관리 조치와 위탁처 감독 체계를 갖췄는가
- [ ] 본인의 공개·정정·이용 정지 청구 창구를 마련했는가

해외에서 개인 데이터를 다루는 사업자는 그 나라의 제도를 파악한 뒤 안전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처리방침에 데이터를 보관하는 국가명을 밝히는 실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 일본 데이터를 한국으로 옮길 때 무엇이 필요한가

일본 법은 개인 데이터를 "외국에 있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로 규율합니다. 국내에서는 위탁이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지만, 외국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본 법인이 한국 본사 서버에 고객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일본 고객사가 한국 SaaS에 데이터를 올리는 구조가 여기에 걸립니다.

적법하게 옮기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 방법 | 내용 | 한국 기업에 해당하는가 |
|---|---|---|
| 동등 수준 지정국 | 위원회가 일본과 같은 수준의 제도를 가졌다고 지정한 나라 | 해당 없음. 지정은 EU와 영국 |
| 상당 조치 체제 | 받는 쪽이 일본 법 수준의 조치를 계속 취하는 체제를 계약 등으로 갖춤 | 가능. 실무에서 많이 씀 |
| 본인 동의 | 외국 제3자 제공을 인정한다는 동의를 미리 받음 | 가능 |

본인 동의를 받을 때는 미리 세 가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전하는 나라의 이름, 그 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관한 정보, 받는 제3자가 취하는 보호 조치에 관한 정보입니다. 한국 제도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 자료를 공개하고 있어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 **일본 고객사가 묻는 질문에 미리 답을 준비하십시오**
> B2B SaaS라면 일본 고객사가 "데이터가 어느 나라 어느 리전에 저장되는가", "재위탁처는 어디인가"를 반드시 묻습니다. 일본 리전에 저장하는 선택지를 제공하면 심사가 훨씬 수월합니다.

## 유출이 발생하면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나

다음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유출, 멸실, 훼손이 생기거나 그 우려가 있으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보고 대상 사태 | 예시 |
|---|---|
| 요배려 개인정보가 포함됨 | 진료 기록, 건강 진단 결과 |
| 재산적 피해 우려 | 신용카드 번호, 결제 가능한 로그인 정보 |
|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 | 부정 접속, 랜섬웨어, 내부자 반출 |
| 대상자가 1,000명 초과 | 메일 오발송, 설정 오류로 인한 공개 |

| 단계 | 기한 |
|---|---|
| 속보 | 사태를 안 날부터 대략 3~5일 이내 |
| 확정 보고 | 30일 이내. 부정 목적이 의심되면 60일 이내 |

일본 이용자의 데이터가 포함된 사고라면 역외 적용을 받는 해외 사업자도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1,000명 기준은 일본에 있는 본인의 수로 판단합니다. 한국 법에 따른 신고와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 2026년 개정법은 무엇이 달라지나

이른바 3년마다의 재검토에 따른 개정법이 2026년 7월 10일 성립해 7월 17일 공포됐습니다. 시행은 원칙적으로 공포일부터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날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방향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규율 강화입니다. 일정한 위반 행위에 대해 그 행위로 얻은 재산적 이익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게 하는 과징금 제도가 들어갔고, 16세 미만의 개인정보는 동의와 통지를 법정 대리인 기준으로 하도록 명문화됩니다. 다른 하나는 데이터 활용 촉진입니다. 통계 정보 등의 작성(이에 해당하는 AI 개발 포함)에만 쓰는 경우 제3자 제공 등에 본인 동의가 필요 없게 됩니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 규칙,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집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시행 로드맵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개정법 안내 페이지](https://www.ppc.go.jp/personalinfo/legal/r8kaiseihogohou/)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 한국 개인정보보호법과 무엇이 다른가

한국 법에 맞춘 체계가 있다면 대부분은 그대로 통합니다. 실무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한국 법의 세부 내용은 한국 법령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 항목 | 일본(시행 중인 법) | 한국 |
|---|---|---|
| 수집 근거 | 이용 목적 특정과 통지·공표가 중심. 일반 개인정보 취득에 동의가 필수는 아님 | 동의 등 법정 근거가 필요 |
| 금전 제재 | 과징금 없음(개정법 시행 후 도입) | 과징금 제도 있음 |
| 유출 보고 | 속보 3~5일, 확정 30일 | 한국 법령상 기한이 따로 있음 |
| 국외 이전 | 지정국, 상당 조치 체제, 동의 중 하나 | 한국 법령상 요건이 따로 있음 |

일본 쪽이 느슨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도 일본 거래처가 계약으로 요구하는 수준은 법보다 높습니다. 다음 절이 그 내용입니다.

## 일본 기업이 요구하는 보안 체크시트와 인증은

일본 기업은 외부 서비스를 도입할 때 정보 시스템 부서나 보안 부서가 심사합니다. 영업 담당자가 도입을 원해도 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링기](https://sjc.company/guide/culture/ringi-decision/)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 요구 사항 | 내용 |
|---|---|
| セキュリティチェックシート(보안 체크시트) | 고객사 고유 양식의 엑셀 질문지. 수십~수백 문항. 일본어로 응답 |
| ISMS(ISO/IEC 27001) | 정보보안 관리 체계의 국제 인증. 해외 기업이 제시하기 쉬움 |
| プライバシーマーク(P마크) |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대한 일본 국내 인증 |
| 데이터 저장 위치 | 일본 리전 여부, 국외 이전 유무 |
| 재위탁처 목록 | 클라우드, 하위 처리자 공개 |

체크시트는 한 번 잘 만들어 두면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항에 대한 일본어 표준 답변서와 보안 백서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문항과 인증 요구 수준은 고객사와 업종마다 다르므로 상담 초기에 양식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SaaS 영업 전반은 [AI·SaaS 업종 가이드](https://sjc.company/guide/industries/ai-saas/)에서 이어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일본 법인이 없어도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을 지켜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일본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해외 사업자에게도 법이 적용됩니다. 유출 사고가 나면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도 같습니다.

**Q. 일본 고객 데이터를 한국 서버에 저장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본 사업자가 한국 법인에 데이터를 넘기는 구조라면 본인 동의를 받거나, 받는 쪽이 일본 법 수준의 조치를 계속 취하는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동의를 받을 때는 이전 국가명과 그 나라 제도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Q. 일본에도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이 있나요?**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에는 과징금이 없습니다. 2026년 7월 17일 공포된 개정법에 과징금 제도가 들어갔고, 공포일부터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됩니다.

**Q. P마크와 ISMS 중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해외 기업이 일본 B2B 영업에서 제시하기에는 국제 표준인 ISMS(ISO/IEC 27001)가 일반적입니다. P마크는 일본 국내 제도여서 일본 법인을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 단계에서 검토합니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확인
- 법 적용 범위, 국외 이전, 유출 보고, 2026년 개정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와 법 조문에 근거합니다. 한국 스타트업 상황별 적용 여부 표, 한국 법과의 비교, 보안 체크시트·ISMS·P마크 요구 관행은 일반적인 실무 관점입니다.
1. 個人情報保護委員会: [個人情報保護委員会 — 漏えい等の対応とお役立ち資料](https://www.ppc.go.jp/personalinfo/legal/leakAction/) — 확인한 내용: 보고 대상 4가지 사태(요배려 개인정보, 재산적 피해, 부정 목적, 1,000명 초과), 속보 3~5일, 확정 보고 30일·60일 (확인일 2026-10-04)
2. 個人情報保護委員会: [個人情報保護委員会 — 令和8年改正個人情報保護法について](https://www.ppc.go.jp/personalinfo/legal/r8kaiseihogohou/) — 확인한 내용: 2026-07-10 성립, 2026-07-17 공포, 시행 준비 일정 (확인일 2026-10-04)
3. 個人情報保護委員会: [個人情報保護委員会 — 個人情報保護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について(概要資料)](https://www.ppc.go.jp/files/pdf/260717_kaiseihounitsuite.pdf) — 확인한 내용: 시행 기일(원칙적으로 공포일부터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과징금 제도, 16세 미만 규율, 통계 작성 등의 본인 동의 불요 (확인일 2026-10-04)
4. 個人情報保護委員会: [個人情報保護委員会 — ガイドライン(外国にある第三者への提供編)](https://www.ppc.go.jp/personalinfo/legal/guidelines_offshore/) — 확인한 내용: 국외 제3자 제공의 세 가지 근거, 동의 시 제공할 세 가지 정보, 외국 사업자 위탁도 대상 (확인일 2026-10-04)
5. 個人情報保護委員会: [個人情報保護委員会 — FAQ Q11-2(外国事業者への法の適用)](https://www.ppc.go.jp/all_faq_index/faq1-q11-2/) — 확인한 내용: 역외 적용과 음악 스트리밍 사례, 외국 제도 파악 후 안전 관리 조치, 외국 명칭 공개 (확인일 2026-10-04)
6. 個人情報保護委員会: [個人情報保護委員会 — FAQ Q11-3(外国事業者の漏えい等報告)](https://www.ppc.go.jp/all_faq_index/faq1-q11-3/) — 확인한 내용: 역외 적용을 받는 외국 사업자의 유출 보고·본인 통지 의무, 일본 본인 수 1,000명 초과 여부로 판단 (확인일 2026-10-04)
7. 個人情報保護委員会: [個人情報保護委員会 — FAQ Q5-8(外国第三者提供の同意取得時の留意点)](https://www.ppc.go.jp/all_faq_index/faq2-q5-8/) — 확인한 내용: 동의를 받을 때 외국 명칭, 그 나라 제도 정보, 제3자의 보호 조치 정보를 제공 (확인일 2026-10-04)
8. 個人情報保護委員会: [個人情報保護委員会 — 日EU間・日英間のデータ越境移転について](https://www.ppc.go.jp/enforcement/cooperation/cooperation/sougoninshou/) — 확인한 내용: 법 28조에 따른 동등 수준 지정 대상(EU·영국) (확인일 2026-10-04)
9. 個人情報保護委員会: [個人情報保護委員会 — 外国におけ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制度(大韓民国)](https://www.ppc.go.jp/enforcement/infoprovision/laws/offshore_report_korea/) — 확인한 내용: 위원회가 공개하는 한국 개인정보 보호 제도 조사 정보 (확인일 2026-10-04)
10. デジタル庁(e-Gov): [e-Gov 法令検索 —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https://laws.e-gov.go.jp/law/415AC0000000057) — 확인한 내용: 17조 이용 목적 특정, 20조 요배려 개인정보 취득 동의, 21조 이용 목적 통지·공표, 27조 제3자 제공 동의, 28조 외국 제3자 제공, 171조 역외 적용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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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법인·제도 -->

# 일본 상표 출원과 지식재산 — 선출원주의, 마드리드 vs 직접 출원, 비용

> 일본 특허청(JPO) 상표 출원 절차와 선출원주의, 마드리드 국제출원과 직접 출원 비교, 심사 기간과 출원료·등록료, 한국 브랜드 선점 유형과 대응, 특허·디자인 기초, 진출 전 해야 할 일을 정리합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setup/trademark-ip/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12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은 일본의 법령과 관계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일 현재로 요약한 것입니다. 법률·세무·비자 자문이 아니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법서사·세무사·행정서사 등 전문가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 핵심 요약

- 일본은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선출원주의여서, 한국에서 유명해도 일본에 출원하지 않으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상표 출원료는 3,400엔에 구분당 8,600엔을 더한 금액이고, 등록료는 구분당 32,900엔(10년분)입니다.
- 2025년도 기준 출원에서 1차 심사 통지까지 평균 6.6개월, 권리화까지 7.5개월입니다.
-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한국 출원·등록이 기초가 되며 국제등록일부터 5년간 그 기초에 종속됩니다.
- 전시회 출전, 크라우드펀딩 공개, 유통사 협상보다 상표 출원이 먼저여야 합니다.

## 왜 진출 전에 상표부터 내야 하나

일본 상표 제도는 선출원주의입니다.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겹치면 먼저 출원한 쪽이 등록받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썼다거나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일본에서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표권은 나라마다 따로 성립합니다. 한국 등록은 일본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브랜드가 알려지는 행동을 하기 전에 출원해야 합니다. 전시회 출전, 크라우드펀딩 페이지 공개, 유통사와의 상담, 일본어 SNS 계정 개설이 모두 "알려지는 행동"입니다.

> **출원 전에 공개하면 생기는 일**
> 브랜드가 일본에 노출된 뒤 제3자가 먼저 출원하면, 내 상품을 내 이름으로 팔 수 없게 되거나 상표를 되사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되찾는 절차는 출원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비쌉니다.

## 출원부터 등록까지 어떻게 진행되나

일본 특허청(特許庁, 영어 약칭 JPO)에 출원합니다. 일본에 주소가 없는 한국 법인은 일본 변리사 같은 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1. **선행 상표 조사** — 특허 정보 플랫폼 J-PlatPat에서 같은 상표,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조사합니다. 가타카나 표기와 발음이 비슷한 상표도 봅니다.
2. **상표와 구분 결정** — 상표를 쓸 상품·서비스를 구분(류)으로 지정합니다. 비용은 구분 수로 정해집니다.
3. **출원** — 출원일이 권리의 기준일이 됩니다.
4. **심사** — 심사관이 식별력, 선행 상표와의 유사 여부 등을 봅니다. 거절 이유가 통지되면 의견서나 보정서로 대응합니다.
5. **등록 사정과 등록료 납부** — 등록료를 내면 상표권이 생깁니다.
6. **공보 발행과 이의 신청 기간** — 공보 발행일부터 2개월간 누구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등록일부터 10년간 존속하고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에서 계속해 3년 이상 쓰지 않으면 누구든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만 해 두고 쓰지 않는 방어 출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나

2026년 10월 기준 특허청 요금입니다. 변리사 보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출원료 | 3,400엔 + 구분 수 × 8,600엔 |
| 등록료(10년분 일괄) | 구분 수 × 32,900엔 |
| 1개 구분 합계 | 44,900엔 |
| 이의 신청 수수료 | 3,000엔 + 구분 수 × 8,000엔 |

등록료는 5년씩 나눠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할 금액과 서면 출원 시 전자화 수수료는 [특허청 요금 일람](https://www.jpo.go.jp/system/process/tesuryo/hyou.html)에서 확인하십시오.

심사 기간은 특허행정연차보고서 2026년판 기준입니다.

| 지표(2025년도) | 기간 |
|---|---|
| 출원에서 1차 심사 통지까지 | 평균 6.6개월 |
| 출원에서 권리화까지 | 평균 7.5개월 |

조기 심사 제도를 쓰면 더 빨라집니다. 조기 심사를 신청하면 신청부터 첫 심사 결과 통지까지 평균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신청은 무료이지만 출원 상표를 이미 쓰고 있거나 사용 준비를 상당히 진행했어야 하고, 정해진 대상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변리사에게 해당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스타트업 구분으로는 화장품 3류, 소프트웨어·앱 9류, SaaS·개발 42류, 광고·소매 35류가 자주 쓰입니다. 실제 지정은 사업 내용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 마드리드 출원과 직접 출원 중 무엇을 고르나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은 자국 출원이나 등록을 기초로 여러 나라를 한 번에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기업은 한국 출원·등록을 기초로 한국 관청을 통해 출원하고 일본을 지정국으로 넣습니다.

| 항목 | 직접 출원 | 마드리드 국제출원 |
|---|---|---|
| 기초 출원 | 불필요 | 한국 출원·등록 필요 |
| 상표와 지정 상품 | 일본에 맞게 자유롭게 설계 | 기초와 같은 상표, 기초의 범위 안 |
| 대리인 | 일본 변리사 필요 | 거절 이유 없이 등록되면 일본 대리인 선임 불필요. 거절 통보에 대응할 때는 필요 |
| 여러 나라 출원 | 나라마다 따로 | 한 번에 지정, 갱신도 일괄 |
| 위험 | 없음 | 5년 종속 |

5년 종속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국제등록일부터 5년 안에 한국의 기초 출원이 거절되거나 기초 등록이 무효·취소되면 국제등록도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이를 센트럴 어택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용 브랜드를 가타카나로 따로 만들었다면 한국에 같은 상표의 기초가 없으므로 직접 출원이 맞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출원했다면 파리 조약 우선권을 주장해 한국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의 우선권 기간은 첫 출원일부터 6개월입니다.

## 한국 브랜드는 어떤 식으로 선점당하나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1~2025년 5년간 해외에서 무단 선점이 의심되는 한국 기업 상표가 3만 건을 넘었고, 중국과 동남아 국가의 비중이 큽니다. 일본에서 생기는 문제는 유형이 조금 다릅니다.

| 유형 | 상황 | 예방 |
|---|---|---|
| 유통 파트너 명의 등록 | 대리점이 "관리 편의"를 이유로 자기 이름으로 출원 | 계약 전에 본사 명의로 출원, 계약서에 상표 귀속 조항 |
| 제3자 선출원 | 전시회·SNS에서 본 브랜드를 먼저 출원 | 노출 전에 출원 |
| 가타카나 표기 선점 | 영문은 등록했지만 일본어 표기는 미등록 | 영문, 가타카나, 로고를 각각 검토 |
| 기존 유사 상표와 충돌 | 일본에 이미 비슷한 상표가 있어 등록 불가 | 브랜드 확정 전에 선행 조사 |
| 구분 누락 | 상품만 등록하고 소매·서비스 구분은 비어 있음 | 사업 확장 범위까지 지정 |

가장 흔하고 뼈아픈 것은 첫 번째입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다가 계약을 끝낼 때 상표가 인질이 됩니다. [유통사·대리점](https://sjc.company/guide/channels/distributors/) 계약 전에 반드시 정리하십시오.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유사 상표가 출원되면 알려 주는 무단 선점 알림 서비스와 분쟁 대응 지원을 운영합니다. 지원 내용은 [한국 측 지원사업](https://sjc.company/guide/support/korea-programs/)을 참고하십시오.

## 특허와 디자인은 어떻게 준비하나

| 권리 | 보호 대상 | 알아 둘 점 |
|---|---|---|
| 특허 | 기술적 발명 | 출원만으로는 심사되지 않고 출원일부터 3년 안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함. 권리 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 |
| 디자인(의장) | 제품의 외관 |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개된 디자인은 등록 불가(의장법 3조 1항). 본인이 공개한 경우 1년 이내 출원하면 예외 적용 가능(4조) |
| 저작권 | 콘텐츠, 소프트웨어 | 등록 등 어떤 절차도 없이 발생(저작권법 17조 2항). 계약으로 귀속을 정해야 함 |

특허와 디자인은 신규성이 요건입니다. 한국에서 이미 공개한 기술과 디자인은 일본에서 등록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본인의 공개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출원과 동시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내는 등의 절차 요건이 있습니다. 한국 출원 뒤 우선권 기간(특허 12개월, 디자인 6개월) 안에 일본 출원이나 국제출원(PCT)을 할지 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변리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일본 기업과 공동 개발이나 실증을 한다면 계약에서 성과물의 귀속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오픈 이노베이션](https://sjc.company/guide/channels/open-innovation/)과 [계약 실무](https://sjc.company/guide/culture/contract-practice/)에서 다룹니다.

## 진출 전 점검표

- [ ] J-PlatPat에서 브랜드명, 가타카나 표기, 로고의 선행 상표를 조사했는가
- [ ] 일본에서 쓸 표기(영문, 가타카나, 한글)를 정했는가
- [ ] 전시회, 크라우드펀딩, SNS 공개 전에 출원했는가
- [ ] 현재 사업과 2~3년 내 확장 범위의 구분을 지정했는가
- [ ] 유통 계약서에 상표가 본사 소유라는 조항을 넣었는가
- [ ] 도메인과 SNS 계정명을 함께 확보했는가
- [ ] 핵심 기술과 디자인의 공개 일정과 출원 일정을 맞췄는가

##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으면 일본에서도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상표권은 나라별로 따로 성립합니다. 일본에서 보호받으려면 일본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받거나, 마드리드 국제출원으로 일본을 지정해야 합니다.

**Q. 일본 상표 등록에는 얼마가 드나요?**

특허청에 내는 비용은 1개 구분 기준으로 출원료 12,000엔과 등록료 32,900엔을 합쳐 44,900엔입니다. 구분이 늘면 구분당 금액이 더해지고, 변리사 보수는 별도입니다.

**Q. 누가 먼저 내 브랜드를 일본에 등록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등록 공보 발행 후 2개월 안이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뒤에는 무효 심판이나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 심판을 검토합니다. 양수 협상이나 브랜드 변경이 현실적인 경우도 있어 변리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Q. 마드리드 출원과 직접 출원 중 무엇이 낫나요?**

일본 한 나라만 급하게 확보한다면 일본 변리사를 통한 직접 출원이 단순합니다. 일본을 포함해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한다면 마드리드가 관리와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확인
- 요금·심사 기간·기한, 조기 심사, 마드리드 출원, 디자인·저작권 관련 규정은 특허청 자료와 법령 조문, WIPO 조약문에 근거합니다. 자주 쓰이는 구분, 직접 출원과 마드리드의 장단점, 선점 유형과 예방책은 일반적인 실무 관점입니다.
1. 特許庁: [特許庁 — 産業財産権関係料金一覧](https://www.jpo.go.jp/system/process/tesuryo/hyou.html) — 확인한 내용: 상표 출원료 3,400엔+구분 수×8,600엔, 등록료 구분 수×32,900엔, 분납 구분 수×17,200엔, 이의 신청 3,000엔+구분 수×8,000엔 (확인일 2026-10-04)
2. 特許庁: [特許庁 — 初めてだったらここを読む、商標出願のいろは](https://www.jpo.go.jp/system/basic/trademark/index.html) — 확인한 내용: 출원 전 선행 상표 조사의 필요성, J-PlatPat 검색, 출원 절차 (확인일 2026-10-04)
3. 特許庁: [特許庁 — 特許行政年次報告書2026年版をとりまとめました](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nenji/2026/matome.html) — 확인한 내용: 2025년도 상표 심사: 출원에서 1차 심사 통지까지 6.6개월, 권리화까지 7.5개월 (확인일 2026-10-04)
4. 特許庁: [特許庁 — 商標早期審査・早期審理の概要(令和7年10月)](https://www.jpo.go.jp/system/trademark/shinsa/soki/shkouhou.html) — 확인한 내용: 조기 심사 신청 무료, 최초 심사 결과 통지까지 평균 2개월 정도, 기본 조건(출원 상표 사용 중 또는 사용 준비 상당 진행), 대상 1~3 유형 (확인일 2026-10-04)
5. 特許庁: [特許庁 — 商標の国際出願Q&A](https://www.jpo.go.jp/system/trademark/madrid/faq/index.html) — 확인한 내용: 거절 이유 없이 등록되는 지정국에서는 현지 대리인 선임 불필요, 일본의 잠정 거절 통보는 영어로 발송 (확인일 2026-10-04)
6. 特許庁: [特許庁 — マドリッド協定議定書による国際出願(初めての方へ)](https://www.jpo.go.jp/system/trademark/madrid/seido/madopro_beginner.html) — 확인한 내용: 속지주의, 본국 출원·등록을 기초로 본국 관청을 통해 국제출원, 갱신 일괄 관리 (확인일 2026-10-04)
7. 特許庁: [特許庁 — 商標登録異議申立書作成ガイドライン](https://www.jpo.go.jp/system/trial_appeal/shubetu-shohyo-igi/att00003.html) — 확인한 내용: 상표 게재 공보 발행일부터 2개월 이내 누구나 이의 신청 가능 (확인일 2026-10-04)
8. デジタル庁(e-Gov): [e-Gov 法令検索 — 商標法](https://laws.e-gov.go.jp/law/334AC0000000127) — 확인한 내용: 8조 선출원, 19조 존속 기간 10년과 갱신, 43조의2 이의 신청 2개월, 50조 3년 불사용 취소 심판, 77조 재외자 대리인(특허법 8조 준용) (확인일 2026-10-04)
9. デジタル庁(e-Gov): [e-Gov 法令検索 — 特許法](https://laws.e-gov.go.jp/law/334AC0000000121) — 확인한 내용: 8조 재외자의 특허 관리인, 48조의3 출원일부터 3년 이내 심사 청구, 67조 존속 기간 출원일부터 20년 (확인일 2026-10-04)
10. デジタル庁(e-Gov): [e-Gov 法令検索 — 意匠法](https://laws.e-gov.go.jp/law/334AC0000000125) — 확인한 내용: 3조 1항 출원 전 국내외에서 공연히 알려지거나 간행물·인터넷으로 공개된 의장의 등록 불가, 4조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사에 반한 공개·권리자 행위에 따른 공개, 1년 이내 출원, 출원과 동시에 서면 제출) (확인일 2026-10-04)
11. デジタル庁(e-Gov): [e-Gov 法令検索 — 著作権法](https://laws.e-gov.go.jp/law/345AC0000000048) — 확인한 내용: 17조 2항 저작자 인격권·저작권의 향유에 방식 이행 불필요 (확인일 2026-10-04)
12.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Lex —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https://www.wipo.int/wipolex/en/text/283484) — 확인한 내용: 6조 국제등록일부터 5년간 기초 출원·등록에 종속, 기간 내 기초 소멸 시 그 범위에서 국제등록 보호 상실 (확인일 2026-10-04)
13.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 Summary of the Paris Convention](https://www.wipo.int/treaties/en/ip/paris/summary_paris.html) — 확인한 내용: 우선권 기간(특허·실용신안 12개월, 디자인·상표 6개월) (확인일 2026-10-04)
14. 이데일리: [이데일리 — K브랜드 해외 무단 선점 의심 상표 통계 보도](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1348086642331280) — 확인한 내용: 2021~2025년 해외 무단 선점 의심 상표 30,841건, 중국·아세안 국가 비중(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자료 인용 보도)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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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판로·채널 -->

# 크로스보더 EC로 일본 수요 검증하기 — Qoo10·Amazon·라쿠텐 채널 비교

> 일본 법인 없이 역직구로 수요를 검증하는 방법. Qoo10 Japan·Amazon.co.jp·라쿠텐·Yahoo!쇼핑·ZOZOTOWN의 입점 요건과 수수료, 수입자(IOR)·ACP, 2028년 소비세 개정까지 정리했습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channels/crossborder-ec/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6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4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수수료, 일정, 보조 요건은 플랫폼·주최 측·사무국의 공식 안내를 기준일 현재로 요약한 것이며 수시로 바뀝니다. 채널을 고르는 순서와 요령은 일반적인 실무 관점이므로 제품과 회사 상황에 따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일본 BtoC EC 시장은 2024년 26.1조 엔, 물판 분야 EC화율은 9.8%입니다(경제산업성 2025년 8월 발표).
- Qoo10 Japan은 초기비·월 고정비 없이 판매수수료 6~10%이며, 해외 출하·해외 계좌는 2%가 추가됩니다.
- 라쿠텐은 한국을 포함한 22개 국가·지역 사업자가 일본 거점 없이 출점할 수 있습니다.
- 일본 창고에 재고를 넣는 순간 수입자(IOR)와 세관사무관리인(ACP) 문제가 생깁니다.
- 2028년 4월 1일부터 1만 엔 이하 역직구 상품에도 판매 단계에서 일본 소비세가 과세됩니다.

## 왜 크로스보더 EC부터 시작하는가

B2C 제품이라면 일본 법인을 세우거나 총대리점을 찾기 전에, 한국에서 직접 일본 소비자에게 팔아 보는 것이 가장 싼 검증 방법입니다. 법인도, 대량 재고도, 오프라인 매대도 필요 없습니다.

시장 규모도 충분합니다. 경제산업성이 2025년 8월에 발표한 조사에서 2024년 일본 BtoC EC 시장은 26.1조 엔(전년 대비 5.1% 증가)이었습니다. 다만 물판 분야의 EC화율은 9.8%에 그칩니다. 일본 소비의 90%는 아직 오프라인에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로스보더 EC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과 대리점 협상으로 가기 위한 데이터 수집 단계**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 **이 단계의 목표는 매출이 아닙니다**
> 4주 정도 최소 구성으로 올려 두고, 일본 소비자가 어떤 이유로 우리 제품을 사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판매량보다 유입 경로와 리뷰 내용이 더 값진 자산입니다.

## 어느 채널에서 시작할 것인가

채널마다 고객층과 입점 문턱이 다릅니다. 아래 표의 수수료와 조건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 채널 | 성격 | 해외 사업자 입점 | 비용 구조 |
|---|---|---|---|
| Qoo10 Japan | 뷰티·패션 중심, 젊은 여성층. 연 4회 메가와리 | 국적·거점 불문 출점 가능 | 초기비·월 고정비 없음, 판매수수료 6~10% |
| Amazon.co.jp | 전 카테고리. 검색 구매 중심 | 해외 판매자 계정으로 가능 | 대량 출품 월 4,900엔(세금 별도) + 카테고리별 판매수수료 |
| 楽天市場(라쿠텐 이치바) | 점포형 몰. 포인트 경제권과 세일 이벤트 | 한국 포함 22개 국가·지역, 일본 거점 불필요(심사 있음) | 월 출점료 + 시스템 이용료. 플랜별로 다름 |
| Yahoo!ショッピング | PayPay 이용자와 연결 | 출점 조건은 공식 출점 안내 참조 | 초기비 0엔, 월 1만 엔(세금 별도), 매출 로열티 2.5% 외 |
| ZOZOTOWN | 패션 전문. 브랜드 심사 후 입점 | 조건 비공개. 개별 문의 | 수탁판매 수수료(요율 비공개) |

**Qoo10 Japan**은 한국 기업이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은 채널입니다. 판매수수료는 카테고리에 따라 6~10%이고, 패션·화장품·식품·생활용품은 10%입니다. 일용 잡화 안에서도 원예·공구, 반려동물, 자동차용품은 9%, 가전·PC는 주로 8%처럼 세부 카테고리별로 다릅니다. 여기에 상품 출하지가 일본 밖이거나 정산 계좌가 일본 밖이면 2%가 더 붙고, 메가와리 대상 상품은 1%, 예약판매는 2%가 추가됩니다. 정산금 출금에는 1회 150엔이 듭니다.

**Amazon.co.jp**는 대량 출품(월 4,900엔)과 소량 출품(건당 100엔) 플랜이 있고, 판매수수료는 카테고리마다 다릅니다. 물류를 Amazon에 맡기는 FBA를 쓰면 배송 대행 수수료, 재고 보관 수수료, 장기 보관 수수료가 따로 듭니다.

**라쿠텐**은 2025년 9월 해외 사업자 출점 가능 지역을 22곳으로 넓혔고,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 컨설턴트가 출점과 판촉을 지원합니다. 당시 해외 사업자 수는 1,000개사를 넘었습니다.

**ZOZOTOWN**은 브랜드 상품을 ZOZO 물류 거점에 맡기고 판매를 위탁하는 수탁판매 구조입니다. 2026년 3월 말 기준 1,689개 숍이 입점해 있습니다. 출점 기준과 수수료율은 공개되어 있지 않아 개별 협의가 필요합니다.

## 물류는 직배송과 일본 내 재고 중 무엇을 고를까

| 방식 | 장점 | 주의점 |
|---|---|---|
| 한국에서 직배송 | 재고 부담이 없고 바로 시작 가능 | 배송 기간이 길고, Qoo10에서는 해외 출하 수수료 2% 추가 |
| 일본 내 창고·FBA | 익일 배송, 반품 대응이 쉬움 | 수입 통관이 필요하고 수입자 문제가 생김 |

처음에는 직배송으로 시작하고, 반응이 확인된 품목만 일본 내 재고로 옮기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 수입자(IOR)와 ACP는 왜 문제가 되는가

상품을 일본 창고에 미리 넣으려면 누군가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주체가 輸入者(수입자, Importer of Record)입니다.

일본 세관은 2023년 10월 1일부터 "화물을 수입하려는 자"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그 주소와 성명을 수입 신고 항목에 넣었습니다. 실제 수입 주체가 아닌 업체를 이름만 수입자로 세우는 방식은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2025년 10월 12일부터는 수입 허가 후 운송처, 통신판매 화물인지 여부, 통신판매라면 플랫폼 명칭도 신고 항목에 들어갑니다.

일본에 주소가 없는 한국 기업이 직접 수입자가 되려면 税関事務管理人(세관사무관리인, ACP)을 정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ACP는 일본 내에 주소(법인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 신고서에는 ACP와의 관계를 적고 위임 계약 서류를 붙입니다.
- 통관업자가 아닌 ACP는 통관 업무 자체를 할 수 없어 통관업자에게 따로 맡겨야 합니다.

> **제품 규제는 채널과 별개입니다**
> 화장품, 식품, 전기제품은 판매 방식과 상관없이 일본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재고를 일본에 넣기 전에 [화장품](https://sjc.company/guide/regulations/cosmetics/), [식품 수입](https://sjc.company/guide/regulations/food-import/), [PSE·기적](https://sjc.company/guide/regulations/electrical-pse-giteki/) 요건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통신판매 표시 의무는 [특정상거래법](https://sjc.company/guide/regulations/tokushoho/)에서 다룹니다.

## 2028년 4월부터 소액 상품에도 소비세가 붙는다

지금까지는 과세가격 합계 1만 엔 이하의 수입 화물에 소비세가 면제됐습니다. 소액 역직구 상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2026년도 세제 개정으로 이 구조가 바뀝니다. 2028년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일본으로 발송하는 통신판매 상품 중 1만 엔 이하인 것은 **판매 시점에 일본 소비세가 과세**되고, 판매자가 납세 의무를 집니다. 대상 거래의 대가 합계가 50억 엔을 넘어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플랫폼을 통한 판매는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한 것으로 보아 플랫폼이 납세합니다. 개인 사용 화물에 적용되던 과세가격 특례도 2028년 3월 말에 폐지됩니다.

국내 거래와 마찬가지로 사업자 면세점 제도가 적용되어, 기준 기간의 과세 매출이 1,000만 엔 이하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가 면제됩니다. 세부 요건과 등록 절차는 세무 전문가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가격 설계를 할 때는 2028년 이후의 세후 마진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 무엇을 지표로 볼 것인가

- [ ] 유입 경로 — 검색, 세일 기획전, SNS, 광고 중 어디에서 들어오는가
- [ ] 재구매율과 구매 주기
- [ ] 리뷰의 내용 — 일본 소비자가 꼽는 구매 이유와 불만
- [ ] 문의와 반품 사유 — 사이즈, 성분 표시, 배송 기간
- [ ] 세일 기간과 평시의 판매 비율 — 할인 없이도 팔리는가
- [ ] 광고비를 뺀 실제 이익

세일 기간에만 팔리는 제품은 대리점이 받아 주지 않습니다. 평시 판매와 재구매가 확인되면 [총대리점 협상](https://sjc.company/guide/channels/distributors/)으로 넘어갈 근거가 생깁니다. 신제품이나 전자기기라면 [크라우드펀딩](https://sjc.company/guide/channels/crowdfunding/)을 함께 검토하고, 결제 수단 구성은 [일본 결제 관습](https://sjc.company/guide/channels/payments/)을 참고하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

**Q. 일본 법인이 없어도 일본 온라인몰에 입점할 수 있나요?**

Qoo10 Japan은 국적·거점과 관계없이 출점할 수 있고, 라쿠텐은 한국을 포함한 22개 국가·지역 사업자의 출점을 받습니다. Amazon.co.jp도 해외 판매자 계정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널마다 심사 기준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Q. 메가와리는 무엇이고 수수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메가와리(メガ割)는 Qoo10 Japan이 연 4회 여는 최대 규모 세일로, 구매자에게 20% 할인 쿠폰이 발행됩니다. 출점자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고, 대상 상품에는 판매수수료가 1% 추가됩니다.

**Q. Amazon FBA를 쓰려면 일본 수입자가 필요한가요?**

일본에 주소가 없는 사업자가 직접 수입 신고를 하려면 일본 내에 주소를 둔 세관사무관리인(ACP)을 정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3년 10월 이후에는 실제 수입 주체가 아닌 자를 명의상 수입자로 세우는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Q. 크로스보더 EC 단계에서 무엇을 지표로 봐야 하나요?**

매출 총액보다 유입 경로, 재구매율, 리뷰 내용, 문의·반품 사유를 봅니다. 이 데이터가 이후 총대리점 협상과 오프라인 유통 제안의 근거가 됩니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 실무 경험
- 시장 규모·수수료·출점 조건·수입자와 세관사무관리인 제도·2028년 소비세 개정은 아래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채널별 고객층, 검증 기간과 순서, 점검 지표에 관한 조언은 일반적인 실무 관점입니다.
1. 経済産業省: [経済産業省 — 令和6年度電子商取引に関する市場調査の結果を取りまとめました](https://www.meti.go.jp/press/2025/08/20250826005/20250826005.html) — 확인한 내용: 2024년 BtoC EC 시장 26.1조 엔(전년 대비 5.1% 증가), 물판 분야 EC화율 9.8% (확인일 2026-10-04)
2. eBay Japan(Qoo10): [Qoo10大学 — 出店費用](https://university.qoo10.jp/cost/) — 확인한 내용: 초기비·월 고정비 무료, 판매수수료 6~10%와 카테고리별 요율, 해외 출하·해외 계좌 +2%, 메가와리 +1%, 예약판매 +2%, 출금 수수료 150엔 (확인일 2026-10-04)
3. eBay Japan(Qoo10): [Qoo10大学 — よくある質問](https://university.qoo10.jp/faq/) — 확인한 내용: 국적·거점과 관계없이 출점 가능, 메가와리 연 4회·20% 쿠폰·사전 신청 (확인일 2026-10-04)
4. Amazon Japan: [Amazon出品サービス — 料金](https://sell.amazon.co.jp/pricing) — 확인한 내용: 대량 출품 월 4,900엔(세금 별도), 소량 출품 건당 100엔, 카테고리별 판매수수료, FBA 배송 대행·재고 보관·장기 보관 수수료 (확인일 2026-10-04)
5. 楽天グループ: [楽天グループ — 「楽天市場」、海外事業者の出店可能国・地域を22に拡大](https://corp.rakuten.co.jp/news/press/2025/0930_03.html) — 확인한 내용: 2025-09-30 발표, 한국 포함 22개 국가·지역, 일본 거점 불필요, 다국어(한국어 포함) 컨설턴트, 해외 사업자 1,000개사 초과 (확인일 2026-10-04)
6. LINEヤフー: [Yahoo!ショッピング — 出店にかかる費用](https://business-ec.yahoo.co.jp/shopping/cost/) — 확인한 내용: 초기비 0엔, 월 시스템 이용료 1만 엔(세금 별도), 매출 로열티 2.5% (확인일 2026-10-04)
7. 株式会社ZOZO: [株式会社ZOZO — ビジネスモデル](https://corp.zozo.com/ir-info/management-policy/business-model/) — 확인한 내용: 수탁판매 구조, 2026년 3월 말 기준 1,689개 숍, 수수료율 비공개 (확인일 2026-10-04)
8. 財務省・税関: [税関 — 輸入申告項目・税関事務管理人制度の見直しについて](https://www.customs.go.jp/shiryo/20230707.htm) — 확인한 내용: 2023-10-01 시행: 수입하려는 자의 주소·성명을 신고 항목에 추가, 수입 신고자 의미 명확화, ACP 신고 항목에 관계 추가와 위임 계약 서류 첨부. 2025-10-12 시행: 운송처·통신판매 화물 여부·플랫폼 명칭 신고 (확인일 2026-10-04)
9. 税関: [税関 カスタムスアンサー9601 — 日本に居住しない者が税関手続を行う場合の手続(税関事務管理人制度)](https://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sonota/9601_jr.htm) — 확인한 내용: ACP의 일본 내 주소 요건, 신고 서류, 통관업자가 아닌 ACP는 통관 업무 불가 (확인일 2026-10-04)
10. 財務省: [財務省 — 令和8年度税制改正の解説(消費税法等の改正)](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26/explanation/PDF/p0823-0860.pdf) — 확인한 내용: 2028-04-01 시행, 1만 엔 이하 통신판매 상품의 판매 시 과세, 50억 엔 초과 플랫폼 과세, 개인 사용 화물 과세가격 특례의 2028년 3월 말 폐지, 사업자 면세점 1,000만 엔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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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판로·채널 -->

# 일본 크라우드펀딩 비교 — Makuake·GREEN FUNDING·CAMPFIRE·READYFOR

> 일본 크라우드펀딩 4대 플랫폼의 성격과 수수료, 해외 사업자의 진행 방식, PSE·기적 등 인증 선결 조건, 펀딩 이후 유통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한국 스타트업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channels/crowdfunding/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6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4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수수료, 일정, 보조 요건은 플랫폼·주최 측·사무국의 공식 안내를 기준일 현재로 요약한 것이며 수시로 바뀝니다. 채널을 고르는 순서와 요령은 일반적인 실무 관점이므로 제품과 회사 상황에 따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Makuake 수수료는 모금액의 20%(세금 별도, 결제 수수료 포함)이고 게재비는 없습니다.
- 해외 거주 실행자도 Makuake에 게재할 수 있지만 일본어 페이지·일본어 고객 대응·일본 내 배송·필요한 인증이 조건입니다.
- GREEN FUNDING은 20%(세금 포함), CAMPFIRE 기본 플랜은 17%(세금 별도), READYFOR 베이직 플랜은 14%(세금 별도)입니다.
- PSE·기적 같은 인증은 펀딩 시작 전에 방침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펀딩 페이지는 일본 유통사를 향한 제안서 역할을 합니다.

## 일본에서 크라우드펀딩은 어떤 채널인가

일본의 구매형 크라우드펀딩은 자금 조달 수단이라기보다 **신제품 선행 판매 채널**에 가깝습니다. 소비자는 새 제품을 남보다 먼저 사는 장소로 쓰고, 유통사 바이어는 다음에 들여놓을 상품을 찾는 장소로 씁니다.

한국 스타트업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수요 검증** —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의 수와 리뷰가 남습니다. 설문보다 믿을 만한 데이터입니다.
2. **유통 연결** — 펀딩 성과를 본 도매상과 양판점이 먼저 연락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펀딩 페이지가 곧 일본 유통사를 향한 제안서가 됩니다.

전기·전자기기처럼 정식 유통에 들어가려면 인증과 재고 부담이 큰 제품일수록 이 경로의 효용이 큽니다. 한국에서 와디즈 같은 플랫폼으로 실적과 영상·이미지 자산을 먼저 만들어 두면, 일본 페이지의 설득력과 파트너 협상력이 함께 올라갑니다.

## 네 플랫폼은 무엇이 다른가

수수료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 플랫폼 | 성격 | 수수료 | 비고 |
|---|---|---|---|
| Makuake(마쿠아케) | 신제품·가젯·생활용품의 선행 판매. 스스로 "응원 구매"라고 부름 | 20%(세금 별도, 결제 수수료 포함) | 담당 큐레이터와 법무 심사. 서울 거점과 해외 전담팀 운영 |
| GREEN FUNDING | 가젯·테크 제품 비중이 높음 | 20%(세금 포함) | 목표 금액 달성 시 정산 |
| CAMPFIRE | 분야가 가장 넓음. 개인·지역·음식·제품 | 기본 플랜 17%(세금 별도) | 분야별 전용 플랜은 요율이 다름 |
| READYFOR | 기부·사회공헌·의료·연구 중심 | 베이직 플랜 14%(운영 9% + 결제 5%, 세금 별도) | 추가 서포트 내용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짐 |

제품을 일본 유통에 올리려는 목적이라면 Makuake와 GREEN FUNDING이 맞습니다. READYFOR는 사회적 과제 해결형 프로젝트에 강하므로 일반 소비재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Makuake는 프로젝트가 끝난 달의 월말에 마감해 다음 달 25일에 송금합니다. 방식은 목표 금액을 채워야 성립하는 All or Nothing 형과, 목표와 관계없이 모인 만큼 받는 All in 형이 있습니다.

> **수수료 밖의 비용**
> Makuake는 페이지 제작을 외부에 맡기면 약 30만 엔부터, 광고는 목표 금액의 10%부터를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여기에 일본까지의 물류비, 관세·소비세, 반품 대응 비용을 더해 손익을 계산하십시오.

## 한국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가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방식 | 실행자 | 장점 | 주의점 |
|---|---|---|---|
| 직접 실행 | 한국 본사 | 마진과 고객 데이터를 직접 확보 | 일본어 페이지 운영과 고객 대응을 스스로 해야 함 |
| 일본 대리점·수입사 실행 | 일본 파트너 | 통관·배송·고객 대응을 파트너가 처리 | 독점 계약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고 마진이 줄어듦 |

Makuake는 해외 거주 실행자에 대해 다음 조건을 제시합니다.

- 프로젝트 페이지의 편집·관리를 일본어로 할 수 있을 것
- 서포터 대응을 일본어로 할 수 있을 것
- 리턴 배송은 일본 국내로 한정할 것
- 제품은 일본에서 필요한 인증을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이어서 일본에서 판매할 수 있을 것

사전 심사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큐레이터와 상담합니다. Makuake는 2021년 서울에 거점을 세웠고, 2023년 8월에는 영어권·중화권·한국 제조사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공식 파트너 8개사를 지정했습니다.

일본 파트너가 실행자가 되는 경우, 해외 제품을 들여와 파는 것이라는 점을 페이지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는 플랫폼의 심사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이때 맺는 독점 계약의 범위가 이후 유통 전체를 묶을 수 있으므로 [대리점 계약](https://sjc.company/guide/channels/distributors/)의 조건을 먼저 읽어 두십시오.

## 펀딩 전에 끝내야 할 인증은 무엇인가

플랫폼은 일본 법령 적합을 게재의 기본 조건으로 봅니다. 심사에서 걸리면 일정 전체가 밀립니다.

| 제품 | 확인할 제도 | 관련 페이지 |
|---|---|---|
| 콘센트에 꽂는 전기제품, 리튬이온 배터리 | 電気用品安全法(전기용품안전법)의 PSE 마크 | [PSE·기적](https://sjc.company/guide/regulations/electrical-pse-giteki/) |
| 블루투스·와이파이 탑재 기기 | 電波法(전파법)의 技適(기적, 기술기준 적합 증명) | [PSE·기적](https://sjc.company/guide/regulations/electrical-pse-giteki/) |
| 화장품·미용기기 | 약기법상 분류와 광고 표현 | [화장품](https://sjc.company/guide/regulations/cosmetics/) |
| 식품·식기 | 식품위생법 수입 신고 | [식품 수입](https://sjc.company/guide/regulations/food-import/) |

> **한국 인증은 일본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 KC 인증이 있어도 PSE와 기적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시험 기간이 필요하므로, 펀딩 시작일에서 거꾸로 계산해 일정을 잡으십시오.

## 준비부터 종료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가

1. **플랫폼 상담** — 제품 자료와 기존 펀딩 실적을 보내고 게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인증·표시 확인** — 필요한 인증과 통신판매 표시 사항을 정리합니다.
3. **페이지 제작** — 번역이 아니라 일본 소비자에게 맞춘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사용 장면 사진과 영상이 성과를 좌우합니다.
4. **사전 모객** — 시작 직후 며칠의 성과가 플랫폼 내 노출을 결정합니다. SNS와 메일로 대기자를 모아 둡니다.
5. **펀딩 기간 운영** — 문의에는 일본어로 빠르게 답하고, 활동 보고를 꾸준히 올립니다.
6. **배송과 사후 대응** — 약속한 시기에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연되면 바로 알립니다.

## 펀딩 이후 유통으로 어떻게 연결하는가

펀딩 종료는 끝이 아니라 유통 협상의 시작입니다.

- [ ] 펀딩 금액, 서포터 수, 리뷰를 한 장짜리 일본어 자료로 정리했는가
- [ ] 종료 직후 바로 팔 수 있는 EC 채널을 준비했는가 — [크로스보더 EC](https://sjc.company/guide/channels/crossborder-ec/)
- [ ] 일반 판매가와 도매가를 정했는가(펀딩 할인가와의 관계 포함)
- [ ] 대리점 후보에게 제시할 독점 범위와 최소구매수량 안을 만들었는가
- [ ] 양판점·바이어가 모이는 [전시회](https://sjc.company/guide/channels/trade-shows/) 일정과 맞췄는가

펀딩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잡으면 이후 정가 판매와 도매 마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일반 판매가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설계하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 회사가 일본 법인 없이 Makuake에 프로젝트를 올릴 수 있나요?**

Makuake는 해외 거주 실행자도 조건을 갖추면 게재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로 페이지를 관리하고 일본어로 고객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리턴 배송은 일본 국내로 한정되고, 제품은 일본에서 필요한 인증을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이어야 합니다. 사전 심사가 있으므로 담당 큐레이터와 먼저 상담합니다.

**Q. 일본 크라우드펀딩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기준 Makuake는 20%(세금 별도), GREEN FUNDING은 20%(세금 포함), CAMPFIRE 기본 플랜은 17%(세금 별도), READYFOR 베이직 플랜은 운영 9%와 결제 5%를 합친 14%(세금 별도)입니다. 페이지 제작비와 광고비는 별도로 듭니다.

**Q. 인증이 없는 전자제품도 펀딩할 수 있나요?**

플랫폼은 일본 법령 적합을 게재의 기본 조건으로 봅니다. 전기용품안전법(PSE)이나 전파법(기적) 대상 제품은 인증 취득 또는 취득 계획을 심사 단계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Q. 펀딩이 끝난 뒤에는 어떻게 유통으로 이어지나요?**

펀딩 금액, 서포터 수, 리뷰가 유통사와 대리점을 설득하는 자료가 됩니다. 종료 직후 EC 몰 일반 판매와 대리점 협상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재고와 가격 정책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 실무 경험
- 수수료, Makuake의 해외 실행자 조건·정산일·제작비와 광고비 기준, 공식 파트너 프로그램은 아래 각 사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플랫폼별 성격 구분, 진행 순서와 방식, 인증 일정에 관한 조언은 일반적인 실무 관점입니다.
1. 株式会社マクアケ: [Makuake — 料金・手数料](https://lp-mk-2.makuake.com/system-commission) — 확인한 내용: 수수료 20%(세금 별도, 결제 수수료 포함), 게재비 무료, 월말 마감·다음 달 25일 송금, All or Nothing·All in, 제작 대행 30만 엔부터, 광고는 목표액의 10%부터 (확인일 2026-10-04)
2. 株式会社マクアケ: [Makuakeヘルプ — 海外在住の実行者でもプロジェクト掲載できますか？](https://lp-mk-2.makuake.com/help/801) — 확인한 내용: 해외 거주 실행자의 게재 조건 4가지, 사전 심사와 큐레이터 상담 (확인일 2026-10-04)
3. 株式会社マクアケ: [株式会社マクアケ — グローバルオフィシャルパートナープログラムを開始(2023年8月17日)](https://www.makuake.co.jp/3846/) — 확인한 내용: 2018년 해외 전담팀, 2021년 서울 거점, 2023년 8월 영어권·중화권·한국 제조사 지원 공식 파트너 8개사 (확인일 2026-10-04)
4. GREEN FUNDING: [GREEN FUNDING — 利用規約](https://greenfunding.jp/terms) — 확인한 내용: 수수료 등은 지원금 총액의 20%(소비세 포함), 목표 금액 달성 시 지급 (확인일 2026-10-04)
5. 株式会社CAMPFIRE: [CAMPFIREアカデミー — 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の手数料](https://camp-fire.jp/academy/articles/crowdfunding-fees-explained) — 확인한 내용: 기본 플랜 17%(세금 별도, 결제 수수료 5% 포함), 분야별 플랜의 요율 차이 (확인일 2026-10-04)
6. READYFOR株式会社: [READYFOR — 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掲載希望の方へ(ご利用プラン)](https://readyfor.jp/proposals/intro) — 확인한 내용: 베이직 플랜 운영 수수료 9% + 결제 수수료 5%(세금 별도), 추가 서포트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짐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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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판로·채널 -->

# 일본 총대리점·수입대리점·상사·도매 — 유통 파트너 계약 설계

> 일본 유통의 다단계 구조와 총대리점·판매점·상사·도매(問屋)의 차이, 독점권 범위·최소구매수량·계약 기간·마진 구조를 정하는 법, 대리점 후보를 찾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channels/distributors/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12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수수료, 일정, 보조 요건은 플랫폼·주최 측·사무국의 공식 안내를 기준일 현재로 요약한 것이며 수시로 바뀝니다. 채널을 고르는 순서와 요령은 일반적인 실무 관점이므로 제품과 회사 상황에 따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대리점(Agent)은 중개만 하고, 판매점(Distributor)은 자기 책임으로 사서 팝니다. 일본에서 '총대리점'이라 불리는 곳은 대부분 후자입니다.
- 독점권은 지역·품목·채널·기간 네 가지로 쪼개서 주고, 최소구매수량과 반드시 묶습니다.
- 일본은 수입사에서 1차·2차 도매를 거쳐 소매로 가는 다단계 구조라 최종 판매가에서 역산해 공급가를 정해야 합니다.
- 판매점의 재판매 가격을 묶는 것은 일본 독점금지법상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 총대리점 계약서는 일본 보조금 카탈로그 등록에서도 필요한 서류가 됩니다.

## 일본 유통은 왜 여러 단계를 거치는가

한국에서는 제조사가 대형 유통사와 직접 거래하는 일이 흔합니다. 일본은 다릅니다. 소매점 대부분이 問屋(톤야, 도매상)를 통해 상품을 받고, 신규 거래처와 직접 계좌를 여는 데 매우 신중합니다. 도매상은 물류, 소량 배송, 대금 결제, 반품 처리를 맡으면서 소매점의 신용 위험까지 흡수합니다.

수입품의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 제조사**
2. **수입사 또는 총대리점** — 수입 신고, 일본어 표시, 재고 보유
3. **1차 도매** — 전국 단위 도매상, 商社(쇼샤, 상사) 계열 도매
4. **2차 도매** — 지역·업태별 도매
5. **소매** — 드럭스토어, 양판점, 버라이어티숍, 백화점, 편의점

식품 분야에 대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수입 바이어, 1차 벤더, 2차 벤더, 유통·외식업체로 이어지는 구조 때문에 수수료가 겹치고 납품 결정에 절차가 많이 든다고 설명합니다.

> **단계가 많다는 것의 의미**
> 단계마다 마진이 붙습니다. 일본 최종 판매가에서 각 단계의 마진, 관세·소비세, 물류비를 빼고 나면 한국 출고가가 얼마가 되는지 먼저 역산하십시오. 한국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공급가를 제시하면 일본 매장 가격이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 수준이 됩니다.

## 총대리점, 판매점, 상사, 도매는 어떻게 다른가

JETRO는 대리점 계약과 판매점 계약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구분 | 대리점(Agent) | 판매점(Distributor) |
|---|---|---|
| 매매 계약의 당사자 | 본사(제조사) | 판매점 자신 |
| 수익 | 실적에 따른 수수료 | 매입가와 판매가의 차액 |
| 대금 회수 위험 | 본사 | 판매점 |
| 판매 가격 | 본사가 정함 | 판매점이 정함 |

일본에서 흔히 말하는 総代理店(총대리점)이나 輸入総代理店(수입총대리점)은 이름과 달리 대부분 독점 판매점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권리와 의무의 내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파트너 유형별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강점 | 맞는 경우 |
|---|---|---|
| 전문 수입사·총대리점 | 해당 카테고리의 소매 채널과 인허가 경험 | 화장품·식품·생활용품 등 소비재 |
| 상사 | 자금력, 물류, 대기업 거래망 | 산업재, 원료, 대규모 물량 |
| 도매(問屋) | 전국 소매점 배송망과 계좌 | 이미 수입자가 있고 매장 확대가 목표일 때 |
| 업계 벤더·SIer | 기존 고객사와 유지보수 체제 | 장비·소프트웨어 — [SaaS 판매 파트너](https://sjc.company/guide/channels/saas-sales-partners/) 참조 |

화장품이나 의료기기처럼 일본 내 허가 보유자가 필요한 품목은 파트너가 그 자격을 갖고 있는지가 첫 번째 선정 기준입니다. [화장품](https://sjc.company/guide/regulations/cosmetics/)과 [의료기기](https://sjc.company/guide/regulations/medical-device/) 페이지를 함께 보십시오.

## 독점권은 어디까지 줄 것인가

일본 파트너는 독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어 패키지, 인허가, 판촉에 먼저 투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구 자체는 합리적입니다. 문제는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일본 전체, 전 제품, 무기한"으로 주는 경우입니다.

독점권은 네 가지 축으로 나눠서 정합니다.

| 축 | 정할 내용 |
|---|---|
| 지역 | 일본 전국인가, 특정 지역인가 |
| 품목 | 전 제품인가, 특정 라인·SKU인가 |
| 채널 | 오프라인 소매만인가, EC 몰·자사몰·B2B를 포함하는가 |
| 기간 | 첫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 |

특히 채널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크로스보더 EC](https://sjc.company/guide/channels/crossborder-ec/) 계정을 본사가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 일본 EC 몰은 누가 맡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 **독점은 최소구매수량과 한 세트입니다**
> 독점권을 받은 파트너가 팔지 않으면 일본 시장 전체가 잠깁니다. 연도별 최소구매수량(또는 금액)을 정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비독점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십시오.

##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

- [ ] 계약 형태 — 대리점인지 판매점인지, 매매 당사자와 대금 회수 책임
- [ ] 독점 범위 — 지역·품목·채널·기간
- [ ] 최소구매수량 — 연도별 수치, 미달 시 조치
- [ ] 계약 기간과 갱신 — 자동 갱신 여부, 해지 통지 기한
- [ ] 가격 조건 — 공급가, 통화, 인도 조건, 결제 기한
- [ ] 인허가·상표의 명의 — 누구 이름으로 취득하고 종료 시 어떻게 넘기는가
- [ ] 판촉비 부담 — 견본, 전시회, 광고의 분담
- [ ] 재고 처리 — 계약 종료 시 남은 재고의 판매 기간이나 매입 조건
- [ ] 판매 데이터 보고 — 채널별 판매량, 재고, 고객 반응

상표를 파트너 명의로 출원하게 두면 계약이 끝난 뒤 되찾기 어렵습니다. [상표·지식재산](https://sjc.company/guide/setup/trademark-ip/) 페이지를 참고해 본사 명의로 먼저 출원하십시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거래 관행 지침(2026년 7월 8일 최종 개정)은 계약 조건에 선을 긋습니다. 판매점의 재판매 가격을 구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이고, 계약 종료 후에 경쟁 제품 취급을 제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가격 유지를 목적으로 병행 수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대상입니다. 계약서는 일본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십시오. 일본식 계약 관행은 [계약 실무](https://sjc.company/guide/culture/contract-practice/)에서 다룹니다.

## 마진 구조는 어떻게 설계하는가

업종과 채널에 따라 차이가 커서 일률적인 수치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제시하는 掛け率(가케리쓰, 소매가 대비 납품가 비율)를 듣고 판단하되,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1. 일본 경쟁 제품의 매장 판매가(세금 포함)를 조사합니다.
2. 소매 마진과 도매 마진을 빼서 총대리점의 도매 출고가를 구합니다.
3. 총대리점의 마진, 관세·소비세, 국제 물류비, 일본어 라벨 비용을 뺍니다.
4. 남은 금액이 한국 출고가입니다. 이 가격으로 이익이 나지 않으면 제품 구성이나 채널을 다시 봐야 합니다.

## 대리점 후보는 어떻게 찾는가

1. **유사 제품의 수입자를 확인합니다.** 일본 매장에서 팔리는 수입품 뒷면에는 수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후보 목록입니다.
2. **업종 전시회에 나갑니다.** 일본은 전시회가 실제 상담으로 이어지는 시장입니다. [전시회 활용법](https://sjc.company/guide/channels/trade-shows/)을 참고하십시오.
3. **공공기관을 씁니다.** KOTRA 일본 무역관의 바이어 발굴 서비스와 JETRO의 상담 창구를 활용합니다. [한국 지원사업](https://sjc.company/guide/support/korea-programs/)에 정리했습니다.
4. **실적으로 끌어들입니다.** EC 판매 데이터나 [크라우드펀딩](https://sjc.company/guide/channels/crowdfunding/) 성과가 있으면 유통사가 먼저 연락해 옵니다.

후보를 만나면 취급 브랜드, 주력 소매 채널, 담당 인력, 다른 해외 브랜드와의 계약 지속 기간을 확인합니다. 브랜드를 많이 들여놓기만 하고 팔지 않는 수입사를 걸러내는 데 가장 유효한 질문입니다.

> **총대리점 계약서는 보조금에서도 쓰입니다**
> 중소기업 생력화투자보조금의 카탈로그에 해외 제조사 제품을 올리려면, 일본 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총대리점이나 해외 제조사가 출자한 일본 법인이 신청해야 하고 총대리점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장비·로봇을 파는 기업이라면 계약 단계에서 이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보조금 연동 판매](https://sjc.company/guide/channels/subsidy-linked-sales/)에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총대리점과 수입대리점은 무엇이 다른가요?**

명칭만으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JETRO는 일본에서 쓰는 판매대리점·특약점·수입총대리점 같은 이름만으로는 Agent인지 Distributor인지 알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누가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누가 대금 회수 위험을 지는지를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Q. 독점권을 꼭 줘야 하나요?**

일본 파트너는 초기 투자 회수를 이유로 독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더라도 지역·품목·채널·기간을 한정하고, 최소구매수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비독점으로 전환되는 조항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대리점의 판매 가격을 지정할 수 있나요?**

판매점은 자기 책임으로 구입해 판매하므로 가격을 스스로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거래 관행 지침은 재판매 가격의 구속을 원칙적으로 위법으로 봅니다. 희망 소매가를 제시하는 수준에 그쳐야 합니다.

**Q. 대리점 후보는 어디서 찾나요?**

업종 전시회, 경쟁·유사 제품의 수입자 표시, KOTRA 무역관과 JETRO의 상담 서비스, 크로스보더 EC나 크라우드펀딩 실적을 본 유통사의 문의가 주된 경로입니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 실무 경험
- 대리점과 판매점의 구분, 독점금지법상 지침, 식품 유통 단계, 생력화투자보조금의 총대리점 요건은 아래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유통 단계의 일반적 흐름, 독점권과 최소구매수량 설계, 마진 역산, 후보 발굴에 관한 조언은 일반적인 실무 관점이며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1. 日本貿易振興機構(JETRO): [JETRO 貿易・投資相談Q&A — 代理店契約と販売店契約の相違点:日本](https://www.jetro.go.jp/world/qa/04A-000912.html) — 확인한 내용: 대리점(Agent)과 판매점(Distributor)의 계약 당사자·수익·위험·가격 결정의 차이, 명칭만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 수입총대리점 명칭의 쓰임 (확인일 2026-10-04)
2. 公正取引委員会: [公正取引委員会 — 流通・取引慣行に関する独占禁止法上の指針](https://www.jftc.go.jp/dk/guideline/unyoukijun/ryutsutorihiki.html) — 확인한 내용: 최종 개정 2026-07-08, 재판매 가격 구속의 원칙적 위법, 계약 종료 후 경쟁품 취급 제한, 가격 유지 목적의 병행 수입 방해 (확인일 2026-10-04)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TI 농식품수출정보 — 일본의 식품 유통구조](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88644&menu_dept2=35&menu_dept3=71) — 확인한 내용: 수입 바이어·1차 벤더·2차 벤더·유통업체로 이어지는 식품 유통 구조와 수수료 중첩 (확인일 2026-10-04)
4.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 [中小企業省力化投資補助事業(カタログ注文型) 省力化製品販売事業者登録要領](https://shoryokuka.smrj.go.jp/assets/pdf/product_dealer_guidelines_catalog.pdf) — 확인한 내용: 제조사업자의 정의(외국 회사가 출자한 일본 법인, 일본 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총대리점) (확인일 2026-10-04)
5.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 [中小企業省力化投資補助事業(カタログ注文型) 省力化製品・製造事業者登録申請の手引き](https://shoryokuka.smrj.go.jp/assets/pdf/product_manufacturer_manual_catalog.pdf) — 확인한 내용: 총대리점 신청 시 총대리점 계약서 제출, 독점권 확인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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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판로·채널 -->

# 일본 전시회 활용법과 2026~2027년 주요 전시회 일정

> Japan IT Week, CEATEC, SusHi Tech Tokyo, FOODEX JAPAN, COSME Week 등 업종별 일본 전시회의 2026년 하반기~2027년 일정과 장소, 한국관·KOTRA 지원, 전후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channels/trade-shows/
- 기준일: 2026-10-05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3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수수료, 일정, 보조 요건은 플랫폼·주최 측·사무국의 공식 안내를 기준일 현재로 요약한 것이며 수시로 바뀝니다. 채널을 고르는 순서와 요령은 일반적인 실무 관점이므로 제품과 회사 상황에 따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일본은 전시회가 실제 상담으로 이어지는 시장이라 3개월 안에 접점을 만들려면 전시회가 가장 빠릅니다.
- 2026년 10월에는 CEATEC(13~16일), Japan IT Week 가을(21~23일), JIMTOF(26~31일)가 이어집니다.
- 2027년 주요 일정은 COSME Week 도쿄 2월 17~19일, FOODEX JAPAN 3월 9~12일, SusHi Tech Tokyo 5월 20~22일입니다.
- 국제로봇전(iREX)은 격년 개최로 다음 회는 2027년 12월 상순 예정입니다.
- KOTRA 개별참가 지원은 전시회 1회당 최대 600만 원을 사후 정산으로 지원합니다.

## 일본에서 전시회는 왜 아직 유효한가

일본 기업의 담당자는 모르는 해외 회사의 메일에 잘 답하지 않습니다. 반면 전시회는 "정보 수집"이라는 명분으로 회사 차원에서 방문하는 공식 업무입니다. 구매·기획·현장 담당자가 과제를 들고 직접 걸어 다니는 자리이므로, 처음 접점을 만드는 데 드는 시간이 가장 짧습니다.

전시회가 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상담 접점** — 명함과 함께 상대의 과제와 도입 시기를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 **대리점 후보** — 같은 홀에 나온 수입사·상사·SIer가 곧 파트너 후보입니다.
- **신뢰의 근거** — "어느 전시회에 출전했다"는 사실이 이후 영업 자료에 들어갑니다.

> **예산 주기와 맞추기**
> 일본 기업의 회계연도는 대부분 4월에 시작하고, 예산은 그 전 해 가을에 짜입니다. 가을 전시회에서 만난 상대는 다음 해 4월 도입을 검토할 수 있고, 봄 전시회는 하반기 추가 예산이나 다음 연도 계획의 재료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진출 타이밍](https://sjc.company/guide/start/timing/)을 참고하십시오.

## 업종별로 어떤 전시회가 있는가

아래 일정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일정과 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주최 측 공지를 보십시오.

### IT·AI·스타트업

| 전시회 | 대상 | 다음 일정 | 장소 |
|---|---|---|---|
| CEATEC 2026 | 전자·IT 종합 | 2026년 10월 13~16일 | 마쿠하리 멧세 |
| Japan IT Week 가을 | IT·DX 솔루션 | 2026년 10월 21~23일 | 마쿠하리 멧세 |
| Japan IT Week 간사이 | IT·DX 솔루션 | 2026년 11월 18~20일 | 인텍스 오사카 |
| Japan IT Week 봄 | IT·DX 솔루션 | 2027년 4월 7~9일 | 도쿄 빅사이트 |
| NexTech Week 가을(AI·人工知能EXPO) | AI·양자·블록체인 | 2026년 11월 11~13일 | 마쿠하리 멧세 |
| NexTech Week 봄 | AI·양자·블록체인 | 2027년 4월 21~23일 | 도쿄 빅사이트 |
| SusHi Tech Tokyo 2027 | 스타트업·오픈이노베이션 | 2027년 5월 20~21일(비즈니스), 22일(일반) | 도쿄 빅사이트 |

CEATEC 2026은 Japan Mobility Show Bizweek 2026과 같은 기간에 함께 열립니다. SusHi Tech Tokyo는 도쿄도가 주도하는 스타트업 행사로, 주최 측 발표로는 2026년에 스타트업 798개사가 출전하고 60,779명이 참가했습니다.

### 로봇·제조·에너지

| 전시회 | 대상 | 다음 일정 | 장소 |
|---|---|---|---|
| JIMTOF2026 | 공작기계 | 2026년 10월 26~31일 | 도쿄 빅사이트 |
| RoboNext 2026 | 로봇(신규 개최) | 2026년 12월 2~4일 | 인텍스 오사카 |
| 国際ロボット展(iREX) | 산업용·서비스 로봇 | 2027년 12월 상순 예정 | 미정 |
| ネプコン ジャパン 도쿄 | 전자 제조·실장 | 2027년 2월 17~19일 | 도쿄 빅사이트 |
| スマートエネルギーWeek 봄 | 수소·태양광·배터리 | 2027년 3월 24~26일 | 도쿄 빅사이트 |

국제로봇전은 격년 개최입니다. 2025년 회는 12월 3~6일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렸고 다음 회는 2027년입니다. 그 사이인 2026년 12월에는 같은 주최 측이 인텍스 오사카에서 RoboNext를 처음 엽니다. 스마트에너지 Week는 2026년 11월 18~20일 간사이전(인텍스 오사카)도 있습니다.

### 뷰티·식품·헬스케어·라이프스타일

| 전시회 | 대상 | 다음 일정 | 장소 |
|---|---|---|---|
| ビューティーワールド ジャパン 오사카 | 미용·에스테틱·네일 | 2026년 10월 19~21일 | 인텍스 오사카 |
| COSME Week 도쿄 | 화장품 완제품·원료·OEM | 2027년 2월 17~19일 | 도쿄 빅사이트 |
| ビューティーワールド ジャパン 도쿄 | 미용·에스테틱·네일 | 2027년 5월 17~19일 | 도쿄 빅사이트 |
| FOODEX JAPAN 2027 | 식품·음료 | 2027년 3월 9~12일 | 도쿄 빅사이트 |
| 東京インターナショナル・ギフト・ショー 봄 2027 | 잡화·생활용품 | 2027년 2월 24~26일 | 도쿄 빅사이트 |
| メディカル ジャパン 도쿄 | 의료·간병·헬스케어 | 2026년 10월 7~9일 | 마쿠하리 멧세 |
| インターフェックス Week 도쿄 | 의약품·화장품 제조 | 2027년 6월 30일~7월 2일 | 도쿄 빅사이트 |

COSME Week 도쿄는 완제품 전시(COSME TOKYO)와 원료·OEM 전시(COSME Tech)가 함께 열립니다. 뷰티월드 재팬은 후쿠오카(2027년 2월 8~10일)와 나고야(2027년 7월 12~14일)에서도 열립니다. FOODEX JAPAN은 주최 측 발표로 2026년에 3,238개사가 출전했고 그중 2,126개사가 해외 기업이었습니다.

### 게임·콘텐츠

| 전시회 | 대상 | 다음 일정 | 장소 |
|---|---|---|---|
| 東京ゲームショウ 2027 | 게임 | 2027년 9월 16~20일 예정 | 마쿠하리 멧세 예정 |

도쿄게임쇼 2026은 9월 17~21일 마쿠하리 멧세 일정으로 열렸고, 앞의 이틀이 비즈니스 데이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21일은 태풍으로 현장 개최가 중지되어 실제로는 4일간 열렸습니다.

## 한국관과 KOTRA 지원은 어떻게 활용하는가

참가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 방식 | 내용 | 맞는 경우 |
|---|---|---|
| 한국관(단체참가) | KOTRA나 업종 단체가 구성한 공동관에 입점 | 첫 출전, 준비 인력이 적을 때 |
| 개별참가 지원 | 단독 부스로 나가고 비용 일부를 사후 지원받음 | 특정 전문 구역에 서고 싶을 때 |
| 지자체·기관 공동관 | 지자체·진흥원이 모집하는 공동 부스 | 해당 지역·사업 참여 기업 |

KOTRA의 개별참가 지원사업은 해외 전문 전시회에 단독으로 나가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기업당 전시회 1회에 최대 600만 원을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한국관 모집 대상 전시회와 지원 비율은 해마다 공고가 달라지므로 KOTRA 글로벌전시포털(GEP)과 [한국 지원사업](https://sjc.company/guide/support/korea-programs/)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 **모집은 전시회보다 훨씬 먼저 끝납니다**
> 한국관과 지원사업 모집은 보통 개최 몇 달 전에 마감됩니다. 주최 측 부스 신청도 인기 전시회는 전년도에 시작합니다. 내년 봄 전시회를 노린다면 올해 가을에 움직여야 합니다.

## 전시회 전에 무엇을 준비하는가

- [ ] 일본어 회사 소개서와 제품 자료 — 번역본이 아니라 일본 고객의 과제에서 출발하는 구성
- [ ] 일본어 명함과 일본어로 응대할 수 있는 인력 또는 통역
- [ ] 가격과 거래 조건 — 엔화 기준, 최소 주문 수량, 납기
- [ ] 導入実績(도입 실적) — 한국과 제3국 실적을 일본어 한 장으로
- [ ] 사전 초청 — 만나고 싶은 기업 목록을 만들어 개최 3~4주 전에 초청 메일 발송
- [ ] 규제 확인 — 전시품의 일본 내 판매 가능 여부와 필요한 인증

부스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일본에 대리점이 있습니까"와 "일본에서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입니다. 없다면 없다고 답하되, 어떤 조건의 파트너를 찾고 있는지 바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리점 계약 설계](https://sjc.company/guide/channels/distributors/)를 미리 읽어 두십시오.

## 전시회가 끝난 뒤에는 무엇을 하는가

1. **당일 분류** — 명함에 상대의 과제, 도입 시기, 결정권 여부를 바로 적습니다.
2. **3영업일 안에 감사 메일** — 일본어로, 부스에서 나눈 내용을 한 줄 넣어 보냅니다. [메일과 경어](https://sjc.company/guide/culture/email-keigo/)를 참고하십시오.
3. **자료 송부와 온라인 미팅 제안** — 상대가 사내에서 돌릴 수 있는 자료를 보냅니다. 일본 기업의 의사결정은 稟議(링기, 사내 품의)를 거치므로 담당자가 품의서에 붙일 자료가 필요합니다.
4. **한 달 뒤 재접촉** — 답이 없더라도 신제품 소식이나 사례를 들고 다시 연락합니다.
5. **다음 전시회 예고** — 같은 전시회에 연속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오래 할 회사"라는 신호가 됩니다.

> **한 번 나가고 끝내지 마십시오**
> 일본 바이어는 같은 회사가 계속 나오는지를 지켜본 뒤에 거래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출전해 성과가 없다고 그만두면 쌓인 인지도를 버리게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일본 전시회에서 바로 계약이 되나요?**

현장에서 계약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본 기업은 전시회에서 정보를 모으고 사내 검토를 거쳐 움직입니다. 전시회는 명함과 과제를 모으는 자리이고, 성과는 이후 2~3개월의 후속 대응에서 납니다.

**Q. 한국관으로 나가는 것과 단독 부스 중 어느 쪽이 좋나요?**

처음이라면 한국관이 준비 부담과 비용이 적습니다. 다만 한국관은 위치와 디자인이 정해져 있어, 특정 업계 바이어를 겨냥한다면 해당 전문 구역의 단독 부스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전시회 일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주최 측 공식 사이트가 가장 정확합니다. 일정과 홀 배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출장 예약 전에 다시 확인하십시오. 한국 기관의 지원 대상 전시회는 KOTRA 글로벌전시포털(GEP)에서 볼 수 있습니다.

**Q. 부스 없이 참관만 해도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경쟁 제품의 가격과 설명 방식, 대리점 후보의 부스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전 등록제이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미리 방문 등록을 합니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 실무 경험
- 전시회 일정·장소·출전 실적과 KOTRA 개별참가 지원 한도는 아래 주최 측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전시회의 효용, 예산 주기와의 관계, 준비·후속 대응 방법, 모집 마감 시기에 관한 조언은 일반적인 실무 관점입니다.
1. 一般社団法人電子情報技術産業協会(JEITA): [CEATEC 2026 公式サイト](https://www.ceatec.com/ja/) — 확인한 내용: 2026-10-13~16 마쿠하리 멧세, Japan Mobility Show Bizweek 2026 병행 개최 (확인일 2026-10-04)
2. RX Japan: [Japan IT Week 公式サイト](https://www.japan-it.jp/) — 확인한 내용: 가을전 2026-10-21~23 마쿠하리 멧세, 간사이전 2026-11-18~20 인텍스 오사카 (확인일 2026-10-04)
3. RX Japan: [Japan IT Week 開催概要](https://www.japan-it.jp/it/ja-jp/about.html) — 확인한 내용: 봄전 2027-04-07~09 도쿄 빅사이트 동 1~8홀, 나고야전 2027-07-21~23 (확인일 2026-10-04)
4. RX Japan: [NexTech Week 公式サイト](https://www.nextech-week.jp/) — 확인한 내용: 가을 2026-11-11~13 마쿠하리 멧세, AI・人工知能EXPO 구성 (확인일 2026-10-04)
5. RX Japan: [NexTech Week 2027 春 — 来場の総合案内](https://www.nextech-week.jp/hub/ja-jp/visit/spring_visit.html) — 확인한 내용: 봄 2027-04-21~23 도쿄 빅사이트 (확인일 2026-10-04)
6. 東京都: [SusHi Tech Tokyo 2027 公式サイト](https://sushitech-startup.metro.tokyo.lg.jp/) — 확인한 내용: 2027-05-20~21 비즈니스 데이, 22일 퍼블릭 데이, 도쿄 빅사이트 (확인일 2026-10-04)
7. 東京都: [SusHi Tech Tokyo 2026 開催報告](https://sushitech-startup.metro.tokyo.lg.jp/2026/) — 확인한 내용: 2026년 실적: 출전 스타트업 798개사, 참가자 60,779명 (확인일 2026-10-04)
8. 日刊工業新聞社: [国際ロボット展(iREX) 公式サイト](https://irex.nikkan.co.jp/) — 확인한 내용: 2025년 회 12월 3~6일 도쿄 빅사이트, 다음 회 2027년 12월 상순 예정, 2026년 12월 RoboNext 첫 개최 (확인일 2026-10-04)
9. 日刊工業新聞社: [RoboNext2026 公式サイト](https://robonext.nikkan.co.jp/) — 확인한 내용: 2026-12-02~04 인텍스 오사카 4·5·6호관 (확인일 2026-10-04)
10. 日本工作機械工業会・東京ビッグサイト: [JIMTOF2026 開催概要](https://www.jimtof.org/jp/outline.html) — 확인한 내용: 2026-10-26~31 도쿄 빅사이트 (확인일 2026-10-04)
11. 日本能率協会: [FOODEX JAPAN 公式サイト](https://foodex.jma.or.jp/) — 확인한 내용: FOODEX JAPAN 2027 2027-03-09~12 도쿄 빅사이트 (확인일 2026-10-04)
12. 日本能率協会: [FOODEX JAPAN 2026 結果報告](https://foodex.jma.or.jp/report/index.html) — 확인한 내용: 2026년 출전 3,238개사, 그중 해외 2,126개사 (확인일 2026-10-04)
13. RX Japan: [COSME Week 公式サイト](https://www.cosme-week.jp/) — 확인한 내용: 도쿄 2027-02-17~19 도쿄 빅사이트, COSME TOKYO와 COSME Tech 구성 (확인일 2026-10-04)
14. メッセフランクフルト ジャパン: [ビューティーワールド ジャパン 公式サイト](https://beautyworld-japan.jp.messefrankfurt.com/tokyo/ja.html) — 확인한 내용: 오사카 2026-10-19~21, 후쿠오카 2027-02-08~10, 도쿄 2027-05-17~19, 나고야 2027-07-12~14 (확인일 2026-10-04)
15. RX Japan: [インターフェックス Week 公式サイト](https://www.interphex.jp/) — 확인한 내용: 도쿄 2027-06-30~07-02 도쿄 빅사이트 (확인일 2026-10-04)
16. コンピュータ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協会(CESA): [東京ゲームショウ 公式サイト](https://tgs.cesa.or.jp/) — 확인한 내용: 2026년 9월 17~21일 마쿠하리 멧세(비즈니스 데이 17~18일), 태풍 25호 접근에 따른 9월 20·21일 개최 공지와 '4일간 총 내장자 25만 7,642명' 발표, 2027년 9월 16~20일 개최 예정 (확인일 2026-10-04)
17. コンピュータ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協会(CESA): [東京ゲームショウ2026 ニュース — 30周年の東京ゲームショウ2026 リアル開催閉幕](https://tgs.cesa.or.jp/2026/news/detail/00069) — 확인한 내용: 주최 측 발표(도쿄게임쇼 2027은 2027년 9월 16일(목)~20일(월·공휴일) 개최 예정, 리얼 회장은 마쿠하리 멧세 예정), 2026년은 4일간 개최 (확인일 2026-10-05)
18. RX Japan: [スマートエネルギーWeek 公式サイト](https://www.wsew.jp/) — 확인한 내용: 봄 2027-03-24~26 도쿄 빅사이트, 간사이 2026-11-18~20 인텍스 오사카 (확인일 2026-10-04)
19. RX Japan: [ネプコン ジャパン 東京展 公式サイト](https://www.nepconjapan.jp/tokyo/ja-jp.html) — 확인한 내용: 도쿄 2027-02-17~19 도쿄 빅사이트 (확인일 2026-10-04)
20. RX Japan: [メディカル ジャパン 公式サイト](https://www.medical-jpn.jp/) — 확인한 내용: 도쿄 2026-10-07~09 마쿠하리 멧세 (확인일 2026-10-04)
21. ビジネスガイド社: [第103回東京インターナショナル・ギフト・ショー春2027 開催概要](https://www.giftshow.co.jp/tigs/103tigs/outline.htm) — 확인한 내용: 2027-02-24~26 도쿄 빅사이트 (확인일 2026-10-04)
22. KOTRA: [KOTRA 글로벌전시포털(GEP)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https://www.gep.or.kr/gept/ovrss/sprt/kotraSprt/indvdPrtcpSprt1Detail.do) — 확인한 내용: 선정 기업당 해외전시회 1회 최대 600만 원, 사후 정산·실비 지원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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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판로·채널 -->

# 일본 대기업·지자체 오픈이노베이션으로 첫 레퍼런스 만들기

> 일본 대기업의 액셀러레이터·기술 공모와 도쿄·후쿠오카·고베·요코하마·오사카 지자체 실증사업을 활용해 첫 도입 실적을 만드는 방법. 공모 사이클, 준비 서류, 유료 PoC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channels/open-innovation/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6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4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수수료, 일정, 보조 요건은 플랫폼·주최 측·사무국의 공식 안내를 기준일 현재로 요약한 것이며 수시로 바뀝니다. 채널을 고르는 순서와 요령은 일반적인 실무 관점이므로 제품과 회사 상황에 따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일본 B2B에서는 첫 導入実績(도입 실적)을 언제 만드느냐가 진출 속도를 정하고, 오픈이노베이션 공모는 그 가장 빠른 통로입니다.
- 매칭 플랫폼 AUBA는 누적 등록 4만 개사 초과, 공동 사업 창출에 성공한 기업 1,700개사 이상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 후쿠오카시와 오사카의 피치는 소재지를 묻지 않지만, 지원금이 크거나 조달로 이어지는 제도일수록 일본 내 거점·법인을 요구합니다.
- 요코하마 TECH-PoC는 해외 소재 기업을 대상에 명시하고 상한 200만 엔, 경비의 3분의 2를 지원합니다.
- 지자체 공모는 회계연도가 시작된 뒤인 5~7월에 몰리므로 서류는 4월까지 준비합니다.

## 왜 오픈이노베이션이 첫 레퍼런스의 지름길인가

일본 기업은 성능 지표보다 導入実績(도뉴 짓세키, 도입 실적)을 먼저 봅니다. "일본에서 어디가 쓰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稟議(링기, 사내 품의)가 통과되기 어렵고, 영업 기간만 길어집니다. 실적이 없어서 팔지 못하고, 팔지 못해서 실적이 없는 교착 상태가 됩니다.

이 교착을 푸는 현실적인 통로가 대기업과 지자체의 오픈이노베이션·공모 프로그램입니다. 채택되면 세 가지가 함께 해결됩니다.

1. **승인 절차 단축** — 일반 영업이라면 몇 달 걸리는 신규 거래처 승인을 건너뛰고 기술 검토로 바로 들어갑니다.
2. **실증 예산** — PoC 비용을 상대 측이 부담하거나 지원금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 **이름을 쓸 수 있는 실적** — 어느 기업·지자체와 실증했다는 사실이 이후 모든 영업 자료에 들어갑니다.

개별 영업과 병행하되, 공모는 시기를 놓치면 다음 회차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 대기업 창구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 유형 | 내용 | 예 |
|---|---|---|
| 매칭 플랫폼 | 대기업이 과제나 협업 테마를 올리고 스타트업이 응모 | AUBA(eiicon), Creww |
| 액셀러레이터 운영사 | 대기업·지자체와 함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 | 01Booster, Plug and Play Japan |
| 매칭 이벤트 | 정해진 기간에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집중 상담 | ILS, SusHi Tech Tokyo |
| 기업 자체 프로그램·CVC | 대기업이 직접 모집하고 사업부·투자 부문이 심사 | 각 사 공식 사이트에서 모집 |

- **AUBA**는 eiicon이 운영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입니다. 누적 등록 4만 개사 초과, 공동 사업 창출에 성공한 기업 1,700개사 이상을 내세웁니다.
- **Creww**는 대기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플랫폼에서 열고 스타트업이 온라인으로 응모하는 구조입니다.
- **Plug and Play Japan**은 제조·물류·헬스케어·금융·에너지 등 25개 이상 업계에 특화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스타트업 대상 액셀러레이터는 업계별 테마(Vertical)를 축으로 한 3개월 집중 프로그램으로, 파트너 대기업과의 공동 창출과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일본 거점은 도쿄·오사카·교토입니다.
- **ILS**는 대기업 100개사 이상과 스타트업 700개사 이상이 1대1로 상담하는 매칭 프로그램입니다. 주최 측은 상담의 약 30%가 협업 안건으로 이어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CVC와 사업부 프로그램**은 투자와 사업 제휴를 함께 검토합니다. 투자 측면은 [VC·CVC](https://sjc.company/guide/funding/vc-cvc/)에서 다룹니다.

해외 스타트업의 응모 가능 여부와 언어 조건은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모집 요강에 적혀 있지 않으면 사무국에 문의하십시오.

> **창구 목록부터 만드십시오**
> 타깃 업계 상위 10개사의 오픈이노베이션 창구, 지난해 모집 시기, 모집 테마를 표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테마에 자사 기술이 맞는 곳만 추려도 응모 대상이 서너 곳으로 좁혀집니다.

## 지자체 실증사업은 어디가 열려 있는가

지자체는 실증 장소와 현장, 행정 데이터를 제공하고, 일부는 실증비를 지원하거나 이후 조달로 연결합니다. 아래 조건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 프로그램 | 소재지·법인 조건 | 지원 내용 |
|---|---|---|
| 후쿠오카시 실증실험 풀서포트 사업 | 사업자 소재지 불문. 응모 서류는 일본어 | 실증 장소·조정 지원. 실증 비용은 사업자 부담 |
| Smart City OSAKA Pitch | 설립 10년 이내, 본사 소재지 불문 | 우수상 기업은 연계 지자체가 정해지면 보조금 신청 가능(회원 요건 있음) |
| 고베시 Urban Innovation KOBE | 사무국 문의 | 지역·행정과제형은 팀당 최대 100만 엔의 실증 지원금 |
| 요코하마시 TECH-PoC | 설립 5년 미만 테크 스타트업. 해외 소재 기업 명시. 2026년도 말까지 시내 거점 설치. 사전 상담 필수 | 상한 200만 엔, 대상 경비의 3분의 2 |
| 도쿄도 UPGRADE with TOKYO | 사무국 문의 | 도정 과제별 피치. 2026년 9월 기준 제61회 모집 |
| 도쿄도 X-HUB TOKYO INBOUND PROGRAM | 해외 스타트업 대상 | 강의·이벤트·멘토링·비즈니스 매칭. 2026년은 Mobility, CleanTech 분야 |

고베시 프로그램은 2017년에 시작해 지금까지 약 70건의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2026년도에는 시가 과제를 내는 지역·행정과제형(모집 6월 5일~7월 5일)과 기업이 주제를 제안하는 자유제안형(2027년 1월 29일까지 모집)으로 나뉩니다. 고베에서 시작된 방식은 Urban Innovation JAPAN이라는 플랫폼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퍼져 있습니다.

제도 환경도 바뀌고 있습니다. 총무성은 2026년 8월 4일 지자체에 스타트업의 신상품·신서비스를 입찰 없이 조달할 수 있는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실증 이후 계약으로 가는 길이 넓어지는 방향입니다.

> **열린 곳은 작고, 큰 곳은 문턱이 높습니다**
> 일본 법인 없이 응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대체로 비용이 자기 부담이거나 지원 규모가 작습니다. 지원금이 크거나 조달 계약으로 이어지는 제도는 일본 내 법인 등기나 거점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모에 낼까"보다 "어떤 순서로 올라갈까"를 정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지원 제도는 [지자체 지원](https://sjc.company/guide/funding/local-governments/)에 정리했습니다.

## 공모는 언제 열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일본 지자체와 대부분 기업의 회계연도는 4월 1일에 시작합니다. 지자체 공모는 새 예산이 집행되는 5~7월에 몰립니다. 2026년에도 고베(6월 5일~7월 5일), 오사카 피치(6월 4일 공고) 등이 이 시기에 모집했습니다. 사전 상담이 필수인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마감이 더 빠릅니다.

| 시기 | 할 일 |
|---|---|
| 전년 가을~겨울 | 타깃 프로그램 목록 작성, 지난해 요강과 채택 사례 분석 |
| 1~3월 | 일본어 자료 준비, 사무국에 응모 자격 문의 |
| 4월 | 서류 완성, 사전 상담 신청 |
| 5~7월 | 응모, 서류 심사, 피치 |
| 여름~겨울 | 실증 실시 |
| 다음 해 1~3월 | 성과 보고, 다음 연도 계약·예산 협의 |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일본어 회사 소개서와 제품 소개서
- [ ] 실증 계획서 — 과제, 방법, 기간, 성공 지표, 필요 자원
- [ ] 한국·제3국 도입 실적과 수치 성과
- [ ] 실증 체제 — 일본어 대응 담당자, 현지 방문 계획
- [ ] 데이터 처리 방침 — 개인정보를 다룬다면 저장 위치와 보안 문서. [개인정보보호법](https://sjc.company/guide/setup/privacy-appi/) 참조
- [ ] 실증 이후 도입 시 예상 가격

피치와 협의는 대부분 일본어로 진행됩니다. 통역을 쓰더라도 질의응답에 바로 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 유료 PoC는 왜 중요한가

PoC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금액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 **예산이 붙었다는 증거** — 상대 부서가 품의를 올려 예산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본 도입 품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거래처 등록** — 유상 계약을 하면 거래처로 등록됩니다. 다음 계약의 절차가 가벼워집니다.
- **레퍼런스의 무게** — "무상으로 써 봤다"와 "돈을 내고 도입했다"는 다음 고객에게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무료 PoC를 하게 되더라도 다음 세 가지를 시작 전에 문서로 정리해 두십시오.

1. **성공 지표** — 무엇이 얼마만큼 개선되면 성공으로 보는가
2. **실증 이후의 경로** — 성공하면 누가, 어떤 계약 방식으로, 언제 도입하는가
3. **예산 가능성** — 담당 부서가 다음 연도 예산에 넣을 수 있는가

> **실증에서 멈추는 패턴**
> 결과가 좋아도 담당 부서에 예산이 없거나 계약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좋은 실증 사례로만 남습니다. 공모 공고를 볼 때 실증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실증 이후 계약으로 이어지는 장치가 있는지, 응모 자격에 법인·거점 요건이 있는지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채택 이후 본 계약으로 어떻게 넘어가는가

법인이 없는 단계에서 유상 계약을 하려면 일본 파트너가 원청이 되고 한국 기업이 기술과 라이선스를 공급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라면 [SaaS 판매 파트너](https://sjc.company/guide/channels/saas-sales-partners/)가, 장비라면 [대리점](https://sjc.company/guide/channels/distributors/)이 그 역할을 맡습니다.

실증 성과가 나오면 그 사례를 들고 같은 업계의 다른 기업, 인근 지자체로 넓힙니다. 일본에서는 한 곳의 실적이 다음 곳의 문을 엽니다. 실적을 영업 자산으로 만드는 방법은 [신뢰와 레퍼런스](https://sjc.company/guide/culture/trust-and-references/)를 참고하십시오. 법인 설립은 레퍼런스나 매출이 생긴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예외는 조달·보조금 요건상 일본 법인이 꼭 필요한 경우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일본 법인이 없어도 지자체 실증사업에 응모할 수 있나요?**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후쿠오카시 실증실험 풀서포트 사업과 Smart City OSAKA Pitch는 소재지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소재지 불문'이 해외 법인까지 포함하는지는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사무국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Q. 무료 PoC는 하지 않는 편이 좋은가요?**

무료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실증이 끝난 뒤 무엇으로 이어지는지가 정해지지 않은 채 시간과 비용을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공 지표, 본 도입 시 예상 비용, 상대 부서의 다음 연도 예산 가능성을 시작 전에 합의해 두십시오.

**Q. 대기업 액셀러레이터에 채택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신규 거래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술 검토 단계로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실증 예산이 상대 측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기업과 함께 실증했다는 사실이 이후 영업에서 첫 레퍼런스가 됩니다.

**Q. 공모는 언제 열리나요?**

지자체 공모는 4월 회계연도 시작 후 5~7월에 집중됩니다. 대기업 프로그램은 회사마다 모집 시기가 다릅니다. 타깃 기업 10곳의 창구와 지난해 모집 시기를 표로 만들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 실무 경험
- 플랫폼과 지자체 프로그램의 조건·지원 내용·모집 시기는 아래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도입 실적의 중요성, 공모 시기의 경향, 연간 준비 일정, 유료 PoC에 관한 조언은 일반적인 실무 관점입니다.
1. 株式会社eiicon: [AUBA 公式サイト](https://auba.eiicon.net/) — 확인한 내용: 누적 등록 4만 개사 초과, 공동 사업 창출 성공 1,700개사 이상(공표 수치) (확인일 2026-10-04)
2. Creww株式会社: [Creww 公式サイト](https://creww.me/ja) — 확인한 내용: 대기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한 스타트업 협업 플랫폼 (확인일 2026-10-04)
3. 株式会社ゼロワンブースター: [01Booster 公式サイト](https://01booster.co.jp/) — 확인한 내용: 대기업·행정·지역·대학 대상 사업 창조 프로그램, 코퍼레이트 액셀러레이터 (확인일 2026-10-04)
4. Plug and Play Japan: [Plug and Play Japan 公式サイト](https://japan.plugandplaytechcenter.com/) — 확인한 내용: 대기업·스타트업·정부/공공기관·투자자·대학을 잇는 이노베이션 플랫폼, 25개 이상 업계 특화 프로그램(제조·물류·헬스케어·금융·에너지 등), 세계 60개 이상 거점, 일본 거점 도쿄·오사카·교토 (확인일 2026-10-04)
5. Plug and Play Japan: [Plug and Play Japan — Startup Program](https://japan.plugandplaytechcenter.com/startups) — 확인한 내용: 업계 특화 테마(Vertical)를 축으로 하는 3개월 집중 프로그램, 파트너 기업과의 공동 창출과 전문가 멘토링, 대기업 의사결정자 앞 피칭 기회 (확인일 2026-10-04)
6. PR TIMES: [PR TIMES — Plug and Play Japan株式会社のプレスリリース](https://prtimes.jp/main/html/searchrlp/company_id/28153) — 확인한 내용: Plug and Play Japan 주식회사의 실재 (확인일 2026-10-04)
7. ILS事務局: [ILS(イノベーションリーダーズサミット) 公式サイト](https://ils.tokyo/) — 확인한 내용: 대기업 100개사 이상과 스타트업 700개사 이상의 1대1 상담, 상담의 약 30%가 협업 안건화 (확인일 2026-10-04)
8. 東京都: [UPGRADE with TOKYO 公式サイト](https://upgrade-tokyo.metro.tokyo.lg.jp/) — 확인한 내용: 도정 과제별 피치 이벤트, 2026-09-24 제61회 응모 개시 (확인일 2026-10-04)
9. 東京都: [X-HUB TOKYO — INBOUND PROGRAM](https://www.x-hub-tokyo.metro.tokyo.lg.jp/inbound_program) — 확인한 내용: 해외 스타트업 대상, 2026년 Mobility·CleanTech 분야, 강의·이벤트·멘토링·비즈니스 매칭 (확인일 2026-10-04)
10. 福岡市・福岡地域戦略推進協議会: [福岡市 実証実験フルサポート事業 募集要項](https://mirai.city.fukuoka.lg.jp/manager/wp-content/uploads/2026/04/fullsupport_bosyuuyoukou1.pdf) — 확인한 내용: 사업자 소재지 불문, 응모 서류는 일본어, 실증 비용은 채택 사업자 부담 (확인일 2026-10-04)
11. 神戸市: [神戸市 — Urban Innovation KOBE](https://www.city.kobe.lg.jp/a14333/uik.html) — 확인한 내용: 2017년 시작, 약 70건, 2026년도 지역·행정과제형(6월 5일~7월 5일)과 자유제안형(2027년 1월 29일까지), 실증 지원금 최대 100만 엔 (확인일 2026-10-04)
12. 横浜市: [横浜市 — テック系スタートアップ実証実験等支援助成](https://www.city.yokohama.lg.jp/business/keizai/iot/tech-poc/poc_subsidy_r8.html) — 확인한 내용: 설립 5년 미만, 해외 소재 기업 포함, 2026년도 말까지 시내 거점, 상한 200만 엔·대상 경비의 3분의 2, 사전 상담 필수 (확인일 2026-10-04)
13. 大阪スマートシティパートナーズフォーラム(OSPF): [大阪スマートシティパートナーズフォーラム — Smart City OSAKA Pitch 2026 登壇企業募集](https://smartcity-partners.osaka/smart-city-osaka-pitch-2026-toudan/) — 확인한 내용: 2026-06-04 공고, 설립 10년 이내, 본사 소재지 불문, 보조금 신청은 회원 요건 (확인일 2026-10-04)
14. 総務省: [総務省 — 地方公共団体によるスタートアップからの調達の拡大](https://www.soumu.go.jp/menu_news/s-news/01gyosei01_02000374.html) — 확인한 내용: 2026-08-04 통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의계약 활용 (확인일 2026-10-04)
15. Urban Innovation JAPAN: [Urban Innovation JAPAN](https://urban-innovation-japan.com/) — 확인한 내용: 지자체와 기업의 지역 과제 해결 실증 플랫폼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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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판로·채널 -->

# 일본 B2B SaaS·AI 솔루션 판매 채널 — SIer·판매대리점·리셀러

> 일본에서 B2B SaaS와 AI 솔루션을 파는 구조. SIer·판매대리점·리셀러의 차이, 링기와 영업 사이클, 도입 실적, 일본어 서포트, 연 계약·청구서 결제 관행, 보안 체크시트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channels/saas-sales-partners/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12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수수료, 일정, 보조 요건은 플랫폼·주최 측·사무국의 공식 안내를 기준일 현재로 요약한 것이며 수시로 바뀝니다. 채널을 고르는 순서와 요령은 일반적인 실무 관점이므로 제품과 회사 상황에 따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일본 기업용 IT는 SIer와 판매대리점을 거쳐 팔리는 비중이 커서 직판만으로는 대기업 문을 열기 어렵습니다.
- 도입 결정은 稟議(링기)를 거치므로 담당자가 품의서에 붙일 일본어 자료를 대신 만들어 준다는 생각으로 준비합니다.
- 예산은 4월 시작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년 가을에 짜이므로 4월 도입을 노리면 늦어도 가을에 접촉을 시작합니다.
- 결제는 연 계약과 請求書払い(청구서 결제, 은행 송금)가 기본이며 인보이스 제도의 등록번호를 요구받습니다.
- 보안 체크시트와 일본어 서포트 체제는 견적보다 먼저 통과해야 하는 관문입니다.

## 일본에서 SaaS는 누가 파는가

한국과 미국에서는 SaaS 기업이 자사 영업과 온라인 가입으로 직접 파는 모델이 일반적입니다. 일본에서도 스타트업과 IT 기업 고객에게는 이 방식이 통합니다. 그러나 제조·금융·유통·공공 같은 전통 산업의 중견·대기업은 다릅니다. 이들은 오래 거래해 온 IT 벤더를 통해 시스템을 들이고, 새 제품도 그 벤더에게 먼저 묻습니다.

주요 파트너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역할 | 수익 구조 | 맞는 제품 |
|---|---|---|---|
| SIer(에스아이어, 시스템 통합 사업자) | 고객 시스템의 설계·구축·운영. 자사 제안에 제품을 포함 | 구축·운영 용역비와 라이선스 재판매 | 연동·커스터마이즈가 필요한 솔루션, AI 엔진 |
| 販売代理店(판매대리점) | 제품을 그대로 소개·판매 | 판매 수수료 또는 매입 차익 | 설정만으로 쓰는 SaaS |
| リセラー(리셀러)·디스트리뷰터 | 라이선스를 매입해 하위 판매점과 고객에게 유통 | 매입가와 판매가의 차액 | 계정 단위로 팔리는 범용 도구 |
| 업계 전문 벤더 | 특정 업종의 업무 시스템을 공급 | 자사 제품과의 묶음 판매 | 업종 특화 기능, 애드온 |

일본에서 "판매대리점"이라는 말은 중개만 하는 Agent와 자기 이름으로 계약하는 Distributor를 구분하지 않고 쓰입니다. 고객과의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대금 회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계약 조건의 설계는 [대리점·상사·도매](https://sjc.company/guide/channels/distributors/)를 참고하십시오.

> **파트너를 먼저 유형으로 정하십시오**
> 개별 회사를 찾기 전에 SIer인지, 판매대리점인지, 업계 벤더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유형에 따라 계약 구조와 마진, 속도가 전부 달라집니다.

## 영업 사이클은 왜 길고 어떻게 맞추는가

일본 기업의 도입 결정은 稟議(링기, 사내 품의)를 거칩니다. 담당자가 품의서를 쓰고, 관련 부서와 상위 결재자가 차례로 승인합니다. 담당자가 마음에 들어 해도 품의서에 쓸 근거가 없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구조는 [링기와 의사결정](https://sjc.company/guide/culture/ringi-decision/)에 있습니다.

영업의 실제 목표는 담당자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품의를 통과시킬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 품의서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일본어 자료를 줍니다. 도입 효과, 비용, 경쟁 제품 비교, 리스크와 대책을 담습니다.
- 정보시스템 부서, 법무, 구매 부서가 물을 질문에 미리 답합니다.
- 도입 일정을 상대의 예산 주기에 맞춥니다.

일본 기업의 회계연도는 대부분 4월에 시작하고, 예산은 전년 가을에 편성됩니다. 4월 도입을 노린다면 늦어도 전년 가을에는 접촉이 시작돼야 합니다. 이 주기를 놓치면 좋은 제안도 "내년에 다시 봅시다"로 끝납니다. 연간 흐름은 [진출 타이밍](https://sjc.company/guide/start/timing/)을 참고하십시오.

## 도입 실적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일본 고객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導入実績(도뉴 짓세키, 도입 실적)입니다. 일본 내 실적이 없다면 다음 순서로 만듭니다.

1. **본국 실적을 일본어로 정리합니다.** 업종, 규모, 수치 성과를 넣고, 고객사 이름을 쓸 수 있는지 미리 허락을 받습니다.
2. **유료 PoC 1건에 집중합니다.** 여러 건을 동시에 벌이면 전부 흐려집니다.
3. **대기업·지자체의 공모를 병행합니다.** 채택 자체가 실적이 됩니다. [오픈이노베이션](https://sjc.company/guide/channels/open-innovation/)을 참고하십시오.
4. **사례를 공개 자료로 만듭니다.** 도입 사례 페이지와 고객 인터뷰는 일본 B2B 영업의 기본 자료입니다.

실적을 신뢰로 바꾸는 방법은 [신뢰와 레퍼런스](https://sjc.company/guide/culture/trust-and-references/)에서 다룹니다.

## 일본어 서포트는 어디까지 갖춰야 하는가

제품이 좋아도 문의에 일본어로 답할 사람이 없으면 도입되지 않습니다. 정보시스템 부서는 장애가 났을 때 누가 언제까지 답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 ] 일본어 관리 화면과 사용자 화면
- [ ] 일본어 매뉴얼, 도움말, 릴리스 노트
- [ ] 일본어 문의 창구 — 대응 시간(일본 영업시간 기준)과 1차 응답 목표
- [ ] 장애 공지와 보고서의 일본어 제공
- [ ] 도입 초기 설정과 교육을 맡을 담당자
- [ ]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문서의 일본어판

초기에는 1차 문의를 파트너가 받고 본사가 2차 대응을 하는 분담이 현실적입니다. 이 경우 역할과 응답 시간을 파트너 계약에 적습니다.

## 가격과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 항목 | 일본의 일반적 관행 | 준비할 것 |
|---|---|---|
| 계약 기간 | 연 단위 계약, 회계연도에 맞춘 갱신 | 연 계약 요금표, 중도 추가 계정의 일할 계산 규칙 |
| 통화·세금 | 엔화, 소비세 별도 표시 | 엔화 가격표 |
| 결제 | 請求書払い(세이큐쇼 바라이, 청구서 결제) — 월말 마감, 익월 말 은행 송금이 흔함 | 일본 엔화 계좌 또는 파트너 경유 청구 |
| 서류 | 見積書(견적서), 発注書(발주서), 請求書(청구서) | 일본어 양식 |
| 약관 | 고객사 표준 계약서나 수정 요구가 있는 경우가 많음 | 수정 가능 범위에 대한 내부 기준 |

2023년 10월에 시작된 인보이스 제도(적격청구서 등 보존방식)에서는 구매 기업이 소비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등록 사업자가 발행한 청구서가 필요합니다. 청구서에는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일본 법인이 없는 단계에서는 등록 사업자인 판매 파트너가 고객에게 청구하는 구조가 이 문제를 풀어 줍니다. 소비세와 등록 여부는 [세무 기초](https://sjc.company/guide/setup/tax-basics/)를, 결제 수단 전반은 [일본 결제 관습](https://sjc.company/guide/channels/payments/)을 참고하십시오.

> **보조금을 가격 설계에 넣으십시오**
> 중소기업 고객은 디지털화·AI도입 보조금(옛 IT도입보조금)을 쓸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 보조금은 사무국에 등록된 IT도입지원사업자와 등록된 IT 도구만 대상이 됩니다. 등록 요건과 파트너 경유 방법은 [보조금 연동 판매](https://sjc.company/guide/channels/subsidy-linked-sales/)에 정리했습니다.

## 보안 체크시트에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도입 검토가 진지해지면 고객의 정보시스템 부서가 セキュリティチェックシート(보안 체크시트)를 보냅니다. 양식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묻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 데이터 저장 위치(국가·리전)와 백업
- 통신과 저장 데이터의 암호화
- 접근 권한 관리와 로그 보관
- 취약점 진단과 침입 테스트의 실시 여부
- 장애·사고 발생 시 연락 체계와 복구 목표
- 재위탁처(클라우드 사업자 등)의 관리
- 제3자 인증의 취득 여부
- 계약 종료 시 데이터 반환과 삭제

자주 언급되는 인증과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도 | 내용 |
|---|---|
| ISMS(ISO/IEC 27001) | 정보보안 관리체계 인증. 민간 기업 거래에서 가장 널리 통용 |
| プライバシーマーク(프라이버시 마크) | 일본 JIPDEC이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인증 |
| ISMAP(이스맵) | 정부가 요구하는 보안 요건을 충족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미리 평가해 등록하는 제도. 등록된 감사 기관의 감사를 받은 뒤 ISMAP 운영위원회가 심사해 리스트에 올리고, 중앙 부처는 이 리스트에서 조달하는 것이 원칙. 리스크가 작은 업무용 SaaS에는 ISMAP-LIU라는 별도 틀이 있음 |

한국에서 받은 ISMS-P는 일본 담당자에게 낯섭니다. 국제 규격인 ISO/IEC 27001 인증서가 있으면 그것을 앞세우고, 없다면 통제 항목별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일본어로 설명합니다.

개인정보를 한국 서버에 저장하면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상 외국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일본 리전 저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APPI)](https://sjc.company/guide/setup/privacy-appi/)을 미리 확인하십시오.

> **체크시트는 한 번 써서 재사용합니다**
> 체크시트 답변에는 시간이 많이 듭니다. 처음 받은 질문과 답을 일본어 표준 답변집으로 만들어 두면 다음 고객부터 대응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답할 수 없는 항목은 숨기지 말고 대응 계획과 시기를 적으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

**Q. SIer와 판매대리점은 무엇이 다른가요?**

SIer는 고객의 시스템을 설계·구축·운영하는 회사로, 자사 제안에 우리 제품을 부품으로 넣습니다. 판매대리점은 제품을 그대로 재판매하고 수수료나 매입 차익을 얻습니다. 연동과 커스터마이즈가 필요한 제품은 SIer, 그대로 쓰는 SaaS는 판매대리점이 맞습니다.

**Q. 일본 기업은 카드 결제로 SaaS를 사지 않나요?**

소규모 팀 단위 구매는 카드 결제도 쓰지만, 회사 차원의 도입은 견적서, 발주서, 청구서를 주고받고 월말 마감 후 다음 달에 은행 송금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카드 결제만 지원하면 구매 부서의 절차에 맞지 않아 도입이 막힐 수 있습니다.

**Q. 보안 체크시트는 무엇인가요?**

도입 검토 기업이 벤더에게 보내는 정보보안 질문지입니다. 데이터 저장 위치, 암호화, 접근 권한, 장애 대응, 인증 취득 여부 등을 묻습니다. 일본어로 답해야 하고, 답변 내용이 품의 자료에 들어갑니다.

**Q. 일본 법인 없이 SaaS를 팔 수 있나요?**

판매 파트너가 고객과 계약하고 한국 본사는 파트너에게 라이선스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연동 판매나 일부 공공 조달은 일본 법인이 요건이므로 파트너 경유가 필수가 됩니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 실무 경험
- 대리점·판매점 구분, 보조금의 지원사업자 구조, 인보이스 제도, 인증 제도의 개요는 아래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파트너 유형 구분, 영업 사이클과 예산 주기, 서포트 범위, 계약·결제 관행, 보안 체크시트 항목은 일반적인 실무 관점이며 기업마다 다릅니다.
1. 日本貿易振興機構(JETRO): [JETRO 貿易・投資相談Q&A — 代理店契約と販売店契約の相違点:日本](https://www.jetro.go.jp/world/qa/04A-000912.html) — 확인한 내용: 판매대리점이라는 명칭만으로 Agent와 Distributor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 계약서에 역할을 명기 (확인일 2026-10-04)
2.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事務局: [デジタル化・AI導入補助金2026 — 事業概要](https://it-shien.smrj.go.jp/about/) — 확인한 내용: 옛 IT도입보조금, 등록된 IT도입지원사업자와 등록된 IT 도구가 대상이라는 구조 (확인일 2026-10-04)
3. 国税庁: [国税庁 — インボイス制度の概要](https://www.nta.go.jp/taxes/shiraberu/zeimokubetsu/shohi/keigenzeiritsu/invoice_about.htm) — 확인한 내용: 2023-10-01 시행, 매입세액공제에 인보이스 보존 필요, 등록번호 기재 (확인일 2026-10-04)
4. ISMAP運営委員会: [ISMAPポータル — 制度案内 ISMAP概要](https://www.ismap.go.jp/csm?id=kb_article_view&sysparm_article=KB0010005) — 확인한 내용: ISMAP의 목적(정부 보안 요건을 충족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전 평가·등록), 운영 주체(国家サイバー統括室·デジタル庁·総務省·経済産業省, 실무 지원 IPA), 등록 감사 기관 감사 후 운영위원회 심사·등록, 조달은 ISMAP 등 클라우드 서비스 리스트에서 하는 원칙, 리스크가 작은 업무용 SaaS 대상 ISMAP-LIU (확인일 2026-10-04)
5. 情報マネジメントシステム認定センター(ISMS-AC): [ISMS-AC — ISMS適合性評価制度](https://isms.jp/isms/about.html) — 확인한 내용: ISMS 인증 기준 JIS Q 27001(ISO/IEC 27001) (확인일 2026-10-04)
6. 一般財団法人日本情報経済社会推進協会(JIPDEC): [JIPDEC — プライバシーマーク制度の概要](https://privacymark.jp/system/about/outline_and_purpose.html) — 확인한 내용: JIPDEC이 부여 기관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 인증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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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판로·채널 -->

# 일본 보조금 연동 판매 — 디지털화·AI도입 보조금과 생력화투자보조금 활용

> 옛 IT도입보조금이 2026년 디지털화·AI도입 보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IT도입지원사업자 등록 요건, 생력화투자보조금 카탈로그 등록, 모노즈쿠리 보조금까지 외국 기업이 직접 못 하는 부분과 파트너 경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channels/subsidy-linked-sales/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6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4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수수료, 일정, 보조 요건은 플랫폼·주최 측·사무국의 공식 안내를 기준일 현재로 요약한 것이며 수시로 바뀝니다. 채널을 고르는 순서와 요령은 일반적인 실무 관점이므로 제품과 회사 상황에 따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IT導入補助金은 2026년도부터 デジタル化・AI導入補助金(디지털화·AI도입 보조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 IT도입지원사업자는 일본에 법인 등기와 본사가 있는 법인만 등록할 수 있어 한국 본사는 직접 등록할 수 없습니다.
- 통상 틀의 보조율은 2분의 1 이내, 보조액은 5만 엔 이상 450만 엔 이하입니다.
- 생력화투자보조금 카탈로그에는 해외 제조사가 출자한 일본 법인이나 일본 내 총대리점이 제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을 받는 주체는 일본 중소기업 고객이고, 판매자는 고객의 신청을 돕는 등록 사업자 역할입니다.

## 보조금 연동 판매란 무엇인가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의 IT 도입과 설비 투자에 補助金(호조킨, 보조금)을 줍니다. 받는 쪽은 일본의 중소기업 고객입니다. 판매자는 보조금을 직접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사 제품이 보조 대상으로 등록돼 있으면 고객의 실부담이 줄어들어 도입 결정이 빨라집니다.

일본 중소기업 영업에서는 "이 제품은 보조금 대상입니까"가 초반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대상이 아니면 대상인 경쟁 제품에 밀립니다. 그래서 일본의 IT 벤더와 설비 판매사는 보조금 등록을 영업 인프라로 취급합니다.

한국 기업에게 중요한 점은 **등록 주체가 일본 법인으로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주요 제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도 | 대상 | 판매자 쪽 등록 | 해외 기업 직접 등록 |
|---|---|---|---|
| 디지털화·AI도입 보조금 | 소프트웨어·클라우드·관련 서비스 | IT도입지원사업자 + IT 도구 등록 | 불가(일본 법인·본사 요건) |
| 생력화투자보조금 카탈로그 주문형 | IoT·로봇 등 범용 생력화 제품 | 제조사업자·판매사업자 + 제품 등록 | 불가. 일본 법인 또는 총대리점 경유 |
| 모노즈쿠리 보조금 | 신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설비·시스템 투자 | 사전 등록 제도 없음 | 해당 없음(신청자는 일본 중소기업) |

## IT도입보조금은 2026년에 어떻게 바뀌었는가

IT導入補助金(IT도입보조금)은 2026년도부터 **デジタル化・AI導入補助金(디지털화·AI도입 보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사무국 포털은 "옛 IT도입보조금"이라고 함께 적고 있습니다. 2025년도까지의 자료를 찾을 때는 옛 이름으로, 2026년도 공모는 새 이름으로 검색해야 합니다.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IT 도구(소프트웨어, 서비스 등)는 사무국의 사전 심사를 거쳐 등록·공개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사무국에 등록된 IT導入支援事業者(IT도입지원사업자)와 짝을 이뤄 신청합니다.
- 상담 대응 같은 서포트 비용과 클라우드 이용료도 보조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청자는 일본에서 등기하고(법인번호 공표)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인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입니다.

2026년도 신청 틀은 통상 틀, 인보이스 틀(인보이스 대응 유형·전자거래 유형), 보안 대책 추진 틀, 복수 사업자 연계 디지털화·AI도입 틀로 구성됩니다.

| 틀 | 보조율 | 보조액 |
|---|---|---|
| 통상 틀 | 2분의 1 이내(최저임금 관련 요건 충족 시 3분의 2 이내) | 업무 프로세스 1개 이상: 5만 엔 이상 150만 엔 미만 / 4개 이상: 150만 엔 이상 450만 엔 이하 |
| 인보이스 틀(인보이스 대응 유형) | 소프트웨어는 금액 구간에 따라 4분의 3·5분의 4 이내 또는 3분의 2 이내 | 50만 엔 이하 구간과 50만 엔 초과~350만 엔 이하 구간 |

통상 틀은 정해진 업무 프로세스 중 1종 이상을 갖춘 소프트웨어여야 합니다. 인보이스 틀은 인보이스 제도에 대응하는 회계·수발주·결제 기능이 대상입니다. 세부 요건과 마감일은 공모 요령이 연중에도 개정되므로 사무국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 IT도입지원사업자는 누가 될 수 있는가

2026년 등록 요령이 정한 요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형태는 **법인(단독)**과 **컨소시엄** 두 가지입니다.
- 단독 등록은 신청 시점에 일본에서 법인 등기가 되어 있고(법인번호 공표), 일본에서 사업을 하며, **일본에 본사를 둔 법인**이어야 합니다.
- 컨소시엄은 간사 회사 1곳과 구성원 1곳 이상으로 만듭니다. 간사는 법인만 가능합니다. 구성원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될 수 있지만, 일본에서 등기하고 일본에서 사업을 하며 일본에 본사를 둘 것이라는 요건은 같습니다.
- IT 도구의 계약, 도입, 대금 청구·수령에 여러 사업자가 관여하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합니다.
- 안정적인 사업 기반과 과거 보조금 부정이 없을 것 등이 요구되고, 사무국과 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칩니다.

> **한국 본사는 직접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일본 법인 등기와 일본 본사가 요건이므로 한국 법인 그대로는 지원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일본 자회사를 세워도 사업 기반 심사와 납세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설립 직후 법인이 통과할 수 있는지는 사무국에 문의하십시오.

## 외국 기업은 어떤 경로로 참여하는가

| 경로 | 구조 | 장점 | 주의점 |
|---|---|---|---|
| 등록된 일본 파트너 경유 | 파트너가 지원사업자로서 자기 이름으로 IT 도구를 등록하고 판매 | 법인 없이 바로 가능. 파트너의 신청 경험 활용 | 고객 계약과 청구가 파트너 명의. 마진과 고객 정보 공유 조건을 계약에 명시 |
| 일본 법인을 세워 직접 등록 | 일본 자회사가 지원사업자가 됨 | 고객 관계와 마진을 직접 확보 | 등록 심사, 신청 지원 인력, 사후 보고 의무 |
| 파트너와 컨소시엄 | 일본 자회사가 구성원으로 참여 | 역할 분담이 가능 | 자회사도 일본 법인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초기에는 첫 번째 경로가 현실적입니다. 이미 지원사업자로 등록된 SIer나 판매대리점을 찾고, 그 파트너의 취급 도구로 자사 제품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파트너 유형은 [SaaS 판매 파트너](https://sjc.company/guide/channels/saas-sales-partners/)를, 법인 설립 판단은 [법인 형태 비교](https://sjc.company/guide/setup/entity-types/)를 참고하십시오.

지원사업자는 고객의 신청서 작성 지원, 도입, 실적 보고, 사후 효과 보고까지 관여합니다. 영업 조직이 아니라 운영 조직이 필요합니다. 부정 수급이 드러나면 등록 취소와 보조금 반환으로 이어지므로, 실질 무료를 내세우는 판매 방식이나 대금 환류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생력화투자보조금 카탈로그에는 어떻게 올리는가

中小企業省力化投資補助金(중소기업 생력화투자보조금)은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설비 도입을 지원합니다.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 **카탈로그 주문형** — 사무국이 등록한 제품 카탈로그에서 골라 도입합니다. 교부 신청은 수시로 받습니다.
- **일반형** — 현장에 맞춘 개별 설비 투자를 지원합니다. 회차별 공모이며, 2026년 9월 18일~10월 16일에 제8회 응모를 받고 있습니다.

카탈로그 주문형의 보조율은 2분의 1 이하입니다. 보조 상한은 종업원 수에 따라 달라지고, 종업원 21명 이상이면 1,000만 엔(임금 인상 요건 달성 시 1,500만 엔)입니다. 2026년 3월 19일에 제도가 개정됐으므로 규모별 상한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해외 제조사에게 중요한 것은 등록 주체의 정의입니다. 등록 요령은 제조사업자를 다음 셋으로 정합니다.

1. 생력화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2. 생력화 제품을 제조하는 외국 회사가 출자해 세운 일본 법인
3. 일본 내 총대리점 — 일본에서 독점 판매권을 가진 사업자

어느 경우든 일본에서 법인 등기를 하고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일본 법인으로 신청할 때는 해외 제조사와 50%를 넘는 자본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와 해외 제조사의 최근 2기 결산서를 냅니다. 총대리점으로 신청할 때는 총대리점 계약서(외국어 계약서는 번역문과 번역 증명 첨부)와 제조원의 최근 2기 결산서를 냅니다. 해외 제조사가 사무국에 직접 서류를 내는 것은 받지 않습니다. 납품 실적을 증빙하는 서류도 요구됩니다.

> **총대리점 계약을 맺을 때 미리 넣을 조항**
> 로봇·IoT 장비를 일본에 팔 계획이라면 [총대리점 계약](https://sjc.company/guide/channels/distributors/) 단계에서 카탈로그 등록 신청을 누가 하는지, 필요한 결산서와 제품 자료를 언제까지 제공하는지, 일본 내 보수·서포트 체제를 누가 맡는지를 정해 두십시오. 판매사업자에게는 보수 체제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에만 납품하도록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 모노즈쿠리 보조금은 판매에 어떻게 쓰이는가

ものづくり補助金(모노즈쿠리 보조금)의 정식 명칭은 ものづくり・商業・サービス生産性向上促進補助金입니다. 일본 중소기업이 새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설비와 시스템 투자를 지원합니다. 2026년에는 제23차 공모가 진행돼 8월 7일에 채택 결과가 공표됐고, 틀은 제품·서비스 고부가가치화 틀과 글로벌 틀로 나뉩니다.

이 보조금에는 제품을 사전 등록하는 카탈로그가 없습니다. 고객이 자기 사업계획서에 "이 설비를 도입해 이런 신제품을 만든다"고 쓰고 심사를 받습니다. 판매자가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모 일정에 맞춰 견적서와 사양서를 일본어로 제공합니다.
- 설비가 고객의 신제품 개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설명할 자료를 줍니다.
- 교부 결정 뒤에 발주가 가능하다는 점을 납기 계획에 반영합니다.

보조율과 상한은 차수마다 공모 요령에서 정합니다.

## 보조금 일정에 영업을 어떻게 맞추는가

- [ ] 대상 제도와 올해 공모 일정을 캘린더에 정리했는가
- [ ] 제품·도구 등록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 등록 신청을 먼저 했는가
- [ ] 고객에게 교부 결정 전 계약·발주·결제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렸는가
- [ ] 채택되지 않았을 때의 가격과 도입 계획을 따로 준비했는가
- [ ] 도입 후 실적 보고와 효과 보고에 대응할 담당자가 있는가

보조금은 해마다 예산과 요건이 바뀝니다. 제도가 있는 해에만 팔리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보조금 없이도 성립하는 가격과 효과 근거를 갖추십시오. 일본의 지원 제도 전반은 [일본 지원사업](https://sjc.company/guide/support/japan-programs/)에 모았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IT도입보조금은 없어졌나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2026년도부터 디지털화·AI도입 보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사무국 사이트도 옛 IT도입보조금이라고 병기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IT 도구를 등록된 지원사업자를 통해 도입하는 기본 구조는 이어집니다.

**Q. 한국 회사가 IT도입지원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26년 등록 요령은 등록 신청 시점에 일본에서 법인 등기가 되어 있고 일본에서 사업을 하며 일본에 본사를 둔 법인일 것을 요구합니다. 컨소시엄 구성원도 같은 요건이므로, 일본 법인을 세우거나 이미 등록된 일본 파트너를 통해야 합니다.

**Q. 보조금 대상이 되면 판매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고객의 실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 도입 결정이 쉬워집니다. 다만 신청부터 교부 결정까지 기다려야 하고, 교부 결정 전에 계약·결제하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영업 일정이 공모 일정에 묶입니다.

**Q. 장비나 로봇도 같은 방식으로 팔 수 있나요?**

하드웨어는 중소기업 생력화투자보조금의 카탈로그 주문형이 맞습니다. 제품이 카탈로그에 등록돼 있어야 하고, 등록된 판매사업자가 고객과 함께 신청합니다. 해외 제조사 제품은 일본 법인이나 총대리점이 등록 주체가 됩니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 실무 경험
- 제도 명칭·보조율·보조액·등록 요건·제출 서류는 아래 사무국 공식 자료와 등록 요령에 근거합니다. 참여 경로 비교, 파트너 경유에 관한 판단, 총대리점 계약에 넣을 조항은 일반적인 실무 관점입니다.
1.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事務局: [デジタル化・AI導入補助金2026 公式ポータル](https://it-shien.smrj.go.jp/) — 확인한 내용: 옛 IT도입보조금 병기, 2026년도 신청 틀 구성 (확인일 2026-10-04)
2.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事務局: [デジタル化・AI導入補助金2026 — 事業概要](https://it-shien.smrj.go.jp/about/) — 확인한 내용: IT 도구의 사전 심사·등록, 지원사업자와의 공동 신청, 서포트 비용·클라우드 이용료 포함, 신청자 요건(일본에서 등기·사업하는 법인 또는 개인) (확인일 2026-10-04)
3.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事務局: [デジタル化・AI導入補助金2026 — IT導入支援事業者登録要領](https://it-shien.smrj.go.jp/pdf/it2026_touroku_it_jigyosha.pdf) — 확인한 내용: 법인(단독)·컨소시엄 등록 형태, 일본 법인 등기·일본 내 사업·일본 내 본사 요건, 간사는 법인만, 외부 심사위원회 심사 (확인일 2026-10-04)
4.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事務局: [デジタル化・AI導入補助金2026 — 通常枠](https://it-shien.smrj.go.jp/applicant/subsidy/normal/) — 확인한 내용: 보조율 2분의 1 이내(최저임금 요건 시 3분의 2 이내), 5만 엔 이상 150만 엔 미만·150만 엔 이상 450만 엔 이하 (확인일 2026-10-04)
5.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事務局: [デジタル化・AI導入補助金2026 — インボイス枠(インボイス対応類型)](https://it-shien.smrj.go.jp/applicant/subsidy/digitalbase/) — 확인한 내용: 소프트웨어 보조율 4분의 3·5분의 4·3분의 2, 50만 엔 이하·50만 엔 초과~350만 엔 이하, 회계·수발주·결제 기능 (확인일 2026-10-04)
6.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事務局: [中小企業省力化投資補助金 公式サイト](https://shoryokuka.smrj.go.jp/) — 확인한 내용: 카탈로그 주문형 교부 신청 수시 접수, 일반형 제8회 응모 2026-09-18~10-16 (확인일 2026-10-04)
7.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事務局: [中小企業省力化投資補助金 — カタログ注文型とは](https://shoryokuka.smrj.go.jp/catalog/about/) — 확인한 내용: 보조율 2분의 1, 종업원 수별 상한(21명 이상 1,000만 엔·임금 인상 시 1,500만 엔), 2026-03-19 제도 개정 (확인일 2026-10-04)
8.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 [中小企業省力化投資補助事業(カタログ注文型) 省力化製品販売事業者登録要領](https://shoryokuka.smrj.go.jp/assets/pdf/product_dealer_guidelines_catalog.pdf) — 확인한 내용: 제조사업자의 정의 세 가지, 일본 법인 등기 요건, 보수·서포트 제공 지역에만 납품 (확인일 2026-10-04)
9.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 [中小企業省力化投資補助事業(カタログ注文型) 省力化製品・製造事業者登録申請の手引き](https://shoryokuka.smrj.go.jp/assets/pdf/product_manufacturer_manual_catalog.pdf) — 확인한 내용: 50% 초과 자본 관계 자료, 해외 제조사 최근 2기 결산서, 총대리점 계약서와 번역 증명, 해외 제조사의 직접 제출 불가 (확인일 2026-10-04)
10. 全国中小企業団体中央会: [ものづくり補助金総合サイト](https://portal.monodukuri-hojo.jp/) — 확인한 내용: 제23차 마감분 채택 결과 2026-08-07 공표 (확인일 2026-10-04)
11. 全国中小企業団体中央会: [ものづくり補助金総合サイト — 公募要領](https://portal.monodukuri-hojo.jp/about.html) — 확인한 내용: 제품·서비스 고부가가치화 틀과 글로벌 틀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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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판로·채널 -->

# 일본 결제 관습 — 신용카드·편의점 결제·후불·PayPay·은행 송금·청구서 결제

> 일본 캐시리스 결제 비율은 2025년 58.0%입니다. 신용카드, 편의점 결제, 후불 결제, PayPay 등 QR 결제, 은행 송금, B2B 청구서 결제까지 일본에서 팔 때 갖춰야 할 결제 수단을 정리했습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channels/payments/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12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수수료, 일정, 보조 요건은 플랫폼·주최 측·사무국의 공식 안내를 기준일 현재로 요약한 것이며 수시로 바뀝니다. 채널을 고르는 순서와 요령은 일반적인 실무 관점이므로 제품과 회사 상황에 따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경제산업성 발표 기준 2025년 일본 캐시리스 결제 비율은 58.0%(162.7조 엔)입니다.
- 캐시리스 결제액의 82.7%는 신용카드이고 코드 결제는 10.2%입니다.
- 카드가 없거나 온라인에 카드 번호를 넣기 꺼리는 소비자를 위해 편의점 결제와 후불 결제를 함께 둡니다.
- PayPay 등록 이용자는 2026년 8월 7,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 B2B는 청구서를 발행하고 은행 송금으로 받는 請求書払い(청구서 결제)가 기본입니다.

## 일본의 캐시리스 결제는 어디까지 왔는가

경제산업성은 2026년 3월 31일, 2025년 캐시리스 결제 비율이 **58.0%**, 결제액은 162.7조 엔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결제 수단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단 | 캐시리스 결제액 중 비중 | 결제액 |
|---|---|---|
| 신용카드 | 82.7% | 134.6조 엔 |
| 코드 결제(QR·바코드) | 10.2% | 16.6조 엔 |
| 전자머니 | 3.7% | 6.0조 엔 |
| 직불카드 | 3.4% | 5.5조 엔 |

> **58.0%는 국내 지표, 46.3%는 국제 비교 지표입니다**
> 이번 발표부터 산정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지표는 분모에 자가 주택의 귀속 임대료 등 실제 결제가 일어나지 않는 항목이 들어 있었고, 새 "국내 지표"는 이를 뺐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예전 방식을 "국제 비교 지표"로 계속 함께 공표하며, 2025년 수치는 국내 지표 58.0%, 국제 비교 지표 46.3%입니다. 다른 나라와 견주거나 2024년 이전에 발표된 수치와 이어 볼 때는 46.3% 쪽을 써야 합니다. 정부 목표는 국내 지표 기준 2030년 65%(국제 비교 지표로는 55%), 장기적으로 80%입니다.

금액으로는 신용카드가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금액 비중과 이용 빈도는 다릅니다. 편의점, 음식점, 드럭스토어의 소액 결제에서는 코드 결제가 일상적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캐시리스가 아닌 나머지, 즉 현금과 은행 송금으로 내는 고객이 여전히 큽니다. 온라인 판매에서는 이 고객을 받는 수단이 편의점 결제와 후불 결제입니다.

## 소비자 대상 판매에는 어떤 결제 수단이 필요한가

| 수단 | 방식 | 누가 쓰는가 | 판매자가 알아둘 점 |
|---|---|---|---|
| 신용카드 | 주문 시 카드 결제 | 가장 넓은 층. 고단가·정기 구매 | 본인 인증과 부정 사용 대책이 필수 |
| コンビニ決済(편의점 결제) | 주문 후 받은 번호로 편의점 계산대에서 현금 납부 | 카드가 없는 학생·젊은 층, 카드 번호 입력을 꺼리는 층 | 납부 전에는 주문이 확정되지 않음. 기한 내 미납 발생 |
| 後払い(아토바라이, 후불) | 상품 수령 후 청구서나 앱으로 편의점·은행에서 납부 | 상품을 보고 나서 내고 싶은 층 | 후불 사업자가 대금 회수를 맡음. 수수료와 심사 조건 확인 |
| 코드 결제(PayPay 등) | 앱에서 QR·바코드로 결제. 온라인에서는 앱 연동 | 스마트폰 중심 이용자 | 포인트 환원 행사 때 매출이 움직임 |
| 캐리어 결제 | 통신 요금과 합산 청구 | 디지털 콘텐츠·소액 결제 | 수수료와 정산 주기 확인 |
| 銀行振込(은행 송금) | 지정 계좌로 송금 | 고액 상품, 중장년층 | 입금 확인 업무 발생. 송금 수수료 부담 주체를 명시 |
| 代金引換(다이비키, 착불 결제) | 배송 기사에게 현금 지불 | 일부 중장년층 | 수취 거부 위험과 수수료 |

수수료율은 결제 대행사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견적을 받아 비교하십시오.

**신용카드**는 기본입니다. VISA, Mastercard와 함께 일본 브랜드인 JCB를 받을 수 있는지 결제 대행사에 확인하십시오.

**편의점 결제**는 주문 뒤에 발급된 납부 번호를 들고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내는 방식입니다. 일본의 주요 결제 대행사는 이를 현금 납부 계열 수단으로 제공합니다.

**후불 결제**는 일본 EC의 특징적인 수단입니다. 상품과 함께 또는 별도로 온 청구서로 편의점에서 내는 방식(NP後払い 등)과, 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결제하고 한 달 치를 다음 달 27일까지 모아 내는 방식(Paidy 등)이 있습니다. Paidy는 70만 개 이상의 점포가 도입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PayPay**의 등록 이용자는 2026년 8월 7,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프라인 소액 결제에서 익숙해진 이용자가 온라인에서도 같은 수단을 찾습니다.

> **타깃에 따라 조합이 달라집니다**
> 10~20대 대상 뷰티·패션은 편의점 결제와 후불 결제의 비중이 커집니다. 고단가 가전·가구는 카드 할부와 은행 송금이 필요합니다. 정기 구독은 카드와 후불이 정기 결제를 지원하는지부터 봅니다.

## 크로스보더 판매에서는 결제를 어떻게 붙이는가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1. **몰의 결제를 그대로 씁니다.** Qoo10 Japan, Amazon.co.jp, 라쿠텐 같은 몰에 입점하면 몰이 제공하는 결제 수단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판매수수료에 결제 수수료가 포함되는지, 정산 통화와 주기가 어떤지를 봅니다. [크로스보더 EC](https://sjc.company/guide/channels/crossborder-ec/)에서 채널별 조건을 비교했습니다.
2. **자사몰에 일본 결제 대행사를 연결합니다.** 편의점 결제와 후불 결제는 일본 결제 대행사를 통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법인과 계약하는지, 일본 법인과 일본 계좌가 필요한지는 대행사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3. **글로벌 결제 서비스를 씁니다.** 해외 법인으로 계약할 수 있는 서비스로 카드와 일부 현지 수단을 받습니다. 지원하는 일본 현지 수단의 범위를 따져 봅니다.

일본 법인과 은행 계좌가 있으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계좌 개설의 현실은 [은행 계좌와 사무실](https://sjc.company/guide/setup/bank-and-office/)을 참고하십시오.

결제 화면과 함께 갖춰야 하는 것이 통신판매 표시입니다. 판매자 정보, 가격, 지불 시기와 방법, 반품 조건을 일본어로 적어야 합니다. 항목은 [특정상거래법](https://sjc.company/guide/regulations/tokushoho/)에서 다룹니다.

## B2B는 왜 청구서 결제가 기본인가

기업 간 거래에서는 請求書払い(세이큐쇼 바라이, 청구서 결제)가 표준입니다.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見積書(견적서)** — 판매자가 가격과 조건을 제시합니다.
2. **発注書(발주서)** — 고객이 사내 결재를 거쳐 발주합니다.
3. **納品(납품)·検収(검수)** — 고객이 받은 내용을 확인합니다.
4. **請求書(청구서)** — 판매자가 마감일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5. **銀行振込(은행 송금)** — 고객이 지정 계좌로 송금합니다.

특징은 締め(시메, 마감)과 支払サイト(지불 사이트, 지불 기한)입니다. "월말 마감, 익월 말 지불"처럼 한 달 치 거래를 모아 정해진 날에 한꺼번에 송금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납품부터 입금까지 한두 달이 걸릴 수 있으므로 자금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엔화로 받을 계좌 — 일본 내 계좌가 없으면 고객의 해외 송금 절차가 걸림돌이 됩니다
- [ ] 일본어 견적서·청구서 양식
- [ ] 송금 수수료 부담 주체의 명시
- [ ] 지불 기한과 지연 시 조치
- [ ] 인보이스 제도 대응 — 적격청구서 발행 사업자 등록번호

2023년 10월에 시작된 인보이스 제도에서는 구매 기업이 소비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등록 사업자가 발행한 청구서가 필요합니다. 등록번호가 없는 청구서는 구매 부서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일본 법인이 없는 단계에서는 등록 사업자인 판매 파트너가 고객에게 청구하는 구조로 풀 수 있습니다. [SaaS 판매 파트너](https://sjc.company/guide/channels/saas-sales-partners/)와 [세무 기초](https://sjc.company/guide/setup/tax-basics/)를 참고하십시오.

> **카드 전용 SaaS는 구매 부서에서 막힙니다**
> 소프트웨어를 카드 결제로만 판매하면 현업 담당자가 쓰고 싶어도 회사 구매 절차에 올릴 수 없습니다. 연 계약과 청구서 결제 옵션을 처음부터 준비하십시오.

## 결제 설계 전에 무엇을 점검하는가

- [ ] 타깃 고객의 연령과 구매 단가에 맞는 수단을 골랐는가
- [ ] JCB를 포함한 카드 브랜드를 받는가
- [ ] 편의점 결제와 후불 결제 중 최소 하나를 넣었는가
- [ ] 수단별 수수료와 정산 주기를 비교했는가
- [ ] 미납·취소·환불 처리 절차를 정했는가
- [ ] 결제 화면과 안내 메일이 자연스러운 일본어인가
- [ ] B2B라면 청구서 결제와 등록번호 문제를 해결했는가

결제는 마지막 단계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일본에서는 원하는 수단이 없으면 고객이 조용히 떠납니다. 채널을 정할 때 결제 구성까지 함께 정하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

**Q. 일본은 아직 현금 사회인가요?**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성이 2026년 3월에 발표한 2025년 캐시리스 결제 비율은 58.0%입니다. 다만 이 58.0%는 이번부터 쓰는 새 '국내 지표'이고, 예전 방식인 '국제 비교 지표'로는 같은 해가 46.3%입니다. 과거 수치와 비교할 때는 어느 지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Q. 일본 온라인몰에 신용카드 결제만 붙이면 안 되나요?**

매출의 중심은 신용카드이지만, 카드만 두면 놓치는 고객층이 있습니다. 편의점 결제, 후불 결제, PayPay 같은 코드 결제를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성입니다. 타깃이 젊은 층이거나 단가가 낮을수록 카드 외 수단의 비중이 커집니다.

**Q. 後払い(후불 결제)는 어떤 방식인가요?**

상품을 먼저 받고 나중에 편의점이나 은행에서 대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후불 결제 사업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미회수 위험을 지는 대신 수수료를 받습니다.

**Q. 일본 기업 고객은 왜 카드 결제를 꺼리나요?**

회사의 구매 절차가 견적서, 발주서, 청구서, 은행 송금 순으로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월말에 마감하고 다음 달에 한꺼번에 송금하는 관행에 맞추려면 청구서 결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 실무 경험
- 캐시리스 결제 비율과 구성(58.0%는 국내 지표, 46.3%는 국제 비교 지표), PayPay·Paidy의 공표 수치, 인보이스 제도는 아래 자료에 근거합니다. 결제 수단별 이용층과 조합, 크로스보더 결제 연결, B2B 청구서 결제 관행에 관한 설명은 일반적인 실무 관점입니다.
1. 経済産業省: [経済産業省 — 2025年のキャッシュレス決済比率を算出しました](https://www.meti.go.jp/press/2025/03/20260331006/20260331006.html) — 확인한 내용: 2026-03-31 발표(2026-06-18 관련 자료 교체), 2025년 국내 지표 58.0%(162.7조 엔)·국제 비교 지표 46.3%, 신용카드 82.7%·직불카드 3.4%·전자머니 3.7%·코드 결제 10.2%, 국제 비교 지표의 분모에 자가 귀속 임대료 등 포함, 목표는 국내 지표 2030년 65%(국제 비교 지표 55%)·장래 80% (확인일 2026-10-04)
2. インプレス: [Impress Watch — 2025年のキャッシュレス決済比率は58%](https://www.watch.impress.co.jp/docs/news/2099068.html) — 확인한 내용: 예전 방식(국제 비교 지표) 기준 46.3%라는 보도 (확인일 2026-10-04)
3. PayPay株式会社: [PayPay株式会社 — 「PayPay」の登録ユーザーが7,500万人を突破！(2026年8月10日)](https://about.paypay.ne.jp/pr/20260810/01/) — 확인한 내용: 등록 이용자 7,500만 명 돌파(2026-08-09 시점) (확인일 2026-10-04)
4. 株式会社Paidy: [株式会社Paidy — 法人のお客様](https://paidy.com/merchant/) — 확인한 내용: 70만 개 이상 점포 도입 (확인일 2026-10-04)
5. 株式会社Paidy: [あと払いペイディ](https://paidy.com/) — 확인한 내용: 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로 이용, 다음 달 27일까지 납부 (확인일 2026-10-04)
6. 株式会社ネットプロテクションズ: [ネットプロテクションズ — 後払い決済とは(NP後払い)](https://www.netprotections.com/atobarai/) — 확인한 내용: 상품 수령 후 납부, 후불 사업자의 대금 대납과 미회수 위험 부담 (확인일 2026-10-04)
7. GMOペイメントゲートウェイ: [GMOペイメントゲートウェイ — コンビニ決済](https://www.gmo-pg.com/service/mulpay/cvs/) — 확인한 내용: 편의점 결제를 현금 납부 계열 결제 수단으로 제공 (확인일 2026-10-04)
8. 国税庁: [国税庁 — インボイス制度の概要](https://www.nta.go.jp/taxes/shiraberu/zeimokubetsu/shohi/keigenzeiritsu/invoice_about.htm) — 확인한 내용: 2023-10-01 시행, 매입세액공제에 인보이스 보존 필요, 등록번호 기재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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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인허가·규제 -->

# 화장품 일본 진출 규제 — 薬機法 허가·성분 기준·표시·광고 한 번에 정리

> 한국 화장품을 일본에 정식 수입·판매할 때 필요한 化粧品製造販売業 허가, 화장품 기준(배합 금지·제한 성분), 일본어 전성분 표시, 광고에 쓸 수 있는 56개 효능 범위, 역직구와 정식 수입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regulations/cosmetics/
- 기준일: 2026-10-05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12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은 일본의 법령과 소관 부처의 공식 자료를 기준일 현재로 요약한 것입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성분·사양·판매 방식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인허가 판단은 반드시 소관 기관과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십시오.


## 핵심 요약

- 일본에서 화장품을 수입해 판매하려면 化粧品製造販売業 허가를 가진 일본 내 주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미백·주름 개선처럼 한국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파는 제품은 일본에서 医薬部外品으로 분류되어 품목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방부제와 자외선 흡수제는 일본 화장품 기준에 올라 있는 성분만 쓸 수 있으므로 전성분 적합성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 광고와 포장에 쓸 수 있는 효능은 56개 범위로 정해져 있고, 노화 방지·멜라닌 억제 같은 표현은 범위를 벗어납니다.
- 개인 사용 목적에 표준 사이즈 1품목 24개 이내인 개인수입은 규제 대상에서 빠지지만, 일본 안에 재고를 두고 파는 순간 정식 수입 절차가 적용됩니다.

## 내 제품은 화장품인가, 의약부외품인가 — 30초 판별

일본에서 화장품은 薬機法(야키호,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품질·유효성·안전성 확보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먼저 제품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분류에 따라 절차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내세우려는 효능·제품 유형 | 일본 분류 | 필요한 절차 |
|---|---|---|
| 세정, 보습, 피부결 정돈, 메이크업 등 | 化粧品(화장품) | 제조판매업 허가 + 품목별 届出(신고) |
| 멜라닌 생성 억제, 탈모 방지·육모, 체취 방지 등 | 医薬部外品(이야쿠부가이힌, 의약부외품) | 제조판매업 허가 + 품목별 승인 |
| 질병의 치료·예방 | 의약품 | 이 페이지 범위 밖 |

판별 기준은 성분만이 아니라 **무엇을 목적으로 표방하느냐**입니다. 법은 화장품을 "몸을 청결히 하고 아름답게 하며 피부·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바르거나 뿌리는 것으로, 인체 작용이 완화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 **한국의 기능성화장품은 일본의 화장품과 같은 칸이 아닙니다**
> 한국에서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으로 심사받은 제품이라도, 일본에서 그 효능을 그대로 표방하면 화장품 효능 범위를 벗어납니다. 효능 표현을 화장품 범위로 낮출지, 의약부외품 승인을 받을지를 진입 전에 정해야 합니다. 의약부외품은 품목마다 승인 심사를 거치므로 기간과 비용의 성격이 다릅니다.

## 누가 수입·판매 주체가 되어야 하나

화장품을 수입해 일본 시장에 내놓으려면 化粧品製造販売業許可(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제조판매업자는 제품의 시장 책임자로서 품질과 출하 후 안전관리를 맡습니다.

- **신청처**: 총괄제조판매책임자가 근무하는 사무소 소재지의 도도부현 약무 담당 부서
- **인적 요건**: 総括製造販売責任者(총괄제조판매책임자)를 상근으로 둡니다. 자격은 약사, 약학·화학 전문과정 수료자, 또는 약학·화학 과목을 이수한 뒤 품질관리·안전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입니다.
- **체제 요건**: 품질관리 기준(GQP)과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GVP)에 맞는 조직·절차서를 갖춥니다. 신청 뒤 실지 조사가 있습니다.
- **수수료**: 도쿄도 기준 제조판매업 허가 신청 57,400엔 (2026년 10월 기준). 금액은 도도부현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오사카부 58,800엔, 가나가와현 74,800엔(2026년 10월 1일 개정), 후쿠오카현 74,700엔입니다.

수입품을 일본에 들여와 보관하거나 일본어 라벨을 붙이는 작업은 "제조"로 취급됩니다. 출하 판정이 끝나기 전의 수입품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化粧品製造業許可(제조업 허가)의 包装・表示・保管(포장·표시·보관) 구분이 따로 필요합니다. 도쿄도 수수료는 32,800엔입니다.

한국 기업의 선택지는 실무상 두 가지입니다.

| 방식 | 장점 | 주의점 |
|---|---|---|
| 허가를 가진 일본 수입사가 제조판매업자가 됨 | 초기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듦 | 라벨에 수입사 명의가 들어가고, 거래처 변경 시 届出을 다시 해야 함 |
| 자사 일본 법인이 허가를 취득 | 브랜드·유통 통제권 확보 | 유자격 책임자 상근 고용, GQP·GVP 체제 유지 비용 |

이미 제조판매업자가 시장에 출하한 제품을 받아서 파는 유통·소매 단계에는 별도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 정식 수입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1. **전성분 적합성 확인** — 처방을 일본 화장품 기준에 대조합니다. 걸리는 성분이 있으면 처방을 바꾸거나 진입을 재검토합니다.
2. **제조판매업자 확정** — 위 두 방식 중 하나를 정합니다.
3. **외국 제조업자 届出** — 化粧品（外国製造販売業者・外国製造業者）届書를 PMDA(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에 냅니다. 품목 일람표를 첨부합니다.
4. **품목별 제조판매 届出** — 化粧品製造販売届書를 제조판매업자 소재지의 도도부현에 냅니다.
5. **통관** — 輸入届는 2016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통관 때 제조판매업 허가증 사본과 제조판매届 사본 등을 제시합니다.
6. **일본어 법정 표시 부착과 출하 판정** —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표시 작업을 하고, 제조판매업자가 출하 가부를 판정한 뒤 시장에 내보냅니다.

화장품 기준에 맞고 전성분을 표시한 제품은 품목별 승인 없이 届出만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전성분을 표시하지 않으려면 승인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일본에서 못 쓰는 성분은 무엇인가

化粧品基準(화장품 기준)은 네 갈래로 성분을 규율합니다.

| 구분 | 방식 | 예시 |
|---|---|---|
| 배합 금지 (별표 1) | 30개 항목은 일절 배합 불가 | 포르말린, 과산화수소, 수은 화합물, 메틸알코올, 붕산 |
| 배합 제한 (별표 2) | 제품 종류별 상한량 | 살리실산페닐 100g 중 1.0g |
| 방부제 (별표 3) | 목록에 있는 성분만 사용 가능 | 페녹시에탄올 1.0g, 파라벤류 합계 1.0g, 살리실산 0.20g |
| 자외선 흡수제 (별표 4) | 목록에 있는 성분만 사용 가능 | 성분별 상한 있음 |

이 밖에 의약품 성분은 원칙적으로 배합할 수 없고, 타르 색소는 별도 성령으로 지정된 것만 쓸 수 있습니다.

한국 제품에서 문제가 되는 유형은 대체로 네 가지입니다.

- 일본 목록에 없는 방부제나 자외선 흡수제를 쓴 경우 (자외선 차단제에서 잦음)
- 목록에는 있지만 상한량을 넘긴 경우
- 일본에서 허용되지 않는 색소를 쓴 색조 제품
- 일본에서 의약품 성분으로 취급되는 원료가 들어간 경우

기준 밖의 성분은 제조판매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개별 성분의 적합 여부는 원료 규격서를 가지고 제조판매업자와 함께 확인하십시오.

## 포장에는 무엇을 일본어로 적어야 하나

직접 용기 또는 포장에 다음을 **일본어로** 적습니다. 불투명한 상자에 넣어 팔면 바깥 상자에도 같은 내용이 필요합니다.

- [ ] 제조판매업자의 명칭과 주소 (총괄제조판매책임자가 근무하는 사무소 소재지)
- [ ] 届出한 판매 명칭
- [ ] 제조번호 또는 제조기호
- [ ] 전성분 명칭
- [ ] 사용기한 (적절히 보관해도 3년 안에 변질 우려가 있는 제품 등)
- [ ] 원산국명 (업계 공정경쟁규약 사항)

전성분 표시 규칙은 한국과 비슷하지만 일본어 표시 명칭을 써야 합니다. 배합량이 많은 순으로 적고, 1% 이하 성분과 착색제는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향료는 "香料"로 묶어 적을 수 있고, 효과를 내지 않을 만큼 미량으로 딸려 들어온 성분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용기가 작으면 바깥 상자나 부착 태그에 적는 특례가 있습니다.

## 광고에서 쓸 수 있는 말과 못 쓰는 말

화장품이 표시·광고할 수 있는 효능은 후생노동성 통지가 정한 **56개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원래 55개였고 2011년 7월에 "건조로 인한 잔주름을 눈에 띄지 않게 한다"가 추가되었습니다.

| 쓸 수 있는 표현 | 쓸 수 없는 표현 |
|---|---|
| 피부에 수분을 준다, 피부결을 정돈한다 | 피부가 젊어진다, 노화를 막는다 |
| 건조로 인한 잔주름을 눈에 띄지 않게 한다 (효능 평가 시험을 마친 제품만) | 잔주름을 없앤다, 주름을 예방한다 |
| 메이크업 효과, 사용감 (사실인 경우) | 얼굴이 작아진다, 멜라닌 생성을 억제한다 |

잔주름 표현은 일본향장품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른 시험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시험으로 효과를 확인한 제품에만 쓸 수 있고, 근거 자료는 제조판매업자가 보관합니다. 한국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번역하면 대부분 이 범위를 넘습니다. 광고 표현은 景品表示法의 적용도 받으므로 [EC 사업자가 지켜야 할 표시와 법규](https://sjc.company/guide/regulations/tokushoho/)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 역직구와 정식 수입은 무엇이 다른가

| 항목 | 역직구 (개인수입) | 정식 수입 |
|---|---|---|
| 수입자 | 일본의 구매자 개인 | 제조판매업자 |
| 허가·届出 | 불필요 | 제조판매업 허가, 품목 届出 |
| 수량 | 개인 사용 목적, 표준 사이즈 1품목 24개 이내 | 제한 없음 |
| 재고 위치 | 한국 | 일본 내 보관 가능 |
| 판매 채널 | 크로스보더 몰 | 일본 내 온라인몰, 드럭스토어, 버라이어티숍 |

역직구는 수요를 확인하는 단계로는 유효합니다. 다만 다음 경우는 개인수입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 일본 내 창고나 풀필먼트 센터에 재고를 미리 넣어 두는 경우
- 일본 사업자나 소매점에 넘기는 경우
- 개인수입한 제품을 구매자가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경우

> **역직구 단계에서 미리 해 둘 일**
> 역직구는 일본 법의 품질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팔리는 구조입니다. 이 단계에서 전성분 적합성과 일본어 표시안을 미리 정리해 두면 정식 수입으로 넘어갈 때 처방 변경과 패키지 재제작으로 일정이 밀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널 확대 순서는 [크로스보더 EC](https://sjc.company/guide/channels/crossborder-ec/)와 [K뷰티 업종 가이드](https://sjc.company/guide/industries/k-beauty/)를 참고하십시오.

표준 사이즈에는 용량 규정이 따로 없고 일반 소매용 크기가 기준입니다. 경계선에 있는 판매 방식은 사전에 세관과 지방후생국에 문의하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 법인이 일본 법인 없이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허가는 총괄제조판매책임자가 근무하는 일본 내 사무소 소재지의 도도부현에 신청합니다. 따라서 일본에 거점과 상근 책임자가 필요하며, 거점이 없다면 허가를 가진 일본 수입사가 제조판매업자가 되는 구조를 택합니다.

**Q. 수입할 때마다 수입 신고(輸入届)를 내야 하나요?**

화장품의 輸入届는 2016년 1월 1일부터 필요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통관 때 제조판매업 허가증 사본과 제조판매届 사본 등을 제시합니다. 세부 서류는 통관하는 세관에 문의하십시오.

**Q. 한국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미백 제품을 일본에서 화장품으로 팔 수 있나요?**

제품 자체는 성분이 화장품 기준에 맞으면 화장품으로 팔 수 있지만, 멜라닌 생성 억제 같은 효능은 화장품 효능 범위를 벗어나 표방할 수 없습니다. 그 효능을 내세우려면 医薬部外品으로 품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Qoo10 같은 역직구로 팔 때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한국에서 일본 소비자 개인에게 직접 발송하고 구매자가 개인 사용 목적으로 표준 사이즈 1품목 24개 이내를 들여오는 경우는 개인수입으로 취급됩니다. 일본 내 창고에 재고를 두거나 일본 사업자에게 넘기면 판매 목적 수입이 되어 허가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확인
- 허가·届出·표시·성분 기준·효능 범위의 숫자와 요건은 아래 공식 자료에 근거하며, 수수료와 실지 조사는 도쿄도 기준입니다. '한국 기업의 두 가지 선택지'의 장단점, 한국 제품에서 문제가 되는 유형, 역직구 단계의 조언, 개인수입 범위를 벗어나는 사례는 일반적인 실무 관점입니다.
1. 日本貿易振興機構(JETRO): [JETRO 貿易・投資相談Q&A — 化粧品の輸入手続き：日本](https://www.jetro.go.jp/world/qa/04M-010768.html) — 확인한 내용: 개인 사용 목적·표준 사이즈 1품목 24개 이내는 규제 대상 외, 표준 사이즈에 용량 규정 없음(세관·지방후생국 확인), 제조판매업 허가 신청처, 제조업 허가(포장·표시·보관), 외국 제조업자 届出, 화장품 기준 적합·전성분 표시 시 승인 불필요, 전성분 미표시 시 승인 신청 (확인일 2026-10-04)
2. 厚生労働省: [化粧品基準 (平成12年厚生省告示第331号)](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120000-Iyakushokuhinkyoku/keshouhin-standard.pdf) — 확인한 내용: 별표 1 배합 금지 30개 항목과 예시, 별표 2 살리실산페닐 1.0g, 별표 3 방부제(페녹시에탄올 1.0g, 파라벤류 합계 1.0g, 살리실산 0.20g), 별표 4 자외선 흡수제, 의약품 성분 배합 금지, 타르 색소 성령 준용 (확인일 2026-10-04)
3. 厚生労働省: [化粧品・医薬部外品等ホームページ](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iyakuhin/keshouhin/index.html) — 확인한 내용: 화장품 기준과 효능 범위 통지(平成23年7月21日 薬食発0721第1号)의 소재 (확인일 2026-10-04)
4. 厚生労働省: [化粧品の効能の範囲の改正に係る取扱いについて (平成23年7月21日 薬食審査発0721第1号・薬食監麻発0721第1号)](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120000-Iyakushokuhinkyoku/kesyouhin_hanni_20112.pdf) — 확인한 내용: 효능 범위 55개에 '건조로 인한 잔주름을 눈에 띄지 않게 한다' 추가(합계 56개), 日本香粧品学会 가이드라인 시험 요건과 자료 보관, 메이크업 효과·사용감 표시 허용, 잔주름 해소·예방·노화 방지 표현 불가 (확인일 2026-10-04)
5. 東京都健康安全研究センター: [２ 化粧品と医薬品医療機器等法について](https://www.tmiph.metro.tokyo.lg.jp/k_yakuji/i-sinsa/cosmetics/cos_yaku/) — 확인한 내용: 수입 화장품 출하에 제조판매업 허가 필요, 출하 판정 전 보관 장소에 제조업 허가(포장 등 구분) 필요, 이미 출하된 제품의 유통에는 허가 불필요 (확인일 2026-10-04)
6. 東京都健康安全研究センター: [５ 許可（登録）取得のための検討](https://www.tmiph.metro.tokyo.lg.jp/k_yakuji/i-sinsa/cosmetics/kentou/) — 확인한 내용: 총괄제조판매책임자의 자격 기준(약사, 약학·화학 전문과정 수료, 과목 이수 후 3년 이상 종사 등), GQP·GVP 체제 요건, 제조업 허가 구분 (확인일 2026-10-04)
7. 東京都健康安全研究センター: [６ 許可（登録）申請について](https://www.tmiph.metro.tokyo.lg.jp/k_yakuji/i-sinsa/cosmetics/shinsei/) — 확인한 내용: 도쿄도 수수료(제조판매업 허가 57,400엔, 제조업 허가 포장·표시·보관 구분 32,800엔), 신청 후 실지 조사 (확인일 2026-10-04)
8. 大阪府: [医薬品製造販売業許可申請等手数料表 (知事権限, R3.8.1)](https://www.pref.osaka.lg.jp/documents/4095/210801-tesuryou.pdf) — 확인한 내용: 오사카부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 신청 58,800엔 (확인일 2026-10-05)
9. 神奈川県: [薬事関係手数料の改定について](https://www.pref.kanagawa.jp/docs/n3x/yakumu/shinsei/tesuryo.html) — 확인한 내용: 가나가와현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 신청 수수료 63,200엔 → 74,800엔(2026년 10월 1일 개정) (확인일 2026-10-05)
10. 福岡県: [関係手数料一覧(生産指導係分) 2021年8月1日改定](https://www.pref.fukuoka.lg.jp/uploaded/life/841312_63058113_misc.pdf) — 확인한 내용: 후쿠오카현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 신규 74,700엔·갱신 57,700엔 (확인일 2026-10-05)
11. 東京都健康安全研究センター: [７ 製造販売に関する各種届出](https://www.tmiph.metro.tokyo.lg.jp/k_yakuji/i-sinsa/cosmetics/todokede/) — 확인한 내용: 化粧品（外国製造販売業者・外国製造業者）届書의 PMDA 제출과 품목 일람표 첨부, 化粧品製造販売届書의 도도부현 제출, 2016년 1월 1일부터 輸入届 불필요와 통관 시 제시 서류 (확인일 2026-10-04)
12. 東京都健康安全研究センター: [４ 取り扱い品目の検討](https://www.tmiph.metro.tokyo.lg.jp/k_yakuji/i-sinsa/cosmetics/hinmoku/) — 확인한 내용: 법 제2조 제3항 화장품 정의, 젊어짐·노화 방지·얼굴 축소·멜라닌 생성 억제는 효능 범위 일탈, 제조판매업자의 안전성 확인과 자료 보관, 타르 색소 성령 (확인일 2026-10-04)
13. 東京都健康安全研究センター: [化粧品の表示](https://www.tmiph.metro.tokyo.lg.jp/k_yakuji/i-kanshi/c_label/) — 확인한 내용: 법 제61조 법정 표시 사항(제조판매업자 명칭·주소, 届出 명칭, 사용기한 대상), 바깥 상자 표시, 일본어 기재, 전성분 표시 방법(분량순, 1% 이하·착색제, 캐리오버, 향료), 소용기 특례, 공정경쟁규약의 원산국명 (확인일 2026-10-04)
14. 厚生労働省: [医薬品等を海外から購入しようとされる方へ](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iyakuhin/kojinyunyu/index.html) — 확인한 내용: 개인수입품은 일본 법에 따른 품질 확인 미경유, 개인수입품의 타인 판매·수여 시 법 위반 우려, 영업 목적 수입의 승인·허가 필요 (확인일 2026-10-04)
15. e-Gov 法令検索: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https://laws.e-gov.go.jp/law/335AC0000000145) — 확인한 내용: 제2조 정의, 제12조 제조판매업 허가, 제13조 제조업 허가, 제61조 표시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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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인허가·규제 -->

# 식품 일본 수입 절차 — 검역소 신고·첨가물·일본어 표시·3분의 1 룰

> 한국 식품을 일본에 수출할 때 거치는 食品等輸入届出(검역소 수입 신고), 첨가물 기준 차이, 食品表示法 일본어 표시와 알레르기 의무 9품목(2026년 4월 개정), 납품 기한 3분의 1 룰, 기능성표시식품과 주류의 별도 규제를 정리했습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regulations/food-import/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12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은 일본의 법령과 소관 부처의 공식 자료를 기준일 현재로 요약한 것입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성분·사양·판매 방식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인허가 판단은 반드시 소관 기관과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십시오.


## 핵심 요약

- 판매·영업 목적으로 들여오는 식품은 수량이나 운송 방식과 관계없이 검역소에 食品等輸入届出을 해야 합니다.
- 신고와 안전 책임의 주체는 일본 측 수입자이므로, 수입자를 먼저 확보해야 검역소 사전 상담도 가능합니다.
- 알레르기 의무 표시는 2026년 4월 1일 캐슈넛이 추가되어 9품목이 되었고, 2년의 경과 조치 기간이 있습니다.
- 첨가물은 일본에서 지정된 것만, 정해진 식품과 사용량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 납품 기한 3분의 1 룰은 완화 중이지만 2025년 10월 기준 완화(예정 포함) 소매사업자는 377곳이어서, 기한 설계가 여전히 판매 가능 여부를 좌우합니다.

## 이 제품은 수입 신고 대상인가 — 30초 판별

일본은 食品衛生法(쇼쿠힌에이세이호, 식품위생법) 제27조에 따라 판매하거나 영업에 쓰는 식품을 수입할 때마다 신고하도록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식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질문 | 그렇다면 |
|---|---|
| 판매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려는가 | 신고 대상. 수량과 운송 형태는 관계없음 |
| 국제우편·소포로 소량만 보내는가 | 판매 목적이면 똑같이 신고 대상 |
| 온라인몰에서만 파는가 | 인터넷 판매도 신고 대상 |
| 식품이 아니라 식기·조리도구·용기인가 | 식품에 닿는 기구와 용기포장도 신고 대상 |
| 영유아용 장난감인가 | 신고 대상 (운용상 6세 미만 대상) |
|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식품인가 | 신고 대상 |

> **화장품처럼 역직구로 먼저 팔아볼 수 없습니다**
> 화장품은 개인수입 범위 안에서 역직구 테스트가 가능하지만, 식품은 판매 목적이면 처음부터 신고와 검사 대상입니다. 수요 검증 단계부터 일본 내 수입자를 전제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업종 관점의 정리는 [K푸드 업종 가이드](https://sjc.company/guide/industries/k-food/)에 있습니다.

## 수입 신고는 누가, 어디에, 어떻게 하나

신고서는 食品等輸入届出書(식품 등 수입 신고서)이고, 받는 곳은 후생노동성 検疫所(겐에키쇼, 검역소)입니다. 통관할 항만·공항을 담당하는 검역소 창구에 냅니다.

**신고 의무자는 수입자입니다.** 서류 제출은 통관업자에게 맡길 수 있지만, 식품 안전에 관한 정보 수집과 책임은 수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검역소의 사전 상담도 수입자가 정해진 뒤 수입자를 통해 받게 되어 있습니다. 판로를 맡을 수입사·도매를 찾는 방법은 [유통 파트너](https://sjc.company/guide/channels/distributors/)에서 다룹니다.

1. **서류 준비** — 신고서, 원재료와 제조공정 설명서(가공식품), 위생증명서(식육 등 필요 품목), 시험성적서(개별 규격이 있는 품목)
2. **검역소 신고** — 화물 도착 예정일 7일 전부터 낼 수 있습니다(사전 신고 제도).
3. **심사** — 식품위생감시원이 생산국, 제조자, 원재료, 첨가물 사용 여부, 제조 방법을 보고 제조 기준과 첨가물 사용 기준 적합 여부, 유해 물질, 해당 제조자의 과거 위반 이력을 확인합니다.
4. **검사 또는 통과** — 검사가 필요 없거나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食品等輸入届出済証(신고필증)이 나옵니다. 이것을 세관 수입 신고에 씁니다.
5. **위반 시** — 일본 내 판매가 불가하며 수입자가 폐기하거나 반송합니다.

심사 결과 검사가 붙는 경우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 | 내용 | 비용·통관 |
|---|---|---|
| 検査命令(검사 명령) |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국가에 대해 수입 때마다 명령 | 수입자 부담. 적합 판정 전까지 수입 불가 |
| 指導検査(지도 검사, 자주 검사) | 첫 수입 때 등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도 | 수입자의 자율 위생관리 |
| モニタリング検査(모니터링 검사) | 국가가 연간 계획으로 실시 |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수입 가능. 위반 시 회수 |

같은 제품을 반복 수입하면 첫 수입 때 시험성적서를 내고 이후 일정 기간 지도 검사를 생략받는 제도, 품목 정보를 미리 등록해 신고서 기재를 줄이는 품목 등록 제도가 있습니다.

## 한국에서 쓰던 첨가물이 왜 일본에서 걸리나

일본은 식품첨가물을 **사용이 인정된 것만 쓸 수 있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인정된 첨가물이라도 쓸 수 있는 식품과 최대 사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은 국산·수입을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걸리는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 유형 | 예시 (주류 수입의 과거 위반 사례) |
|---|---|
| 일본에서 지정되지 않은 첨가물 사용 | 리큐어의 지정 외 착색료 아조루빈·퀴놀린옐로, 상그리아의 지정 외 감미료 사이클라민산나트륨 |
| 허용되지 않은 식품에 사용 | 리큐어에 소르빈산(보존료), 와인쿨러에 안식향산 |
| 사용량 초과 | 와인의 소르빈산 과량, 이산화황 과량 잔존 |

농약 잔류도 같은 구조입니다. 잔류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 등은 0.01ppm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성 검토보다 원료 확인이 먼저입니다**
> 제조사에서 전 원재료와 첨가물의 배합비, 제조공정도를 받아 일본 기준에 대조하는 작업을 가장 먼저 하십시오. 걸리는 성분이 있으면 일본용 처방을 따로 만들어야 하고, 이것이 원가와 최소 생산량을 바꿉니다. 개별 첨가물의 허용 여부와 사용 기준은 소비자청 식품위생기준심사과 자료 또는 수입자를 통한 검역소 사전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 일본어 라벨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표시는 食品表示法(식품표시법, 2015년 4월 시행)과 食品表示基準(식품표시기준)을 따릅니다. 수입품의 표시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용기 포장된 가공식품이라면 대체로 다음이 필요합니다.

- [ ] 명칭
- [ ] 원재료명과 첨가물
- [ ]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 [ ] 내용량
- [ ]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賞味期限)
- [ ] 보존 방법
- [ ] 원산국명 (수입품 의무)
- [ ] 수입자의 명칭과 주소
- [ ] 영양성분 표시

품목별 세부 규칙이 따로 있는 식품이 많으므로 최종안은 소비자청 가이드와 수입자 소재지의 보건소에서 확인하십시오. 검역소는 표시를 소관하지 않습니다.

### 알레르기 표시 — 2026년 4월 개정

| 구분 | 개정 전 (2026년 3월까지) | 개정 후 (2026년 4월 1일~) |
|---|---|---|
| 의무 (特定原材料) | 8품목 | **9품목**: 새우, 캐슈넛, 게, 호두, 밀, 메밀, 달걀, 우유, 땅콩 |
| 권장 (準ずるもの) | 20품목 (캐슈넛 포함) | 20품목 (캐슈넛이 빠지고 피스타치오 추가) |

캐슈넛 의무화에는 2년의 경과 조치 기간이 있지만 소비자청은 가능한 한 빨리 표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견과류가 들어가는 과자·소스·시리얼은 원료 단계의 혼입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 품목 누락은 회수 사유가 됩니다.

### 영양성분과 기한 표시

영양성분 표시는 열량,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식염 상당량(나트륨을 환산한 값)의 순서로 적습니다. 한국 라벨의 나트륨(mg) 수치를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기한 표시는 수입자가 자기 책임으로 정합니다. 한국 제조사가 정한 기한을 기본으로 하되, 설정 근거를 제조사로부터 확인하고 필요하면 미생물·이화학·관능 시험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3분의 1 룰은 지금도 살아 있나

3分の1ルール(산분노이치 룰)는 제조일부터 상미기한까지의 기간 중 **앞의 3분의 1 안에 소매점에 납품**해야 받아주는 일본 유통 관행입니다. 법이 아니라 상관습입니다.

상미기간이 6개월인 제품이라면 제조 후 2개월 안에 소매점에 도착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생산해 해상 운송, 검역, 통관, 도매 창고를 거치면 이 기간이 빠르게 소진됩니다.

정부는 식품 로스 감축을 위해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성 집계로 납품 기한을 완화했거나 완화 예정인 식품 소매사업자는 2024년 10월 339곳에서 2025년 10월 377곳으로 늘었습니다. 상미기한을 연월 또는 일 묶음 단위로 표시하는(大括り化) 식품 제조사업자는 365곳입니다.

완화는 진행 중이지만 거래처와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다음을 권합니다.

- 상담 초기에 거래처의 납품 기한 기준을 품목별로 확인합니다.
- 상미기간이 짧은 제품은 기한 연장 가능성을 제품 기획 단계에서 검토합니다.
- 생산 일정을 선적 일정에 맞춰 제조일과 출항일 사이 간격을 줄입니다.

## 건강 효능을 내세우려면 무엇이 달라지나

식품에 건강 효능을 표시하려면 保健機能食品(보건기능식품) 제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중 機能性表示食品(기노세이효지쇼쿠힌, 기능성표시식품)은 사업자 책임으로 과학적 근거를 소비자청에 届出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인정은 일본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이 제도는 건강 피해 사안을 계기로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시행일 | 강화 내용 |
|---|---|
| 2024년 9월 1일 | 의사가 진단한 건강 피해 정보를 보건소 등에 제공하는 것이 届出者의 준수 사항으로 의무화 |
| 2025년 4월~ | 신규 届出부터 근거 문헌 검토에 PRISMA 2020 준거를 요구 |
| 2026년 9월 1일 | 천연 추출물 등을 원료로 하는 정제·캡슐 형태 식품에 GMP(적정 제조 규범) 기준 적용 |

이 밖에 새로운 기능성 성분은 届出 확인 기간을 60영업일에서 120영업일로 늘려 더 신중히 확인하는 절차와, 届出 정보의 표시 방법 재검토가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효능을 표시하지 않고 일반 식품으로 파는 경우에도 포장과 광고에 질병 치료·예방을 암시하는 표현을 쓰면 의약품 규제와 景品表示法 문제가 생깁니다. 届出 요건의 세부는 소비자청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 주류는 무엇이 추가로 필요한가

주류는 식품위생법 수입 신고에 더해 酒税法(주세법)의 판매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는 판매 장소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받습니다.

| 판매 방식 | 필요한 면허 |
|---|---|
| 소비자·음식점에 판매 | 一般酒類小売業免許 |
| 2개 이상 도도부현의 소비자에게 통신판매 | 通信販売酒類小売業免許 |
| 주류 판매업자에게 도매 | 輸入酒類卸売業免許 등 |

수입자는 보세 구역에서 반출하기 전까지 용기에 수입자 명칭과 주소, 용량, 주류 품목, 알코올 도수 등을 표시해야 하고, 통관 때 세관에 표시 방법 届出書를 냅니다. 음식점에서 직접 제공만 하는 경우 판매업 면허는 필요 없지만 식품위생법 신고는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소량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서 온라인에서 팔아도 수입 신고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수입량이나 운송 형태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지 않고, 인터넷 판매도 대상입니다. 판매하거나 영업에 쓰는 식품은 우편물이라도 검역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Q. 한국의 수출자가 일본 검역소에 직접 사전 상담을 할 수 있나요?**

검역소의 사전 수입 상담은 수입자의 자율적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여서, 수출자의 문의는 수입자가 정해진 뒤 수입자를 통해 해야 합니다. 일본 측 수입자 확보가 먼저입니다.

**Q. 일본의 알레르기 의무 표시 품목은 몇 개인가요?**

새우, 캐슈넛, 게, 호두, 밀, 메밀, 달걀, 우유, 땅콩의 9품목입니다. 캐슈넛은 2026년 4월 1일 개정으로 추가되었고 2년의 경과 조치 기간이 있습니다. 표시가 권장되는 품목은 20개입니다.

**Q. 일본어 라벨 내용도 검역소에서 확인해 주나요?**

아닙니다. 검역소는 표시를 소관하지 않습니다. 표시는 소비자청과 도도부현·보건소 소관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확인
- 수입 신고 절차, 검사 종류, 알레르기 표시 품목과 시행일, 납품 기한 완화 사업자 수, 기능성표시식품 개정 일정, 주류 면허는 아래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표시 체크리스트는 일반적인 용기 포장 가공식품을 기준으로 간추린 것이고, 기한 표시 설정과 3분의 1 룰 대응, 원료 확인에 관한 조언은 일반적인 실무 관점입니다.
1. 厚生労働省: [食品等輸入手続について](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44562.html) — 확인한 내용: 식품위생법 제27조 수입 신고 의무, 신고 대상(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영유아용 장난감), 우편물도 동일 취급, 절차와 심사 항목, 届出済証, 위반 시 폐기·반송, 검사 명령·지도 검사·모니터링 검사, 사전 신고(도착 7일 전), 동일 식품 계속 수입, 품목 등록 제도 (확인일 2026-10-04)
2. 厚生労働省 東京検疫所 食品監視課: [初めての食品等輸入届出 Q&A](https://www.forth.go.jp/keneki/tokyo/kanshi_hp/a017.html) — 확인한 내용: 인터넷 판매도 신고 대상, 건강식품 포함, 영유아 장난감은 운용상 6세 미만, 통관업자 대행 가능하나 책임은 수입자, 사전 상담은 수입자가 정해진 뒤 수입자를 통해, 표시는 검역소 소관 아님 (확인일 2026-10-04)
3. 日本貿易振興機構(JETRO): [JETRO 貿易・投資相談Q&A — 食品衛生法：日本](https://www.jetro.go.jp/world/qa/04M-030003.html) — 확인한 내용: 기준 미설정 농약 0.01ppm 이하, 食品表示法 2015년 4월 시행과 식품표시기준 준수 의무 (확인일 2026-10-04)
4. 消費者庁: [食物アレルギー表示に関する情報](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_sanitation/allergy/) — 확인한 내용: 2026년 4월 1일 캐슈넛을 특정원재료에 추가, 과거 개정 이력(호두 2023년, 마카다미아너트 2024년) (확인일 2026-10-04)
5. 消費者庁: [アレルゲンを含む食品に関する表示について (令和8年4月1日事務連絡)](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_sanitation/allergy/assets/food_labeling_cms204_260401_03.pdf) — 확인한 내용: 캐슈넛 특정원재료 추가, 2년의 경과 조치 기간과 조속한 표시 지도, 피스타치오를 준하는 것(권장)에 추가 (확인일 2026-10-04)
6. 消費者庁: [食物アレルギー表示に関する改正について (令和7年12月, 食品表示懇談会資料)](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meeting_materials/assets/food_labeling_cms201_251219_04.pdf) — 확인한 내용: 개정 전후 특정원재료(8→9품목)와 준하는 것(20품목)의 구성 (확인일 2026-10-04)
7. 消費者庁: [栄養成分表示について](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nutrient_declearation/) — 확인한 내용: 영양성분 표시 순서(열량,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나트륨은 식염 상당량으로 표시) (확인일 2026-10-04)
8. 消費者庁: [食品添加物](https://www.caa.go.jp/policies/policy/consumer_safety/food_safety/food_safety_portal/food_additives/) — 확인한 내용: 첨가물은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최대량 등 사용 기준을 정해 인정, 국산·수입 모두 적용 (확인일 2026-10-04)
9. 農林水産省: [商慣習検討 (納品期限の緩和の取組状況)](https://www.maff.go.jp/j/shokusan/recycle/syoku_loss/161227_3.html) — 확인한 내용: 3분의 1 룰의 내용, 납품 기한 완화(예정 포함) 소매사업자 2024년 10월 339곳→2025년 10월 377곳, 상미기한 표시 大括り化 제조사업자 365곳 (확인일 2026-10-04)
10. 消費者庁: [機能性表示食品制度に関する説明会資料 (令和8年7月)](https://www.caa.go.jp/notice/assets/food_labeling_cms205_260703_01.pdf) — 확인한 내용: 제도 재검토 항목과 시행일(2024년 9월 1일 건강 피해 정보 제공, 2026년 9월 1일 GMP 적용, 60영업일→120영업일 절차, 표시 방법 재검토) (확인일 2026-10-04)
11. 消費者庁: [機能性表示食品の今後について (令和6年8月)](https://www.caa.go.jp/notice/assets/food_labeling_cms201_240823_01.pdf) — 확인한 내용: PRISMA 2020 준거를 2025년 4월 신규 届出부터 도입, 신규 성분 확인 절차(60일→120일), 개정 식품표시기준 시행 일정 (확인일 2026-10-04)
12. 国税庁: [お酒に関するQ&A 販売業免許関係 Q11](https://www.nta.go.jp/taxes/sake/qa/03b/11.htm) — 확인한 내용: 판매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의 판매업 면허, 一般酒類小売業免許·通信販売酒類小売業免許(2개 도도부현 이상)·輸入酒類卸売業免許 구분 (확인일 2026-10-04)
13. 日本貿易振興機構(JETRO): [JETRO 貿易・投資相談Q&A — アルコール飲料の輸入手続き：日本](https://www.jetro.go.jp/world/qa/04M-010572.html) — 확인한 내용: 주류 첨가물 위반 사례(지정 외 착색료·감미료, 대상 외 사용, 과량), 음식점 직접 제공은 판매업 면허 불필요, 보세 구역 반출 전 표시 의무와 表示方法届出書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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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인허가·규제 -->

# 전기·무선 제품 일본 인증 — PSE·技適·PSC와 2025년 12월 해외 사업자 규제

> 전기·전자·무선 제품을 일본에서 팔 때 필요한 電気用品安全法 PSE, 電波法 技適 마크, 리튬이온 배터리 기준, 2025년 12월 25일 시행된 해외 사업자 국내관리인 제도와 온라인 몰 규제를 인증 주체·비용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regulations/electrical-pse-giteki/
- 기준일: 2026-10-05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12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은 일본의 법령과 소관 부처의 공식 자료를 기준일 현재로 요약한 것입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성분·사양·판매 방식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인허가 판단은 반드시 소관 기관과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십시오.


## 핵심 요약

- 콘센트에 꽂는 제품과 모바일 배터리는 PSE, Wi-Fi·Bluetooth가 들어가면 技適 마크가 각각 따로 필요합니다.
- PSE는 인증 기관이 주는 마크가 아니라 届出한 수입사업자가 기준 적합을 확인하고 스스로 붙이는 마크입니다.
- 2025년 12월 25일부터 일본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해외 사업자도 규제 대상이 되어, 届出과 국내관리인 선임이 의무입니다.
-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 기준은 2024년 12월 27일 경과 조치가 끝나 새 기준(별표 제12)만 적용됩니다.
- 技適 공사설계인증 수수료는 대표 기관 요금표 기준 2.4GHz대 기기 1건에 기본 15만 엔과 시험 9만 엔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 내 제품에 어떤 인증이 필요한가 — 30초 판별

일본의 전기·무선 제품 규제는 법률이 따로따로입니다. 한 제품이 여러 칸에 동시에 걸릴 수 있으므로 모두 대조해 보십시오.

| 제품의 특징 | 적용 법률 | 필요한 표시 |
|---|---|---|
| 콘센트(AC 100V·200V)에 직접 연결 | 電気用品安全法(전기용품안전법) | PSE |
| 탈착식 AC 어댑터로 전원 공급 | 같은 법 — 어댑터가 대상, 본체는 대상 외 | 어댑터에 PSE |
| 모바일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단품 | 같은 법 | PSE |
| Wi-Fi, Bluetooth 등 전파 송신 | 電波法(전파법) | 技適 마크 |
| 3세 미만용 완구, 유아용 침대, 라이터 등 |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 PSC |

리튬이온 배터리는 단전지 1개의 체적 에너지 밀도가 400Wh/L 이상이면 PSE 대상입니다. 자동차용, 의료기기용, 산업기기용은 제외됩니다. 배터리가 기기에 장착된 상태로 수입·판매되면 그 기기의 수입으로 취급되어 배터리 자체는 PSE 대상에서 빠집니다. 교체용 배터리를 따로 팔면 대상이 됩니다.

> **의료·헬스케어 기기는 트랙이 하나 더 있습니다**
> 웨어러블이나 측정 기기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면 薬機法 절차가 추가됩니다. PSE·技適와는 별개이므로 처음부터 함께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의료기기·디지털헬스](https://sjc.company/guide/regulations/medical-device/)를 참고하십시오.

## PSE는 누가, 어떻게 받나

PSE는 **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가 아닙니다.** 届出을 한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사업자가 기술 기준 적합을 확인하고 스스로 표시하는 마크입니다. 수입품은 수입사업자가 기술 기준 적합, 검사 기록, 표시 내용을 자기 책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은 457품목(특정 전기용품 116품목, 특정 이외 341품목)이고 두 종류로 나뉩니다.

| 구분 | 특징 | 확인 방식 |
|---|---|---|
| 特定電気用品(특정 전기용품) | 구조나 사용 조건상 위험이 큰 품목 | 등록 검사 기관의 적합성 검사를 받고 증명서를 보존. 마름모 PSE |
| 特定電気用品以外(특정 이외) | 그 밖의 품목. 모바일 배터리 포함 | 사업자가 스스로 확인. 원형 PSE |

届出 사업자의 의무는 다섯 가지입니다.

1. **사업 届出** —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전기용품 구분별로 냅니다. 제출처는 경제산업성 또는 관할 경제산업국이고, 온라인 시스템 保安ネット(호안넷)을 쓸 수 있습니다.
2. **기술 기준 적합** — 일본의 기술 기준 성령에 맞춥니다.
3. **자주 검사와 기록 보존** — 정해진 검사를 하고 기록을 검사일부터 3년간 보존합니다.
4. **적합성 검사** — 특정 전기용품만 해당. 등록 검사 기관의 증명서를 받아 보존합니다.
5. **표시** — PSE 마크와 届出 사업자명 등을 붙입니다.

시험 비용과 기간은 품목과 기관에 따라 크게 달라 공식 일률 요금이 없습니다. 등록 검사 기관에서 견적을 받으십시오. 등록 검사 기관은 JET, JQA 등 국내 9곳과 외국 7곳입니다.

## 2025년 12월 개정 — 해외에서 직접 팔아도 규제 대상

2025년 12월 25일, 電気用品安全法과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을 포함한 製品安全4法(제품안전 4법) 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법은 2024년 6월 26일 공포되었습니다.

|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2025년 12월 25일~) |
|---|---|---|
| 규제 대상 | 일본 내 제조·수입사업자 | 일본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해외 사업자도 포함 |
| 해외 사업자의 지위 | 법적 책임 주체 없음 | 特定輸入事業者(특정 수입사업자)로 届出 |
| 일본 내 책임자 | 규정 없음 | 国内管理人(국내관리인) 선임 의무 |
| 온라인 몰 | 규정 없음 | 국가가 몰 운영자에게 출품 삭제 등을 요청 가능 |
| 공표 | 규정 없음 | 届出 사항 공표, 법령 위반자 명칭 공표 |

特定輸入事業者는 크로스보더 몰 등을 통해 일본 내 수입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대상 제품을 파는 해외 사업자입니다. 일본 수입사를 통해 파는 기존 구조는 바뀌지 않았고 수입사가 계속 届出 주체입니다.

국내관리인은 일본 안에서 제품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맡는 사람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가능하지만 일본에 주소가 있고 일본어 회화가 가능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국내관리인 없이 届出하면 PS 마크를 붙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해외 사업자가 내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일본어로 쓰거나 번역문을 붙입니다.

- [ ] 수입사업 届出書
- [ ] 국내관리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또는 주민표 사본(개인), 발행 3개월 이내
- [ ] 권한 증명서
- [ ] 위탁 계약서 사본 (일본어 또는 영어)
- [ ] 서약서
- [ ] 위임장 (행정서사가 아닌 대리인이 절차를 하는 경우)

위탁 계약서에는 경제산업대신과의 연락 체계, 제품 회수 등 위해 방지 조치, 처분 통지 수령 권한, 검사 기록 제공과 보존, 보고 징수·출입 검사 대응이 들어가야 합니다. 保安ネット은 일본 법인번호가 있어야 쓸 수 있어 해외 사업자가 직접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일본 내 대리인을 통해 保安ネット으로 내거나, 경제산업성 제품안전과에 문의합니다.

> **역직구로 전기 제품을 팔고 있다면**
> PSE 대상 제품을 한국에서 일본 소비자에게 직접 보내고 있었다면 2025년 12월 25일부터는 届出과 국내관리인이 필요합니다. 몰에 따라 届出 사실 확인을 출품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용 중인 몰의 출품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인증 부담이 큰 제품의 진입 경로는 [크라우드펀딩](https://sjc.company/guide/channels/crowdfunding/)에서 다룹니다.

## 리튬이온 배터리와 모바일 배터리에서 달라진 점

모바일 배터리는 전자기기의 외장 전원으로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해석되어 PSE 대상입니다. 경제산업성은 2018년 2월 1일 통달 개정으로 모바일 배터리를 규제 대상에 넣었고, 1년의 경과 조치를 거쳐 2019년 2월 1일부터는 PSE 마크가 없는 모바일 배터리를 유통 재고를 포함해 판매할 수 없게 했습니다. 구분은 특정 이외이므로 사업자 자기 확인 방식이지만, 届出과 검사 기록, 표시 의무는 동일합니다.

기술 기준은 최근 바뀌었습니다.

| 시점 | 내용 |
|---|---|
| 2022년 12월 28일 | 리튬이온 배터리 기준을 기술 기준 해석 별표 제9에서 별표 제12로 일원화하는 개정 |
| 2024년 12월 27일 | 경과 조치 종료. 이후에는 별표 제12 기준만 적용 |

리튬이온 배터리 이외의 품목도 기준 해석 통달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 시점 | 내용 |
|---|---|
| 2025년 8월 29일 | 기술 기준 해석 통달 일부 개정(8월 31일부터 적용). 별표 제10(잡음의 강도)을 국제 규격에 준거한 별표 제12로 일원화하고, 별표 제12의 정합 규격(JIS)을 최신판으로 교체. 개정 후 별표 제10은 2028년 8월 30일까지 종전 기준을 따를 수 있음 |
| 2026년 6월 1일 | 기술 기준 해석 통달 일부 개정(정합 규격 채용 등). 별표 제2·제3·제5·제6·제8·제12 개정 |

적용 규격의 판(版)이 바뀌면 옛 판으로 받은 성적서를 쓸 수 있는 기한이 생기므로, 품목별 경과 조치는 경제산업성의 개정 개요와 신구 대조표에서 확인하십시오.

2024년 이전에 옛 기준으로 시험한 성적서만 가지고 있다면 지금 수입하는 제품에는 쓸 수 없습니다. 제조 공장에서 받은 성적서의 적용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 技適 마크는 어떻게 받나

전파를 내는 기기는 원칙적으로 무선국 면허가 필요합니다. 다만 Wi-Fi, Bluetooth 같은 소출력 기기는 사전에 기준 인증을 받아 技適(기테키, 기술기준적합) 마크를 붙이면 면허 없이 쓸 수 있습니다.

| 제도 | 대상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
| 技術基準適合証明 | 기기 1대마다 시험·증명 | 누구나 |
| 工事設計認証 | 설계와 품질 관리 방법을 인증. 양산품에 적합 | 제조·판매·수입업자 |
| 技術基準適合自己確認 | 혼신 우려가 적은 일부 설비 | 제조업자·수입업자가 검증 후 총무성에 届出 |

인증은 총무대신에게 등록된 登録証明機関(등록 증명 기관)이 하며, 기관 목록은 총무성이 공개합니다. 양산 제품은 대부분 工事設計認証을 받습니다.

대표 기관 한 곳의 요금표(2026년 10월 1일판)를 보면 2.4GHz대 소출력 데이터 통신 기기의 工事設計認証 신규 신청 1건은 인증 기본 수수료 150,000엔, 그 기관에서 시험까지 하면 시험 수수료 90,000엔이 더해집니다. ISO 9001 인정을 받지 않은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은 60,000엔이 가산됩니다. 전파 암실 사용이나 재시험이 있으면 더 늘어납니다.

技適 마크가 없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면** 전파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구매자가 처벌 위험을 지는 구조이므로 마크 없는 제품은 소비자 불만과 몰 퇴출로 이어집니다. 이미 인증받은 무선 모듈을 탑재하는 경우의 표시 방법은 등록 증명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 PSC — 유아용품과 일부 생활용품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은 위해 우려가 큰 생활용품을 特定製品(특정 제품)으로 지정하고, PSC 마크가 없으면 판매·진열할 수 없게 합니다. 휴대용 레이저 응용 장치, 라이터, 가정용 압력솥, 승차용 헬멧, 자석 오락용품, 흡수성 합성수지 완구 등이 해당합니다.

2025년 12월 25일 시행된 개정법으로 子供用特定製品(어린이용 특정 제품) 구분이 새로 생겼습니다. 기술 기준 적합에 더해 대상 연령과 사용상 주의 표시가 필요하고, 子供PSC 마크가 없으면 팔 수 없습니다.

| 품목 | 시행일 |
|---|---|
| 유아용 완구 (3세 미만 대상) | 2025년 12월 25일 |
| 유아용 침대 | 2025년 12월 25일 |
| 유아용 침대 가드, 유모차 | 2026년 7월 8일 |

유아용 침대는 옛 마크 제품을 2027년 3월 25일 이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캐릭터 상품이나 굿즈라도 3세 미만용으로 설계되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기획 단계에서 확인하십시오.

## 준비 순서와 일정은 어떻게 잡나

1. **대상 판정** — 위 판별표로 걸리는 법률을 모두 적고, 애매하면 경제산업국·총합통신국·검사 기관에 문의합니다.
2. **届出 주체 결정** — 일본 수입사가 届出할지, 자사가 특정 수입사업자로 届出하고 국내관리인을 세울지 정합니다.
3. **시험** — PSE 기준 시험과 技適 인증을 병행합니다. 공장의 기존 성적서가 현행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4. **표시 설계** — PSE·技適·PSC 마크, 届出 사업자명, 정격 등을 본체와 포장에 반영합니다.
5. **届出과 판매 개시** — 사업 개시 후 30일 이내 届出. 몰 출품 때 保安ネット의 届出 수리 완료 화면 사본을 届出 증빙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일반 생활 잡화는 이런 인증이 없어 역직구로 가볍게 시험할 수 있지만, 전기·무선 제품은 금형과 회로가 확정되기 전에 일본 기준을 반영해야 재설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별 난이도는 [K라이프스타일 업종 가이드](https://sjc.company/guide/industries/k-lifestyle/)와 [크로스보더 EC](https://sjc.company/guide/channels/crossborder-ec/)를 참고하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 KC 인증이 있으면 PSE를 생략할 수 있나요?**

생략할 수 없습니다. PSE는 일본 기술 기준에 맞는지를 일본 법상의 届出 사업자가 확인하고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KC 시험 자료를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는지는 검사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Q. USB로 충전하는 소형 가전도 PSE 대상인가요?**

탈착식 AC 어댑터와 함께 쓰는 제품은 어댑터가 PSE 대상이고 본체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본체에 내장된 리튬이온 배터리, 무선 기능은 각각의 규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경제산업국이나 검사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Q. 국내관리인은 누구를 세울 수 있나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가능하지만 일본에 주소가 있고 일본어 회화 능력이 있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관리인 없이 届出하면 PS 마크를 붙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Q. Bluetooth 이어폰처럼 출력이 약한 제품도 技適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技適 마크가 없는 Bluetooth 기기를 사용하면 전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폰은 충전 케이스나 설명서에 마크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확인
- 제품안전 4법 개정, PSE 품목 수와 의무, 리튬이온 배터리 기준, PSC와 技適 제도는 経済産業省·総務省·JET 등 아래 공식 자료에 근거하며, 技適 수수료는 등록 증명 기관 한 곳(TELEC)의 요금표로 기관마다 다릅니다. 준비 순서, 몰의 출품 조건, 소비자 불만·몰 퇴출에 관한 서술은 일반적인 실무 관점입니다.
1. 経済産業省: [海外事業者が製品安全４法の規制対象となりました (最終更新 2025年12月18日)](https://www.meti.go.jp/product_safety/tokuteiyunyu/tokuteiyunyu.html) — 확인한 내용: 2025년 12월 25일 시행, 특정 수입사업자의 정의, 기존 일본 내 수입사업자는 변경 없음, 국내관리인 요건(일본 주소·일본어 회화 등)과 미선임 시 PS 마크 판매 불가, 届出 제출처와 필요 서류 6종, 위탁 계약서 기재 사항, 保安ネット은 법인번호가 필요해 해외 사업자 직접 이용 불가 (확인일 2026-10-04)
2. 経済産業省: [電気用品安全法の概要](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act_outline.html) — 확인한 내용: 특정 전기용품 116품목·특정 이외 341품목,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届出, 기준 적합 의무와 특정 전기용품의 등록 검사 기관 적합성 검사, 표시(법 제10조·제12조), PSE 마크 없는 전기용품의 판매·진열 금지(법 제27조) (확인일 2026-10-04)
3. 経済産業省: [登録検査機関一覧](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cab_list.html) — 확인한 내용: 국내 등록 검사 기관 9곳(JET, JQA, 電線総合技術センター, テュフ・ラインランド・ジャパン, UL Japan, インターテックジャパン, コスモス・コーポレイション, 日本ガス機器検査協会, SGSジャパン), 외국 등록 검사 기관 7곳 (확인일 2026-10-04)
4. 経済産業省: [トピックス (電気用品安全法)](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topics.html) — 확인한 내용: 모바일 배터리의 규제 대상 편입(2018년 2월 1일 통달 개정, 경과 조치 1년), 2019년 2월 1일 이후 PSE 마크 없는 모바일 배터리 판매 금지(유통 재고 포함), 기술 기준 해석 통달의 개정 이력(2025년 8월 29일, 2026년 6월 1일 등) (확인일 2026-10-04)
5. 経済産業省: [電気用品の技術上の基準を定める省令の解釈についての一部を改正する通達 (令和7年8月29日, 新旧対照表)](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file/04_cn/ts/250831/kaiseibun_250831.pdf) — 확인한 내용: 통달 일자 2025년 8월 29일, 2025년 8월 31일부터 적용, 개정 후 별표 제10의 적용은 2028년 8월 30일까지 종전의 예에 따를 수 있음 (확인일 2026-10-04)
6. 経済産業省: [電気用品の技術上の基準を定める省令の解釈についての一部を改正する通達について (改正概要, 令和7年8月)](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file/04_cn/ts/250831/kaiseigaiyou_250831.pdf) — 확인한 내용: 별표 제10(잡음의 강도)을 별표 제12의 정합 규격으로 일원화하는 재검토, 별표 제12의 JIS 9규격을 최신판으로 교체, 유예 기간 경과로 11규격 삭제 (확인일 2026-10-04)
7. 経済産業省 中部経済産業局: [電気用品安全法](https://www.chubu.meti.go.jp/c23product_safety/electrical_products/electrical_products_index.html) — 확인한 내용: 규제 대상 약 450품목, 특정 전기용품과 특정 이외의 구분, 수입사업자의 자기 책임 확인, 届出 사업자의 5가지 의무,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届出, 검사 기록 3년 보존, 保安ネット, 특정 이외 품목 목록에 리튬이온 축전지 포함 (확인일 2026-10-04)
8. 経済産業省 関東経済産業局: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https://www.kanto.meti.go.jp/seisaku/seihin_anzen/index_shoanho.html) — 확인한 내용: PSC 제도와 특정 제품 목록, 子供用特定製品 품목별 시행일(유아용 완구·유아용 침대 2025년 12월 25일, 유아용 침대 가드·유모차 2026년 7월 8일), 유아용 침대 옛 마크 제품 2027년 3월 25일 이후 판매 불가, 몰 출품 시 届出 수리 완료 화면 사본의 효력 (확인일 2026-10-04)
9. 日本貿易振興機構(JETRO): [日本で製品安全4法改正、ネット取引と子供用製品の規制強化 (ビジネス短信 2025年3月11日)](https://www.jetro.go.jp/biznews/2025/03/c532497f253ec454.html) — 확인한 내용: 개정법 2024년 6월 26일 공포, 거래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에 대한 출품 삭제 요청, 届出 사항·법령 위반자 공표 제도, 子供用特定製品의 대상 연령·사용상 주의 표시와 子供PSC 마크 (확인일 2026-10-04)
10. 電気安全環境研究所(JET): [よくあるご質問 (電気用品安全法)](https://www.jet.or.jp/qa_cs/) — 확인한 내용: PSE 대상 범위(AC 100V·200V 접속 제품, 리튬이온 축전지, 모바일 배터리), 탈착식 AC 어댑터와 본체의 취급, 체적 에너지 밀도 400Wh/L 기준과 제외 용도, 기기 장착 상태 수입 시 대상 외, 특정 전기용품(마름모 PSE)과 특정 이외(원형 PSE) (확인일 2026-10-04)
11. 電気安全環境研究所(JET): [電気用品安全法（PSE）について](https://www.jet.or.jp/law/pse/index.html) — 확인한 내용: 정령 지정 457품목, 그중 특정 전기용품 116품목 (확인일 2026-10-04)
12. 電気安全環境研究所(JET): [リチウムイオン蓄電池の技術基準解釈別表第九の取扱いについて](https://www.jet.or.jp/new/new445.html) — 확인한 내용: 2022년 12월 28일 별표 제9를 별표 제12로 일원화하는 개정, 경과 조치 2024년 12월 27일 종료 (확인일 2026-10-04)
13. 電気安全環境研究所(JET): [電気用品安全法における海外事業者が行う輸入事業について (適合同等証明書の交付)](https://www.jet.or.jp/new/new466.html) — 확인한 내용: 2025년 12월 25일부터 해외 사업자 규제 개시, 특정 수입사업자의 사업 개시 30일 이내 届出, 특정 전기용품의 적합 동등 증명서 (확인일 2026-10-04)
14. 総務省 電波利用ポータル: [基準認証制度 制度の概要（登録証明機関一覧）](https://www.tele.soumu.go.jp/j/sys/equ/tech/index.htm) — 확인한 내용: 技適 마크와 면허 불요, 技術基準適合証明(1대마다, 누구나 신청), 工事設計認証(제조·판매·수입 등 취급 업자), 技術基準適合自己確認, 2023년 4월 25일 기준 등록 증명 기관 16법인 (확인일 2026-10-05)
15. 総務省 電波利用ポータル: [技適マークのQ&A](https://www.tele.soumu.go.jp/j/adm/monitoring/summary/qa/giteki_mark/) — 확인한 내용: 마크 없는 무선기기 사용은 전파법 위반 우려, 1년 이하 구금형 또는 100만 엔 이하 벌금, Bluetooth 기기도 마크 필요, 충전 케이스·설명서 표시 사례 (확인일 2026-10-04)
16. テレコムエンジニアリングセンター(TELEC): [工事設計認証に係る主な手数料 (2026年10月1日版)](https://www.telec.or.jp/services/tech/files/ninsho_charge7.pdf) — 확인한 내용: 2.4GHz대 소출력 데이터 통신 시스템 인증 기본 수수료 150,000엔·시험 수수료 90,000엔, ISO 9001 미인정 공장 60,000엔 가산, 전파 암실·재시험 가산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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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인허가·규제 -->

# 의료기기·디지털헬스 일본 인허가 — 클래스 분류·DMAH·SaMD 해당성·보험수가

> 일본 의료기기 클래스 분류와 승인·인증·届出 구분, 製造販売業 허가와 선임 제조판매업자(DMAH), 프로그램 의료기기(SaMD) 해당성 판단과 DASH for SaMD 2, 진료보수 개정 주기, 비의료 영역 선진입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regulations/medical-device/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12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은 일본의 법령과 소관 부처의 공식 자료를 기준일 현재로 요약한 것입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성분·사양·판매 방식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인허가 판단은 반드시 소관 기관과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십시오.


## 핵심 요약

- 일본에서 의료기기는 위험도에 따라 클래스 I~IV로 나뉘고, 절차는 届出·제3자 인증·대신 승인의 세 가지입니다.
- 해외 기업은 일본의 製造販売業 허가 보유자를 통해야 하며, 승인 명의를 자사가 갖고 싶으면 일본 내 제조판매업자를 선임하는 외국 특례 승인을 씁니다.
- 소프트웨어는 진단·치료·예방 목적을 표방하고 오작동 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의료기기이며, 클래스 I 상당의 프로그램은 규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해당성은 표시·설명 자료·광고에 드러난 사용 목적으로 판단되므로, 비의료 영역 진입은 기능보다 표현 설계가 조건입니다.
- 진료보수는 그동안 2년 간격으로 개정되어 왔고 2026년도 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적용되었으므로 다음 개정 시기를 역산해 준비해야 합니다.

## 우리 제품은 의료기기인가 — 30초 판별

일본 薬機法(야키호)은 의료기기를 "사람의 질병의 진단·치료·예방에 쓰이거나 신체의 구조·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기구 등"으로 정의합니다. 프로그램(소프트웨어)도 포함됩니다.

| 질문 | 답이 "예"라면 |
|---|---|
| 질병을 진단·치료·예방한다고 표시하거나 광고하는가 | 의료기기 해당 가능성이 높음 |
| 측정값을 바탕으로 질병 가능성이나 치료 방침을 제시하는가 | 의료기기 해당 가능성이 높음 |
|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클래스 II 이상 가능성 |
| 건강한 사람의 기록, 운동 관리, 일반적 정보 제공에 머무는가 | 비의료 가능성. 표현 전체를 점검 |
| 하드웨어에 전원이나 무선 기능이 있는가 | 의료기기 여부와 별개로 PSE·技適 필요 |

하드웨어가 있는 제품은 의료기기 절차와 전기·전파 인증이 **따로** 진행됩니다. 소프트웨어 심사만 준비하다 기기 인증에서 일정이 밀리는 일이 흔하므로 [전기·무선 제품 인증](https://sjc.company/guide/regulations/electrical-pse-giteki/)을 처음부터 병행하십시오.

## 클래스에 따라 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

의료기기는 고장이 났을 때 인체에 미치는 위험도로 분류합니다. 분류가 절차와 필요한 허가 종류를 결정합니다.

| 분류 | 위험도 | 시판 절차 | 필요한 제조판매업 허가 |
|---|---|---|---|
| 一般医療機器 (클래스 I) | 극히 낮음 | PMDA에 届出. 심사 없음 | 제3종 |
| 管理医療機器 (클래스 II) | 비교적 낮음 | 인증 기준이 있으면 등록 인증 기관의 인증 | 제2종 |
| 高度管理医療機器 (클래스 III·IV) | 비교적 높음~생명 직결 | 후생노동대신 승인. PMDA가 심사 | 제1종 |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클래스 II라도 인증 기준에서 벗어나면 대신 승인 경로로 갑니다. 반대로 클래스 III 가운데 인증 기준이 있는 것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제3자 인증이 가능합니다.

PMDA(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는 승인 심사와 상담을 맡는 기관입니다. 제품 개요를 정리해 PMDA의 全般相談(전반 상담, 무료)을 받으면 클래스 분류, 일반적 명칭, 필요한 평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외 기업은 누구 이름으로 승인을 받나

일본에서 의료기기를 시장에 출하하려면 세 가지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1. **기업 책임 체제** — 製造販売業許可(제조판매업 허가). 시장에 대한 최종 책임, 품질 보증, 안전 관리 능력을 도도부현이 심사합니다.
2. **제품의 유효성·안전성** — 품목별 승인, 인증 또는 届出
3. **생산 방법과 관리 체제** — 제조소 등록과 QMS(제조 관리·품질 관리 기준) 적합성 조사

해외에 제조소가 있으면 外国製造業者登録(외국 제조업자 등록)이 승인 요건입니다. 후생노동대신에게 등록하고 사무는 PMDA가 처리합니다. 신청자는 외국 제조업자지만 **직접 신청할 수 없고** 일본의 제조판매업자 등이 대행해야 합니다. 등록 전에 업자 코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제조판매업 허가는 일본 내 사무소를 두고 도도부현에서 받는 허가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식 | 승인 명의 | 특징 |
|---|---|---|
| 일본 제조판매업자가 신청 | 일본 파트너 | 가장 일반적. 파트너를 바꾸면 승인을 새로 받아야 할 수 있음 |
| 外国製造医療機器等特例承認 | 해외 제조사 | 일본 내 제조판매업자를 선임(통칭 DMAH)해 제조판매를 맡김 |
| 자사 일본 법인이 허가 취득 | 자사 일본 법인 | 유자격 책임자와 품질·안전 관리 체제를 상시 유지 |

외국 특례 승인은 법 제23조의2의17에 근거합니다. 해외 제조사가 품목별 승인을 받고, 신청할 때 해당 품목 종류에 맞는 허가를 가진 일본 제조판매업자를 선임합니다. 선임된 사업자는 일본 안에서 보건위생상 위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맡습니다. 승인 명의가 자사에 남으므로 유통 파트너와 분리해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는 언제 의료기기가 되나 (SaMD)

단독 프로그램은 2014년 11월 25일 시행된 법 개정으로 규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규제되는 プログラム医療機器(프로그램 의료기기, SaMD)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입니다.

- 의료기기로서의 목적성이 있을 것
- 의도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환자나 사용자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것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 즉 클래스 I 상당의 프로그램은 규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하드웨어 클래스 I이 届出 대상인 것과 다른 점입니다.

판단 기준은 후생노동성의 「プログラムの医療機器該当性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2021년 3월 31일 제정, 2023년 3월 31일 일부 개정)에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판단 사례집과 사례 데이터베이스도 공개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는 2026년 9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상담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궁금한 것 | 창구 |
|---|---|
| 의료기기에 해당하는가 | 후생노동성 감시지도·마약대책과 (2021년 4월 1일부터 일원화) |
| 어떤 자료로 승인을 받는가 | PMDA 약사 개발 상담 |
|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 의료 보험 상담 |
| 세 가지를 한 번에 | PMDA의 SaMD 일원적 상담 창구(医療機器プログラム総合相談) |

SaMD 일원적 상담 창구와 전반 상담은 무료이고, 같은 품목으로 여러 번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임상 평가 필요 여부처럼 PMDA의 견해를 묻는 대면 조언은 유료입니다. 2026년 9월 29일 기준 프로그램 의료기기 대면 조언은 2026년 12월 이후로만 일정을 잡을 수 있어, 상담 예약 자체에 수개월의 대기가 있습니다.

### DASH for SaMD — 최근 정책 흐름

| 시점 | 내용 |
|---|---|
| 2020년 11월 24일 | 후생노동성이 프로그램 의료기기 실용화 촉진 패키지 전략(DASH for SaMD) 공표 |
| 2021년 4월 1일 | PMDA가 승인 심사 체제를 강화. 프로그램 의료기기 심사실과 일원적 상담 창구 설치 |
| 2023년 9월 6일 | 후생노동성·경제산업성이 DASH for SaMD 2 공표. 실용화 촉진과 국제 전개 추진 |
| 2024년 7월 1일 | PMDA 심사실을 프로그램 의료기기 심사부로 개편. 2개 팀 체제로 확충 |

프로그램 의료기기에는 二段階承認(2단계 승인)이라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2023년 11월 16일 통지(医薬機審発1116第2号)로 그 취급을 명확히 했습니다. 최종 목표로 하는 임상적 의의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단계에서, 시험 성적으로 보일 수 있는 범위로 사용 목적·효과를 한정해 제1단계 승인을 받고, 시판 후 임상 근거(제조판매 후 임상시험, 리얼월드 데이터 등)가 쌓이면 일부 변경 승인 신청이나 신규 신청으로 제2단계 승인을 받는 개발 전략입니다. 통지는 이것이 선택지의 하나이며 이 방식을 쓰지 않아도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구분 | 대상이 되는 예 |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는 예 |
|---|---|---|
| 질병 진단용 | 비침습적 측정 기기·스마트폰 센서·검사 정보 등에서 생리학적 파라미터를 산출하는 프로그램으로, 진단의 참고 정보로서 여러 판단 기준 중 하나를 제공하고, 결과가 틀려도 생명·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것 | 암 치료 방침이나 응급 초기 대응처럼 의학적 판단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 유전자 관련 검사, 폐 결절·폴립처럼 임상적 의의가 이미 확립된 분야, 같은 사용 목적의 제품이 이미 제2단계 승인을 받아 쓰이는 경우 |
| 질병 치료용 | 탐색적 치험 성적 등으로 특정 증상 완화·상태 개선이 나타나 일정한 유효성을 개연성 있게 확인할 수 있고, 기존 치료의 유효성·안전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것 | 같은 사용 목적의 제품이 이미 제2단계 승인을 받아 쓰이는 경우 |

어느 쪽이든 PMDA의 개발 전 상담에서 미리 심사 측과 협의하도록 정해져 있고, 제품 특징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 증진 등 1차 예방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은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PMDA는 관련 업계 단체가 공개한 2단계 승인 상정 사례집(질병 진단용·질병 치료용)도 참고 자료로 안내합니다. PMDA는 생성 AI를 활용한 프로그램 의료기기 등 유형별 심사 포인트 초안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 보험수가는 언제, 어떻게 맞춰야 하나

일본의 의료기관은 診療報酬(신료호슈, 진료보수) 체계 안에서 수입을 얻습니다. 승인을 받아도 보험 적용이 없으면 의료기관이 도입할 경제적 이유가 약합니다.

진료보수는 그동안 2년 간격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2026년도(令和8年度) 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새 점수가 적용되었습니다. 약가 기준 개정은 이보다 앞선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 간격대로라면 다음 개정은 2028년도로 예상되지만, 확정 일정은 후생노동성 발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타이밍 설계에서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인 시점과 보험 적용 시점은 다릅니다. 보험 적용 절차와 소요 기간은 후생노동성의 「医療機器・体外診断用医薬品の保険適用に関するガイドブック」에서 확인하십시오.
- 개정 논의는 시행 전년도에 진행됩니다. 개정 직후에 승인을 받으면 새 평가 항목 반영까지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의료기기의 평가 방식은 개정 때마다 논의되는 주제이므로 최신 개정 자료를 확인하고, SaMD 일원적 상담 창구의 의료 보험 상담을 이용하십시오.

보험 밖의 길도 있습니다. 기업 건강 경영, 지자체 사업, 개호(요양) 사업자 대상 판매는 진료보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병원 도입 경로는 [오픈이노베이션](https://sjc.company/guide/channels/open-innovation/)과 [헬스케어 업종 가이드](https://sjc.company/guide/industries/healthcare/)를 참고하십시오.

## 비의료(웰니스) 영역으로 먼저 들어가려면

승인 전에 비의료 제품으로 실적을 만들고 이후 의료기기로 넘어가는 2단 전략은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다만 성립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성은 **표시, 설명 자료, 광고 등에 나타난 사용 목적과 위험도**로 판단됩니다. 내부 알고리즘이 같아도 무엇을 한다고 말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 ] 앱 화면과 스토어 설명에 질병명, 진단, 치료, 예방 효과를 쓰지 않았다
- [ ] 측정 결과를 질병 가능성이나 치료 권고로 해석해 보여 주지 않는다
- [ ] 영업 자료와 대리점 설명도 같은 기준으로 맞췄다
- [ ] 한국·미국에서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사실을 일본 광고에서 효능 근거처럼 쓰지 않는다
- [ ] 경계에 있는 기능은 해당성 상담으로 확인하고 답변을 보관했다
- [ ] 의료기기 버전으로 넘어갈 때의 기능 차이와 일정을 미리 정했다

> **우회가 아니라 단계 구분이어야 합니다**
>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제품을 승인 없이 판매하거나 광고하면 법 위반입니다. 비의료 버전은 기능과 표현을 실제로 덜어낸 별도 제품이어야 합니다. 판매 후에 기능을 추가하거나 광고 문구를 바꿀 때마다 해당성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건강 데이터는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要配慮個人情報(배려가 필요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취득 동의와 국외 이전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APPI)](https://sjc.company/guide/setup/privacy-appi/)에서 확인하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 식약처 허가나 미국 FDA 승인이 있으면 일본 심사가 면제되나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제조판매하려면 일본 법에 따른 届出·인증·승인 중 해당하는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해외에서 쓴 시험 자료를 일본 심사에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는 PMDA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Q. 우리 앱이 의료기기인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나요?**

프로그램의 의료기기 해당성 상담은 후생노동성 감시지도·마약대책과가 일원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PMDA의 SaMD 일원적 상담 창구에 신청하면 해당성, 약사 개발, 의료 보험 상담을 한 번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DMAH가 무엇인가요?**

해외 제조사가 자기 이름으로 일본 승인을 받을 때 일본 안에서 제조판매를 맡도록 선임하는 제조판매업자를 흔히 DMAH라고 부릅니다. 법률상 명칭은 選任外国製造医療機器等製造販売業者이며, 해당 품목 종류에 맞는 제조판매업 허가를 가진 자여야 합니다.

**Q. 의료기기가 아닌 웰니스 앱으로 먼저 출시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질병의 진단·치료·예방을 목적으로 표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앱 화면, 판매 페이지, 영업 자료, 광고 전체가 판단 대상이므로 기능 범위와 표현을 함께 설계하고, 경계에 있으면 해당성 상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확인
- 클래스 분류와 절차, 제조판매업 허가, 외국 제조업자 등록과 외국 특례 승인, SaMD 해당성 가이드라인과 상담 창구, DASH for SaMD 일정, 2단계 승인, 2026년도 진료보수 개정 적용일은 아래 공식 자료와 법령에 근거합니다. 진료보수의 다음 개정 시기는 확정 공표된 것이 아니며, 30초 판별표, 한국 기업의 선택지별 특징, 보험 적용 타이밍 설계, 비의료 영역 체크리스트는 일반적인 실무 관점입니다.
1. 医薬品医療機器総合機構(PMDA): [医療機器 (医療機器製造販売と医療機器クラス分類の関係は？)](https://www.pmda.go.jp/review-services/drug-reviews/about-reviews/devices/0028.html) — 확인한 내용: 클래스 I 届出, 클래스 II 인증 기준이 있으면 제3자 인증, 클래스 III·IV 대신 승인과 PMDA 심사, 2014년 11월 25일부터 인증 기준이 있는 클래스 III의 제3자 인증 (확인일 2026-10-04)
2. 医薬品医療機器総合機構(PMDA): [医療機器分類と薬事審査関係部署について](https://www.pmda.go.jp/files/000273968.pdf) — 확인한 내용: 클래스 분류와 규제 구분, 클래스 II라도 인증 기준에서 벗어나면 대신 승인, 전반 상담(무료)으로 클래스 분류·일반적 명칭·평가 항목 확인 (확인일 2026-10-04)
3. 医薬品医療機器総合機構(PMDA): [医療機器の製造販売手順について](https://www.pmda.go.jp/files/000217234.pdf) — 확인한 내용: 제조판매업 허가(기업 책임 체제, 도도부현), 품목별 승인·인증·届出, QMS 적합성 조사와 제조소 등록의 흐름 (확인일 2026-10-04)
4. 医薬品医療機器総合機構(PMDA): [医療機器等外国製造業者の登録申請について](https://www.pmda.go.jp/review-services/drug-reviews/foreign-mfr/0008.html) — 확인한 내용: 외국 제조업자 등록이 승인 요건, 후생노동대신 앞 신청과 PMDA 사무 처리, 제조판매업자 등의 대행 필수(직접 신청 불가), 사전 업자 코드 등록 (확인일 2026-10-04)
5. 医薬品医療機器総合機構(PMDA): [プログラム医療機器](https://www.pmda.go.jp/review-services/drug-reviews/about-reviews/devices/0048.html) — 확인한 내용: DASH for SaMD(2020년 11월 24일), 2021년 4월 1일 심사실·일원적 상담 창구 설치, DASH for SaMD 2(2023년 9월 6일), 2024년 7월 1일 심사부 개편과 2개 팀 체제, 2단계 승인 상정 사례집, 대면 조언 조정 가능 시기(9월 29일 갱신, 2026년 12월 이후), 생성 AI 활용 프로그램 의료기기 심사 포인트 초안 (확인일 2026-10-04)
6. 医薬品医療機器総合機構(PMDA): [SaMD一元的相談窓口（医療機器プログラム総合相談）](https://www.pmda.go.jp/review-services/f2f-pre/strategies/0011.html) — 확인한 내용: 해당성·약사 개발·의료 보험 상담의 일원 접수, 무료, 같은 품목 복수 회 상담 가능, 유료 대면 조언 안내, 手引き(第五版)의 소재 (확인일 2026-10-04)
7. 厚生労働省: [医療機器プログラムについて](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79749_00004.html) — 확인한 내용: 해당성 가이드라인(2023년 3월 31일 일부 개정)·판단 사례·사례 데이터베이스(2026년 9월 8일 갱신), 해당성 상담은 감시지도·마약대책과로 일원화(2021년 4월 1일부터) (확인일 2026-10-04)
8. 厚生労働省: [プログラムの医療機器該当性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の一部改正について (令和5年3月31日)](https://www.mhlw.go.jp/content/11120000/001082227.pdf) — 확인한 내용: 가이드라인 제정일(2021년 3월 31일)과 개정일, 클래스 I 상당 프로그램은 의료기기 범위에서 제외, 표시·광고 등에 나타난 사용 목적에 따른 해당성 판단 (확인일 2026-10-04)
9. e-Gov 法令検索: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https://laws.e-gov.go.jp/law/335AC0000000145) — 확인한 내용: 제23조의2(제1종·제2종·제3종 의료기기 제조판매업 허가), 제23조의2의4(외국 제조업자 등록), 제23조의2의17(외국 제조 의료기기 등의 제조판매 승인과 選任外国製造医療機器等製造販売業者) (확인일 2026-10-04)
10. 厚生労働省 医薬局 医療機器審査管理課 (PMDA 게재): [プログラム医療機器の特性を踏まえた二段階承認に係る取扱いについて (令和5年11月16日 医薬機審発1116第2号)](https://www.pmda.go.jp/files/000265514.pdf) — 확인한 내용: 2단계 승인은 선택지의 하나, 질병 진단용·질병 치료용 각각의 기본 사고방식,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되지 않는 프로그램의 예, PMDA 개발 전 상담 활용, 제2단계 승인에 리얼월드 데이터 활용 가능, 1차 예방 프로그램은 의료기기 비해당 (확인일 2026-10-04)
11. 厚生労働省: [使用薬剤の薬価（薬価基準）の一部改正等について (令和8年3月5日 保医発0305第10号)](https://www.mhlw.go.jp/content/12400000/001666898.pdf) — 확인한 내용: 2026년도 약가 기준 개정(令和8年厚生労働省告示第72号)은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 (확인일 2026-10-04)
12. 厚生労働省: [令和８年度診療報酬改定について](https://www.mhlw.go.jp/stf/newpage_67729.html) — 확인한 내용: 2026년도(令和8年度) 진료보수 개정의 고시·통지·질의 해석 자료 (확인일 2026-10-04)
13. 厚生労働省 東海北陸厚生局: [令和8年度診療報酬改定について](https://kouseikyoku.mhlw.go.jp/tokaihokuriku/gyomu/gyomu/hoken_kikan/shinryouhousyuukaiteinituite_r8_00001.html) — 확인한 내용: 개정 후 점수는 2026년 6월 1일부터 산정, 시설 기준 届出 기간 (확인일 2026-10-04)
14. 厚生労働省: [診療報酬改定について](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06602.html) — 확인한 내용: 平成22·24·26·28·30年度, 令和2·4年度 등 과거 진료보수 개정 목록(2년 간격)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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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인허가·규제 -->

# 일본 EC 필수 표시와 법규 — 特定商取引法 표기·최종 확인 화면·景品表示法

> 일본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지켜야 하는 特定商取引法に基づく表記 필수 항목, 2022년 6월 시행된 최종 확인 화면 규제, 반품 특약, 景品表示法의 스텔스 마케팅 규제(2023년 10월)와 과징금, 해외 사업자 적용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regulations/tokushoho/
- 기준일: 2026-10-05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12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은 일본의 법령과 소관 부처의 공식 자료를 기준일 현재로 요약한 것입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성분·사양·판매 방식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인허가 판단은 반드시 소관 기관과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십시오.


## 핵심 요약

- 일본 소비자에게 인터넷으로 판매하면 통신판매에 해당해 特定商取引法의 광고 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 2022년 6월 1일부터 주문 최종 확인 화면에 분량·가격·지불·인도·신청 기간·해제 조건의 6가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반품 특약을 표시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8일 안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10월 1일부터 광고임을 숨긴 스텔스 마케팅은 景品表示法 위반이며 규제 대상은 광고주입니다.
- 부당 표시의 과징금은 해당 상품 매출액의 3%이고, 2024년 10월 개정으로 반복 위반 1.5배 가산과 100만 엔 이하 벌금이 추가되었습니다.

## 우리 쇼핑몰도 대상인가 — 30초 판별

特定商取引法(도쿠테이쇼토리히키호, 특정상거래법. 줄여서 特商法)은 인터넷 판매를 通信販売(통신판매)로 규율합니다. 광고를 보고 소비자가 인터넷·전화·우편으로 신청하는 거래가 모두 해당합니다.

| 질문 | 결과 |
|---|---|
| 일본에 있는 소비자에게 인터넷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는가 | 통신판매 규제 대상 |
| 자사몰이 아니라 오픈마켓·SNS·크라우드펀딩에서 파는가 | 판매자가 자사라면 대상 |
| 법인이 아니라 개인으로 파는가 | 영리 목적으로 반복하면 개인도 대상 |
| 구매자가 사업자이고 영업용으로 사는가 (B2B) | 적용 제외 |
|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만 파는가 | 적용 제외 |
| 광고에 효능·가격 우위·후기를 쓰는가 | 景品表示法도 함께 적용 |

## 해외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다면 적용됩니다.** 소비자청은 特定商取引法ガイド의 「海外からのインターネット通信販売Q&A」에서 이 점을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 법 제2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 제외로 정한 것은 "해외에 있는 사람에 대한 판매"입니다. 해외 판매업자가 일본용 웹사이트 등으로 판매하고 일본 국내 거주자가 구매하는 경우는 이 적용 제외에 해당하지 않아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 해외에서 일본용 통신판매를 하는 것 자체에는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광고 표시 등 통신판매 규정(법 제11조~제13조의2)을 지켜야 하고, 취급 상품에 따라서는 다른 법령의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외국인인지, 서버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대금을 받는 계좌가 일본에 있는지는 법 적용에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 주소는 통신판매 업무를 실제로 하는 장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일본의 지인 주소를 대신 적을 수 없습니다. 외국 법인이나 외국에 주소가 있는 개인이 일본 내에 사무소 등을 두고 있으면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도 표시합니다.
- 준거법은 法の適用に関する通則法에 따라 정해지며, 소비자 계약에는 소비자가 사는 곳의 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분쟁은 국제사법에 밝은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 景品表示法은 국제화 진전에 대응해 2024년 10월 시행 개정으로 조치 명령 등의 송달 제도를 정비하고 외국 집행 당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새로 두었습니다.
- 집행에 관해 소비자청은 2026년 7월 설명 자료에서, 해외 사업자라도 일본 국내를 대상으로 거래하면 特定商取引法의 규율이 미치므로 위반이 확인되면 필요한 대응을 하고,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공시송달을 활용한다는 방향을 밝혔습니다.

집행 이전에 실무 문제가 먼저 옵니다. 표기가 미비하면 몰의 출점 심사와 결제 대행사 심사에서 걸리고, 계정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널별 요건은 [크로스보더 EC](https://sjc.company/guide/channels/crossborder-ec/)와 [결제 수단](https://sjc.company/guide/channels/payments/)을 참고하십시오.

## 「特定商取引法に基づく表記」에는 무엇을 적나

일본 쇼핑몰 하단에 있는 이 페이지는 법 제11조의 광고 표시 의무를 한 곳에 모은 것입니다. 표시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적는 내용 |
|---|---|
| 판매 가격 | 상품·서비스의 대가. 배송료도 표시 |
| 그 밖의 부담 | 수수료, 포장비 등 구매자가 내는 금액 |
| 지불 시기와 방법 | 선불·후불 여부, 카드·편의점 결제 등 |
| 인도 시기 | 주문 후 며칠 안에 발송하는지 |
| 신청 기간 | 기간 한정 판매라면 그 기간 |
| 신청 철회·해제 | 반품 가부, 조건, 반송비 부담 |
| 사업자 정보 | 명칭, 주소, 전화번호 |
| 책임자 | 법인이 인터넷으로 광고하면 대표자 또는 통신판매 업무 책임자의 이름 |
| 일본 내 사무소 | 외국 법인이고 일본 내 사무소가 있으면 소재지와 전화번호 |
| 하자 책임 | 계약 부적합 시 책임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내용 |
| 정기 구매 | 2회 이상 계속 계약이면 그 사실과 조건 |
| 판매 조건 | 수량 제한 등 특별한 조건 |
| 동작 환경 | 소프트웨어·디지털 상품이면 필요한 환경 |

표기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은 등기된 상호를 씁니다. 브랜드명이나 사이트명만 적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소**는 번지까지 정확히 적습니다.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사서함만 적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전화번호**는 확실히 연락이 닿는 번호여야 합니다. 해지 창구로 안내한 번호가 연결되지 않으면 표시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해지 조건**에는 정기 구매의 해지 신청 기한과 위약금의 구체적 금액까지 포함됩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는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제공한다"고 표시하고 실제로 제공할 체제를 갖추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일정 조건에서 플랫폼 사업자나 버추얼 오피스의 주소·전화번호를 표시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그 주소가 연락처로 기능한다는 합의가 있고, 플랫폼이나 운영사가 본인의 현주소와 전화번호를 파악하고 있어 확실히 연락이 닿아야 합니다.

> **표기는 번역이 아니라 운영 약속입니다**
> 표기에 쓴 발송 시기, 반품 조건, 연락처는 그대로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한국 본사에서 일본어 전화 응대가 어렵다면 응대 가능한 시간대와 메일 창구를 함께 명시하고, 실제 응답 체계를 먼저 만든 뒤 표기를 쓰십시오.

## 최종 확인 화면에는 무엇이 보여야 하나

2021년 개정법이 2022년 6월 1일 시행되면서, 인터넷 통신판매의 **주문 확정 직전 화면**에 다음 6가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정기 구매를 1회 구매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 [ ] 분량
- [ ] 판매 가격과 배송료
- [ ] 지불 시기와 방법
- [ ] 인도 시기
- [ ] 신청 기간의 제한이 있으면 그 내용
- [ ] 신청 철회·해제에 관한 사항 (반품 특약, 해지 방법과 조건)

계약 신청이 된다는 점을 오인하게 하는 표시, 위 항목을 오인하게 하는 표시도 금지됩니다. 주문 내용을 쉽게 확인하고 수정할 수 없게 만든 화면은 "의사에 반해 신청하게 하는 행위"로 행정 처분 대상입니다.

위반의 결과는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습니다. 표시가 사실과 다르거나 빠져 있어 소비자가 오인하고 신청했다면 **소비자는 그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첫 회 할인 뒤 정가로 자동 전환되는 구독 모델은 2회차 이후 조건과 해지 방법이 확정 화면에서 보이는지 화면 단위로 점검하십시오. 정기 구매에서 각 항목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는 소비자청의 「通信販売の申込み段階における表示についてのガイドライン」에 화면 예시와 함께 나와 있습니다.

## 반품은 어디까지 받아야 하나

통신판매에는 방문판매와 같은 쿨링오프가 없습니다. 대신 법 제15조의3이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상황 | 결과 |
|---|---|
| 반품 특약을 표시하지 않음 | 상품을 받은 날부터 8일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 철회·해제 가능. 반송비는 구매자 부담 |
| 반품 특약을 광고와 최종 확인 화면에 표시함 | 특약에 따름. "반품 불가"도 유효 |

특약으로 인정받으려면 반품 가부, 기간 등 조건, 반송비 부담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 항목은 표시 생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량품의 교환·환불은 특약과 별개로 계약 부적합 책임의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발송하는 경우 반송지와 반송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적어 두지 않으면 분쟁이 됩니다.

메일 마케팅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미리 승낙하지 않으면 광고 메일을 보낼 수 없고(옵트인), 승낙 기록은 마지막 발송일부터 3년간 보존합니다. 주문 확인이나 발송 통지 메일에 붙는 광고는 예외입니다. 수집한 고객 정보의 취급은 [개인정보보호법(APPI)](https://sjc.company/guide/setup/privacy-appi/)을 따릅니다.

## 광고 표현은 景品表示法이 따로 규율한다

景品表示法(게이힌효지호, 경품표시법. 줄여서 景表法)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금지합니다. 상세 페이지, SNS 게시물, 배너, 포장이 모두 표시에 해당합니다.

| 유형 | 내용 | 흔한 사례 |
|---|---|---|
| 優良誤認(우량 오인) | 품질·성능을 실제보다 현저히 좋게 표시 | 근거 없는 "1위", 효능 과장 |
| 有利誤認(유리 오인) | 가격·조건을 실제보다 현저히 유리하게 표시 | 판매 실적 없는 정가와의 비교, 상시 "기간 한정" |
| ステルスマーケティング | 사업자의 광고인데 광고임을 알 수 없는 표시 | PR 표기 없는 의뢰 후기 |

소비자청은 우량 오인이 의심되면 표시의 합리적 근거 자료를 기한을 정해 요구할 수 있고, 내지 못하면 부당 표시로 봅니다. 수치와 순위에는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미리 갖춰 두십시오.

### 스텔스 마케팅 규제 (2023년 10월 1일~)

- 규제 대상은 상품·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광고주)**입니다. 의뢰를 받은 인플루언서 본인은 이 규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 SNS 게시물과 리뷰뿐 아니라 TV, 신문, 잡지의 표시도 대상입니다.
- 사업자가 관여하지 않은 순수한 개인 감상, 광고임이 분명한 표시는 대상이 아닙니다.

체험단, 시딩, 제휴(어필리에이트) 광고를 운영한다면 의뢰 조건에 광고 표기 방법을 넣고 게시물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야 합니다.

### 과징금과 2024년 10월 개정

우량 오인·유리 오인 표시에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스텔스 마케팅 등 지정 고시 위반은 과징금 대상이 아니지만 조치 명령 대상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과징금액 | 대상 기간 중 해당 상품·서비스 매출액의 3% |
| 대상 기간 | 최대 3년 |
| 면제 | 산정액이 150만 엔 미만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2024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다음이 추가되었습니다.

| 개정 사항 | 내용 |
|---|---|
| 확약 절차 | 시정 조치 계획을 신청해 인정받으면 조치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지 않음 |
| 과징금 가산 | 10년 이내에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적이 있으면 1.5배 (3% → 4.5%) |
| 매출액 추계 | 사업자가 보고하지 않은 기간의 매출을 추계해 과징금 산정 가능 |
| 직접 벌칙 | 우량 오인·유리 오인 표시에 100만 엔 이하의 벌금 신설 |
| 국제 대응 | 송달 제도 정비, 외국 집행 당국에 대한 정보 제공 제도 신설 |

화장품·식품·건강 관련 제품은 景表法에 더해 품목별 광고 규제가 겹칩니다. [화장품 규제](https://sjc.company/guide/regulations/cosmetics/)와 [식품 수입](https://sjc.company/guide/regulations/food-import/)을 함께 확인하고, 커머스 전반의 준비 사항은 [커머스 업종 가이드](https://sjc.company/guide/industries/commerce/)에서 보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 법인이 한국에서 운영하는 일본어 쇼핑몰에도 특상법 표기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소비자청 Q&A에 따르면 해외 판매업자가 일본용 웹사이트 등으로 판매하고 일본 거주자가 구매하는 경우는 特定商取引法의 적용 대상입니다. 법이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해외에 있는 사람에 대한 판매입니다. 분쟁 시 준거법 같은 개별 사안은 일본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Q. 표기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꼭 공개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실제 활동하는 주소와 확실히 연락되는 전화번호를 표시합니다. 소비자가 청구하면 지체 없이 제공한다고 표시하고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조치를 갖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Q. 인플루언서에게 제품만 무상 제공하고 후기를 부탁해도 스텔스 마케팅인가요?**

사업자가 제3자에게 의뢰하거나 지시한 게시물도 광고에 포함되고, 그것이 광고임을 소비자가 알 수 없으면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의뢰한 게시물에는 PR·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부 판단 기준은 소비자청 운용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Q. 반품 불가로 팔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반품을 받지 않는다는 특약을 광고에 알기 쉽게 표시하고 최종 확인 화면에도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가 없으면 수령 후 8일 이내 반품을 받아야 합니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확인
- 광고 표시 항목, 최종 확인 화면 6항목, 반품 8일 규정, 메일 광고 규제, 스텔스 마케팅 규제, 과징금과 2024년 10월 개정 내용,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 적용과 집행 방침은 아래 소비자청 자료와 법령에 근거합니다. 몰·결제 대행사 심사에 관한 서술과 운영 조언은 일반적인 실무 관점입니다.
1. 消費者庁: [特定商取引法ガイド — 通信販売](https://www.no-trouble.caa.go.jp/what/mailorder/) — 확인한 내용: 통신판매의 정의와 개인 사업자 해당 기준, 적용 제외(영업용 계약, 해외에 있는 사람에 대한 판매), 법 제11조 광고 표시 항목(외국 법인의 일본 내 사무소 항목 포함), 주소·전화번호 생략 요건, 최종 확인 화면 6항목(법 제12조의6), 의사에 반한 신청 금지, 메일 광고 옵트인과 기록 3년 보존, 8일 이내 철회·해제와 반송비 소비자 부담, 오인에 따른 신청 취소권(법 제15조의4) (확인일 2026-10-04)
2. 消費者庁: [特定商取引法ガイド — 通信販売広告について](https://www.no-trouble.caa.go.jp/what/mailorder/advertising.html) — 확인한 내용: 명칭은 등기된 상호·명칭(통칭·사이트명 불가), 실제 활동하는 주소, 확실히 연락되는 전화번호, 반품 특약 표시 방법 (확인일 2026-10-04)
3. 消費者庁: [特定商取引法ガイド — 通信販売広告Q&A](https://www.no-trouble.caa.go.jp/qa/advertising.html) — 확인한 내용: '지체 없이 제공' 표시에 의한 주소·전화번호 생략, 개인사업자가 플랫폼 사업자·버추얼 오피스의 주소·전화번호를 표시할 수 있는 조건 (확인일 2026-10-04)
4. 消費者庁: [特定商取引法ガイド — 海外からのインターネット通信販売Q&A](https://www.no-trouble.caa.go.jp/qa/foreign.html) — 확인한 내용: 해외 판매업자의 일본 대상 웹사이트 판매에 特定商取引法 적용(A1), 통신판매 자체는 허가·신고 불필요·제11조~제13조의2 준수(A2), 영리 의사로 반복하는 개인도 판매업자(A3), 외국인 여부·서버 위치·입금 계좌 국가와 무관(A4·A5·A7), 실제 활동 장소의 주소 표시와 일본 내 사무소 병기(A6), 준거법은 통칙법 제11조에 따라 소비자 상거소지법 우선(A8) (확인일 2026-10-04)
5. 消費者庁: [令和3年特定商取引法・預託法の改正について](https://www.caa.go.jp/policies/policy/consumer_transaction/amendment/2021) — 확인한 내용: 2021년 개정법(令和3年法律第72号)의 2022년 6월 1일 시행 (확인일 2026-10-04)
6. 消費者庁: [令和5年10月1日からステルスマーケティングは景品表示法違反となります。](https://www.caa.go.jp/policies/policy/representation/fair_labeling/stealth_marketing/) — 확인한 내용: 2023년 10월 1일 시행, 규제 대상은 광고주인 사업자, 의뢰받은 인플루언서는 대상 외, 제3자에게 의뢰·지시한 표시 포함, SNS·TV·신문·잡지 표시 대상, 개인 감상·광고임이 분명한 것은 대상 외 (확인일 2026-10-04)
7. 消費者庁: [令和５年改正景品表示法（概要）](https://www.caa.go.jp/policies/policy/representation/fair_labeling/assets/representation_cms216_241001_01.pdf) — 확인한 내용: 2024년 10월 1일 시행, 확약 절차(제26조~제33조), 매출액 추계(제8조 제4항), 10년 이내 재위반 과징금 1.5배(제8조 제5항·제6항), 직접 벌칙 100만 엔 이하 벌금(제48조), 송달 제도 정비와 외국 집행 당국 정보 제공(제41조~제44조) (확인일 2026-10-04)
8. 消費者庁: [説明資料 (令和8年7月17日, 消費者庁取引対策課)](https://www.caa.go.jp/policies/policy/consumer_transaction/meeting_materials/assets/consumer_transaction_cms101_260717_04.pdf) — 확인한 내용: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상 거래에 特定商取引法 규율 적용, 소재 불명·송달 곤란 사업자에 대한 공시송달 등 활용, 공시송달 처분례(2020-04-07 위조 브랜드품 통신판매 13개 사업자 업무정지명령 3개월·지시) (확인일 2026-10-05)
9. e-Gov 法令検索: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https://laws.e-gov.go.jp/law/337AC0000000134) — 확인한 내용: 제8조 과징금(매출액의 3%, 대상 기간 최대 3년, 150만 엔 미만·상당한 주의 시 면제, 제5조 제3호 지정 고시 위반은 과징금 대상 외), 합리적 근거 자료 제출 요구, 제48조 벌칙 (확인일 2026-10-04)
10. e-Gov 法令検索: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https://laws.e-gov.go.jp/law/351AC0000000057) — 확인한 내용: 제15조의3(8일 경과 전 철회·해제, 특약 표시 시 예외, 반환 비용 구매자 부담), 제26조 제1항 제2호(본방 외에 있는 자에 대한 판매는 적용 제외)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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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인허가·규제 -->

# 게임·콘텐츠 일본 법규 — 컴플리트 가챠 금지·자금결제법·스마호 신법·흥행 비자

> 일본 게임·콘텐츠 출시 전 확인할 컴플리트 가챠 금지, 확률 표시 가이드라인, 資金決済法 선불식 지급수단 1,000만 엔 기준과 공탁, CERO 등급, 2025년 12월 시행 스마호 신법과 앱 외 결제, 흥행 비자를 정리했습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regulations/game-content-laws/
- 기준일: 2026-10-05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12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은 일본의 법령과 소관 부처의 공식 자료를 기준일 현재로 요약한 것입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성분·사양·판매 방식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인허가 판단은 반드시 소관 기관과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십시오.


## 핵심 요약

- 유료 가챠로 서로 다른 아이템의 특정 조합을 모으면 보상을 주는 컴플리트 가챠는 금액과 관계없이 전면 금지입니다.
- 유료로 판 게임 내 재화의 미사용 잔액이 3월 말 또는 9월 말에 1,000만 엔을 넘으면 届出과 잔액 2분의 1 이상의 공탁 의무가 생깁니다.
- 이 의무는 일본을 대상으로 과금 게임을 배포하는 해외 게임사에도 적용됩니다.
- 스마호 신법은 2025년 12월 18일 전면 시행되어, 지정 사업자가 다른 결제 수단 이용이나 앱 밖 구매 안내를 막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 팬미팅·공연 등 출연이 있는 오프라인 행사는 흥행 재류자격이 필요하며 2023년 8월 요건이 개정되었습니다.

## 우리 타이틀에 걸리는 법규는 — 30초 판별

일본에는 게임만 다루는 단일 법률이 없습니다. 과금 설계, 결제, 표현, 행사가 각각 다른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출시 직전에 구조를 뒤집지 않으려면 기획 단계에서 아래를 대조하십시오.

| 타이틀의 특징 | 확인할 규율 | 소관 |
|---|---|---|
| 유료 가챠(확률형 아이템)가 있다 | 景品表示法의 컴플리트 가챠 금지, 업계 확률 표시 가이드라인 | 소비자청, 업계 단체 |
| 유료 재화(젬, 코인, 가챠 티켓)를 판다 | 資金決済法의 선불식 지급수단 | 금융청·재무국 |
| 콘솔·PC 패키지로 판다 | CERO 연령 등급 | CERO |
| 앱 밖 웹 결제를 붙이려 한다 | 스마호 신법, 스토어 규약, 特定商取引法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청 |
| 성우·아티스트가 일본 무대에 선다 | 흥행 재류자격 | 출입국재류관리청 |

웹에서 직접 결제를 받으면 통신판매 사업자로서 표기 의무가 생깁니다. [EC 사업자가 지켜야 할 표시와 법규](https://sjc.company/guide/regulations/tokushoho/)를 함께 보십시오.

## 가챠에서 금지되는 것과 표시해야 하는 것

### 컴플리트 가챠는 전면 금지

コンプガチャ(콤프가챠, 컴플리트 가챠)는 가챠로 얻는 특정한 여러 종류의 아이템을 모두 모으면 다른 희귀 아이템을 주는 방식입니다. 소비자청은 2012년 5월 18일 이것이 景品表示法(게이힌효지호, 경품표시법)의 고시가 금지하는 カード合わせ(카드 맞추기)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공표했고, 개정 운용 기준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카드 맞추기는 경품의 금액이나 총액과 관계없이 **전면 금지**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이다가 뒤로 갈수록 확률이 급격히 낮아져 소비자가 필요한 횟수를 오인하기 때문입니다.

| 설계 | 해당 여부 |
|---|---|
| 유료 가챠에서 서로 다른 종류 아이템 A·B·C를 모두 모으면 보상 지급 | 해당. 금지 |
| 보상이 아이템이 아니라 공격력 증가 같은 게임 내 이익 | 해당. 금지 |
| 같은 아이템 A를 여러 개 모으면 보상 지급 | 해당하지 않음 |
| 빙고 형태 | 서로 다른 종류의 특정 조합을 요구하면 해당 |

한국에서 운영하던 수집 보상, 세트 효과, 도감 완성 이벤트는 유료 가챠와 결합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설계안을 일본 법무 검토에 넣으십시오.

### 확률 표시는 업계 가이드라인으로 운영

가챠 확률 표시는 업계 단체의 자율 가이드라인으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2021년 11월 19일 국회 답변서에서 景品表示法 제5조에 위반하는 부당 표시에는 엄정히 대처하고 있으며 출현율에 관해서는 기업의 자율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한다고 답했습니다. 현행 景品表示法에도 가챠의 확률이나 출현율 표시를 의무로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제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출시 전에 소비자청 공지를 살피고 일본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십시오.

가이드라인은 두 갈래입니다. 日本オンラインゲーム協会(JOGA)와 コンピュータ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協会(CESA)가 각각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고, 가맹 단체에 따라 따르는 문서가 다릅니다.

**JOGA 가이드라인**은 가맹 사업자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 유료 가챠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아이템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표시
- 제공 수량이나 기간이 한정된 아이템은 그 내용을 표시
- 제공 비율을 바꾸는 캠페인은 조건과 방향(증가·감소)을 사전에 표시
- 아무 아이템도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유료 가챠는 제공하지 않음
- 제공 비율은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하지 않음

희귀 아이템이 있는 유료 가챠는 아래 중 하나를 지켜야 합니다.

| 선택지 | 내용 |
|---|---|
| a | 희귀 아이템 취득까지의 추정 금액 상한을 1회 과금액의 100배 이내로. 넘으면 추정 금액이나 배율 표시 |
| b | 추정 금액 상한을 50,000엔 이내로. 넘으면 추정 금액 표시 |
| c | 희귀 아이템 제공 비율의 상한과 하한을 표시 |
| d | 아이템 종별로 제공 비율을 표시 |

**CESA 가이드라인**(2016년 4월 27일 제정·시행)은 일본 국내 스마트폰 게임을 대상으로 하고, 유료 가챠에서 제공되는 **모든 아이템의 제공 비율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충분히 상당하는 알기 쉬움을 유지하고 이용자에게 설명하는 경우에 한해, 위 표의 a~d와 같은 내용의 네 가지 중 하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공 비율을 바꿀 때는 조건과 정도를 표시하고, 가챠 운영 부문에서 독립된 부문이 사양을 검증하도록 정합니다.

자율 규제라 해도 **표시한 확률이 실제와 다르면 景品表示法의 부당 표시**가 됩니다. 일본 퍼블리셔와 계약할 때는 어느 단체의 가이드라인을 따를지부터 맞춰 두십시오.

## 유료 재화를 팔면 자금결제법이 적용된다

資金決済法(시킨켓사이호, 자금결제법)은 前払式支払手段(마에바라이시키 시하라이슈단, 선불식 지급수단)을 규율합니다. 대가를 받고 발행되어 기록되고, 나중에 물품이나 서비스와 교환하는 데 쓰이는 것이 해당합니다. 과금으로 얻어 아이템과 교환하는 게임 내 통화와 가챠 티켓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적용 여부는 다음 순서로 판단합니다.

1. **대가를 받고 발행하는가** — 무상으로만 지급하는 재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2. **유효기간이 발행일부터 6개월을 넘는가** — 6개월 이내에만 쓸 수 있으면 적용 제외입니다.
3. **자사 서비스에서만 쓰이는가** — 그렇다면 自家型(자가형)입니다. 제3자의 상품·서비스에도 쓰이면 第三者型(제3자형)으로 발행 전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4. **기준일 미사용 잔액이 1,000만 엔을 넘는가** — 넘으면 자가형 발행자로서 届出 대상입니다.

| 항목 | 내용 (2026년 10월 기준) |
|---|---|
| 기준일 | 매년 3월 말, 9월 말 |
| 기준액 | 미사용 잔액 1,000만 엔 (시행령 제6조) |
| 届出 | 기준액을 처음 넘으면 재무국장 등에게 届出 |
| 발행 보증금 | 미사용 잔액의 2분의 1 이상을 가까운 공탁소(법무국)에 공탁 |
| 대체 수단 | 금융기관과의 보전 계약, 신탁 회사와의 신탁 계약으로 대신할 수 있음 |
| 정보 제공 | 발행자 명칭, 이용 가능 금액, 유효기간, 문의 창구, 이용 범위, 잔액 확인 방법 등을 표시 |

미사용 잔액은 총 발행액에서 총 회수액을 뺀 금액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이용자가 사 놓고 아직 쓰지 않은 유료 재화의 합계**이므로, 히트 타이틀은 출시 후 첫 기준일에 바로 넘을 수 있습니다. 넘는 순간 잔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현금이 묶입니다.

> **해외 게임사도 대상입니다**
> 금융청의 해외 게임 사업자용 안내 자료에 따르면 외국 회사가 일본을 대상으로 과금 게임을 배포하는 경우에도 届出이 필요합니다. 외국 회사가 일본에서 계속 거래하려면 일본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외국 회사 등기도 해야 합니다. 届出 절차는 관할 재무국에 문의하십시오.

설계 단계에서 정해 둘 일은 유료 재화와 무료 재화의 구분 관리입니다. 유료분과 무료분을 분리해 기록하지 않으면 미사용 잔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유료 재화의 소비 순서와 유효기간도 약관과 화면에 명시하십시오. 결제 수단 전반은 [결제 수단](https://sjc.company/guide/channels/payments/)에서 다룹니다.

## CERO 등급은 받아야 하나

CERO(컴퓨터엔터테인먼트레이팅기구)는 게임 표현 내용을 심사해 연령 구분을 표시하는 민간 기구입니다. 법적 강제가 아니라 업계 자율 제도지만, 일본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게임은 사실상 등급 표시를 전제로 유통됩니다.

| 마크 | 대상 연령 |
|---|---|
| A | 전 연령 |
| B | 12세 이상 |
| C | 15세 이상 |
| D | 17세 이상 |
| Z | 18세 이상만 |

심사 대상은 업소용을 제외한 가정용 게임 등이고, 콘솔 외에 PC, 스마트폰,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도 대상 플랫폼에 올라 있습니다. 성, 폭력, 반사회적 행위, 언어·사상의 표현 항목을 심사하며, 본편뿐 아니라 숨겨진 요소까지 수록된 모든 표현이 대상입니다. 항목별 상한을 넘는 금지 표현이 있으면 등급을 받지 못합니다.

모바일 앱은 앱스토어 자체의 등급 체계가 따로 있습니다. 스토어에 CERO 심사가 요구되는지는 배포 플랫폼의 요건에서 확인하십시오. 한국 등급을 받은 타이틀도 표현 기준이 달라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스마호 신법으로 앱 외 결제는 어떻게 달라졌나

정식 명칭은 「スマートフォンにおいて利用される特定ソフトウェアに係る競争の促進に関する法律」이고 줄여서 スマホ法(스마호법)이라 부릅니다.

| 시점 | 내용 |
|---|---|
| 2024년 6월 12일 | 국회 가결·성립 |
| 2024년 6월 19일 | 공포 |
| 2024년 12월 19일 | 사업자 지정에 관한 규정 선행 시행 |
| 2025년 3월 26일 | 지정 사업자 지정: Apple Inc.(OS·앱스토어·브라우저), iTunes株式会社(앱스토어), Google LLC(OS·앱스토어·브라우저·검색 엔진) |
| 2025년 12월 18일 | 전면 시행 |

이 법의 의무를 지는 것은 **지정 사업자**이고, 게임사는 금지 행위로 보호받는 쪽입니다. 과금과 관련된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항 | 지정 사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 |
|---|---|
| 제7조 | 자사 것 외의 앱스토어 제공·이용을 막는 것 |
| 제8조 제1호 | 자사 결제 관리 서비스 외의 결제 수단을 쓰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삼거나, 그 이용을 방해하는 것 |
| 제8조 제2호 | 앱 안에서 외부 웹페이지의 가격 등 정보를 표시하지 못하게 하거나 외부 링크를 넣지 못하게 조건을 붙이는 것, 외부에서의 판매를 방해하는 것 |

다만 사이버 보안 확보, 이용자 정보 보호,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7조와 제8조 제1호·제2호 위반에는 해당 매출액의 20%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정해져 있습니다(제19조. 10년 이내 재위반 등은 30%).

개정 전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전면 시행 전 | 2025년 12월 18일 이후 |
|---|---|---|
| 앱 내 디지털 상품 결제 | 스토어 결제 이용이 사실상 조건 | 다른 결제 수단 이용을 막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 |
| 앱에서 웹 상점 안내 | 규약으로 제한 | 가격·세일 정보 표시와 외부 링크를 막는 조건이 원칙적으로 금지 |
| 수수료 | 스토어 규약 | 법이 수준을 정하지 않음. 스토어 규약에 따름 |

> **외부 결제를 붙이기 전에 계산할 것**
> 법은 길을 열었을 뿐 조건까지 정하지 않습니다. 외부 결제에 스토어가 부과하는 수수료와 기술 요건은 각 스토어의 일본용 최신 규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웹에서 판 재화도 선불식 지급수단이므로 미사용 잔액에 합산되고, 웹 상점에는 特定商取引法 표기와 최종 확인 화면 규제가 적용됩니다. 결제 대행 수수료, 환불 대응, 일본어 고객 응대 비용까지 넣어 비교하십시오.

## 오프라인 이벤트와 흥행 비자

팬미팅, 성우 이벤트, 콘서트처럼 사람이 일본 무대에 서는 행사는 興行(코교, 흥행) 재류자격의 대상입니다. 대상 활동은 연극·연예·연주·스포츠 등의 흥행과 그 밖의 예능 활동이며, 상품 홍보 활동, 방송·영화 제작, 상업용 사진 촬영, 녹음·녹화도 포함됩니다. 재류 기간은 3년, 1년, 6개월, 3개월, 30일 중에서 정해집니다.

관련 성령은 **2023년 8월 1일** 개정 시행되어 기준이 1호 イ·ロ·ハ, 2호, 3호로 재편되었습니다. 공연류에서 자주 쓰이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요건의 예 |
|---|---|
| 실적 있는 일본 기관과의 계약에 기반 (기준 1호 イ) | 일본의 공사 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풍속영업 시설(風営法 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이 아닌 곳에서 실시. 초청 기관은 외국인 흥행 업무를 통산 3년 이상 경험한 경영자·관리자가 있고, 과거 3년간 흥행 자격 외국인에게 지급할 보수를 전액 지급했으며, 경영자·상근 직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 행사 조건에 기반 (기준 1호 ロ) | 다음 중 하나. ① 국가·지자체 기관 등이 주최하거나 학교에서 실시 ② 국가·지자체 등의 자금 지원으로 설립된 문화 교류 목적 기관이 주최 ③ 외국 문화를 주제로 한 부지 10만㎡ 이상 관광 시설에서 실시 ④ 객석에서 음식을 유상 제공하지 않고 접대가 없는 시설로서 객석 수용 100명 이상이거나 비영리 기관이 운영 ⑤ 보수(단체는 총액)가 1일 50만 엔 이상이고 일본 체류가 30일을 넘지 않음 |
| 그 외 (기준 1호 ハ) | 다음을 모두 충족. 본인이 외국 교육기관에서 해당 과목을 2년 이상 전공했거나 외국에서 2년 이상 경험(보수가 1일 500만 엔 이상이면 불요), 월 20만 엔 이상 보수가 명시된 일본 기관과의 계약, 초청 기관의 3년 이상 경험자와 상근 직원 5명 이상, 시설 요건(무대 13㎡ 이상, 대기실 9㎡ 이상, 종업원 5명 이상 등) |

연극·연예·가요·무용·연주가 아닌 흥행(스포츠 등)은 기준 2호, 상품 홍보·방송·영화 제작·상업용 사진·녹음 녹화 같은 예능 활동은 기준 3호가 적용되며, 둘 다 일본인이 종사할 때와 동등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것이 요건입니다. 위 표는 요약입니다. 결격 사유 등 세부 요건과 필요한 서류는 성령과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기준별 제출 서류 목록을 따르십시오.

절차는 일본 측 초청 기관이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를 신청하고, 증명서가 나오면 본인이 사증을 받는 순서입니다. 일본 파트너가 확정되어야 신청을 시작할 수 있고 심사에 수 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행사일에서 역산해 일정을 잡으십시오.

출연 계약과 2차 이용 권리의 조건은 [계약 실무](https://sjc.company/guide/culture/contract-practice/)를, 장르별 진입 전략은 [K콘텐츠 업종 가이드](https://sjc.company/guide/industries/k-content/)를 참고하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

**Q. 일본에서 가챠 확률 표시는 법적 의무인가요?**

景品表示法에 확률 표시를 의무로 정한 조문은 없고, 업계 단체(CESA·JOGA)의 자율 가이드라인으로 운영됩니다. 정부도 2021년 11월 국회 답변서에서 출현율에 관해 기업의 자율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표시한 확률이 실제와 다르면 景品表示法의 부당 표시 문제가 되므로, 표시하는 순간 정확성에 대한 법적 책임이 생깁니다.

**Q. 유효기간을 6개월 이내로 두면 자금결제법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만 쓸 수 있는 것은 법 적용 제외입니다. 다만 유료 재화가 실제로 6개월 안에 소멸하도록 설계하고 표시해야 하며, 이용자 불만과 스토어 정책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적용 여부는 관할 재무국에 문의하십시오.

**Q. 스마호 신법으로 앱 외 결제 수수료가 없어지나요?**

법이 정한 것은 지정 사업자가 다른 결제 관리 서비스 이용이나 외부 웹페이지 안내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수료 수준 자체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조건은 각 스토어의 최신 규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한국 성우가 일본 팬 이벤트에 하루만 출연해도 비자가 필요한가요?**

무대 출연 같은 흥행 활동은 기간이 짧아도 원칙적으로 흥행 재류자격의 대상입니다. 재류 기간에는 30일 구분도 있습니다. 개별 행사가 해당하는지는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문의하십시오. 일본 측 초청 기관이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를 신청해야 하므로 행사일에서 역산해 준비하십시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확인
- 컴플리트 가챠 금지, 자금결제법의 기준일·기준액·공탁, 해외 게임사 届出, CERO 연령 구분, 스마호법의 일정·금지 행위·과징금율, 흥행 재류자격의 기준은 아래 공식 자료와 법령에 근거하며, 가챠 확률 표시는 CESA·JOGA 가이드라인과 2021년 11월 정부 답변서, 현행 景品表示法 조문을 따랐습니다. 흥행 기준 표는 上陸基準省令의 요약이고, 심사 소요 기간, 히트 타이틀의 잔액 초과, 외부 결제 비용 비교는 일반적인 실무 관점입니다.
1. 消費者庁: [オンラインゲームの「コンプガチャ」と景品表示法の景品規制について (平成24年5月18日, 平成28年4月1日一部改定)](https://www.caa.go.jp/policies/policy/representation/fair_labeling/guideline/pdf/120518premiums_1.pdf) — 확인한 내용: 컴플리트 가챠가 懸賞景品制限告示 제5항의 카드 맞추기에 해당한다는 견해, 금액·총액과 관계없는 전면 금지와 그 이유 (확인일 2026-10-04)
2. 消費者庁: [インターネット上の取引と「カード合わせ」に関するQ&A](https://www.caa.go.jp/policies/policy/representation/fair_labeling/faq/card/) — 확인한 내용: 운용 기준의 2012년 7월 1일 시행, 같은 아이템을 모으는 경우·빙고 가챠·공격력 증강 등 사례별 해당 여부 (확인일 2026-10-04)
3. 日本オンラインゲーム協会(JOGA): [ランダム型アイテム提供方式を利用したアイテム販売における表示および運営ガイドライン (2024)](https://japanonlinegame.org/wp-content/uploads/2024/06/JOGA_declaration_2024.pdf) — 확인한 내용: 유료 가챠의 전 아이템 사전 표시, 한정 아이템 표시, 제공 비율 변경 캠페인 사전 표시, 아이템이 나오지 않는 가챠 금지, 사전 고지 없는 비율 변경 금지, 희귀 아이템 a~d 선택지(100배, 50,000엔, 상한·하한, 종별 비율) (확인일 2026-10-04)
4. コンピュータ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協会(CESA): [ガイドライン (ネットワークゲームにおけるランダム型アイテム提供方式運営ガイドライン)](https://www.cesa.or.jp/guideline/) — 확인한 내용: CESA의 별도 랜덤형 아이템 제공 방식 운영 가이드라인의 존재 (확인일 2026-10-04)
5. コンピュータ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協会(CESA): [ネットワークゲームにおけるランダム型アイテム提供方式運営ガイドライン (2016年4月27日 制定・施行)](https://www.cesa.or.jp/assets/pdf/for-stakeholders/release20160427.pdf) — 확인한 내용: 적용 범위(일본 국내 스마트폰 게임), 전 가챠 아이템 제공 비율 표시 원칙과 4가지 대체 선택지(100배, 50,000엔, 상한·하한, 종별 비율), 제공 비율 변경 시 표시, 독립 부문의 검증, 찬동 표명 후 1년 이내 준수 개시, 2016년 4월 27일 제정·시행 (확인일 2026-10-04)
6. コンピュータ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協会(CESA): [ネットワークゲームにおけるランダム型アイテム提供方式運営ガイドライン (案内ページ)](https://www.cesa.or.jp/action/for-stakeholders/provide-items/) — 확인한 내용: 유료 가챠의 모든 아이템과 제공 비율(확률) 표시 원칙에 관한 CESA의 설명 (확인일 2026-10-04)
7. 衆議院: [オンラインゲームをめぐる法規制等に関する質問主意書 (第206回国会 質問第10号, 令和3年11月10日提出)](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shitsumon.nsf/html/shitsumon/a206010.htm) — 확인한 내용: 질문 측 서술(가챠 과금 상한액·출현율 명기를 의무화하는 법률 부재와 업계 자율 규제, 출현율 명기는 법률상 의무가 아니라는 점) (확인일 2026-10-04)
8. e-Gov 法令検索: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昭和37年法律第134号)](https://laws.e-gov.go.jp/law/337AC0000000134) — 확인한 내용: 확률·출현율 표시를 의무로 정한 조문의 부재(현행 본문에 「確率」「出現」 어구 없음) (확인일 2026-10-05)
9. 衆議院 (内閣答弁書): [衆議院議員青山大人君提出オンラインゲームをめぐる法規制等に関する質問に対する答弁書 (内閣衆質206第10号, 令和3年11月19日)](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shitsumon.nsf/html/shitsumon/b206010.htm) — 확인한 내용: 정부 답변(출현율 관련 景品表示法 제5조 위반 표시에 엄정 대처, 기업의 자율적 규제 인식과 그 효과 주시) (확인일 2026-10-04)
10. 日本資金決済業協会: [前払式支払手段発行業の概要](https://www.s-kessai.jp/businesses/prepaid/prepaid_means_overview/) — 확인한 내용: 적용 판단 순서, 6개월 이내 사용분 적용 제외, 자가형·제3자형, 기준일(3월 말·9월 말), 미사용 잔액 1,000만 엔 초과 시 届出, 미사용 잔액의 정의, 정보 제공 의무, 보전 계약·신탁 계약 (확인일 2026-10-04)
11. 金融庁: [日本国内向けに課金があるゲームを配信する場合、ゲーム事業者は資金決済法に基づく届出が必要です (リーフレット)](https://www.fsa.go.jp/common/about/pamphlet/game.pdf) — 확인한 내용: 외국 회사가 일본 대상 과금 게임을 배포하는 경우에도 届出 필요, 일본에서의 대표자 지정과 외국 회사 등기, 게임 내 통화·가챠 티켓이 전형적 예, 해외 사업자는 재무국에 확인 (확인일 2026-10-04)
12. e-Gov 法令検索: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https://laws.e-gov.go.jp/law/421AC0000000059) — 확인한 내용: 제4조(적용 제외), 제5조(자가형 발행자의 届出), 제14조(미사용 잔액의 2분의 1 이상 공탁, 가까운 공탁소) (확인일 2026-10-04)
13. e-Gov 法令検索: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施行令](https://laws.e-gov.go.jp/law/422CO0000000019) — 확인한 내용: 제6조(기준액 1,000만 엔) (확인일 2026-10-04)
14. コンピュータ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レーティング機構(CERO): [レーティング制度](https://www.cero.gr.jp/publics/index/17/) — 확인한 내용: 연령 구분 마크 A·B(12세)·C(15세)·D(17세)·Z(18세 이상만), 업소용 제외 가정용 게임 등 대상, 대상 플랫폼(PC·스마트폰·클라우드 포함), 심사 표현 항목, 숨겨진 요소 포함, 금지 표현 (확인일 2026-10-04)
15. 公正取引委員会: [スマホソフトウェア競争促進法（スマホ法）](https://www.jftc.go.jp/msca/) — 확인한 내용: 2024년 6월 12일 성립·19일 공포, 2025년 12월 18일 전면 시행, 2025년 3월 26일 Apple Inc.·iTunes株式会社·Google LLC 지정과 지정 범위 (확인일 2026-10-04)
16. 公正取引委員会: [(令和7年3月31日) スマートフォンにおいて利用される特定ソフトウェアに係る競争の促進に関する法律における特定ソフトウェア事業者の指定について](https://www.jftc.go.jp/houdou/pressrelease/2025/mar/250331_smartphone.html) — 확인한 내용: 2025년 3월 26일 자 지정 사업자 지정(2025년 3월 31일 공표) (확인일 2026-10-04)
17. 公正取引委員会: [スマホソフトウェア競争促進法の下位法令及び指針(概要) (令和7年7月)](https://www.jftc.go.jp/houdou/pressrelease/2025/jul/250729_sanko02_smartphone_kaihourei_gaiyo.pdf) — 확인한 내용: 하위 법령과 지침의 개요(금지 행위의 구체적 해석) (확인일 2026-10-04)
18. e-Gov 法令検索: [スマートフォンにおいて利用される特定ソフトウェアに係る競争の促進に関する法律](https://laws.e-gov.go.jp/law/506AC0000000058) — 확인한 내용: 제7조·제8조 금지 행위와 사이버 보안 등 예외, 제19조 과징금(제7조, 제8조 제1호·제2호 위반 시 매출액의 20%) (확인일 2026-10-04)
19. 出入国在留管理庁: [在留資格「興行」](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status/entertainer.html) — 확인한 내용: 해당 활동과 재류 기간(3년, 1년, 6개월, 3개월, 30일), 2023년 8월 1일 개정 시행, 풍속영업 시설 외 실시, 객석 100명 이상·1일 50만 엔 이상이고 30일 이내 등 요건, 상품 홍보·방송·영화·사진·녹음 녹화 활동 (확인일 2026-10-04)
20. 出入国在留管理庁: [在留資格「興行」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resources/10_00150.html) — 확인한 내용: 2023년 8월 1일 개정 시행, 기준 1호 イ·ロ·ハ, 2호, 3호별 제출 서류 목록 (확인일 2026-10-04)
21. e-Gov 法令検索: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七条第一項第二号の基準を定める省令 (平成2年法務省令第16号)](https://laws.e-gov.go.jp/law/402M50000010016) — 확인한 내용: 興行 항 기준 1호 イ(초청 기관 요건: 외국인 흥행 업무 통산 3년 이상 경험자, 결격 사유, 과거 3년 보수 전액 지급), ロ(5가지 유형), ハ(본인 2년 이상 전공·경험 또는 1일 500만 엔 이상, 월 20만 엔 이상 계약, 기관 상근 5명 이상, 무대 13㎡·대기실 9㎡ 등 시설 요건), 2호·3호(일본인과 동등액 이상 보수)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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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업종별 가이드 -->

# AI·SaaS 일본 진출 — 기회와 걸림돌

> 인력 부족이 비용 절감 이슈가 아니라 사업 존속 문제로 넘어가면서 DX 예산이 구조적으로 늘고 있다. AI·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이 일본 진출에서 만나는 걸림돌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industries/ai-saas/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12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의 걸림돌은 SJ Company가 한일 비즈니스 현장에서 얻은 실무 경험을 정리한 것이고, 제도에 관한 서술은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통계가 아닌 실무 판단이므로 같은 업종이라도 제품과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금 열려 있는 기회

인력 부족이 비용 절감 이슈가 아니라 사업 존속 문제로 넘어가면서 DX 예산이 구조적으로 늘고 있다. 다만 효율을 높인다는 언어로는 안 팔리고, 사람이 없어도 돌아간다로 바꿔야 팔린다.

## 이 업종의 진입 특성

- 인허가·인증 관문: 해당 없음
- 역직구로 사전 검증 가능: 해당 없음
- 현지 서비스·보수망 필수: 해당 없음
- 공공 실증이 주요 입구: 해당 없음
- B2B 파트너 채널 중심: 해당

## 실제로 발목을 잡는 걸림돌

### 1. 稟議(링기) 구조와 긴 영업 사이클(흔히 6~12개월)

실무자에서 시작해 부서·임원까지 도장이 릴레이로 돌아간다. 대표 대 대표로 만나 결단을 끌어내는 한국식 톱다운 영업이 작동하지 않는다.

### 2. 導入実績(도입 실적) 요구

우리 업계 A사가 이미 쓰고 있다가 성능 지표보다 강력하게 작동한다. 레퍼런스가 0인 상태가 가장 어렵고, 1개가 생기는 순간 급격히 쉬워진다.

### 3. 보조금 대상 등록 장벽

일본 중소기업은 IT 도입 시 정부 보조 제도(デジタル化・AI導入補助金, 2026년도 공모분부터의 명칭이며 이전 명칭은 IT導入補助金)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 4. 일본어 1차 대응 창구 부재

일본어 서포트 체제가 없으면 稟議 단계에서 운용 리스크로 지적되어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제품 문제가 아니라 체제 문제로 떨어진다.

## 이 걸림돌을 어떻게 풀 것인가

걸림돌별 상세 해설, 회사 조건에 맞는 진입 경로 판정, 30일 액션은 SJ Company의 무료 진단 리포트에서 제공합니다: https://sjc.company/#assessment

진입 경로가 갈리는 일반 기준: https://sjc.company/guide/start/entry-routes/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 실무 경험
- 걸림돌과 진입 경로(링기, 도입 실적 요구, 영업 사이클 기간 등)는 SJ Company의 실무 경험을 정리한 것이며, 보조금 제도에 관한 서술은 아래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1. デジタル化・AI導入補助金事務局(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 도메인): [デジタル化・AI導入補助金制度概要(デジタル化・AI導入補助金2026)](https://it-shien.smrj.go.jp/about/) — 확인한 내용: 보조 대상은 사무국 등록 IT 도구로 한정, 등록된 IT導入支援事業者와의 공동 신청 구조 (확인일 2026-10-04)
2. デジタル化・AI導入補助金事務局(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 도메인): [トップページ(デジタル化・AI導入補助金2026)](https://it-shien.smrj.go.jp/) — 확인한 내용: 제도 명칭 변경(デジタル化・AI導入補助金, 旧 IT導入補助金)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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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업종별 가이드 -->

# 로봇 기업 일본 진출 — 기회와 걸림돌

> 외식·물류·개호·소매의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로봇과 물류 로봇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로보틱스 기업이 일본 진출에서 만나는 걸림돌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industries/robotics/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12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의 걸림돌은 SJ Company가 한일 비즈니스 현장에서 얻은 실무 경험을 정리한 것이고, 제도에 관한 서술은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통계가 아닌 실무 판단이므로 같은 업종이라도 제품과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금 열려 있는 기회

외식·물류·개호·소매의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로봇과 물류 로봇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도입하는 중소기업 쪽이 쓸 수 있는 省力化(쇼료쿠카, 인력 절감) 투자 보조 제도(中小企業省力化投資補助金)도 운영되고 있다.

## 이 업종의 진입 특성

- 인허가·인증 관문: 해당 없음
- 역직구로 사전 검증 가능: 해당 없음
- 현지 서비스·보수망 필수: 해당
- 공공 실증이 주요 입구: 해당 없음
- B2B 파트너 채널 중심: 해당

## 실제로 발목을 잡는 걸림돌

### 1. 로봇 종주국이라는 심리적·실질적 장벽

산업용 영역은 자국 강자(FANUC·安川·川崎·デンソーウェーブ 등)가 장악하고 있어 정면 경쟁의 승산이 낮다. 경쟁이 아니라 보완재·틈새(서비스로봇, 물류, 협동로봇 응용, 소프트웨어 레이어)로 포지셔닝해야 한다.

### 2. 保守·서비스 체제가 계약의 전제조건 — 최대 실질 장벽

로봇이 멈추면 라인이 멈춘다. 고장 나면 몇 시간 안에 누가 오는가에 답하지 못하면 제품 성능과 무관하게 검토 단계에서 탈락한다.

### 3. 안전 규격과 리스크 어세스먼트 대응

산업용 로봇은 労働安全衛生規則(노동안전위생규칙)에 따라 접촉 위험이 있으면 울타리 설치 등 위험 방지 조치가 요구되고, 사업자에게는 위험성 조사(리스크 어세스먼트)가 노력 의무로 부과되어 있다.

## 이 걸림돌을 어떻게 풀 것인가

걸림돌별 상세 해설, 회사 조건에 맞는 진입 경로 판정, 30일 액션은 SJ Company의 무료 진단 리포트에서 제공합니다: https://sjc.company/#assessment

진입 경로가 갈리는 일반 기준: https://sjc.company/guide/start/entry-routes/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 실무 경험
- 자국 강자와의 경쟁 구도, 보수 체제가 계약의 전제라는 점은 SJ Company의 실무 경험을 정리한 것이며, 보조 제도와 안전 법규에 관한 서술은 아래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1. 中小企業省力化投資補助金事務局(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 도메인): [中小企業省力化投資補助金](https://shoryokuka.smrj.go.jp/) — 확인한 내용: 인력 부족 중소기업의 省力化 투자 보조 제도, 카탈로그 주문형·일반형 두 유형 (확인일 2026-10-04)
2. e-Gov 法令検索(デジタル庁): [労働安全衛生規則(昭和47年労働省令第32号) 第150条の4](https://laws.e-gov.go.jp/law/347M50002000032) — 확인한 내용: 산업용 로봇 운전 중 접촉 위험 시 울타리 설치 등 위험 방지 조치 의무 (확인일 2026-10-04)
3. e-Gov 法令検索(デジタル庁): [労働安全衛生法(昭和47年法律第57号) 第28条の2](https://laws.e-gov.go.jp/law/347AC0000000057) — 확인한 내용: 사업자의 위험성·유해성 조사(리스크 어세스먼트) 노력 의무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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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업종별 가이드 -->

# 모빌리티·자율주행 일본 진출 — 기회와 걸림돌

> 2023년 4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운전자 없는 레벨4 자율주행(特定自動運行)의 허가 제도가 생겼고, 국가 보조를 받는 지자체 실증·사회 구현 사업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모빌리티·자율주행 기업이 일본 진출에서 만나는 걸림돌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industries/mobility/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12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의 걸림돌은 SJ Company가 한일 비즈니스 현장에서 얻은 실무 경험을 정리한 것이고, 제도에 관한 서술은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통계가 아닌 실무 판단이므로 같은 업종이라도 제품과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금 열려 있는 기회

2023년 4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운전자 없는 레벨4 자율주행(特定自動運行)의 허가 제도가 생겼고, 국가 보조를 받는 지자체 실증·사회 구현 사업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운전 인력 부족으로 상용·물류 영역의 수요가 특히 강하다.

## 이 업종의 진입 특성

- 인허가·인증 관문: 해당 없음
- 역직구로 사전 검증 가능: 해당 없음
- 현지 서비스·보수망 필수: 해당
- 공공 실증이 주요 입구: 해당
- B2B 파트너 채널 중심: 해당

## 실제로 발목을 잡는 걸림돌

### 1. 系列(케이레츠) 수직 구조

완성차와 Tier1의 계열 관계가 견고해, Tier1을 우회한 직접 진입은 사실상 어렵다. 어느 계열의 문을 두드릴지가 전략의 절반이다.

### 2. 인증·법규 리드타임

차량·부품은 型式指定(형식 지정)과 保安基準(보안 기준) 적합 등 인증 절차가 길고 비용이 크다. 일본과 한국은 모두 UN의 차량 형식 인정 상호승인 협정(1958년 협정) 가입국이어서, 두 나라가 함께 채택한 UN 규칙에 따라 인정받은 장치는 상대국에서 인정 절차를 다시 밟지 않아도 된다.

### 3. 초기 진입로가 공공 실증에 집중

국가·지자체 실증사업이 가장 현실적인 초기 입구인 경우가 많은데 공모 사이클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다음 회차까지 대기해야 한다.

### 4. 철도 중심 도시 구조

MaaS·모빌리티 서비스는 철도·버스 사업자와의 제휴 없이 성립하기 어렵다. 한국식 앱 단독 진입 모델이 잘 통하지 않는다.

## 이 걸림돌을 어떻게 풀 것인가

걸림돌별 상세 해설, 회사 조건에 맞는 진입 경로 판정, 30일 액션은 SJ Company의 무료 진단 리포트에서 제공합니다: https://sjc.company/#assessment

진입 경로가 갈리는 일반 기준: https://sjc.company/guide/start/entry-routes/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 실무 경험
- 계열 구조, 공공 실증이 초기 입구라는 점, 교통사업자 제휴의 필요성은 SJ Company의 실무 경험을 정리한 것이며, 자율주행 제도와 형식 지정, UN 1958년 협정에 따른 상호 승인에 관한 서술은 아래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1. 警察庁: [自動運転](https://www.npa.go.jp/bureau/traffic/selfdriving/index.html) — 확인한 내용: 레벨4 特定自動運行 허가 제도를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2022년 4월 성립, 2023년 4월 시행) (확인일 2026-10-04)
2. 国土交通省: [地域公共交通確保維持改善事業費補助金(自動運転事業関係)](https://www.mlit.go.jp/jidosha/jidosha_fr7_000066.html) — 확인한 내용: 국가 보조 자율주행 실증·사회 구현 사업의 연도별 집행(2022년도 이후) (확인일 2026-10-04)
3. 国土交通省: [自動運転について](https://www.mlit.go.jp/jidosha/jidosha_tk7_000042.html) — 확인한 내용: 공도 주행 절차, 실증사업 보조 제도 등 자율주행 관련 제도 안내 (확인일 2026-10-04)
4. e-Gov 法令検索(デジタル庁): [道路運送車両法(昭和26年法律第185号) 第75条](https://laws.e-gov.go.jp/law/326AC0000000185) — 확인한 내용: 자동차 型式指定(형식 지정) 제도의 근거, 해외 제작자의 신청 가능 (확인일 2026-10-04)
5. 国土交通省: [国連の車両等の型式認定相互承認協定(1958年協定)の概要](https://www.mlit.go.jp/report/press/content/001894702.pdf) — 확인한 내용: 2025년 6월 17일 현재 61개국·1지역 가입(일본 1998년, 한국 포함), UN 규칙 174개 중 일본 107개 채택, 같은 규칙 채택국 간 인정 절차 불필요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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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업종별 가이드 -->

# 헬스케어·디지털헬스 일본 진출 — 기회와 걸림돌

> 고령화와 의료 인력 부족으로 예방·개호·업무효율 영역의 수요가 크다. 헬스케어·디지털헬스 기업이 일본 진출에서 만나는 걸림돌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industries/healthcare/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12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의 걸림돌은 SJ Company가 한일 비즈니스 현장에서 얻은 실무 경험을 정리한 것이고, 제도에 관한 서술은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통계가 아닌 실무 판단이므로 같은 업종이라도 제품과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금 열려 있는 기회

고령화와 의료 인력 부족으로 예방·개호·업무효율 영역의 수요가 크다.

## 이 업종의 진입 특성

- 인허가·인증 관문: 해당
- 역직구로 사전 검증 가능: 해당 없음
- 현지 서비스·보수망 필수: 해당 없음
- 공공 실증이 주요 입구: 해당 없음
- B2B 파트너 채널 중심: 해당

## 실제로 발목을 잡는 걸림돌

### 1. 薬機法(약키호) 인허가

질병의 진단·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의료기기로서 의료기기 규제를 받는다. 해당하면 승인·인증 심사를 거쳐야 하고 기간과 비용이 크다.

### 2. 디지털 기기 인허가는 완전히 별도의 트랙

웨어러블·측정기기처럼 하드웨어가 포함되면 의료기기 인허가와는 별개로 인증을 또 받아야 한다. 무선 모듈이 들어가면 전파법의 技適(기테키, 기술기준 적합) 인증이, 전기용품안전법이 정한 대상 품목에 해당하면 PSE 표시를 위한 절차가 각각 별도로 요구된다.

### 3. 보험수가 미등재 시 구매 유인 부재

診療報酬(진료보수) 체계에 없으면 의료기관이 살 유인이 약하다. 진료보수 개정은 통상 2년에 한 번(최근 2024·2026년도)이고, 2026년도 개정은 진료보수가 2026년 6월 1일, 약가 기준이 4월 1일부터 적용됐다.

### 4. 의료기관 도입 경로의 폐쇄성

병원 그룹과 의사회의 영향력이 커서, 개별 병원 영업만으로는 확산되기 어렵다.

## 이 걸림돌을 어떻게 풀 것인가

걸림돌별 상세 해설, 회사 조건에 맞는 진입 경로 판정, 30일 액션은 SJ Company의 무료 진단 리포트에서 제공합니다: https://sjc.company/#assessment

진입 경로가 갈리는 일반 기준: https://sjc.company/guide/start/entry-routes/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 실무 경험
- 의료기관 도입 경로의 폐쇄성, 비의료 영역으로 우회하는 2단 전략은 SJ Company의 실무 경험을 정리한 것이며, 인허가·인증 제도에 관한 서술은 아래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1. 医薬品医療機器総合機構(PMDA): [プログラム医療機器](https://www.pmda.go.jp/review-services/drug-reviews/about-reviews/devices/0048.html) — 확인한 내용: 진단·치료 목적 단독 프로그램의 의료기기 규제 대상 해당, 승인 심사 (확인일 2026-10-04)
2. 総務省 電波利用ポータル: [技適マークのQ&A](https://www.tele.soumu.go.jp/j/adm/monitoring/summary/qa/giteki_mark/) — 확인한 내용: 기테키 마크 없는 무선 기기 사용의 전파법 위반 (확인일 2026-10-04)
3. e-Gov 法令検索(デジタル庁): [電気用品安全法(昭和36年法律第234号) 第3条·第27条](https://laws.e-gov.go.jp/law/336AC0000000234) — 확인한 내용: 전기용품 제조·수입 사업 신고 의무, 표시(PSE) 없는 전기용품의 판매 제한 (확인일 2026-10-04)
4. 厚生労働省: [診療報酬関連情報](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iryouhoken/newpage_21053.html) — 확인한 내용: 진료보수 개정의 2년 간격 시행(2020·2022·2024·2026년도) (확인일 2026-10-04)
5. 厚生労働省 東海北陸厚生局: [令和8年度診療報酬改定について](https://kouseikyoku.mhlw.go.jp/tokaihokuriku/gyomu/gyomu/hoken_kikan/shinryouhousyuukaiteinituite_r8_00001.html) — 확인한 내용: 2026년도 진료보수 개정 2026년 6월 1일 시행 (확인일 2026-10-04)
6. 厚生労働省: [使用薬剤の薬価(薬価基準)の一部改正等について(令和8年3月5日 保医発0305第10号)](https://www.mhlw.go.jp/content/12400000/001666898.pdf) — 확인한 내용: 2026년도 약가 기준 개정 2026년 4월 1일 적용 (확인일 2026-10-04)
7. 経済産業省: [海外事業者が製品安全４法の規制対象となりました](https://www.meti.go.jp/product_safety/tokuteiyunyu/tokuteiyunyu.html) — 확인한 내용: 2025년 12월 25일 제품안전 4법 개정법 시행, 일본 소비자 직접 판매 해외 사업자의 신고·기술 기준 적합·국내 관리인 선임 의무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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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업종별 가이드 -->

# 에너지·기후테크 일본 진출 — 기회와 걸림돌

> 탈탄소 정책 자금과 상장기업의 공시 대응 수요가 있고(2026년 2월 내각부령 개정으로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 상장사 중 평균 시가총액 3조 엔 이상은 2027년 3월기, 1조 엔 이상은 2028년  에너지·환경·기후테크 기업이 일본 진출에서 만나는 걸림돌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industries/energy/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12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의 걸림돌은 SJ Company가 한일 비즈니스 현장에서 얻은 실무 경험을 정리한 것이고, 제도에 관한 서술은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통계가 아닌 실무 판단이므로 같은 업종이라도 제품과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금 열려 있는 기회

탈탄소 정책 자금과 상장기업의 공시 대응 수요가 있고(2026년 2월 내각부령 개정으로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 상장사 중 평균 시가총액 3조 엔 이상은 2027년 3월기, 1조 엔 이상은 2028년 3월기부터 유가증권보고서에 SSBJ 기준 공시가 의무화된다), 대기업의 탈탄소 조달 요구가 협력사로 확산되면서 수요층이 넓어지고 있다.

## 이 업종의 진입 특성

- 인허가·인증 관문: 해당 없음
- 역직구로 사전 검증 가능: 해당 없음
- 현지 서비스·보수망 필수: 해당 없음
- 공공 실증이 주요 입구: 해당
- B2B 파트너 채널 중심: 해당

## 실제로 발목을 잡는 걸림돌

### 1. 계통 접속 제약 — 발전소를 지어도 전기를 팔 수 있느냐는 별개 문제

일본에서 태양광·풍력 같은 발전설비를 지었다고 바로 전기를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력회사가 관리하는 송배전망, 즉 계통에 연결되어야 비로소 판매가 가능한데 이 연결 권리가 병목이다.

### 2. 地元同意(지모토 도이, 지역 합의) 문화

설비형 사업은 지역 주민·자치체 합의 없이 진행되기 어렵다. 한국 대비 소요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 3. 대기업 조달의 서류 요구 수준

공급망 실사와 ESG 항목 요구가 높아 문서 대응 부담이 크다. SSBJ 기준 공시 의무가 2027년 3월기부터 시가총액이 큰 프라임 상장사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면서, Scope3 배출량 등 협력사 데이터 요청이 늘 수 있다.

## 이 걸림돌을 어떻게 풀 것인가

걸림돌별 상세 해설, 회사 조건에 맞는 진입 경로 판정, 30일 액션은 SJ Company의 무료 진단 리포트에서 제공합니다: https://sjc.company/#assessment

진입 경로가 갈리는 일반 기준: https://sjc.company/guide/start/entry-routes/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 실무 경험
- 지역 합의에 걸리는 기간, 대기업 조달의 서류 요구 수준, 설비형보다 솔루션형이 빠르다는 판단은 SJ Company의 실무 경험을 정리한 것이며, 계통 접속과 출력 제어, 공시 제도(SSBJ 기준 의무화 일정 포함)에 관한 서술은 아래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공시 의무화로 협력사에 대한 데이터 요청이 늘 수 있다는 것은 전망입니다.
1. 資源エネルギー庁: [系統接続について(なるほど！グリッド)](https://www.enecho.meti.go.jp/category/saving_and_new/saiene/grid/01_setsuzoku.html) — 확인한 내용: 계통 접속 절차(접속 검토 신청, 연계 승낙, 공사비 부담금 납부) (확인일 2026-10-04)
2. 資源エネルギー庁: [出力制御について(なるほど！グリッド)](https://www.enecho.meti.go.jp/category/saving_and_new/saiene/grid/08_syuturyokuseigyo.html) — 확인한 내용: 선착 우선 룰, 수급 균형·송전 용량 제약에 따른 출력 제어, 2021년 4월 이후 전 지역 무제한·무보상 룰 적용 (확인일 2026-10-04)
3. 電力広域的運営推進機関(OCCTO): [系統の接続および利用ルールについて(かいせつ電力ネットワーク)](https://www.occto.or.jp/grid/business/setsuzoku.html) — 확인한 내용: 여유 용량이 없는 기간 계통에 대한 논펌형 접속 적용(2021년 1월), 로컬 계통으로의 확대(2023년 4월) (확인일 2026-10-04)
4. 金融庁: [サステナビリティ情報の開示に関する特集ページ](https://www.fsa.go.jp/policy/kaiji/sustainability-kaiji.html) — 확인한 내용: 2023년 1월 내각부령 개정, 유가증권보고서의 지속가능성 정보 기재란 신설과 상장기업 등의 공시 의무 (확인일 2026-10-04)
5. 金融庁: [「企業内容等の開示に関する内閣府令及び特定有価証券の内容等の開示に関する内閣府令の一部を改正する内閣府令」等の公布及びパブリックコメントの結果について(令和8年2月20日)](https://www.fsa.go.jp/news/r7/shouken/20260220/20260220.html) — 확인한 내용: 2026년 2월 20일 공포·시행 내각부령 개정, 프라임 상장사 중 평균 시가총액 1조 엔 이상 SSBJ 기준 공시 의무화, 2028년 3월기부터 적용(3조 엔 이상은 2027년 3월기), Scope3 등 정량 정보 기재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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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업종별 가이드 -->

# 첨단제조·부품소재 일본 진출 — 기회와 걸림돌

> 경제안보 정책(2022년 제정 経済安全保障推進法은 중요 물자의 안정 공급 확보를 제도화했다)과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조달처 다변화 수요가 있다. 첨단제조·부품소재 기업이 일본 진출에서 만나는 걸림돌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industries/adv-manufacturing/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12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의 걸림돌은 SJ Company가 한일 비즈니스 현장에서 얻은 실무 경험을 정리한 것이고, 제도에 관한 서술은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통계가 아닌 실무 판단이므로 같은 업종이라도 제품과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금 열려 있는 기회

경제안보 정책(2022년 제정 経済安全保障推進法은 중요 물자의 안정 공급 확보를 제도화했다)과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조달처 다변화 수요가 있다. 한국 벤더에게 문이 열릴 수 있는 구간이다.

## 이 업종의 진입 특성

- 인허가·인증 관문: 해당 없음
- 역직구로 사전 검증 가능: 해당 없음
- 현지 서비스·보수망 필수: 해당 없음
- 공공 실증이 주요 입구: 해당 없음
- B2B 파트너 채널 중심: 해당

## 실제로 발목을 잡는 걸림돌

### 1. 품질 관리 요구 수준

불량률을 ppm(parts per million, 100만 개당 불량 개수) 단위로 관리하고 공정 변경 이력과 추적성을 문서로 증명해야 한다.

### 2. 신규 벤더 승인의 보수성

계열 거래 관행상 신규 벤더 승인 절차가 길다. 첫 발주까지 1~2년이 걸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 3. 기술문서 현지화

일본 규격 대응과 일본어 도면·사양서가 요구된다. 번역이 아니라 규격 체계 자체를 맞춰야 한다.

## 이 걸림돌을 어떻게 풀 것인가

걸림돌별 상세 해설, 회사 조건에 맞는 진입 경로 판정, 30일 액션은 SJ Company의 무료 진단 리포트에서 제공합니다: https://sjc.company/#assessment

진입 경로가 갈리는 일반 기준: https://sjc.company/guide/start/entry-routes/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 실무 경험
- 품질 관리 요구 수준, 신규 벤더 승인에 걸리는 기간, 상사 경유와 오픈이노베이션 병행이라는 진입 경로는 SJ Company의 실무 경험을 정리한 것이며, 경제안보 제도에 관한 서술은 아래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1. 内閣府: [経済安全保障推進法](https://www.cao.go.jp/keizai_anzen_hosho/suishinhou/suishinhou.html) — 확인한 내용: 경제안전보장추진법 2022년 5월 11일 성립·5월 18일 공포, 중요 물자의 안정 공급 확보 제도 (확인일 2026-10-04)
2. 内閣府: [サプライチェーン強靱化の取組(重要物資の安定的な供給の確保に関する制度)](https://www.cao.go.jp/keizai_anzen_hosho/suishinhou/supply_chain/supply_chain.html) — 확인한 내용: 특정 중요 물자의 안정 공급 확보 계획 인정과 지원 조치 등 공급망 강인화 제도의 운용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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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업종별 가이드 -->

# 농업테크·푸드테크 일본 진출 — 기회와 걸림돌

>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와 감소로 省人化(쇼진카, 인력 절감) 기술 수요가 구조적으로 존재한다. 농업테크·푸드테크 솔루션 기업이 일본 진출에서 만나는 걸림돌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industries/agri-food/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12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의 걸림돌은 SJ Company가 한일 비즈니스 현장에서 얻은 실무 경험을 정리한 것이고, 제도에 관한 서술은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통계가 아닌 실무 판단이므로 같은 업종이라도 제품과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금 열려 있는 기회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와 감소로 省人化(쇼진카, 인력 절감) 기술 수요가 구조적으로 존재한다. 농림수산성 통계로 기간적 농업 종사자는 2020년 136.3만 명에서 2026년 98.7만 명(추정치)으로 줄었고 평균 연령은 67.7세다. 2024년 10월에는 スマート農業技術活用促進法(스마트농업기술 활용 촉진법)이 시행됐다. 스마트농업·농업 로봇·생산 관리 솔루션과 식품 가공 기술 등 B2B 영역이 대상이며, 완제품 식품 브랜드의 진출은 K푸드·식품 항목에서 별도로 다룬다.

## 이 업종의 진입 특성

- 인허가·인증 관문: 해당 없음
- 역직구로 사전 검증 가능: 해당 없음
- 현지 서비스·보수망 필수: 해당 없음
- 공공 실증이 주요 입구: 해당 없음
- B2B 파트너 채널 중심: 해당

## 실제로 발목을 잡는 걸림돌

### 1. JA(농협) 구조

자재 공급과 유통, 금융까지 아우르는 영향력이 커서 농가 접점의 상당 부분을 쥐고 있다. JA를 통해 들어갈지 우회할지가 전략의 첫 분기점이 되며, 우회를 택하면 개별 농가를 하나씩 설득해야 해서 확산 속도가 크게 떨어진다.

### 2. 실사용자가 고령 농업인이라는 현실

솔루션의 실제 사용자가 고령층인 경우가 많아, 한국에서 통하던 앱 중심 UX가 그대로 통하지 않는다. 도입 이후의 교육과 현장 지원 부담이 예상보다 크고, 이 지원 체제가 없으면 도입은 되어도 정착되지 않아 갱신이 끊긴다.

### 3. 경지 구조가 달라 솔루션의 전제가 어긋난다

일본은 필지가 잘게 나뉘고 분산된 경우가 많아, 넓은 면적을 전제로 설계된 자동화·대규모 데이터 수집형 솔루션이 그대로 맞지 않는다.

### 4. 보조사업 예산에 의존하는 구매 구조

농업 기자재와 시스템은 개별 농가나 법인이 자기 자금으로 사기보다 보조사업 예산으로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좋은 제품이어도 공모 시기를 놓치면 그해에는 팔기 어렵다.

## 이 걸림돌을 어떻게 풀 것인가

걸림돌별 상세 해설, 회사 조건에 맞는 진입 경로 판정, 30일 액션은 SJ Company의 무료 진단 리포트에서 제공합니다: https://sjc.company/#assessment

진입 경로가 갈리는 일반 기준: https://sjc.company/guide/start/entry-routes/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 실무 경험
- JA 경유 여부의 판단, 고령 사용자 지원 부담, 경지 구조, 보조사업 예산에 의존하는 구매 구조에 관한 서술은 SJ Company의 실무 경험을 정리한 것이며, 농업 종사자 통계와 법 제도는 아래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1. 農林水産省: [農業労働力に関する統計](https://www.maff.go.jp/j/tokei/sihyo/data/08.html) — 확인한 내용: 기간적 농업 종사자 수(2020년 136.3만 명, 2025년 103.6만 명, 2026년 98.7만 명 추정치)와 평균 연령 67.7세 (확인일 2026-10-04)
2. 農林水産省: [スマート農業技術活用促進法について](https://www.maff.go.jp/j/kanbo/smart/houritsu.html) — 확인한 내용: 스마트농업기술 활용 촉진법의 2024년 10월 1일 시행과 계획 인정 제도 (확인일 2026-10-04)
3. 農林水産省: [農協について](https://www.maff.go.jp/j/keiei/sosiki/kyosoka/k_kenkyu/index.html) — 확인한 내용: 농협(JA)의 경제사업과 농협 개혁에 관한 공식 자료 목록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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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업종별 가이드 -->

# 건설·인프라테크 일본 진출 — 기회와 걸림돌

> 2024년 4월부터 건설업에도 시간외 노동 상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省人化(쇼진카, 인력 절감)·안전관리 기술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고 있다. 건설·인프라테크 기업이 일본 진출에서 만나는 걸림돌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industries/construction/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12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의 걸림돌은 SJ Company가 한일 비즈니스 현장에서 얻은 실무 경험을 정리한 것이고, 제도에 관한 서술은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통계가 아닌 실무 판단이므로 같은 업종이라도 제품과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금 열려 있는 기회

2024년 4월부터 건설업에도 시간외 노동 상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省人化(쇼진카, 인력 절감)·안전관리 기술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고 있다.

## 이 업종의 진입 특성

- 인허가·인증 관문: 해당 없음
- 역직구로 사전 검증 가능: 해당 없음
- 현지 서비스·보수망 필수: 해당
- 공공 실증이 주요 입구: 해당
- B2B 파트너 채널 중심: 해당

## 실제로 발목을 잡는 걸림돌

### 1. 대형 종합건설사 중심 구조

기술 채택의 게이트키퍼가 대형 ゼネコン(제네콘, 종합건설사)이다. 이들의 채택 없이는 현장 확산이 일어나기 어렵다.

### 2. 업역 규제

건설업 허가와 건축 관련 법규가 사업 범위를 규정한다.

### 3. 현장의 신기술 채택 보수성

사고 리스크 때문에 도입에 매우 신중하며, 실증 실적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

## 이 걸림돌을 어떻게 풀 것인가

걸림돌별 상세 해설, 회사 조건에 맞는 진입 경로 판정, 30일 액션은 SJ Company의 무료 진단 리포트에서 제공합니다: https://sjc.company/#assessment

진입 경로가 갈리는 일반 기준: https://sjc.company/guide/start/entry-routes/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 실무 경험
- 대형 종합건설사가 기술 채택의 관문이라는 점, 현장의 보수성, 오픈이노베이션이 현실적인 입구라는 판단은 SJ Company의 실무 경험을 정리한 것이며, 노동시간 규제와 건설업 허가에 관한 서술은 아래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1. 厚生労働省: [建設業・ドライバー・医師等の時間外労働の上限規制](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roudoukijun/gyosyu/topics/01.html) — 확인한 내용: 건설 사업의 시간외 노동 상한 규제 2024년 4월 적용(5년 유예 종료, 재해 복구·부흥 사업 특례 포함) (확인일 2026-10-04)
2. 国土交通省: [建設業の許可とは](https://www.mlit.go.jp/totikensangyo/const/1_6_bt_000080.html) — 확인한 내용: 건설 공사 도급 영업에 필요한 건설업법 제3조 허가(경미한 공사 제외)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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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업종별 가이드 -->

# K뷰티 일본 진출 — 기회와 걸림돌

> K뷰티에 대한 소비자 수용도는 이미 확립되어 있고, 리뷰 플랫폼·버라이어티숍·드럭스토어 등 판매 채널이 정비되어 있다. K뷰티 기업이 일본 진출에서 만나는 걸림돌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industries/k-beauty/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12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의 걸림돌은 SJ Company가 한일 비즈니스 현장에서 얻은 실무 경험을 정리한 것이고, 제도에 관한 서술은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통계가 아닌 실무 판단이므로 같은 업종이라도 제품과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금 열려 있는 기회

K뷰티에 대한 소비자 수용도는 이미 확립되어 있고, 리뷰 플랫폼·버라이어티숍·드럭스토어 등 판매 채널이 정비되어 있다. 역직구 채널이 열려 있어 저비용으로 수요를 먼저 검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 이 업종의 진입 특성

- 인허가·인증 관문: 해당
- 역직구로 사전 검증 가능: 해당
- 현지 서비스·보수망 필수: 해당 없음
- 공공 실증이 주요 입구: 해당 없음
- B2B 파트너 채널 중심: 해당 없음

## 실제로 발목을 잡는 걸림돌

### 1. 역직구로 파는 것과 본진입은 전혀 다른 게임

Qoo10 등 크로스보더(역직구) 채널에서는 일본 소비자가 자기 사용 목적으로 직접 들여오는 개인수입 형태가 되므로(화장품은 표준 사이즈 1품목 24개 이내), 별도의 일본 내 허가 없이도 판매 테스트가 가능하다.

### 2. 채널 확대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비용이 수요보다 먼저 나간다

진입장벽이 낮은 온라인(역직구)에서 수요를 확인한 뒤, 진입장벽이 높은 정식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유통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정석이다.

### 3. 성분 규제 불일치

한국에서 사용하는 성분이 일본 化粧品基準(화장품 기준)의 배합 금지·제한 성분이나, 방부제·자외선 흡수제의 허용 목록에 걸리는 사례가 있다.

### 4. 일본 벤더가 보는 검증 지표 — 올리브영 입점 여부

일본 측 벤더와 유통 바이어는 한국 브랜드를 평가할 때 국내 주요 헬스앤뷰티 채널, 특히 올리브영 입점 여부를 중요한 체크포인트로 본다.

### 5. 경쟁 포화

이미 다수의 K뷰티 브랜드가 진입해 있어 한국 제품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

## 이 걸림돌을 어떻게 풀 것인가

걸림돌별 상세 해설, 회사 조건에 맞는 진입 경로 판정, 30일 액션은 SJ Company의 무료 진단 리포트에서 제공합니다: https://sjc.company/#assessment

진입 경로가 갈리는 일반 기준: https://sjc.company/guide/start/entry-routes/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 실무 경험
- 채널 확대 순서, 일본 벤더가 한국 내 채널 실적을 본다는 점, 경쟁 포화에 관한 서술은 SJ Company의 실무 경험을 정리한 것이며, 개인수입과 정식 수입의 차이, 성분 기준은 아래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1. 厚生労働省: [医薬品等の個人輸入について](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iyakuhin/kojinyunyu/topics/tp010401-1.html) — 확인한 내용: 화장품 개인수입 수량 기준(표준 사이즈 1품목 24개 이내) (확인일 2026-10-04)
2. 厚生労働省: [医薬品等を海外から購入しようとされる方へ](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iyakuhin/kojinyunyu/index.html) — 확인한 내용: 개인수입 화장품 등의 타인 판매 금지, 영업 목적 수입 시 약기법상 허가·승인, 세관에 제조판매업 허가증 등 제시 (확인일 2026-10-04)
3. 厚生労働省: [化粧品・医薬部外品等ホームページ](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iyakuhin/keshouhin/index.html) — 확인한 내용: 화장품 기준(2000년 후생성 고시 제331호) 등 기준·통지의 소재 (확인일 2026-10-04)
4. 厚生労働省: [化粧品基準(平成12年9月29日厚生省告示第331号)](https://www.mhlw.go.jp/content/000491511.pdf) — 확인한 내용: 배합 금지 성분(별표 1), 배합 제한 성분(별표 2), 방부제(별표 3)·자외선 흡수제(별표 4)의 허용 목록 방식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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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업종별 가이드 -->

# K푸드·식품 일본 진출 — 기회와 걸림돌

> 한국 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용도가 높고 편의점·수입식품 채널을 통한 노출 기회도 꾸준하다. K푸드·식품 기업이 일본 진출에서 만나는 걸림돌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industries/k-food/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12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의 걸림돌은 SJ Company가 한일 비즈니스 현장에서 얻은 실무 경험을 정리한 것이고, 제도에 관한 서술은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통계가 아닌 실무 판단이므로 같은 업종이라도 제품과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금 열려 있는 기회

한국 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용도가 높고 편의점·수입식품 채널을 통한 노출 기회도 꾸준하다. 다만 같은 소비재라도 화장품과 달리 역직구로 가볍게 시장 반응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처음부터 정식 절차를 전제로 사업성을 계산해야 하는 영역이다.

## 이 업종의 진입 특성

- 인허가·인증 관문: 해당
- 역직구로 사전 검증 가능: 해당 없음
- 현지 서비스·보수망 필수: 해당 없음
- 공공 실증이 주요 입구: 해당 없음
- B2B 파트너 채널 중심: 해당 없음

## 실제로 발목을 잡는 걸림돌

### 1. 성분·첨가물 기준이 한국과 달라 제품 자체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첨가물과 원료 사용 기준이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무 문제 없이 판매되던 제품이 일본에서는 그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한다.

### 2. 역직구로 가볍게 검증하기 어렵다 — K뷰티와의 결정적 차이

화장품은 역직구 채널로 허가 없이 수요를 먼저 볼 수 있지만 식품은 사정이 다르다. 판매나 영업에 쓸 목적으로 들여오는 식품은 食品衛生法(식품위생법) 제27조에 따라 검역소에 수입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

### 3. 일본어 표시 의무의 범위가 넓다

원재료명과 첨가물, 알레르기 유발 원료, 기한 표시, 보존 방법, 영양 성분, 수입자 정보까지 일본어로 표기해야 한다. 특히 알레르기 표시는 의무 대상 품목(特定原材料, 2026년 4월 캐슈너트가 추가됐다)이 정해져 있어 누락하면 회수 사유가 될 수 있다.

### 4. 유통기한 납품 관행이 수입 식품에 특히 불리하다

일본 식품 유통에는 제조일부터 기한까지의 기간을 셋으로 나눠 앞의 3분의 1 안에 소매점에 납품해야 받아주는 관행(3分の1ルール)이 있다.

### 5. 판로 구조상 대형 소매 직거래가 어렵다

식품은 商社(쇼샤, 상사)와 도매 단계를 경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단계마다 마진이 빠진다. 여기에 콜드체인이 필요한 제품이면 물류비가 더해진다.

## 이 걸림돌을 어떻게 풀 것인가

걸림돌별 상세 해설, 회사 조건에 맞는 진입 경로 판정, 30일 액션은 SJ Company의 무료 진단 리포트에서 제공합니다: https://sjc.company/#assessment

진입 경로가 갈리는 일반 기준: https://sjc.company/guide/start/entry-routes/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 실무 경험
- 첨가물 기준 차이로 인한 반입 불가 사례, 판로 구조와 마진, 물류 리드타임에 관한 서술은 SJ Company의 실무 경험을 정리한 것이며, 수입 신고(개인용 수입은 신고 불요라는 구분 포함)·알레르기 표시·납품 기한 관행은 아래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1. 厚生労働省: [食品等輸入手続について](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44562.html) — 확인한 내용: 판매·영업상 사용 식품 등의 수입 신고 의무(식품위생법 제27조), 미신고 식품의 판매 금지 (확인일 2026-10-04)
2. 厚生労働省 東京検疫所: [食品等の輸入について](https://www.forth.go.jp/keneki/tokyo/kanshi_hp/a002.html) — 확인한 내용: 수입 신고 대상(판매·영업상 사용 식품 등), 사내 샘플품·개인용 수입의 신고 불필요, 검역소 문의 안내 (확인일 2026-10-04)
3. 消費者庁: [食物アレルギー表示に関する情報](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_sanitation/allergy/) — 확인한 내용: 용기 포장 가공식품의 特定原材料 표시 의무, 2026년 4월 1일 캐슈너트 추가 (확인일 2026-10-04)
4. 農林水産省: [商慣習検討](https://www.maff.go.jp/j/shokusan/recycle/syoku_loss/161227_3.html) — 확인한 내용: 상미 기간의 3분의 1 이내 소매점 납품 관행(3分の1ルール), 납품 기한을 완화한 소매 사업자 수(2025년 10월 기준 377개) (확인일 2026-10-04)
5. 農林水産省 動物検疫所: [肉製品などのおみやげについて(手荷物、国際郵便、宅配便としての持ち込み)](https://www.maff.go.jp/aqs/tetuzuki/product/aq2.html) — 확인한 내용: 육류·육가공품(가열 조리 가공품 포함)의 동물검역 대상 해당, 우편·택배 반입도 대부분 불가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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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업종별 가이드 -->

# K라이프스타일·소비재 일본 진출 — 기회와 걸림돌

> 한국 소비재에 대한 호감도가 유지되고 있고, 크로스보더 EC로 저비용 수요 검증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영역이다. K라이프스타일·소비재 기업이 일본 진출에서 만나는 걸림돌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industries/k-lifestyle/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12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의 걸림돌은 SJ Company가 한일 비즈니스 현장에서 얻은 실무 경험을 정리한 것이고, 제도에 관한 서술은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통계가 아닌 실무 판단이므로 같은 업종이라도 제품과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금 열려 있는 기회

한국 소비재에 대한 호감도가 유지되고 있고, 크로스보더 EC로 저비용 수요 검증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영역이다. 특히 일반 생활용품·잡화·패션 계열은 인증 장벽이 낮은 편이어서 역직구로 비교적 자유롭게 시장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 이 업종의 진입 특성

- 인허가·인증 관문: 해당
- 역직구로 사전 검증 가능: 해당
- 현지 서비스·보수망 필수: 해당 없음
- 공공 실증이 주요 입구: 해당 없음
- B2B 파트너 채널 중심: 해당 없음

## 실제로 발목을 잡는 걸림돌

### 1. 인증 장벽이 카테고리에 따라 극단적으로 갈린다

같은 소비재라도 카테고리에 따라 진입 난이도가 전혀 다르다. 일반 생활용품·잡화·패션 계열은 인증 부담이 낮아 역직구로 부담 없이 테스트할 수 있다.

### 2. 유통 구조상 소매 직거래가 어려움

商社·도매 경유가 일반적이라 단계마다 마진이 빠진다. 최종 소비자가를 역산해 사업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3. 불량·반품 기준의 엄격함

한국보다 기준이 엄격한 편이고, 초기 클레임 대응이 브랜드 수명을 좌우한다.

## 이 걸림돌을 어떻게 풀 것인가

걸림돌별 상세 해설, 회사 조건에 맞는 진입 경로 판정, 30일 액션은 SJ Company의 무료 진단 리포트에서 제공합니다: https://sjc.company/#assessment

진입 경로가 갈리는 일반 기준: https://sjc.company/guide/start/entry-routes/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 실무 경험
- 유통 구조와 마진, 불량·반품 기준의 엄격함, 크라우드펀딩 성과가 유통 제안으로 이어진다는 서술은 SJ Company의 실무 경험을 정리한 것이며, 전기용품·무선 기기 규제는 아래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1. e-Gov 法令検索(デジタル庁): [電気用品安全法(昭和36年法律第234号) 第2条·第3条·第27条](https://laws.e-gov.go.jp/law/336AC0000000234) — 확인한 내용: 해외 사업자의 일본 소비자 직접 판매도 수입에 포함, 特定輸入事業者의 국내 관리인 선임, 표시(PSE) 없는 전기용품의 판매 금지 (확인일 2026-10-04)
2. 経済産業省: [海外事業者が製品安全４法の規制対象となりました](https://www.meti.go.jp/product_safety/tokuteiyunyu/tokuteiyunyu.html) — 확인한 내용: 해외 사업자 규제의 시작 시점(2025년 12월 25일 제품안전 4법 개정법 시행) (확인일 2026-10-04)
3. 総務省 電波利用ポータル: [技適マークのQ&A](https://www.tele.soumu.go.jp/j/adm/monitoring/summary/qa/giteki_mark/) — 확인한 내용: 기테키 마크 없는 무선 기기(해외용 스마트폰 등) 사용의 전파법 위반 (확인일 2026-10-04)
4. 株式会社マクアケ: [サービス](https://www.makuake.co.jp/service/) — 확인한 내용: Makuake의 성격(신상품 선행 판매·응원 구매, 테스트 마케팅 플랫폼)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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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업종별 가이드 -->

# K콘텐츠(웹툰·게임·애니) 일본 진출 — 기회와 걸림돌

> 일본은 콘텐츠에 돈을 쓰는 습관이 세계적으로도 손꼽히게 강하게 자리 잡은 시장이고, 특히 웹툰·게임·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콘텐츠의 유료 소비 규모가 크다. K콘텐츠 (웹툰·게임·애니메이션) 기업이 일본 진출에서 만나는 걸림돌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industries/k-content/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12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의 걸림돌은 SJ Company가 한일 비즈니스 현장에서 얻은 실무 경험을 정리한 것이고, 제도에 관한 서술은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통계가 아닌 실무 판단이므로 같은 업종이라도 제품과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금 열려 있는 기회

일본은 콘텐츠에 돈을 쓰는 습관이 세계적으로도 손꼽히게 강하게 자리 잡은 시장이고, 특히 웹툰·게임·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콘텐츠의 유료 소비 규모가 크다. 실제 진출 상담 수요도 공연·실연 분야보다 디지털 콘텐츠 쪽이 훨씬 많다. 다만 이 영역은 일본이 원래 강한 분야이므로, 한국 콘텐츠가 신선해서 팔리는 것이 아니라 현지 기준의 완성도를 충족했을 때 비로소 팔린다는 점을 전제로 접근해야 한다.

## 이 업종의 진입 특성

- 인허가·인증 관문: 해당 없음
- 역직구로 사전 검증 가능: 해당
- 현지 서비스·보수망 필수: 해당 없음
- 공공 실증이 주요 입구: 해당 없음
- B2B 파트너 채널 중심: 해당

## 실제로 발목을 잡는 걸림돌

### 1. 현지화는 번역이 아니라 재제작에 가깝다

일본 이용자는 콘텐츠 완성도에 대한 기준이 매우 높고, 어색한 일본어 한 줄이 곧바로 저평가 리뷰로 이어진다. 웹툰은 대사 번역만이 아니라 캐릭터별 말투와 어미, 의성어·의태어 표현, 컷 안의 글자 배치까지 다시 손봐야 한다.

### 2. 퍼블리셔·플랫폼 종속 구조

게임은 현지 퍼블리셔 없이 스토어 노출과 마케팅, 결제, 이용자 대응을 감당하기 어렵고, 웹툰은 플랫폼 노출이 매출의 대부분을 결정한다.

### 3. 게임은 별도의 법규 트랙이 있다

확률형 아이템(가챠)의 확률 표시는 업계 단체의 자율 가이드라인으로 규율된다(정부도 2021년 11월 국회 답변서에서 기업의 자율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가이드라인은 CESA(스마트폰 게임 대상, 전 아이템 제공 비율 표시가 원칙)와 JOGA 두 갈래가 있어 퍼블리셔가 어느 쪽을 따르는지 확인해야 한다.

### 4. 애니메이션은 제작위원회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여러 회사가 함께 출자하는 製作委員会(세이사쿠 이인카이, 제작위원회)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고, IP에서 나오는 수익과 2차 활용 권리는 이 출자 구조에 따라 배분된다.

### 5. IP 2차 이용 권리를 초기 계약에서 넘기는 실수

웹툰이 애니가 되고 게임이 되고 드라마가 되는 것처럼, 디지털 콘텐츠의 진짜 수익은 원작 매출이 아니라 2차 활용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 6. 오프라인 이벤트는 비자 절차 리드타임이 길다

팬미팅·성우 이벤트·공연 등 사람이 무대에 서는 행사는 興行(고교, 흥행) 재류자격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일본 측 초빙 기관이 출입국재류관리청에 在留資格認定証明書(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를 먼저 신청해야 한다.

## 이 걸림돌을 어떻게 풀 것인가

걸림돌별 상세 해설, 회사 조건에 맞는 진입 경로 판정, 30일 액션은 SJ Company의 무료 진단 리포트에서 제공합니다: https://sjc.company/#assessment

진입 경로가 갈리는 일반 기준: https://sjc.company/guide/start/entry-routes/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 실무 경험
- 현지화 비용, 퍼블리셔·플랫폼 종속 구조, 제작위원회와 2차 이용 권리에 관한 서술은 SJ Company의 실무 경험과 업계 관행을 정리한 것이며, 게임 관련 법규와 재류자격, 제작위원회의 권리 귀속 구조는 아래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가챠 확률 표시가 법률상 의무가 아니라는 점은 2021년 정부 답변서와 업계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서술입니다.
1. 消費者庁: [オンラインゲームの「コンプガチャ」と景品表示法の景品規制について](https://www.caa.go.jp/policies/policy/representation/fair_labeling/guideline/pdf/120518premiums_1.pdf) — 확인한 내용: 콤프가챠의 경품표시법상 금지 「カード合わせ」 해당 해석 (확인일 2026-10-04)
2. 一般社団法人日本資金決済業協会: [前払式支払手段発行業の概要](https://www.s-kessai.jp/businesses/prepaid/prepaid_means_overview/) — 확인한 내용: 기준일(3월 말·9월 말) 미사용 잔액 1,000만 엔 초과 시 자가형 발행자 신고, 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사용분의 적용 제외 (확인일 2026-10-04)
3. 一般社団法人日本資金決済業協会: [発行保証金の供託について](https://www.s-kessai.jp/businesses/prepaid/issue_deposit/) — 확인한 내용: 미사용 잔액 1,000만 엔 초과 시 2분의 1 이상 공탁 의무(자금결제법 제14조) (확인일 2026-10-04)
4. 一般社団法人コンピュータ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協会(CESA): [ゲーム関係者の皆様へ](https://www.cesa.or.jp/action/for-stakeholders/) — 확인한 내용: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업계 자율 가이드라인(ネットワークゲームにおけるランダム型アイテム提供方式運営ガイドライン) (확인일 2026-10-04)
5. 一般社団法人コンピュータ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協会(CESA): [ネットワークゲームにおけるランダム型アイテム提供方式運営ガイドライン(2016年4月27日 制定・施行)](https://www.cesa.or.jp/assets/pdf/for-stakeholders/release20160427.pdf) — 확인한 내용: CESA 가이드라인의 대상(일본 국내 스마트폰 게임), 유료 가챠 전 아이템 제공 비율 표시 원칙 (확인일 2026-10-04)
6. 一般社団法人日本オンラインゲーム協会(JOGA): [ランダム型アイテム提供方式を利用したアイテム販売における表示および運営ガイドライン(2024)](https://japanonlinegame.org/wp-content/uploads/2024/06/JOGA_declaration_2024.pdf) — 확인한 내용: JOGA의 유료 가챠 표시·운영 가이드라인(CESA와 별도) (확인일 2026-10-04)
7. 衆議院(内閣答弁書): [衆議院議員青山大人君提出オンラインゲームをめぐる法規制等に関する質問に対する答弁書(内閣衆質206第10号, 令和3年11月19日)](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shitsumon.nsf/html/shitsumon/b206010.htm) — 확인한 내용: 가챠 출현율 관련 정부 답변(景品表示法 제5조 위반 표시에 엄정 대처, 기업의 자율적 규제) (확인일 2026-10-04)
8. 出入国在留管理庁: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16-1.html) — 확인한 내용: 받아들이는 기관 직원 등의 대리 신청, 표준 처리 기간 1~3개월 (확인일 2026-10-04)
9. 出入国在留管理庁: [在留資格「興行」](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status/entertainer.html) — 확인한 내용: 興行 재류자격의 해당 활동(연극·연예·연주 등 흥행 활동과 그 밖의 예능 활동) (확인일 2026-10-04)
10. 公正取引委員会: [映画・アニメの制作現場におけるクリエイターの取引環境に係る実態調査報告書(アニメ) 報告書本体 (令和7年12月24日)](https://www.jftc.go.jp/file/houdou/pressrelease/2025/dec/251224_eigaanime3.pdf) — 확인한 내용: 제작위원회 방식 공동제작 계약의 내용(출자액·간사 회사·권리 귀속·수익 분배), 민법상 조합 형태에 따른 출자금·저작권의 출자자 공유 (확인일 2026-10-05)
11. e-Gov 法令検索(デジタル庁):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昭和37年法律第134号)](https://laws.e-gov.go.jp/law/337AC0000000134) — 확인한 내용: 현행 본문(2026-05-21 시행판)에 「確率」「出現」 어구 없음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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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업종별 가이드 -->

# 커머스·플랫폼 일본 진출 — 기회와 걸림돌

> 한국 제품에 친화적인 채널이 존재해 초기 진입 비용이 낮은 편이다. 커머스·플랫폼 기업이 일본 진출에서 만나는 걸림돌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industries/commerce/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12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의 걸림돌은 SJ Company가 한일 비즈니스 현장에서 얻은 실무 경험을 정리한 것이고, 제도에 관한 서술은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통계가 아닌 실무 판단이므로 같은 업종이라도 제품과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금 열려 있는 기회

한국 제품에 친화적인 채널이 존재해 초기 진입 비용이 낮은 편이다.

## 이 업종의 진입 특성

- 인허가·인증 관문: 해당 없음
- 역직구로 사전 검증 가능: 해당 없음
- 현지 서비스·보수망 필수: 해당 없음
- 공공 실증이 주요 입구: 해당 없음
- B2B 파트너 채널 중심: 해당 없음

## 실제로 발목을 잡는 걸림돌

### 1. 법정 표기 의무

特定商取引法(특정상거래법)상 통신판매 광고에는 판매 가격과 배송료, 대금 지급 시기·방법, 인도 시기, 반품 조건, 사업자명·주소·전화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 2. 결제 관습 차이

총무성 통신이용동향조사(2025년)에서 인터넷 구매 시 결제 수단(복수 응답)은 신용카드 79.7%, 전자머니·QR코드 결제 45.8%, 편의점 결제 35.2% 순이었다.

### 3. 일본어 CS 체제

일본어 응대 체제가 없으면 리뷰가 무너지기 쉽고, 한번 떨어진 랭킹은 잘 회복되지 않는다.

### 4. 데이터·개인정보·서버 보안 요건

일본 사업자나 플랫폼과 거래 규모를 키우려면 고객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문서로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 個人情報保護法(개인정보보호법)은 일본 내 사람에게 물품·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에도 적용되고(제171조), 개인 데이터를 국외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제28조). 이에 맞춘 이용 목적 고지와 국외 이전 동의 처리, 데이터가 저장되는 서버의 소재지, 누가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한 관리,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의 보고 체계까지 요구받을 수 있다.

## 이 걸림돌을 어떻게 풀 것인가

걸림돌별 상세 해설, 회사 조건에 맞는 진입 경로 판정, 30일 액션은 SJ Company의 무료 진단 리포트에서 제공합니다: https://sjc.company/#assessment

진입 경로가 갈리는 일반 기준: https://sjc.company/guide/start/entry-routes/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 실무 경험
- 결제 수단과 전환율, 일본어 CS와 리뷰·랭킹, 대형 제휴 시 보안 체크시트 요구에 관한 서술은 SJ Company의 실무 경험을 정리한 것이며, 특정상거래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서술과 인터넷 구매 결제 수단의 이용 비율은 아래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1. 消費者庁: [通信販売(特定商取引法ガイド)](https://www.no-trouble.caa.go.jp/what/mailorder/) — 확인한 내용: 통신판매 광고의 표시 사항(판매 가격·배송료, 지급 시기·방법, 인도 시기, 반품 조건, 사업자명·주소·전화번호, 외국 법인의 국내 사무소 등) (확인일 2026-10-04)
2. 個人情報保護委員会: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についてのガイドライン」に関するQ&A](https://www.ppc.go.jp/personalinfo/faq/APPI_QA/) — 확인한 내용: 일본 내 사람에게 물품·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법 제171조, Q11-2) (확인일 2026-10-04)
3. 個人情報保護委員会: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についてのガイドライン(外国にある第三者への提供編)](https://www.ppc.go.jp/personalinfo/legal/guidelines_offshore/) — 확인한 내용: 외국에 있는 제3자에게 개인 데이터를 제공할 때의 본인 동의와 정보 제공 의무(법 제28조) (확인일 2026-10-04)
4. 総務省: [令和7年 通信利用動向調査報告書(世帯編)](https://www.soumu.go.jp/johotsusintokei/statistics/pdf/HR202500_001.pdf) — 확인한 내용: 인터넷으로 상품 등을 구매한 15세 이상의 결제 방법(복수 응답) — 신용카드 79.7%, 전자머니(QR코드 결제 등) 45.8%, 편의점 결제 35.2%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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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투자유치 -->

# 일본 스타트업 생태계 지도 — 자금 규모, 투자자 유형, 거점 도시

> 2025년 일본 스타트업 자금조달 7,613억 엔의 구성, 독립계·금융계·CVC·대학계·정부계 투자자 유형, 도쿄 집중과 13개 거점 도시, J-Startup·SusHi Tech Tokyo·Tokyo Innovation Base를 정리합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funding/startup-ecosystem/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12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은 공식 통계와 기관 발표를 기준일 현재로 요약한 것입니다. 투자 조건과 검토 기간은 투자자와 회사마다 다르며, 특정 투자자를 추천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


## 핵심 요약

- 2025년 일본 스타트업 자금조달은 7,613억 엔(부채 제외), 조달 기업 2,700개사로 금액은 정체, 건당 규모는 작아졌습니다.
- 기업당 조달액 중앙값은 6,240만 엔, 평균은 약 3.1억 엔으로, 소수의 대형 조달이 총액을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 투자 주체는 VC 2,973억 엔, 사업법인 1,480억 엔, 금융기관 367억 엔 순이며 사업법인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 자금조달액의 약 80%가 도쿄에 몰려 있고, 정부는 2025년 6월 제2기 거점 도시 13곳(기존 8곳과 신규 5곳)을 선정했습니다.
- 해외 스타트업이 처음 접점을 만들기 좋은 창구는 SusHi Tech Tokyo와 Tokyo Innovation Base입니다.

## 일본 스타트업에는 한 해에 얼마가 투자되나

가장 널리 인용되는 통계는 스피다(Speeda, 구 INITIAL)의 `Japan Startup Finance`입니다. 2026년 1월 공개된 2025년판 기준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2025년 | 비고 |
|---|---|---|
| 자금조달 총액(부채 제외) | 7,613억 엔 | 전년 집계와 비슷한 수준 |
| 조달 기업 수 | 2,700개사 | 전년 대비 약 6% 감소 |
| 기업당 조달액 중앙값 | 6,240만 엔 | 전년 7,760만 엔에서 하락 |
| 기업당 조달액 평균 | 약 3.1억 엔 | 전년과 같은 수준 |

총액은 버티고 있지만 중앙값이 내려갔습니다. 소수 기업에 큰돈이 몰리고 나머지는 작아지는 선별 국면입니다. 경제산업성 자료에 따르면 조달액 추이는 2022년 9,909억 엔, 2023년 8,284억 엔, 2024년 8,828억 엔, 2025년 7,613억 엔입니다. 2027년도 10조 엔이라는 정부 목표와는 거리가 큽니다.

> **같은 해 수치가 자료마다 다른 이유**
> 스피다 통계는 나중에 확인된 조달이 추가되면서 과거 연도 금액이 올라갑니다. 2024년 수치가 발표 시점에 따라 7,793억 엔 또는 8,828억 엔으로 다르게 인용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비교할 때는 같은 시점에 집계한 숫자끼리 보십시오.

단계별로는 2025년 시리즈 A가 1,391억 엔(501개사), 시리즈 B가 1,924억 엔(312개사), 시리즈 D 이후가 1,053억 엔(104개사)였습니다. 2025년 최대 조달은 200억 엔대였습니다. 라운드 규모의 감은 [일본 투자유치 실무](https://sjc.company/guide/funding/fundraising-practice/)에서 다룹니다.

## 누가 투자하나 — 투자자 유형 다섯 가지

2025년 투자 주체별 금액은 VC 2,973억 엔(전년 대비 8% 감소), 사업법인 1,480억 엔(320억 엔 증가), 금융기관 367억 엔입니다. VC가 줄고 사업회사가 늘었다는 점이 한국과 다른 흐름입니다.

| 유형 | 특징 | 스타트업이 기대할 것 |
|---|---|---|
| 독립계 VC | 금융·사업회사에 속하지 않은 운용사. 리드 투자를 맡는 경우가 많음 | 라운드 구성, 후속 투자자 소개 |
| 금융계 VC | 은행·증권·보험 그룹 계열. 전국 지점망 보유 | 그룹 거래처 소개, 대출·상장 연계 |
| CVC·사업법인 | 사업회사의 투자 조직 또는 본체 직접 투자 | 실증, 판로, 공동 개발 |
| 대학계 VC | 국립대 등이 설립한 운용사. 연구 성과 사업화 중심 | 딥테크 초기 자금, 연구 인프라 |
| 정부계 | 산업혁신투자기구(JIC),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SMRJ), 일본정책투자은행(DBJ) 등 | 민간 펀드에 대한 LP 출자, 대형 성장 자금 |

정부계는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기보다 민간 펀드에 돈을 대는 역할이 큽니다. 5개년 계획에 따라 2022년도에 SMRJ에 200억 엔 출자, JIC의 2,000억 엔 신규 펀드, 과학기술진흥기구(JST) 988억 엔 기금,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1,000억 엔 기금이 마련됐습니다. 스피다 집계로 2025년 신규 결성 펀드는 150개, 4,747억 엔이었고, 금액이 확인된 83개 펀드의 규모 중앙값은 30억 엔입니다. 일본 VC 펀드가 작다는 점은 후기 단계 자금 부족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유형별 접근법은 [일본 VC·CVC 이해하기](https://sjc.company/guide/funding/vc-cvc/)에서 이어집니다.

## 도쿄에 얼마나 몰려 있고, 지방 거점은 어디인가

2026년 5월 정부 패키지는 스타트업 자금조달액의 약 80%가 도쿄에 집중돼 있다고 밝힙니다(Japan Startup Finance 2024 기준). 반면 창업 자체는 퍼지고 있어, 2023년도에서 2024년도 사이 대학발 스타트업 증가분의 약 57%가 도쿄도 밖에서 나왔습니다.

내각부는 2025년 6월 제2기 `スタートアップ・エコシステム拠点都市(스타트업 에코시스템 거점 도시)` 13곳을 선정했습니다. 제1기 8곳에 5곳이 새로 더해졌습니다.

| 구분 | 지역 |
|---|---|
| 글로벌 거점 도시(8) | 삿포로·홋카이도, 센다이·도호쿠, 도쿄, 중부(Central Japan), 오사카·교토·효고 고베, 히로시마, 기타큐슈, 후쿠오카 |
| NEXT 글로벌 거점 도시(5) | 호쿠리쿠, 나가노·니가타, 세토우치, 구마모토, 오키나와 |

거점 도시는 해외 창업자 창구, 창업 비자, 실증 지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별 프로그램은 [지자체의 해외 스타트업 유치 프로그램](https://sjc.company/guide/funding/local-governments/)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 알아 둘 정부·도쿄도 프로그램

**J-Startup.** 경제산업성이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해 민관이 집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3월 제5차로 31개사가 추가됐습니다. 투자자나 대기업과 이야기할 때 "J-Startup 기업"이라는 표현이 신뢰의 표지로 쓰이므로 의미를 알아 두면 좋습니다. 홋카이도, 도호쿠 등 지역판도 있습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GSC) 구상.** 세계의 인재와 투자를 끌어들여 딥테크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잇는 거점을 만들려는 정부 구상입니다. 정부 방침은 도쿄도 메구로구와 시부야구에 걸친 국유지에 플래그십 거점을 짓고, 인가법인 형태의 운영 법인을 세워 운영을 맡기는 것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내각부는 플래그십 거점 정비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열고(제3회 2026년 8월) 시설 개소에 앞선 선행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운영 법인은 2027년도 초 설립이 정부 목표입니다.

**SusHi Tech Tokyo.** 도쿄도가 주최하는 스타트업 행사입니다. 2026년에는 4월 27~29일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렸습니다. 공식 리포트에 따르면 103개 국가·지역에서 60,779명(온라인 참가 제외)이 참가했고 798개 스타트업이 출전했으며 상담은 25,140건이었습니다. 다음 회는 2027년 5월 20~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해외 스타트업이 일본 대기업과 투자자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창구입니다.

**Tokyo Innovation Base(TIB).** 도쿄도가 유라쿠초(지요다구 마루노우치 3-8-3)에 운영하는 스타트업 거점입니다. 교류·행사 공간, 시제품 제작 공간(FAB), 테스트 판매 매장(SHOP)이 있고, 이중언어 직원이 외국 기업·외국인의 진출 상담을 영어로 원스톱 지원합니다. 평일 10~21시, 주말·공휴일 10~17시에 엽니다.

> **처음 일본에 가는 팀의 동선**
> 행사 참가만으로는 관계가 남지 않습니다. 방문 전에 만날 투자자와 사업회사를 정하고, 일본어 한 장짜리 소개 자료를 준비하고, 귀국 후 일주일 안에 후속 메일을 보내는 것까지를 한 묶음으로 계획하십시오. 메일 작성법은 [비즈니스 메일과 경어](https://sjc.company/guide/culture/email-keigo/)에 있습니다.

## 생태계의 약점도 알아 두기

일본 정부 자료가 드는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후기 단계 대형 자금이 얇고, 해외 투자자의 참여가 적으며, 상장 후 성장이 더딘 기업이 많습니다. 그로스 시장 상장사의 시가총액 중앙값은 약 60억 엔입니다. 이 문제의식이 상장 유지 기준 강화와 M&A 장려로 이어지고 있고, 엑싯을 설계할 때 직접 영향을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에서의 엑싯](https://sjc.company/guide/funding/listing-and-exit/)을 보십시오.

한국 스타트업에게 이 약점은 양면입니다. 큰 라운드를 일본에서만 채우기는 어렵지만, 사업회사 투자가 늘고 있어 판로와 자금을 함께 얻는 길은 넓어졌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일본 스타트업 투자 시장은 한국보다 큽니까?**

2025년 일본 스타트업 자금조달은 7,613억 엔(스피다 집계, 부채 제외)입니다. 집계 기준이 달라 한국 통계와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일본은 건수는 많지만 기업당 중앙값이 6,240만 엔으로 작고, 후기 단계 대형 자금이 부족하다는 점이 정부 자료에서도 과제로 지적됩니다.

**Q. 일본에는 어떤 종류의 투자자가 있습니까?**

독립계 VC, 은행·증권·보험 계열의 금융계 VC, 사업회사가 운영하는 CVC, 대학 계열 VC, 정부계 펀드가 있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사업회사와 금융그룹 계열의 비중이 큰 편입니다.

**Q. 도쿄가 아닌 도시에서 시작해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정부가 선정한 13개 거점 도시가 있고 후쿠오카, 오사카, 교토 등은 해외 창업자 창구를 운영합니다. 다만 투자자와 대기업 본사는 도쿄에 몰려 있으므로 투자유치가 목적이면 도쿄 접점이 필요합니다.

**Q. J-Startup은 해외 스타트업도 선정됩니까?**

J-Startup은 일본 정부가 일본 스타트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3월 제5차로 31개사가 추가됐습니다. 해외 법인이 직접 대상이 되는 제도는 아니므로, 해외 스타트업은 지자체·JETRO의 유치 프로그램을 보는 편이 맞습니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확인
- 자금조달 통계, 거점 도시, 정부·도쿄도 프로그램의 내용은 아래 공식 자료와 통계에 근거합니다. 투자자 유형별 특징, 행사 활용법, 한국 스타트업 관점의 해석은 일반적인 실무 관점입니다.
1. スピーダ スタートアップ情報リサーチ(旧INITIAL, ユーザベース): [スピーダ — 選別と延長戦が進む 2025年スタートアップ資金調達動向 (Japan Startup Finance 2025, 2026-01-19)](https://initial.inc/articles/japan-startup-finance-2025) — 확인한 내용: 2025년 조달 7,613억 엔·2,700개사, 중앙값 6,240만 엔, 평균 3.1억 엔, VC 2,973억 엔·사업법인 1,480억 엔·금융기관 367억 엔, 신규 펀드 150개·4,747억 엔 (확인일 2026-10-04)
2. ユーザベース(Speeda): [Speeda — 「Japan Startup Finance 2025」速報を公開 (2026-01-20)](https://jp.ub-speeda.com/news/20260120/) — 확인한 내용: 7,613억 엔(부채 제외), 평균 3.1억 엔, 중앙값 6,240만 엔(전년 7,760만 엔) (확인일 2026-10-04)
3. 経済産業省(内閣官房 掲載): [経済産業省 — 日本のスタートアップエコシステムの現状評価 (第4回スタートアップ政策推進分科会 資料1, 2026-05-20)](https://www.cas.go.jp/jp/seisaku/nipponseichosenryaku/startup/dai4/shiryou1.pdf) — 확인한 내용: 조달액 추이(2022년 9,909억~2025년 7,613억 엔), 2025년 최대 조달 217억 엔, 대학발 스타트업 증가분의 약 57%가 도쿄도 밖, 그로스 시가총액 중앙값 약 60억 엔, 후기 단계 대형 자금 부족 (확인일 2026-10-04)
4. 内閣官房: [内閣官房 — スタートアップ総力創出パッケージ (2026-05-20)](https://www.cas.go.jp/jp/seisaku/nipponseichosenryaku/startup/startup_package.pdf) — 확인한 내용: 2027년도 투자 10조 엔 목표, SMRJ 200억 엔·JIC 2,000억 엔·JST 988억 엔·NEDO 1,000억 엔, 자금조달액 약 80% 도쿄 집중, 제2기 거점 도시 선정, GSC 운영 법인 2027년도 초 설립 목표 (확인일 2026-10-04)
5. 内閣府: [内閣府 — 第2期スタートアップ・エコシステム拠点都市の概況について](https://www8.cao.go.jp/cstp/openinnovation/ecosystem/2ndconcept.html) — 확인한 내용: 13개 거점 도시(글로벌 8, NEXT 글로벌 5)의 명단 (확인일 2026-10-04)
6. 内閣府: [内閣府 — グローバル・スタートアップ・キャンパス(GSC)構想](https://www8.cao.go.jp/cstp/campus/index.html) — 확인한 내용: 플래그십 거점 정비 전문가 회의 개최(제3회 2026-08-19), 선행 활동, 기본 설계 조달 공시(2026-09-18) (확인일 2026-10-04)
7. 内閣府: [内閣府 — グローバル・スタートアップ・キャンパス構想 基本方針(概要)](https://www8.cao.go.jp/cstp/campus/kihonhoushin_gaiyo.pdf) — 확인한 내용: 토지는 도쿄도 메구로구·시부야구에 걸친 국유지를 활용, 시설 개소·운영 법인 설립에 앞선 선행 연구·펠로십 사업 (확인일 2026-10-04)
8. 内閣府: [内閣府 — グローバル・スタートアップ・キャンパス構想の運営法人等について](https://www8.cao.go.jp/cstp/campus/management_corporation.pdf) — 확인한 내용: 시부야구·메구로구 국유지 활용 입지 방침과 이유, 선행 활동의 운영 법인 이관 방침 (확인일 2026-10-04)
9. 内閣府: [内閣府 — グローバル・スタートアップ・キャンパス(GSC)構想の概要について](https://www8.cao.go.jp/cstp/campus/gaiyo.pdf) — 확인한 내용: 도쿄 도내 국유지에 플래그십 거점 건설, 운영 법인은 인가법인으로 설립, 선행 활동 세 가지(국제 연구·사업화 지원·인재 육성) (확인일 2026-10-04)
10. 経済産業省(J-Startup事務局): [J-Startup — 「J-Startup」新たな選定企業を発表！～J-Startup 第5次選定～ (2025-03)](https://www.j-startup.go.jp/news/20250318.html) — 확인한 내용: J-Startup 제5차 선정 31개사 (확인일 2026-10-04)
11. 経済産業省(J-Startup事務局): [J-Startup — News 一覧](https://www.j-startup.go.jp/news/) — 확인한 내용: 지역판 J-Startup HOKKAIDO, J-Startup TOHOKU 등 (확인일 2026-10-04)
12. 東京都: [東京都 — SusHi Tech Tokyo 2026の最新情報 (2026-02)](https://www.metro.tokyo.lg.jp/information/press/2026/02/2026021612) — 확인한 내용: 2026-04-27~29 도쿄 빅사이트 개최 (확인일 2026-10-04)
13. SusHi Tech Tokyo 実行委員会(東京都): [SusHi Tech Tokyo 2026 オフィシャルレポート(概要版)](https://sushitech-startup.metro.tokyo.lg.jp/index/pdf/2026-official-report_summary_ja.pdf) — 확인한 내용: 2026-04-27~29 개최, 참가 60,779명(전회 43,705명), 103개 국가·지역, 출전 스타트업 798개사(전회 607개사), 상담 25,140건 (확인일 2026-10-04)
14. SusHi Tech Tokyo 実行委員会(東京都): [SusHi Tech Tokyo 公式サイト](https://sushitech-startup.metro.tokyo.lg.jp/) — 확인한 내용: 2026년 개최 보고 요약(출전 798개사, 상담 25,140건 이상, 참가 60,779명), 차기 2027-05-20~22 도쿄 빅사이트 개최 (확인일 2026-10-04)
15. 東京都: [Tokyo Innovation Base 公式サイト](https://tib.metro.tokyo.lg.jp/) — 확인한 내용: 주소(지요다구 마루노우치 3-8-3), 개관 시간, FAB·SHOP·교류 공간, 이중언어 직원의 원스톱 영어 지원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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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투자유치 -->

# 일본 VC·CVC 이해하기 — 누가, 왜, 어떤 경로로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나

> 일본에서 CVC와 사업회사 투자가 많은 이유,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한 공개 사례와 한일 공동 펀드, 소개·행사·액셀러레이터 등 접근 경로, 검토 기간과 일본 법인 요구 여부를 정리합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funding/vc-cvc/
- 기준일: 2026-10-05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12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은 공식 통계와 기관 발표를 기준일 현재로 요약한 것입니다. 투자 조건과 검토 기간은 투자자와 회사마다 다르며, 특정 투자자를 추천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


## 핵심 요약

- 2025년 일본 스타트업 투자에서 사업법인은 1,480억 엔으로 전년보다 320억 엔 늘었고, VC는 2,973억 엔으로 8% 줄었습니다.
- CVC의 목적은 재무 수익보다 사업 시너지인 경우가 많아, 투자 논의가 실증(PoC)·판매 제휴와 함께 진행됩니다.
- 한일 간에는 2024년 5월 결성식을 연 1억 달러 규모(결성 목표)의 정부 공동 펀드, 2025년 2월 조성 계획을 발표한 290억 원 규모의 한일 협력 글로벌펀드, 2023년 결성된 한일 공동운용(Co-GP) 펀드 등 한국 법인에 투자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습니다.
- 일본 투자자 접근은 소개가 기본이며, 일본 내 실적 1건이 있으면 대화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 일본 법인 설립을 요구하는지는 펀드 규약과 투자 목적에 따라 다르므로 첫 미팅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일본에는 왜 CVC가 많은가

`CVC(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털)`는 사업회사가 스타트업에 투자하려고 만든 조직이나 펀드입니다. 일본에서는 별도 펀드 없이 사업회사 본체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많아, 통계에서는 `事業法人(지교호진, 사업법인)`으로 묶어 봅니다.

스피다 집계로 2025년 사업법인의 스타트업 투자는 1,480억 엔으로 전년보다 320억 엔 늘었습니다. 같은 해 VC 투자는 2,973억 엔으로 8% 줄었고 금융기관은 367억 엔이었습니다. 사업회사 쪽 돈이 늘어난 배경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신사업 압박.** 인구가 줄어드는 내수에서 기존 사업만으로는 성장이 어렵습니다. 자체 개발보다 외부 기술을 들여오는 편이 빠릅니다.
- **세제.** `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促進税制(오픈이노베이션 촉진 세제)`는 사업회사의 스타트업 출자에 세제 혜택을 주고, 5개년 계획 이후에는 스타트업을 M&A로 인수할 때도 적용되도록 넓어졌습니다.
- **자본 효율 요구.** 도쿄증권거래소가 2023년 3월 프라임·스탠더드 시장 상장사에 자본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을 요청하면서, 쌓아 둔 현금을 성장 투자에 쓰라는 압력이 커졌습니다.

## CVC는 무엇을 얻으려고 투자하나

VC가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을 목표로 한다면, CVC는 **자사 사업과의 시너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 항목 | 독립계 VC | CVC·사업법인 |
|---|---|---|
| 1차 목적 | 재무 수익 | 사업 시너지, 기술·시장 정보 |
| 검토 주체 | 투자팀과 투자위원회 | 투자팀 + 관련 사업부 + 본사 결재 |
| 투자 전 단계 | 사업 계획과 지표 검증 | 실증(PoC), 판매 제휴 논의가 선행되기도 함 |
| 스타트업이 얻는 것 | 라운드 구성, 후속 투자 | 판로, 레퍼런스, 공동 개발 |

CVC와의 대화는 투자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사업부와 실증을 먼저 하고, 결과가 좋으면 투자 조직이 합류하는 순서가 흔합니다. 이 경로는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https://sjc.company/guide/channels/open-innovation/)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CVC 투자에서 확인할 조건**
> 사업 제휴와 투자가 한 번에 묶이면 조건이 섞이기 쉽습니다. 독점 판매권, 경쟁사와의 거래 제한, 우선협상권, 정보 제공 의무가 투자 계약이나 부속 합의에 들어가 있는지 따로 확인하십시오. 계약 관행은 [일본의 계약 실무](https://sjc.company/guide/culture/contract-practice/)를 참고하십시오.

##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일본 투자자는 누구인가

개별 투자자를 추천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사실을 바탕으로 **유형**을 소개합니다.

| 유형 | 공개된 사실 | 발표·보도 시점 |
|---|---|---|
| 한일 정부 공동 펀드 | 2024년 5월 도쿄에서 결성식. 1억 달러 규모로 결성할 예정이라고 발표. 한국 모태펀드가 500만 달러, 일본 산업혁신투자기구(JIC)와 민간 투자자가 출자. 한국 기업에 최소 500만 달러 이상 의무 투자 계획. | 2024년 5월 정부 발표 |
| 한일 협력 글로벌펀드 | 2025년 2월 도쿄 투자 서밋에서 한국벤처투자와 한국·일본 VC 각 1곳이 업무협약을 체결. 290억 원 규모(모태펀드 출자 40억 원)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발표. 두 VC가 공동운용하며 AI·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한국·일본 스타트업에 투자. 2024년의 1억 달러 펀드와는 별개의 펀드 | 2025년 2월 정부 발표 |
| 한일 공동운용(Co-GP) 펀드 | 일본 VC와 한국 금융그룹 계열 VC가 2023년 공동운용 펀드를 결성. 일본 70%·한국 30% 비율로 투자, 2호 펀드도 계획 | 2026년 4월 보도 |
| 한국에 진출한 일본 VC | 2012년 한국에 진출한 일본 VC가, 제품-시장 적합성이 검증됐고 일본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을 크로스보더 투자 대상으로 본다는 방침을 공개 | 2026년 4월 보도 |
| 모태펀드 글로벌펀드 출자 운용사 | 한국벤처투자(KVIC)의 2025년 글로벌펀드 13개 운용사 중 1곳이 일본 소재. 글로벌펀드는 모태펀드 출자액 이상을 한국 기업에 투자할 의무가 있음 | 2025년 8월 정부 발표 |

모태펀드 글로벌펀드를 통해 2013년부터 652개 한국 벤처·스타트업이 1조 3,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2025년 8월 기준). 일본 소재 운용사가 포함돼 있으므로, 한국벤처투자가 공개하는 운용사 명단을 보고 한국 투자 의무가 있는 펀드부터 접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한국산업은행(KDB)은 2024년 도쿄증권거래소의 `東証 アジア スタートアップ ハブ(도쇼 아시아 스타트업 허브)`에 파트너로 참가해, 한국 스타트업의 일본 시장 진입부터 장래 상장까지를 잇는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 프로그램은 [한국 측 지원사업](https://sjc.company/guide/support/korea-programs/)에 모았습니다.

## 어떤 경로로 접근해야 하나

일본 투자자에게 콜드 메일이 통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누가 소개했는지가 첫 심사입니다. 자세한 배경은 [신뢰와 레퍼런스](https://sjc.company/guide/culture/trust-and-references/)를 보십시오.

1. **기존 주주와 한국 측 기관의 소개** — 한국 투자자 중 일본 LP나 공동 투자 경험이 있는 곳, 모태펀드 글로벌펀드 운용사, K-스타트업센터 도쿄(도라노몬 소재)가 출발점입니다.
2. **행사** — 도쿄도의 SusHi Tech Tokyo는 2026년 798개 스타트업이 출전하고 상담 25,140건이 이뤄졌습니다(공식 리포트). 사전 매칭 시스템으로 미팅을 잡고 가야 의미가 있습니다.
3. **액셀러레이터·지자체 프로그램** — 지자체와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수료 후 투자자 데모데이로 이어집니다. [지자체 유치 프로그램](https://sjc.company/guide/funding/local-governments/)을 참고하십시오.
4. **사업 제휴 선행** — 일본 사업회사와 실증을 먼저 하고 그 회사의 투자 조직이나 거래 은행 계열 VC를 소개받는 경로입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성사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 **일본 내 실적 1건의 무게**
> 일본 투자자는 본국에서의 검증을 먼저 보고, 그다음 일본에서 통한다는 증거를 찾습니다. 유료 실증 1건이나 일본 고객 1곳이 있으면 같은 덱으로도 반응이 달라집니다. 투자유치와 영업을 따로 계획하지 말고 실적을 먼저 만드는 순서로 잡으십시오.

## 검토 기간과 일본 법인 요구

**검토 기간.** 검토 기간은 구조적으로 CVC가 더 깁니다. 투자팀이 결정해도 관련 사업부의 의견과 본사의 `稟議(링기, 사내 품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재 단계와 다음 투자위원회 일정을 초기에 물어보면 일정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말인 3월 전후에는 결재가 몰리거나 밀립니다.

**일본 법인 요구.** 투자자마다 다릅니다.

- 국내 투자 전용으로 결성된 펀드는 일본 법인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해외 투자 한도가 있는 펀드, 한일 공동 펀드는 한국 법인에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 CVC는 본체 직접 투자인 경우 제약이 적지만, 일본 사업을 맡을 법인이 일본에 있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본사와 일본 법인 중 어디로 투자받을지, 본사를 일본으로 옮기는 플립이 필요한지는 [일본 투자유치 실무](https://sjc.company/guide/funding/fundraising-practice/)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일본 VC는 한국 법인에 직접 투자합니까?**

가능한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가 있습니다. 해외 투자 비중을 규약으로 정해 둔 펀드, 한국에 거점을 둔 운용사, 한일 공동 펀드는 한국 법인에 투자한 공개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 전용 펀드는 일본 법인을 전제로 합니다. 첫 미팅에서 투자 가능 지역과 법인 요건을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Q. CVC 투자를 받으면 그 회사와만 거래해야 합니까?**

계약에 독점 조항이 없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업계 경쟁사가 거래를 꺼릴 수 있고, 우선협상권이나 정보 제공 의무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 계약과 사업 제휴 계약을 분리해 조건을 각각 검토하십시오.

**Q. 매출이 얼마쯤 되면 일본 투자자를 만날 만합니까?**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제품-시장 적합성이 확인되고 일본 내 실적이 1건이라도 있으면 CVC·초기 투자자와 대화가 성립하고, 일본 매출이 꾸준히 나오는 단계에서 시리즈 라운드 논의가 현실적입니다. 실적 없이 투자부터 구하면 대부분 '검토하겠다'에서 멈춥니다.

**Q. 일본 투자 검토는 얼마나 걸립니까?**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 독립계 VC는 투자위원회 일정에 따라 움직이고, CVC는 사업부 검토와 본사 품의를 거치므로 더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첫 접촉부터 납입까지 여유 있게 반년 안팎을 잡고, 상대의 결재 단계를 미리 물어보십시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 실무 경험
- 투자 금액과 펀드·기관 관련 사실은 아래 공식 자료와 언론 보도에 근거합니다. 사업회사 투자가 늘어난 배경, VC와 CVC의 비교, 접근 경로, 검토 기간, 일본 법인 요구에 관한 설명은 공식 통계가 아니라 일반적인 실무 관점과 해석입니다.
1. スピーダ スタートアップ情報リサーチ(旧INITIAL, ユーザベース): [スピーダ — 選別と延長戦が進む 2025年スタートアップ資金調達動向 (Japan Startup Finance 2025, 2026-01-19)](https://initial.inc/articles/japan-startup-finance-2025) — 확인한 내용: 2025년 사업법인 1,480억 엔(+320억 엔), VC 2,973억 엔(-263억 엔, -8%), 금융기관 367억 엔 (확인일 2026-10-04)
2. 内閣官房: [内閣官房 — スタートアップ総力創出パッケージ (2026-05-20)](https://www.cas.go.jp/jp/seisaku/nipponseichosenryaku/startup/startup_package.pdf) — 확인한 내용: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세제의 스타트업 M&A 적용, 2026년도 세제 개정에서의 확충 (확인일 2026-10-04)
3. 東京証券取引所: [日本取引所グループ — 資本コストや株価を意識した経営の実現に向けた対応(プライム・スタンダード市場)](https://www.jpx.co.jp/equities/follow-up/02.html) — 확인한 내용: 2023-03-31 프라임·스탠더드 전 상장사 대상 자본비용·주가를 의식한 경영 요청 (확인일 2026-10-04)
4. 중소벤처기업부(정책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한·일, 1억 달러 규모 첫 공동펀드 조성…양국 스타트업 투자 (2024-05-10)](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9070) — 확인한 내용: 2024-05-10 한일 공동펀드 결성식, 1억 달러 규모 결성 예정, 모태펀드 500만 달러·JIC·민간 출자, 한국 기업 최소 500만 달러 의무 투자 계획 (확인일 2026-10-05)
5. 중소벤처기업부(정책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일본에서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창의성과 기술력 선보여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5-02-21)](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75719) — 확인한 내용: 2025-02-21 도쿄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 서밋, 한일 협력 글로벌펀드 업무협약, 290억 원 규모 조성 예정(모태펀드 40억 원), 한일 VC 공동운용(Co-GP) (확인일 2026-10-04)
6. 중소벤처기업부(정책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중기부, 글로벌펀드 13개 운용사 선정…2조 4000억 원 조성 목표 (2025-08-04)](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7042) — 확인한 내용: 13개 운용사(일본 소재 1곳 포함), 모태펀드 출자금 이상 한국 기업 투자 의무, 2013년 이후 652개사·1조 3,000억 원 (확인일 2026-10-04)
7. 이데일리: [이데일리 — 글로벌브레인, 한일 Co-GP 펀드로 韓 투자 확대 (2026-04-09)](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2535446645414480) — 확인한 내용: 일본 VC의 2012년 한국 진출, 2023년 한일 공동운용(Co-GP) 펀드 결성, 일본 70%·한국 30% 투자 비율, 2호 펀드 계획 (확인일 2026-10-04)
8. 東京証券取引所: [日本取引所グループ — 東証 アジア スタートアップ ハブ インタビュー: Korea Development Bank](https://www.jpx.co.jp/equities/listing-on-tse/startuphub/04-04.html) — 확인한 내용: KDB의 2024년 파트너 참가, 한국 스타트업의 일본 진입부터 도쿄증권거래소 상장까지 잇는 연계 (확인일 2026-10-04)
9. K-스타트업센터(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K-스타트업센터 — KSC 도쿄 센터 현황](https://k-startupcenter.org/kor/CMS/Contents/Contents.do?mCode=MN073) — 확인한 내용: KSC 도쿄의 소재지(도라노몬) (확인일 2026-10-04)
10. SusHi Tech Tokyo 実行委員会(東京都): [SusHi Tech Tokyo 2026 オフィシャルレポート(概要版)](https://sushitech-startup.metro.tokyo.lg.jp/index/pdf/2026-official-report_summary_ja.pdf) — 확인한 내용: SusHi Tech Tokyo 2026 출전 스타트업 798개사(전회 607개사), 상담 25,140건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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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투자유치 -->

# 일본 투자유치 실무 — IR 덱, 라운드 규모, J-KISS, 실사, 외환법 신고

> 일본어 IR 덱에서 달라지는 점, 2025년 라운드 규모 통계, J-KISS와 우선주 관행, 실사, 외환법(外為法) 대내직접투자 사전신고와 2026년 개정, 한국 본사·일본 법인 중 어디로 투자받을지를 정리합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funding/fundraising-practice/
- 기준일: 2026-10-05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12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은 공식 통계와 기관 발표를 기준일 현재로 요약한 것입니다. 투자 조건과 검토 기간은 투자자와 회사마다 다르며, 특정 투자자를 추천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


## 핵심 요약

- 2025년 일본 스타트업의 기업당 조달액 중앙값은 6,240만 엔이며, 시리즈 A에는 501개사에 1,391억 엔, 시리즈 B에는 312개사에 1,924억 엔이 들어갔습니다.
- 시드 단계에서는 J-KISS(무료 공개된 신주예약권형 투자 계약 양식, 현행 2.0판)가 널리 쓰입니다.
- 외국 투자자가 일본 비상장 회사 주식을 취득하면 1주부터 외환법상 대내직접투자에 해당하고, 지정 업종이면 사전신고가 필요합니다.
- 개정 외환법이 2026년 5월 29일 성립, 6월 5일 공포됐고 2027년 1월 4일 시행됩니다. 지정 업종을 조정하는 정령·고시도 2026년 9월 16일 공포됐습니다.
- 한국 본사로 받을지 일본 법인으로 받을지는 투자자의 펀드 규약, 상장 계획, 세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에 정해야 합니다.

## 일본어 IR 덱은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한국에서 쓰던 덱을 그대로 번역하면 일본 투자자가 알고 싶은 것이 빠집니다. 바꿔야 할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한국 덱에서 흔한 방식 | 일본 투자자가 기대하는 것 |
|---|---|---|
| 시장 규모 | 글로벌 TAM 중심 | 일본 시장 규모와 산출 근거, 출처 |
| 경쟁 | 글로벌 경쟁사 비교표 | 일본에서 지금 쓰이는 대체 수단과 기존 벤더 |
| 실적 | 한국 고객 로고 | 한국 실적 + 일본 내 실증·도입 실적 |
| 판매 | 직판 계획 | 일본 판매 경로(대리점, SIer, 제휴사)와 담당 체제 |
| 표현 | 강한 단정, 큰 목표 | 근거 있는 수치, 보수적 가정, 리스크 명시 |

`導入実績(도뉴 짓세키, 도입 실적)`은 덱에서 가장 무게가 실리는 페이지입니다. 일본 고객이 없다면 한국 실적을 업종과 규모가 비슷한 일본 기업에 빗대어 설명하십시오. 통역을 거치는 미팅이 많으므로 슬라이드 하나에 메시지 하나, 숫자에는 단위와 기준일을 적습니다. 미팅 진행 방식은 [미팅 매너](https://sjc.company/guide/culture/meeting-manners/)에 있습니다.

## 라운드 규모와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인가

스피다의 2025년 집계(2026년 1월 공개) 수치입니다.

| 구분 | 총액 | 기업 수 | 전년(2025년 1월 집계) |
|---|---|---|---|
| 전체 | 7,613억 엔 | 2,700개사 | 7,793억 엔, 2,869개사 |
| 시리즈 A | 1,391억 엔 | 501개사 | 1,684억 엔, 519개사 |
| 시리즈 B | 1,924억 엔 | 312개사 | 1,726억 엔, 351개사 |
| 시리즈 D 이후 | 1,053억 엔 | 104개사 | 985억 엔, 89개사 |

전체 기준 기업당 조달액은 평균 3.1억 엔, 중앙값 6,240만 엔입니다. 기업 수에는 금액이 공개되지 않은 조달도 포함되므로 총액을 기업 수로 나눠 단계별 평균을 구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평균은 대형 조달에 끌려 올라가므로 감을 잡을 때는 중앙값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계별 밸류에이션 중앙값은 스피다의 Japan Startup Finance 본 보고서(유료)에 실립니다.

엑싯 쪽 숫자도 밸류에이션 논리에 영향을 줍니다. 경제산업성 자료에 따르면 그로스 시장 상장사의 시가총액 중앙값은 약 60억 엔입니다. 상장 후 5년 뒤 시가총액 100억 엔이라는 새 기준이 2030년부터 적용되므로, 투자자는 "100억 엔을 넘길 수 있는 회사인가"를 초기부터 묻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에서의 엑싯](https://sjc.company/guide/funding/listing-and-exit/)에 있습니다.

## J-KISS와 우선주는 어떻게 쓰이나

**J-KISS.** 일본 시드 투자용으로 공개된 투자 계약 양식으로, 널리 쓰입니다. 독립계 VC인 Coral Capital이 관리하며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4월 1.0판, 2022년 4월 2.0판이 공개됐습니다.

- 형식은 `新株予約権(신카부 요야쿠켄, 신주예약권)`입니다. 지금은 돈만 넣고, 다음 주식 발행 라운드에서 주식으로 바뀝니다.
- 밸류에이션 자체가 아니라 상한인 `バリュエーションキャップ(밸류에이션 캡)`을 정합니다. 2.0판부터 캡이 포스트머니 기준으로 바뀌어 희석률을 계산하기 쉬워졌습니다.
- `ディスカウント(할인)` 조항도 있습니다. 전환가액은 다음 라운드 발행가액에 할인을 적용한 금액과 캡 기준 금액 가운데 낮은 쪽입니다. 양식의 기본값은 20% 할인(발행가액의 0.8배)이고, 당사자가 바꿀 수 있는 항목입니다.
- 전환의 기준이 되는 적격 자금조달은 양식상 1억 엔 이상의 주식 발행입니다.
- 전환 전에 회사가 인수되면 투자자는 투자금의 2배 또는 캡 기준 전환 중 하나를 받는 구조입니다.

J-KISS는 일본 회사법을 전제로 하므로 일본 법인이 발행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우선주.** 시리즈 A 이후에는 `優先株式(유센 카부시키, 우선주식)`이 일반적입니다. 잔여재산 우선분배권, 전환권, 희석 방지 조항, 간주 청산 조항이 들어가는 점은 한국·미국과 같습니다. 일본에서 따로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종류주식의 내용이 정관과 등기에 기재된다는 점, 그리고 투자 계약·주주 간 계약·재산분배 합의가 별도 문서로 나뉘는 관행입니다. 조건은 건마다 다르므로 일본 스타트업 투자를 다뤄 본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실사에서는 무엇을 보나

일본 투자자의 `デューデリジェンス(듀 딜리전스, 실사)`는 사업·재무·법무 세 갈래로 진행됩니다. 한국 스타트업이 자주 막히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한국어 계약서·정관·주주명부의 일본어 또는 영어 요약본
- [ ] 한국 본사와 일본 법인 사이의 거래 조건(이전가격, 라이선스 계약)
- [ ] 지식재산권의 귀속, 일본 상표 출원 여부 — [상표·지식재산](https://sjc.company/guide/setup/trademark-ip/)
- [ ]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상태 — [개인정보보호법(APPI)](https://sjc.company/guide/setup/privacy-appi/)
- [ ] 반사회적 세력과 무관하다는 확약(`反社チェック`, 한샤 체크)
- [ ] 일본 직원의 고용 계약과 사회보험 가입 — [채용과 노무](https://sjc.company/guide/setup/hiring-labor/)

반사회적 세력 배제 확인은 일본 투자 계약과 거래 계약에 거의 예외 없이 들어갑니다. 주주와 임원이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외환법 사전신고는 언제 필요한가

`外為法(가이타메호,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은 외국 투자자의 일본 기업 투자를 `対内直接投資(다이나이 초쿠세쓰 도시, 대내직접투자)`로 규율합니다. 한국 본사가 일본 자회사를 세우거나 증자하는 것, 외국 투자자가 일본 스타트업 주식을 사는 것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 구분 | 내용(2026년 10월 기준) |
|---|---|
| 대상 행위 | 비상장 회사는 주식 1주 취득부터, 상장 회사는 1% 이상 취득부터 |
| 사전신고 | 투자 대상 회사(자회사 포함)의 사업에 지정 업종이 하나라도 포함되면 필요. 사업 규모는 무관. 수리 후 원칙 30일간 투자 금지(단축될 수 있고, 최장 5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음) |
| 지정 업종의 예 | 무기·항공기·원자력·우주, 전력·가스·통신, 반도체 제조 장치, 정보처리 관련 기기·소프트웨어 제조업, 정보 서비스 관련업 등 |
| 사후보고 | 지정 업종이 아니면 사전신고는 필요 없고, 지분 10% 이상 취득 시 사후보고. 기한은 재무성·일본은행 안내 참조 |
| 창구 | 일본은행을 거쳐 재무성과 사업 소관 부처에 제출 |

스타트업에 중요한 점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정보처리 서비스가 지정 업종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자회사의 정관상 사업 목적에 이런 업종이 들어가면, 설립이나 증자 전에 사전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납입 일정이 한 달가량 밀릴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십시오.

> **2026년 외환법 개정 — 시행 전후를 구분하십시오**
> 대내직접투자 심사 제도를 고치는 개정 외환법이 2026년 5월 29일 성립해 6월 5일 공포됐고, 2027년 1월 4일 시행됩니다. 일본 기업 주식을 가진 외국 회사를 인수하는 간접 취득, 위험도가 높은 투자자의 지정 업종 밖 투자에 대한 사후 조치, 리스크 경감 조치의 명확화가 담겼습니다. 2026년 6월 29일에는 재무성과 국가안전보장국이 공동 의장을 맡는 대일외국투자위원회(JFIC)가 출범했습니다.
>
> 지정 업종도 바뀝니다. 재무성은 2026년 9월 16일 관련 정령·성령·고시를 공포했고, 시행은 2027년 1월 4일, 전면 적용은 2월 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업 등은 사이버 보안 등의 관점에서 지정 업종 대상을 한정해 열거하고 나머지는 지정 업종에서 뺍니다. 코어 업종에 해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금의 취급을 유지합니다. 위 표는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
> 개정 고시(2026년 9월 16일)는 수탁 개발·임베디드·패키지 소프트웨어업과 정보처리 서비스업을 통째로 지정하던 방식을 없애고, 다음과 같은 사업만 지정 업종으로 열거합니다. 스타트업과 관련이 큰 항목만 추렸습니다.
>
> - **사이버 보안** — 보안 감시·탐지, 취약성 진단, 디지털 포렌식, 단말 원격 관리, 보안 대책 소프트웨어·서비스. 입력 내용을 외부 서버로 보내 변환하는 일본어 입력 소프트웨어도 포함
> - **중요 인프라용** — 전력·가스·수도·통신·철도 등 열거된 업종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용으로 특별히 설계한 프로그램, 경제안보추진법상 특정사회기반사업자에게 특정중요설비나 그 유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 **클라우드 기반 기술** — 클라우드 서비스에 쓰이는 가상화, 암호키 생성·관리, 인증·접근 권한 관리 기술을 보유한 사업. 서버 호스팅, 시스템·앱 구축의 기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 - **AI** — 기계학습용 연산 처리 장치 이용의 효율화, 학습 데이터 정형·가공의 효율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구현하거나 그 출력을 고도화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기술을 보유한 사업.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
> - **데이터** —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다루기 위해 특별히 설계한 프로그램, 영업비밀로 관리되는 비공개 기술정보를 다루기 위해 특별히 설계한 프로그램, 스스로 수집한 지리공간·지도 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용 프로그램
> - **반도체·특정중요물자** — 집적회로·반도체 소자를 동작시키기 위해 특별히 설계한 프로그램(PC·통신기기 등 제품을 동작시키는 프로그램은 제외), 반도체·축전지·공작기계·로봇 등 열거된 물자의 설계·제조용 프로그램, 그 공급망을 가시화·분석하는 프로그램
> - **행정기관용** — 중요경제안보정보 보호활용법상 행정기관이 쓰도록 특별히 설계한 시스템·서비스용 프로그램
>
> 여기에 들지 않는 일반 업무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정보처리 서비스는 시행 후 지정 업종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무기·항공기·우주 관련 프로그램, 외환법상 수출 관리 대상 기술을 보유한 소프트웨어업처럼 따로 지정된 항목이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등록 대상인 인터넷 서비스는 종전대로 지정 업종에 남습니다. 각 항목에는 단서와 제외 규정이 붙어 있으므로 자사 사업의 해당 여부는 고시 원문으로 확인하고, 애매하면 재무성·사업 소관 부처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일본 투자자가 한국 본사에 투자할 때는 한국의 외국인투자 신고 절차가 적용됩니다. 한국 측 절차는 거래 은행이나 KOTRA에 문의하십시오.

## 한국 본사와 일본 법인, 어디로 투자받나

세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 구조 | 맞는 경우 | 주의할 점 |
|---|---|---|
| 한국 본사로 투자 | 해외 투자가 가능한 펀드, 한일 공동 펀드, 전략적 투자 | 투자자 수가 제한됨. 엑싯은 한국 상장·M&A 중심 |
| 일본 자회사로 투자 | 일본 사업만 떼어 키우는 경우, 합작 | 본사 주주와 이해 충돌, 기술 라이선스 조건 정리 필요 |
| 플립(일본 법인을 모회사로) | 일본 상장을 목표로 하고 일본 매출 비중이 큰 경우 | 주주 전원의 주식 교환, 양국 세무, 시간과 비용 |

`플립`은 한국 법인 주주들이 주식을 일본 법인 주식으로 바꿔 일본 법인이 모회사가 되는 구조 변경입니다. 일본 국내 전용 펀드의 투자를 받고 도쿄증권거래소 상장을 노릴 때 선택됩니다. 한국인 창업자가 2017년 설립한 기업용 AI 스타트업의 지주회사(일본 주식회사)가 2026년 9월 30일 그로스 시장 상장 승인을 받은 것이, 일본 법인을 상장 주체로 둔 최근 사례입니다. 다만 이 회사는 한국 법인을 플립한 경우가 아닙니다. 상장 신청 서류에 따르면 창업 회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인이었고, 2021년 11월 도쿄에 지주회사를 세운 뒤 12월에 지주회사 주식을 대가로 하는 삼각합병으로 일본 지주회사를 모회사로 만들었습니다. 한국 법인과 일본 법인은 그 아래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미국 세법상 인버전 세제가 적용돼 미국에도 법인으로서 세무 신고를 합니다. 모회사를 옮긴 뒤에도 원래 나라의 세무가 따라올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플립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주식 교환에 따른 양도세, 한국 정책자금·인증의 유지 여부, 기존 투자자 동의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세무는 [일본 세금 기초](https://sjc.company/guide/setup/tax-basics/), 법인 형태는 [법인 형태 비교](https://sjc.company/guide/setup/entity-types/)를 참고하십시오. 여기에 적은 내용은 일반론입니다. 세금과 절차는 회사의 주주 구성과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행 전에 한국과 일본 양쪽의 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 얼마나 걸리나

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순서대로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개와 첫 미팅** — 소개자 확보에 걸리는 시간이 가장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2. **투자자 내부 검토** — CVC는 사업부 의견과 본사 품의가 더해집니다. [링기와 의사결정](https://sjc.company/guide/culture/ringi-decision/) 참고.
3. **실사와 계약 협상** — 한국어 자료의 번역, 양국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외환법 사전신고** — 해당하면 수리 후 원칙 30일의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5. **납입과 등기** — 일본 법인이면 증자 등기까지 마쳐야 끝납니다.

전체를 반년 안팎으로 잡고, 자금이 떨어지기 전에 여유를 두고 시작하십시오. 3월 결산기와 연말연시, 8월 중순 연휴에는 결재가 멈춥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일본 투자자용 IR 덱은 한국어 덱을 번역하면 됩니까?**

번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본 투자자는 일본 시장의 고객, 경쟁, 판매 경로, 일본 내 실적을 먼저 확인하므로 이 부분을 일본 기준으로 다시 써야 합니다. 과장된 표현을 줄이고 근거 수치와 출처를 적는 편이 신뢰를 얻습니다.

**Q. J-KISS는 한국의 SAFE와 같은 것입니까?**

취지는 비슷합니다. 밸류에이션 확정을 뒤로 미루고 빠르게 초기 자금을 넣는 방식입니다. 다만 J-KISS는 일본 회사법상 신주예약권으로 설계돼 있어 일본 법인이 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한국 법인이 일본 투자자에게서 받을 때는 한국법상 수단을 써야 합니다.

**Q. 한국 본사가 일본에 자회사를 세울 때도 외환법 신고가 필요합니까?**

네. 외국 법인이 일본 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대내직접투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이 지정 업종에 속하면 사전신고, 아니면 사후보고가 원칙입니다. 소프트웨어·정보처리 등은 지정 업종에 포함될 수 있고, 2027년 시행되는 개정으로 그 범위가 바뀌므로 설립 전에 확인하십시오.

**Q. 일본 상장을 노린다면 본사를 일본으로 옮겨야 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일본 법인을 지주회사로 두고 상장하는 구조가 많이 쓰입니다. 한국인 창업자가 세운 기업용 AI 기업의 지주회사가 2026년 9월 그로스 시장 상장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플립에는 주주 동의와 세무 문제가 따르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 실무 경험
- 라운드 통계, J-KISS 양식, 외환법 제도와 개정 일정, 상장 사례는 아래 공식 자료와 공개 자료에 근거합니다. IR 덱 구성, 계약·실사 관행, 투자 구조 비교, 소요 기간에 관한 설명은 일반적인 실무 관점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1. スピーダ スタートアップ情報リサーチ(旧INITIAL, ユーザベース): [スピーダ — 選別と延長戦が進む 2025年スタートアップ資金調達動向 (Japan Startup Finance 2025, 2026-01-19)](https://initial.inc/articles/japan-startup-finance-2025) — 확인한 내용: 2025년 조달 7,613억 엔·2,700개사, 중앙값 6,240만 엔, 시리즈 A 1,391억 엔·501개사, 시리즈 B 1,924억 엔·312개사, 시리즈 D 이후 1,053억 엔·104개사 (확인일 2026-10-04)
2. 経済産業省(内閣官房 掲載): [経済産業省 — 日本のスタートアップエコシステムの現状評価 (第4回スタートアップ政策推進分科会 資料1, 2026-05-20)](https://www.cas.go.jp/jp/seisaku/nipponseichosenryaku/startup/dai4/shiryou1.pdf) — 확인한 내용: 그로스 시장 시가총액 중앙값 약 60억 엔 (확인일 2026-10-04)
3. 内閣官房: [内閣官房 — スタートアップ総力創出パッケージ (2026-05-20)](https://www.cas.go.jp/jp/seisaku/nipponseichosenryaku/startup/startup_package.pdf) — 확인한 내용: 그로스 시장 상장 유지 기준(상장 5년 후 시가총액 100억 엔, 2025년 12월 개정, 2030년 적용 개시) (확인일 2026-10-04)
4. Coral Capital: [Coral Capital — J-KISS: 誰もが自由に使えるシード投資のための投資契約書](https://coralcap.co/j-kiss/) — 확인한 내용: J-KISS 무상 공개, 2016년 4월 1.0판·2022년 4월 2.0판, 신주예약권 형식, 포스트머니 밸류에이션 캡, 적격 자금조달 1억 엔 이상, 전환 전 인수 시 2배 상환 또는 캡 기준 전환 (확인일 2026-10-04)
5. Coral Capital: [Coral Capital — J-KISS 2.0 投資契約書ひな形(コメント解説付きバージョン, v2.01)](https://coral-resource.s3.ap-northeast-1.amazonaws.com/PostCap_J-KISS_v2.01_ja_withComments.docx) — 확인한 내용: 전환가액 산정(다음 라운드 발행가액×0.8과 포스트 캡 기준 금액 중 낮은 쪽), 할인 20%, 전환 기한 배정일부터 18개월 (확인일 2026-10-04)
6. 財務省: [財務省 — 対内直接投資審査制度について](https://www.mof.go.jp/policy/international_policy/gaitame_kawase/fdi/index.htm) — 확인한 내용: 제도 안내와 신고·보고 절차, 대일외국투자위원회(JFIC), 개정 관련 공지의 목록 (확인일 2026-10-04)
7. 財務省 国際局: [財務省 — 外国投資家による投資について－外為法に基づく対内直接投資審査制度－ (パンフレット, 2024-09)](https://www.mof.go.jp/policy/international_policy/gaitame_kawase/fdi/20240913fdi_3.pdf) — 확인한 내용: 비상장 1주 이상·상장 1% 이상 취득 시 사전신고, 지정 업종의 예, 수리 후 30일 투자 금지, 일본은행 경유 제출, 비지정 업종 10% 이상 사후보고 (확인일 2026-10-04)
8. 財務省: [財務省 広報誌ファイナンス — 対内直接投資審査制度の高度化について (令和8年8月号)](https://www.mof.go.jp/public_relations/finance/202608/202608d.html) — 확인한 내용: 개정 외환법 2026-05-29 성립·06-05 공포, 간접 취득·비지정 업종 사후 조치·리스크 경감 조치, 정보통신기술 관련 업종의 한정 방침, JFIC 2026-06-29 창설(재무성·국가안전보장국 공동 의장) (확인일 2026-10-04)
9. 財務省: [財務省 —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関係政令の整備等に関する政令」等について (2026-09-16)](https://www.mof.go.jp/policy/international_policy/gaitame_kawase/press_release/20260908204517.html) — 확인한 내용: 정령 2026-09-11 각의 결정, 정령·성령·고시 09-16 공포, 시행 2027-01-04·전면 적용 2027-02-03 예정 (확인일 2026-10-04)
10. 財務省: [財務省 — 2027年(令和9年)施行 外為法改正 関連資料 (概要資料 2026-09-16)](https://www.mof.go.jp/policy/international_policy/gaitame_kawase/fdi/20260914204008.html) — 확인한 내용: 개정법 시행일 2027-01-04(공포 후 1년 이내 정령으로 정하는 날), 소프트웨어업 등 지정 업종을 한정 열거하고 나머지는 비지정 업종화 (확인일 2026-10-04)
11. 財務省: [財務省ほか — 対内直接投資等に関する命令第三条第六項の規定に基づき財務大臣及び事業所管大臣が定める対内直接投資等を定める件等の一部を改正する告示 (令和8年9月16日, 新旧対照)](https://www.mof.go.jp/policy/international_policy/gaitame_kawase/fdi/260916_koukaiyou_kokuji01.pdf) — 확인한 내용: 개정 지정 업종 고시: 소프트웨어업(3911~3913)·정보처리 서비스업(3921) 일괄 지정 삭제, 별표 제1 제12호~제30호 한정 열거, 인터넷 부수 서비스업(4011~4013)의 취급 (확인일 2026-10-05)
12. 財務省: [財務省 — 対内直接投資審査制度の見直しについて(概要資料, 2026-09-16)](https://www.mof.go.jp/policy/international_policy/gaitame_kawase/fdi/260916_koukaiyou_gaiyou_nihongo.pdf) — 확인한 내용: 사전신고 업종 재검토 방침: 코어 업종 해당분 현행 유지, 그 밖의 지정 업종 한정 열거·나머지 비지정, 신고 건수 영향 한정적 전망 (확인일 2026-10-05)
13. 東京証券取引所(新規上場会社情報 掲載): [Allganize Holdings株式会社 — 新規上場申請のための有価証券報告書(Ⅰの部) (2026-09-30 提出)](https://www.jpx.co.jp/listing/stocks/new/t13vrt00000269d4-att/11AllganizeHoldings-1s.pdf) — 확인한 내용: 그룹 연혁: 2017-07 미국 설립, 2018-05 한국·2019-01 일본 법인, 2021-11 도쿄 지주회사 설립, 2021-12 삼각합병으로 본사 기능 이전, 본점 도쿄도 시부야구, 미국 인버전 세제 적용 (확인일 2026-10-05)
14. 東京証券取引所: [日本取引所グループ — 新規上場会社情報](https://www.jpx.co.jp/listing/stocks/new/index.html) — 확인한 내용: Allganize Holdings(주) 그로스 시장 상장 승인 2026-09-30, 상장 예정일 2026-11-04 (확인일 2026-10-04)
15. ZDNet Korea: [ZDNet Korea — 올거나이즈, 일본 증시 입성한다…11월 도쿄증권거래소 상장 (2026-10-01)](https://zdnet.co.kr/view/?no=20261001143854) — 확인한 내용: 한국인 창업자가 2017년 설립한 기업용 AI 기업, 지주회사의 그로스 시장 상장 승인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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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투자유치 -->

# 일본 지자체의 해외 스타트업 유치 프로그램 — 도쿄·후쿠오카·오사카·나고야 외

> 도쿄도, 시부야구, 후쿠오카시, 오사카·교토·고베, 요코하마, 나고야(STATION Ai), 삿포로, 센다이의 해외 스타트업 지원 창구를 대상·혜택·신청 창구 기준으로 비교하고 도시 선택 기준을 정리합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funding/local-governments/
- 기준일: 2026-10-05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6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4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은 공식 통계와 기관 발표를 기준일 현재로 요약한 것입니다. 투자 조건과 검토 기간은 투자자와 회사마다 다르며, 특정 투자자를 추천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


## 핵심 요약

- 일본 지자체는 무료 상담, 창업 비자, 거점 시설, 일본 기업 매칭, 세제·보조금의 다섯 가지를 조합해 해외 스타트업을 유치합니다.
- 도쿄도는 영어로 설립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창구와 유라쿠초의 Tokyo Innovation Base를 운영합니다.
- 후쿠오카시는 법인세 소득공제 18%와 법인시민세 면제를 묶은 스타트업 법인 감세를 운영하며, 2028년 3월 31일까지 지정받은 법인이 대상입니다.
- 나고야의 STATION Ai는 2024년 10월 문을 연 대형 거점으로, 2029년까지 스타트업 1,000개사 입주를 목표로 합니다.
- 보조금 금액과 모집 기간은 회계연도(4월~다음 해 3월)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공식 페이지의 최신 공고를 봐야 합니다.

## 지자체는 왜 해외 스타트업을 부르나

일본 정부는 2025년 6월 13개 지역을 제2기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거점 도시로 선정했습니다. 각 거점은 거점 형성 계획에 목표 지표를 두고 관리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도시에는 새 기업과 인재를 데려오는 일이 지역 정책의 핵심 과제입니다.

지자체가 내놓는 지원은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 종류 | 내용 | 한국 스타트업에 주는 의미 |
|---|---|---|
| 상담 창구 | 설립, 비자, 생활 상담. 대부분 무료 | 초기 정보 비용을 줄임 |
| 창업 비자 | 지자체가 사업 계획을 확인하면 요건을 갖추기 전에도 체류 가능 | 대표가 현지에서 준비할 시간 확보 |
| 거점 시설 | 코워킹, 등기 가능한 주소, 행사 | 사무실 계약 전 임시 거점 |
| 매칭·실증 | 지역 기업 소개, 실증 현장 제공 | 첫 레퍼런스 확보 |
| 세제·보조금 | 감세, 임차료·설립비 보조 | 초기 비용 절감. 조건과 기한이 엄격함 |

지자체의 소개에는 한 가지 장점이 더 있습니다. 일본 기업은 모르는 해외 회사의 연락에는 답하지 않아도, 시청이나 현청이 소개한 회사와는 만납니다. 공공 기관의 이름이 첫 신뢰를 대신해 주는 셈입니다.

## 도쿄도와 시부야구는 무엇을 제공하나

2026년 10월 기준 운영 중인 창구입니다.

| 프로그램 | 대상 | 혜택 | 신청 창구 |
|---|---|---|---|
| 비즈니스 컨시어지 도쿄 | 도쿄에서 창업·사업 전개를 검토하는 외국 기업 | 사업부터 생활까지 종합 상담. 법인 설립부터 판로 개척까지 절차 지원과 컨설팅, 전문가 소개, 비즈니스 매칭. 일영 이중언어 직원, 대면·온라인. 아시아 헤드쿼터 특구에 진출하는 기업에는 컨설팅이 무료 | Invest Tokyo. 아카사카 창구(아크모리빌딩 7층, JETRO 본부 내) |
| 도쿄 개업 원스톱 센터(TOSBEC) | 도쿄에서 법인을 세우려는 창업자 | 정관 인증, 등기, 세무, 연금·사회보험, 입국관리 절차를 한 곳에서. 무료, 영어 상시 대응 | 아카사카·시부야·유라쿠초 3곳(시부야·유라쿠초는 정관 인증·입국관리는 상담만). 온라인 상담 가능 |
| 도쿄도 스타트업 비자 | 도쿄에서 새로 창업하려는 외국인 | 사업 계획 확인을 받으면 창업 준비 목적의 체류 가능. 1년, 이후 6개월씩 최대 두 번 갱신 가능 | 비즈니스 컨시어지 도쿄 아카사카 창구 |
| Tokyo Innovation Base | 국내외 스타트업과 지원자 | 교류 공간, 시제품 공간(FAB), 테스트 매장(SHOP), 외국 기업 원스톱 영어 지원 | 유라쿠초 현장(마루노우치 3-8-3). 이용 방법은 공식 사이트 참조 |
| 분야별 지원 | 금융계, GX(녹색 전환) 관련 외국 기업 | 금융계 외국 기업 진출·정착 지원 보조금(2026년도 접수), GX 관련 외국 기업 진출 지원 사업. 금액·보조율은 연도별 공고 참조 | Invest Tokyo |
| Shibuya Startup Support | 시부야에서 창업하려는 외국인 | 스타트업 비자 지원(영어 진행), 투자자·사업 파트너 연결, 가족 정착 지원 | 시부야구 창구(Shibuya Bridge) |

도쿄도 스타트업 비자의 심사는 사업 계획 확인에 1~2개월, 이후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심사에 1~3개월이 걸립니다. 제도 자체와 `経営・管理(경영·관리)` 재류 자격으로 넘어가는 요건은 [스타트업 비자](https://sjc.company/guide/setup/startup-visa/)와 [경영·관리 비자](https://sjc.company/guide/setup/business-manager-visa/)에서 다룹니다.

> **모방 사이트 주의**
> 도쿄 개업 원스톱 센터는 공식 사이트를 흉내 낸 가짜 사이트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소가 `metro.tokyo.lg.jp` 로 끝나는지 확인하십시오. 지자체 공식 사이트는 `lg.jp` 도메인을 씁니다.

## 후쿠오카시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

후쿠오카시는 국가전략특구의 틀을 활용해 국세·시세 감면까지 묶은 창업 지원을 시의 대표 정책으로 삼아 왔습니다. 서울에서 가깝다는 점도 한국 스타트업에는 실질적인 이점입니다.

| 프로그램 | 대상 | 혜택 | 창구 |
|---|---|---|---|
| 스타트업 카페 | 창업 준비자, 성장 단계 기업 | 창업·사업 성장 상담. 컨시어지가 아이디어 단계부터 지원 | Fukuoka Growth Next 내 |
| Fukuoka Growth Next | 스타트업 | 민관 공동 스타트업 지원 시설. 창업 상담, 지원 프로그램, 워크스페이스, 행사 | 시설 공식 사이트 |
| 스타트업 비자 | 후쿠오카시에서 대상 업종(지식 창조형, 건강·의료·복지, 환경·에너지, 물류, 무역 관련)으로 창업하려는 외국인 | 시가 사업 계획을 확인하면 창업 준비 목적의 체류 가능. 처음 1년, 6개월 단위 갱신으로 최장 2년. 월 1회 이상 진척 면담 | 외국인 창업자 원스톱 지원 센터 Global Business Support(GBS)에 사전 상담 후 신청 |
| 스타트업 법인 감세 | 설립 5년 미만, 시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의료·IoT·첨단 IT 분야 법인 | 국세는 과세 소득의 18% 공제, 시세는 법인시민세 법인세할 전액 면제. 2028년 3월 31일까지 지정받은 법인 | 후쿠오카시 국가전략특구 담당 |

스타트업 법인 감세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시세 감면에는 후쿠오카 시민을 1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혁신적 사업이라는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인 창업자 전용 창구는 Global Business Support(GBS)이고, 스타트업 비자의 사전 상담과 신청 서류 접수를 맡습니다. 확인 증명서는 시청의 글로벌 스타트업 추진과가 교부합니다.

## 오사카·교토·고베, 요코하마, 나고야는 어떤가

| 도시 | 프로그램 | 대상·혜택 | 창구 |
|---|---|---|---|
| 오사카 | OSAKA SPRINGBOARD | 창업 10년 미만이고 오사카를 거점으로 활동할 의사가 있는 해외 스타트업. 사업·법률 상담, 행정 서비스 안내, 스타트업 비자 안내, 일본 기업과의 온라인 상담 매칭. 2026년도는 2026년 6월 1일~2027년 3월 31일 운영 | 오사카 이노베이션 허브(OIH). 웹 신청서 |
| 교토 | Kyoto International Startup Center(Kyo-Sta) | 교토부에서 창업하려는 외국인. 비자, 사무소, 등기, 계좌 개설, 주거·교육 등 생활 지원, 매칭 | 교토 경제센터 3층(JETRO 교토 내) |
| 고베(효고현) | 효고현 스타트업 비자 | 고베시가 따로 운영하던 스타트업 비자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 효고현이 경제산업성 인정을 받아 현 내(고베시 포함)에서 창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 최장 2년(1년 후 갱신), 대상 사업 분야 지정 | 효고현 스타트업 비자 신청 창구(JETRO 고베). 담당은 효고현 산업노동부 신산업과. 고베시 문의는 경제관광국 신산업·과학기술과 |
| 요코하마 | 외국 기업 진출 지원, 요코하마시 스타트업 비자, TECH HUB YOKOHAMA | JETRO 등과 연계한 법인 등기·사무소·인재 확보 지원, 기업 입지 촉진 조례 등에 따른 조성 제도, 진출 후 경영·인재 상담과 매칭. 스타트업 비자는 2년 안에 시내에서 창업하려는 외국인이 대상이고 최장 2년(AI·DX 등 혁신 기술, 건강의료 등 분야, 사전 상담 필수). TECH HUB YOKOHAMA는 2024년 미나토미라이 21 지구에 개설된 테크 스타트업 특화 지원 거점으로, 멤버 등록제 워크 라운지(등록·이용 무료, 법인 등기 불가, 시 밖 법인도 신청 가능)와 행사, 해외 지원 기관 연계를 제공. | 요코하마시, IDEC 요코하마 국제 비즈니스 지원 담당. 스타트업 비자는 요코하마시 스타트업 비자 지원 창구 |
| 나고야 | STATION Ai | 2024년 10월 31일 쓰루마이에 개업한 아이치현의 오픈이노베이션 거점. 개업 당시 스타트업 500개사 이상, 대기업·VC·지원 기관·대학 200개사 이상이 등록. 2029년까지 스타트업 1,000개사 입주 목표 | STATION Ai 회원 신청. 회비는 공식 규약 참조 |

오사카·교토·고베는 하나의 광역 컨소시엄으로 거점 도시에 지정돼 있어, 한 곳의 창구에서 다른 도시의 프로그램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나고야는 자동차·기계 제조업 대기업과의 협업을 원하는 팀에 맞습니다. 업종별 접근은 [모빌리티](https://sjc.company/guide/industries/mobility/)와 [첨단 제조](https://sjc.company/guide/industries/adv-manufacturing/)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 삿포로·센다이 등 그 밖의 거점 도시

| 도시 | 내용 | 창구 |
|---|---|---|
| 삿포로·홋카이도 | 홋카이도가 경제산업성 인정 단체로 홋카이도 스타트업 비자를 운영(사전 엔트리 후 온라인 신청, 확인 증명서 발급까지 약 2~4개월, 일본어 또는 영어로 신청). 거점 계획에 삿포로 해외 기업 수용 원스톱 창구를 명시. 삿포로시는 해외 기업 지원 창구 STEP에서 비자 신청, 사무실·주거 탐색, 현지 기업 매칭을 무료로 지원. 진출 기업 대상 `IT・コンテンツ・バイオ立地促進補助金(IT·콘텐츠·바이오 입지 촉진 보조금)`은 최대 1억 엔(해외 스타트업 전용 아님). 지역판 J-Startup HOKKAIDO | 스타트업 비자는 홋카이도 경제부 DX 추진과 스타트업 추진계. 입지 보조금은 삿포로시 경제관광국 기업입지과 |
| 센다이·도호쿠 | 센다이시가 경제산업성 인정 단체로 스타트업 비자를 운영(최장 2년, 대상 산업 지정, 영어 기재는 상담 가능). 거점 계획에 외국인 창업 촉진 커뮤니티를 명시. 진출 기업 대상 `企業立地促進助成金(기업 입지 촉진 조성금)`은 2026년 4월 개편으로 사무실 임차 시 월 임차료의 3~36개월분을 교부하며 소프트웨어업·디지털 콘텐츠업이 대상 업종에 포함(해외 스타트업 전용 아님). 지역판 J-Startup TOHOKU | 센다이 스타트업 비자 상담 창구(센다이시). 조성금은 경제국 산업집적추진과 |
| 히로시마, 기타큐슈 | 제2기 글로벌 거점 도시(2025년 6월 선정) | 각 컨소시엄 사무국 |
| 호쿠리쿠, 나가노·니가타, 세토우치, 구마모토, 오키나와 | 2025년 6월 NEXT 글로벌 거점 도시로 신규 선정 | 각 컨소시엄 사무국 |

삿포로와 센다이의 표에 적은 두 제도는 해외 스타트업 전용이 아니라 시에 진출하는 기업 일반이 대상이고, 요건이 있습니다. 삿포로는 해당 기업 또는 그 주식의 과반을 가진 기업이 1년 이상 조업하고 있어야 하고 사무실 개설 계획을 공표하기 전에 시와 상담해야 합니다. 센다이는 임대차 계약일 전날까지 사전 협의서를 내야 하고 조업 개시 후 4~8년의 조업 계속 의무가 있습니다. 보조율과 금액 산정 방식은 각 시의 안내 페이지에 있습니다.

## 어느 도시를 고를 것인가

프로그램 혜택만 보고 도시를 정하면 나중에 옮기게 됩니다. 아래 순서로 판단하십시오.

1. **고객이 어디에 있는가.** 타깃 고객사의 본사와 현장이 있는 지역이 1순위입니다.
2. **무엇을 얻으려는가.** 투자유치면 도쿄, 실증 현장이면 지방 거점 도시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3. **조건을 지킬 수 있는가.** 감세와 보조금에는 그 지역 내 본점, 고용, 일정 기간 사업 유지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4. **담당자가 상주할 수 있는가.** 창업 비자는 정기 면담과 진척 보고가 따릅니다.

> **신청 시기**
> 일본 지자체의 회계연도는 4월에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모집은 4~6월에 몰리고, 보조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 마감됩니다. 다음 해 계획은 1~3월에 공고 예고가 나오므로 그때 창구에 문의해 두면 좋습니다. 국가 단위 지원 제도는 [일본 측 지원사업](https://sjc.company/guide/support/japan-programs/)에서 함께 보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

**Q. 지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그 도시에 법인을 세워야 합니까?**

상담과 매칭 프로그램은 법인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창업 비자, 감세, 임차료 보조는 그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무소를 두는 것이 조건입니다. 프로그램마다 다르므로 창구에 먼저 문의하십시오.

**Q. 스타트업 비자는 어느 도시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국가의 인정을 받은 지자체나 기관에서 사업 계획 확인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쿄도, 시부야구, 오사카시, 교토부 등이 창구를 운영하고, 경제산업성의 인정 단체 목록에는 후쿠오카시, 요코하마시, 센다이시, 홋카이도, 효고현도 올라 있습니다. 고베시가 따로 운영하던 스타트업 비자는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됐고, 고베를 포함한 효고현 내 창업은 효고현 스타트업 비자가 대상으로 합니다. 제도와 요건은 스타트업 비자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Q. 도쿄와 지방 도시 중 어디가 유리합니까?**

투자자와 대기업 본사는 도쿄에 몰려 있어 투자유치와 대기업 영업은 도쿄가 유리합니다. 지방 거점 도시는 경쟁이 덜하고 지자체가 직접 실증 현장과 지역 기업을 연결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조업이면 나고야처럼 산업 기반으로 고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Q. 한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창구는 일본어와 영어로 운영됩니다. 후쿠오카시는 시 홈페이지에 한국어 번역을 제공합니다. 한국어 상담이 필요하면 K-스타트업센터 도쿄나 KOTRA 현지 무역관을 함께 이용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확인
- 프로그램·창구의 대상, 혜택, 신청 창구는 아래 각 지자체·기관의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지자체 소개의 효과, 도시 선택 기준, 신청 시기에 관한 조언은 일반적인 실무 관점입니다.
1. 内閣府: [内閣府 — 第2期スタートアップ・エコシステム拠点都市の概況について](https://www8.cao.go.jp/cstp/openinnovation/ecosystem/2ndconcept.html) — 확인한 내용: 2025년 6월 제2기 거점 도시 13곳(글로벌 8, NEXT 글로벌 5) 선정과 명단, 오사카·교토·효고 고베 컨소시엄 (확인일 2026-10-04)
2. 東京都: [Invest Tokyo — 東京都の外国企業向け支援](https://www.investtokyo.metro.tokyo.lg.jp/jp/) — 확인한 내용: 금융계 외국 기업 진출·정착 지원 보조금(2026년도 접수), GX 관련 외국 기업 진출 지원 사업 (확인일 2026-10-04)
3. 東京都: [Invest Tokyo — ビジネスコンシェルジュ東京](https://www.investtokyo.metro.tokyo.lg.jp/jp/oursupports/bdc-tokyo/index.html) — 확인한 내용: 외국 기업 대상 사업·생활 종합 창구, 일영 이중언어 직원, 대면·온라인 상담, 원스톱 지원 (확인일 2026-10-04)
4. 東京都: [Invest Tokyo — ビジネスコンシェルジュ東京 サービス](https://www.investtokyo.metro.tokyo.lg.jp/jp/oursupports/bdc-tokyo/service.html) — 확인한 내용: 법인 설립부터 판로 개척까지 절차 지원·컨설팅, 전문가 소개와 비즈니스 매칭, 아시아 헤드쿼터 특구 진출 외국 기업 대상 무료 컨설팅 (확인일 2026-10-04)
5. 東京都: [Invest Tokyo — スタートアップビザ(外国人起業活動促進事業)](https://www.investtokyo.metro.tokyo.lg.jp/jp/oursupports/bdc-tokyo/startupvisa.html) — 확인한 내용: 도쿄도 스타트업 비자: 체류 1년, 6개월씩 최대 2회 갱신, 아카사카 창구, 도쿄도 확인 약 1~2개월·입관 심사 약 1~3개월 (확인일 2026-10-04)
6. 国・東京都: [東京開業ワンストップセンター(TOSBEC)](https://www.startup-support.metro.tokyo.lg.jp/onestop/jp/) — 확인한 내용: 정관 인증·등기·세무·연금/사회보험·입국관리 절차, 무료, 아카사카·시부야·유라쿠초 3곳, 영어 상시 대응, 온라인 상담, 사칭 사이트 경고 (확인일 2026-10-04)
7. 東京都: [Tokyo Innovation Base 公式サイト](https://tib.metro.tokyo.lg.jp/) — 확인한 내용: Tokyo Innovation Base의 시설과 외국 기업 영어 원스톱 지원, 소재지 (확인일 2026-10-04)
8. 渋谷区: [Shibuya Startup Support](https://shibuya-startup-support.jp/) — 확인한 내용: 스타트업 비자(영어 진행), 투자·사업 파트너십·가족 정착 지원, 소재지 Shibuya Bridge (확인일 2026-10-04)
9. 福岡市: [福岡市 — スタートアップ法人減税](https://www.city.fukuoka.lg.jp/soki/kikaku/shisei/f-tokku/Startuphoujingennzei.html) — 확인한 내용: 설립 5년 미만, 의료·IoT·첨단 IT 분야, 과세 소득 18% 공제, 법인시민세(법인세할) 전액 면제, 2028-03-31까지 지정, 후쿠오카 시민 1명 이상 고용 요건 (확인일 2026-10-04)
10. 福岡市: [福岡市 — 創業(スタートアップ)](https://www.city.fukuoka.lg.jp/business/startup/index.html) — 확인한 내용: 후쿠오카시 스타트업 카페, 민관 공동 스타트업 지원 시설 Fukuoka Growth Next 안내, 한국어 번역 제공 (확인일 2026-10-04)
11. 福岡市: [福岡市 — スタートアップビザ(外国人起業活動促進事業)](https://www.city.fukuoka.lg.jp/keizai/r-support/business/R7nd/startupviza_2.html) — 확인한 내용: 사전 상담·서류 제출처 Global Business Support(GBS), 대상 업종, 처음 1년·최장 2년, 월 1회 이상 면담, 확인 증명서 수수료 300엔 (확인일 2026-10-04)
12. 福岡市: [福岡市 — 2024年度 スタートアップ賃料補助の募集について (更新日 2024-04-18)](https://www.city.fukuoka.lg.jp/keizai/r-support/business/rent_subsidy_2_2_2_2_2.html) — 확인한 내용: 2024년도 임차료 보조: 2023-04-01 이후 시내 첫 창업 외국인 대상, 임차료 50% 이내, 주거 월 7만 엔·사무소 월 5만 엔 상한, 최장 12개월, 모집 3건 정도, 신청 기한 2024-09-30 (확인일 2026-10-05)
13. 福岡市: [福岡市 — 創業支援(ページ一覧)](https://www.city.fukuoka.lg.jp/business/sangyoushinkou/jigyousyounei-kigyou-rittishien/kigyousien.html) — 확인한 내용: 시의 창업 지원 페이지 목록, 스타트업 임차료 보조 2024년도 모집 공고(2024-04-18) (확인일 2026-10-05)
14. Fukuoka Growth Next(福岡市): [Fukuoka Growth Next — STARTUP CAFE(スタートアップカフェ)](https://growth-next.com/startupcafe/) — 확인한 내용: 창업·사업 성장 상담 창구, 컨시어지 지원 (확인일 2026-10-04)
15. 大阪イノベーションハブ(大阪市): [大阪イノベーションハブ — OSAKA SPRINGBOARD](https://osaka-startup.com/program/springboard/jp/) — 확인한 내용: 창업 10년 미만 해외 스타트업 대상, 사업·법률 상담, 행정 서비스·스타트업 비자 안내, 일본 기업과의 온라인 상담, 2026-06-01~2027-03-31 (확인일 2026-10-04)
16. 京都府・京都市・JETRO京都: [Kyoto International Startup Center (Kyo-Sta)](https://www.kyoto-obc.jp/kyo-sta/) — 확인한 내용: 교토부 내 외국인 창업 원스톱 창구, 비자·사업소·법인 등기·계좌 개설, 주거·교육 등 생활 지원, 매칭, 교토 경제센터 3층(JETRO 교토) (확인일 2026-10-04)
17. 神戸市: [神戸市 — スタートアップ支援](https://www.city.kobe.lg.jp/a14333/business/sangyoshinko/shokogyo/venture/newindustry/index.html) — 확인한 내용: 고베시 스타트업 비자 제도 2024-12-31 종료, 담당 부서(경제관광국 신산업·과학기술과), 해외 기업용 사이트 안내 (확인일 2026-10-04)
18. 兵庫県: [兵庫県 — 兵庫県スタートアップビザ(外国人起業活動促進事業)](https://web.pref.hyogo.lg.jp/sr10/statupvisa/startupvisa.html) — 확인한 내용: 효고현이 경제산업성 인정을 받아 운영, 현 내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외국인 대상, 최장 2년(1년 후 갱신), 대상 사업 분야, 신청 창구 JETRO 고베, 담당 산업노동부 신산업과 (확인일 2026-10-04)
19. 経済産業省: [経済産業省 — 外国人起業活動促進事業(スタートアップビザ)](https://www.meti.go.jp/policy/newbusiness/startupvisa/index.html) — 확인한 내용: 외국인 창업 촉진 실시 단체 목록(후쿠오카시, 홋카이도, 센다이시, 요코하마시, 효고현, 시부야구 등)과 인정일 (확인일 2026-10-04)
20. 横浜市: [横浜市 — 外国人起業活動促進事業(横浜市スタートアップビザ)](https://www.city.yokohama.lg.jp/business/keizai/startups/venture/yokohama_suvisa.html) — 확인한 내용: 2019-12-25 경제산업성 인정, 2년 이내 시내 창업 희망 외국인 대상, 최장 2년 특정활동, 대상 분야, 사전 상담 필수 (확인일 2026-10-04)
21. 横浜市: [横浜市 記者発表 — グローバルを目指すテック系スタートアップの支援拠点「TECH HUB YOKOHAMA」を開設 (2024-10-04)](https://www.city.yokohama.lg.jp/city-info/koho-kocho/press/keizai/2024/1004-techhubyokohama.html) — 확인한 내용: 테크 스타트업 특화 지원 거점 TECH HUB YOKOHAMA를 미나토미라이 21 지구에 설치, 2024-11-11 오프닝 행사 (확인일 2026-10-04)
22. 横浜市経済局・三菱地所株式会社・横浜未来機構共同企業体: [TECH HUB YOKOHAMA 公式サイト](https://techhub-yokohama.com/) — 확인한 내용: 테크 스타트업 특화 지원 거점, YOKOHAMA CONNECT(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워크 라운지 멤버 등록제(법인 등기 불가), 평일 10~18시, 요코하마 랜드마크 타워 (확인일 2026-10-05)
23. TECH HUB YOKOHAMA: [TECH HUB YOKOHAMA — 【2026年度～】利用メンバーを募集します (2026-04-21)](https://techhub-yokohama.com/news/39c3fzbkm) — 확인한 내용: 2026년도 이용 멤버 모집, 등록·이용 무료, 연도 단위 등록(최장 2030-03-31), 거점 주소 법인 등기 불가 (확인일 2026-10-05)
24. 札幌市経済観光局: [札幌市 SAPPORO企業進出総合ナビ — IT・コンテンツ・バイオ立地促進補助金](https://www4.city.sapporo.jp/invest/subsidy/it-bio.php) — 확인한 내용: 대상 사업(정보통신·디지털·바이오·반도체 관련), 해당 기업 또는 주식 과반 보유 기업의 1년 이상 조업, 6년도간 시내 사업 계속, 계획 공표 전 시와 상담, 임대차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확인일 2026-10-05)
25. 札幌市: [Invest Sapporo — How We Can Support (Sapporo Transnational Expansion & Partnership)](https://sapporo-step.global/support/) — 확인한 내용: 해외 기업 대상 지원 창구 STEP: 비자 신청 지원, 사무실·주거 탐색, 현지 기업 매칭 등을 무료 제공 (확인일 2026-10-05)
26. 仙台市: [仙台市 — 企業立地促進助成金の概要(令和8年4月1日施行)](https://www.city.sendai.jp/toshigata/jigyosha/kezai/kigyo/gaiyo/josei.html) — 확인한 내용: 2026-04-01 개편, 건물 임차형 월 임차료 3~36개월분 교부, 대상 업종, 임대차 계약 전 사전 협의서 제출, 조업 개시 후 4~8년 계속 의무 (확인일 2026-10-05)
27. 横浜市: [横浜市 記者発表 — 「TECH HUB YOKOHAMA」からスタートアップの成長が加速 (2026-05-29)](https://www.city.yokohama.lg.jp/city-info/koho-kocho/press/keizai/2026/0529thy.html) — 확인한 내용: 2024년 TECH HUB YOKOHAMA 개설, 2025년도 성장 가속 동반 지원 프로그램과 테크 스타트업 실증 실험 지원 운영 (확인일 2026-10-04)
28. 横浜市: [横浜市 — 外国企業向け支援メニュー](https://www.city.yokohama.lg.jp/business/keizai/yuchi/gaikoku-yuchi/support.html) — 확인한 내용: JETRO 등과 연계한 법인 등기·사무소·인재 확보 지원, 기업 입지 촉진 조례 등 조성 제도, IDEC 요코하마의 진출 후 지원 (확인일 2026-10-04)
29. 日本貿易振興機構(JETRO): [JETRO ビジネス短信 — 国内最大のインキュベーション施設「STATION Ai」、名古屋で開業 (2024-11)](https://www.jetro.go.jp/biznews/2024/11/79deee7439bf29cb.html) — 확인한 내용: 2024-10-31 쓰루마이 개업, 스타트업 500개사 이상·대기업·VC·지원 기관·대학 200개사 이상 등록, 2029년까지 스타트업 1,000개사 입주 목표, 아이치현이 창설 (확인일 2026-10-04)
30. 内閣府: [内閣府 — 札幌・北海道スタートアップ・エコシステム推進協議会 取組概要](https://www8.cao.go.jp/cstp/openinnovation/ecosystem/sapporo_plan.pdf) — 확인한 내용: 수용 환경 정비 항목의 스타트업 비자, 삿포로 해외 기업 수용 원스톱 창구 (확인일 2026-10-04)
31. 内閣府: [内閣府 — 仙台・東北スタートアップ・エコシステム・コンソーシアム 取組概要](https://www8.cao.go.jp/cstp/openinnovation/ecosystem/sendai_plan.pdf) — 확인한 내용: 스타트업 비자 활용 촉진, 외국인 창업 촉진 커뮤니티 (확인일 2026-10-04)
32. 北海道: [北海道 — 「北海道スタートアップビザ制度(外国人起業活動促進事業)」について](https://www.pref.hokkaido.lg.jp/kz/dxs/kz_csk_startup-visa_index.html) — 확인한 내용: 홋카이도 스타트업 비자: 사전 엔트리 후 온라인 본신청, 확인 증명서 발급 약 2~4개월, 일본어·영어 신청, 대상 사업 (확인일 2026-10-04)
33. 仙台市: [仙台市 — スタートアップビザについて](https://www.city.sendai.jp/startup-sogyo/jigyosha/kezai/jigyosho/joho/startupvisa-kigyo.html) — 확인한 내용: 센다이시 스타트업 비자(경제산업성 인정 단체), 최장 2년, 대상 산업, 영어 상담 가능, 상담 창구 (확인일 2026-10-04)
34. 経済産業省(J-Startup事務局): [J-Startup — News 一覧](https://www.j-startup.go.jp/news/) — 확인한 내용: 지역판 J-Startup HOKKAIDO, J-Startup TOHOKU 선정 공지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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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투자유치 -->

# 일본에서의 엑싯 — 그로스 시장 상장 기준 개정, M&A, TOKYO PRO Market

> 도쿄증권거래소 그로스 시장의 상장 유지 기준 개정(상장 5년 후 시가총액 100억 엔, 2030년 3월 적용), 일본 M&A 시장 동향, TOKYO PRO Market, 한국계 기업의 도쿄 상장 사례와 대기업 인수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funding/listing-and-exit/
- 기준일: 2026-10-05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12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은 공식 통계와 기관 발표를 기준일 현재로 요약한 것입니다. 투자 조건과 검토 기간은 투자자와 회사마다 다르며, 특정 투자자를 추천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


## 핵심 요약

- 그로스 시장의 상장 유지 기준은 2030년 3월 1일부터 '상장 5년 후 시가총액 100억 엔 이상'으로 바뀝니다(종전은 상장 10년 후 40억 엔).
- 신규 상장 기준은 그대로지만, 2025년 스타트업 IPO는 31건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적었습니다.
- 2025년 일본 기업이 관여한 M&A는 5,115건으로 처음 5천 건을 넘었고, 스타트업 M&A도 167건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 TOKYO PRO Market 상장사는 2025년 말 163개사로 2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 한국인 창업자가 세운 기업용 AI 기업의 지주회사가 2026년 9월 그로스 시장 상장 승인을 받았고, 도쿄증권거래소의 아시아 스타트업 지원 대상에 한국 기업 4곳이 포함돼 있습니다.

## 일본의 엑싯 경로는 어떻게 바뀌고 있나

일본 스타트업의 엑싯은 오랫동안 상장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작은 규모로도 상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상장 후 성장이 멈춘 소형주가 늘었고, 기관투자자가 살 만한 크기의 회사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쌓였습니다. 경제산업성 자료에 따르면 그로스 시장 상장사의 시가총액 중앙값은 약 60억 엔입니다.

지금의 정책 방향은 분명합니다. **작은 상장은 줄이고, M&A와 큰 상장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스피다 집계로 2025년 일본의 신규 상장은 108건(2024년 133건), 그중 스타트업은 31건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적었습니다. 같은 해 스타트업이 인수되거나 자회사가 된 건수는 167건이었습니다.

| 경로 | 2025년 상황 | 한국 스타트업 관점 |
|---|---|---|
| 그로스 시장 상장 | 스타트업 IPO 31건. 유지 기준 강화 결정 | 시가총액 100억 엔을 넘길 수 있는 규모가 전제 |
| M&A | 스타트업 M&A 167건. 정부가 장려 | 일본 사업회사와의 제휴가 출발점 |
| TOKYO PRO Market | 상장사 163개사(연말) | 신용도 확보용. 자금조달·유동성은 제한적 |
| 한국 상장·한국 내 M&A | — | 일본 매출이 한국 밸류에이션의 근거가 되는 경로 |

## 그로스 시장의 상장 유지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

`グロース市場(그로스 시장)`은 도쿄증권거래소의 세 시장 구분 가운데 성장 기업을 위한 시장입니다. 2025년 말 기준 614개사가 상장해 있습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2025년 9월 26일 상장 유지 기준의 개정 내용을 공표했습니다. 규칙은 2025년 12월에 개정됐고, 시가총액 기준은 2030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
| 시가총액 기준 | 상장 10년 경과 후 40억 엔 이상 | 상장 5년 경과 후 100억 엔 이상 |
| 적용 시점 | — | 2030년 3월 1일 이후 처음 맞는 사업연도 말부터 |
| 개선 기간 | 1년 | 1년 |
| 신규 상장 기준 | 유통 주식 시가총액 5억 엔 이상 등 | 변경 없음 |

세부 사항 가운데 실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정 방법.** 사업연도 말 이전 3개월간 종가 평균으로 시가총액을 계산합니다.
- **유예.** 2030년 3월 1일 이후 첫 사업연도 말에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적합 계획을 공시하면(2030년 2월 28일 시점에 그로스 시장에 상장해 있는 회사에 한함) 계획 기간 말까지 상장 폐지가 유예됩니다. 거래소는 계획 기간을 필요 최소한으로 잡으라고 요구합니다.
- **조기 공시.** 상장 5년이 안 된 회사도 사업연도 말 시가총액이 100억 엔 미만이면, 성장 계획 공시 자료에 새 기준을 의식한 성장 전략을 적어야 합니다. 2025년 12월 말 이후 맞는 사업연도 말부터 적용됩니다.
- **스탠더드 시장으로의 이동.** 그로스에서 스탠더드 시장으로 옮길 때 적용하던 "최근 1년 이익 1억 엔 이상"이라는 형식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이익을 맞추려고 성장 투자를 줄이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 **신규 상장 문턱은 그대로, 눈높이는 올라갔다**
> 신규 상장의 수치 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간 증권사와 투자자는 상장 5년 뒤 100억 엔을 넘길 수 있는지를 상장 전부터 따집니다. 사실상의 문턱이 올라간 셈이고, 이는 미상장 단계의 투자 심사에도 반영됩니다. [일본 투자유치 실무](https://sjc.company/guide/funding/fundraising-practice/)의 밸류에이션 항목과 함께 보십시오.

## 일본 M&A 시장은 스타트업에 열려 있나

레코프데이터 집계로 2025년 일본 기업이 관여한 M&A는 5,115건으로, 처음 5천 건을 넘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기업이 일본 기업을 인수하는 건수(372건)도 최다였습니다. 상장사의 사업 재편, 행동주의 주주의 압박,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의 매각이 겹친 결과로 일반적으로 해석됩니다.

스타트업 쪽을 보면, 경제산업성이 정리한 상장 스타트업 포함 M&A·세컨더리 거래 금액은 2023년 2,228억 엔에서 2024년 6,666억 엔, 2025년 6,742억 엔으로 커졌습니다. 정부는 2026년 5월 패키지에서 M&A를 포함한 출구 다양화를 명시했고, 사업회사가 스타트업을 인수할 때도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세제를 쓸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다만 일본 대기업의 인수는 낯선 회사를 한 번에 사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개 다음 순서를 밟습니다.

1. **실증·거래** — 사업부와 실증을 하고 거래 실적을 쌓습니다.
2. **자본 제휴** — CVC나 본체가 소수 지분을 투자합니다.
3. **지분 확대 또는 인수** — 사업상 의존도가 커지면 추가 취득을 검토합니다.

한국 스타트업이 일본 대기업에 인수될 가능성을 높이려면, 일본 사업을 별도 법인이나 사업부로 구분해 두고 실적·계약·지식재산의 귀속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인수자는 한국 본사 전체보다 일본 사업 또는 특정 기술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기업과의 첫 접점은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https://sjc.company/guide/channels/open-innovation/)에서 다룹니다.

> **외환법 심사**
> 일본 법인의 지분이 외국 투자자 사이에서 오가거나, 일본 법인을 가진 외국 회사가 인수되는 경우에도 외환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간접 취득이 규율 범위에 들어갔고, 개정법은 2027년 1월 4일 시행됩니다. 거래 구조를 짤 때 초기에 확인하십시오.

## TOKYO PRO Market은 어떤 시장인가

`TOKYO PRO Market(도쿄 프로 마켓)`은 도쿄증권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문 투자자 전용 시장입니다. 상장사는 2023년 말 90개사, 2024년 말 133개사, 2025년 말 163개사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 항목 | 그로스 시장 | TOKYO PRO Market |
|---|---|---|
| 투자자 | 일반 투자자 포함 | 전문 투자자만 |
| 심사 | 주간 증권사 심사 후 거래소 심사 | 거래소가 인정한 `J-Adviser`가 심사 |
| 수치 기준 | 주주 수, 유통 주식 등 기준 있음 | 주주 수·유통 주식 등 수치 기준 없음 |
| 자금조달·유동성 | 공모로 조달 가능 | 제한적 |

일본 기업은 이 시장을 금융기관과 거래처에 대한 신용도 확보, 채용, 일반 시장 상장 전 단계로 씁니다. 외국 회사 상장 실적은 2025년 말 기준 0개사입니다. 한국 스타트업이 일본 법인으로 이 시장을 검토한다면, 자금조달이 아니라 신용도가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J-Adviser와 상담하십시오.

## 한국 기업의 도쿄 상장 사례는 있나

공개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 외국 회사 수.** 도쿄증권거래소 상장 외국 회사는 2025년 말 기준 5개사입니다(프라임 1, 스탠더드 2, 그로스 2). 외국 법인이 그대로 상장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 **지주회사를 통한 상장.** 한국인 창업자가 2017년 설립한 기업용 AI 기업의 지주회사(일본 주식회사)가 2026년 9월 30일 그로스 시장 신규 상장 승인을 받았고, 상장 예정일은 11월 4일입니다. 일본 법인을 상장 주체로 둔 경로의 최근 사례입니다. 상장 신청 서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한국 법인에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2017년 7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창업 회사를 세웠고, 2018년 5월 한국 법인, 2019년 1월 일본 법인을 자회사로 설립했습니다. 2021년 11월 관리 기능을 일본으로 옮기려고 도쿄에 지주회사를 만들고, 12월에 합병 대가를 지주회사 주식으로 주는 삼각합병으로 미국 창업 회사의 주주를 지주회사 주주로 바꿨습니다. 2023년 7월에는 한국·일본 법인의 주식을 지주회사가 직접 취득했습니다. 본점은 도쿄도 시부야구이고, 미국 세법상 인버전 세제가 적용돼 미국에도 법인으로서 세무 신고를 합니다.
- **거래소의 지원 창구.** `東証 アジア スタートアップ ハブ(도쇼 아시아 스타트업 허브)`는 도쿄증권거래소가 증권사, 은행, 감사법인, 법률사무소, VC 등 파트너·옵서버(2026년 9월 기준 국내외 62곳)와 함께 아시아 스타트업의 일본 사업과 장래 상장을 돕는 틀로, 2024년 3월 시작됐습니다. 2026년 9월 선정된 지원 대상 23개사 가운데 한국 기업은 4개사입니다. 거래소는 선정이 장래 상장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매년 재검토됩니다. 문의처는 도쿄증권거래소 상장추진부입니다.

## 엑싯을 염두에 두고 지금 정할 것

- [ ] 일본 상장을 목표로 한다면 어느 법인이 상장 주체가 될지 — [법인 형태 비교](https://sjc.company/guide/setup/entity-types/)
- [ ] 한국 본사와 일본 법인 사이의 지식재산 귀속과 거래 조건
- [ ] 일본 사업의 실적을 별도로 집계할 수 있는 회계 체계 — [일본 세금 기초](https://sjc.company/guide/setup/tax-basics/)
- [ ] 투자 계약의 간주 청산 조항이 M&A 시 어떻게 작동하는지
- [ ] 인수 후보가 될 수 있는 일본 사업회사와의 거래 관계

엑싯은 마지막에 고르는 것이 아니라 처음 구조를 정할 때 함께 정해집니다. 일본 투자자에게 받은 돈은 일본에서의 엑싯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투자 유형별 기대는 [일본 VC·CVC 이해하기](https://sjc.company/guide/funding/vc-cvc/)를 함께 보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

**Q. 그로스 시장의 '시가총액 100억 엔'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2030년 3월 1일 이후 처음 맞는 사업연도 말부터 적용됩니다. 상장 후 5년이 지난 회사가 100억 엔에 못 미치면 1년의 개선 기간을 거쳐 상장 폐지 대상이 됩니다. 다만 2030년 2월 말 시점에 이미 상장해 있는 회사가 적합 계획을 공시하면 계획 기간 동안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한국 법인이 그대로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습니까?**

제도상 외국 회사의 상장은 가능하고 2025년 말 기준 도쿄증권거래소 상장 외국 회사는 5개사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일본 법인을 지주회사로 두고 상장하는 구조가 더 많이 쓰입니다. 어느 구조가 맞는지는 주간 증권사와 초기에 상의해야 합니다.

**Q. TOKYO PRO Market은 일반 투자자도 살 수 있는 시장입니까?**

아닙니다. 전문 투자자(특정투자가 등)만 매수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낮고 상장 시 자금조달 규모도 작습니다. 대신 주주 수나 유통 주식에 대한 수치 기준이 없어, 신용도 확보와 일반 시장 상장 준비 단계로 활용됩니다.

**Q. 일본 대기업에 인수되는 엑싯은 현실적입니까?**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M&A를 엑싯 수단으로 장려하고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세제를 스타트업 인수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수는 대개 기존 거래나 자본 제휴 관계에서 시작되므로, 먼저 사업 제휴나 소수 지분 투자를 쌓는 것이 순서입니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확인
- 상장 기준, 상장사 수, IPO·M&A 통계, 지원 대상 기업 수, 상장 사례의 회사 구조는 아래 공식 자료에 근거하며, 사례 회사 창업자의 국적은 언론 보도에 따른 것입니다. 엑싯 경로가 바뀌는 배경, 대기업 인수의 진행 순서, 지주회사 구조, 주간 증권사와 투자자의 눈높이에 관한 설명은 일반적인 실무 관점과 해석입니다.
1. 東京証券取引所: [東京証券取引所 — グロース市場の上場維持基準の見直し等について (2025-09-26)](https://www.jpx.co.jp/rules-participants/public-comment/detail/d1/um3qrc0000023zbe-att/um3qrc0000023zdt.pdf) — 확인한 내용: 상장 5년 후 시가총액 100억 엔(종전 10년 후 40억 엔), 2030-03-01 적용, 개선 기간 1년, 적합 계획 공시 시 유예, 스탠더드 변경 시 이익 1억 엔 요건 폐지, 신규 상장 기준 불변 (확인일 2026-10-04)
2. 東京証券取引所: [日本取引所グループ — グロース市場の機能発揮に向けた対応](https://www.jpx.co.jp/equities/follow-up/03.html) — 확인한 내용: 2030년부터 상장 유지 기준 재검토, 2025-09-26 개요 공표, 의견 모집 기간 (확인일 2026-10-04)
3. 日本取引所グループ: [日本取引所グループ — 上場会社数の推移](https://www.jpx.co.jp/listing/co/tvdivq0000004xgb-att/tvdivq0000017jt9.pdf) — 확인한 내용: 2025년 말 그로스 614개사, TOKYO PRO Market 90→133→163개사(2023~2025년 말), 외국 회사 5개사(프라임 1·스탠더드 2·그로스 2·TPM 0) (확인일 2026-10-04)
4. 東京証券取引所: [日本取引所グループ — TOKYO PRO Market 概要](https://www.jpx.co.jp/equities/products/tpm/outline/index.html) — 확인한 내용: 특정투자가 등(프로 투자자) 대상 시장, J-Adviser 제도, 주주 수·유통 주식·이익 등 수치 기준 없음 (확인일 2026-10-04)
5. 東京証券取引所: [日本取引所グループ — 東証 アジア スタートアップ ハブ 概要](https://www.jpx.co.jp/equities/listing-on-tse/startuphub/index.html) — 확인한 내용: 증권사·은행·감사법인·법률사무소·VC 등 파트너와의 연계, 지원 대상의 정기 재검토, 문의처(상장추진부) (확인일 2026-10-04)
6. 東京証券取引所: [日本取引所グループ — 「東証 アジア スタートアップ ハブ」2026年支援対象企業の選定について (2026-09-25)](https://www.jpx.co.jp/corporate/news/news-releases/1071/20260925-01.html) — 확인한 내용: 2026년 지원 대상 23개사(한국 4개사), 파트너·옵서버 국내외 62곳, 상장 비보증 문구, 매년 정기 재검토 (확인일 2026-10-04)
7. 東京証券取引所: [日本取引所グループ — 新規上場会社情報](https://www.jpx.co.jp/listing/stocks/new/index.html) — 확인한 내용: Allganize Holdings(주) 그로스 시장 상장 승인 2026-09-30, 상장 예정일 2026-11-04 (확인일 2026-10-04)
8. 東京証券取引所(新規上場会社情報 掲載): [Allganize Holdings株式会社 — 新規上場申請のための有価証券報告書(Ⅰの部) (2026-09-30 提出)](https://www.jpx.co.jp/listing/stocks/new/t13vrt00000269d4-att/11AllganizeHoldings-1s.pdf) — 확인한 내용: 그룹 연혁: 2017-07 미국 설립, 2018-05 한국·2019-01 일본 법인, 2021-11 도쿄 지주회사 설립, 2021-12 삼각합병으로 본사 기능 이전, 본점 도쿄도 시부야구, 미국 인버전 세제 적용 (확인일 2026-10-05)
9. 経済産業省(内閣官房 掲載): [経済産業省 — 日本のスタートアップエコシステムの現状評価 (第4回スタートアップ政策推進分科会 資料1, 2026-05-20)](https://www.cas.go.jp/jp/seisaku/nipponseichosenryaku/startup/dai4/shiryou1.pdf) — 확인한 내용: 그로스 시가총액 중앙값 약 60억 엔, 상장 스타트업 포함 M&A·세컨더리 거래 금액 2023년 2,228억·2024년 6,666억·2025년 6,742억 엔 (확인일 2026-10-04)
10. 内閣官房: [内閣官房 — スタートアップ総力創出パッケージ (2026-05-20)](https://www.cas.go.jp/jp/seisaku/nipponseichosenryaku/startup/startup_package.pdf) — 확인한 내용: M&A를 포함한 출구 다양화,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세제의 M&A 적용, 그로스 기준 2025년 12월 개정·2030년 적용 개시 (확인일 2026-10-04)
11. スピーダ スタートアップ情報リサーチ(旧INITIAL, ユーザベース): [スピーダ — 選別と延長戦が進む 2025年スタートアップ資金調達動向 (Japan Startup Finance 2025, 2026-01-19)](https://initial.inc/articles/japan-startup-finance-2025) — 확인한 내용: 2025년 IPO 108개사(2024년 133개사), 그중 스타트업 31개사(최근 10년 최저), 스타트업 피인수·자회사화 167건 (확인일 2026-10-04)
12. レコフデータ: [MARR Online — 2025年のM&A回顧(2025年1-12月の日本企業のM&A動向)](https://www.marr.jp/genre/market/MAkaiko/entry/66036) — 확인한 내용: 2025년 일본 기업 M&A 5,115건(전년 대비 8.8% 증가, 최다), OUT-IN 372건(최다) (확인일 2026-10-04)
13. 財務省: [財務省 — 2027年(令和9年)施行 外為法改正 関連資料 (概要資料 2026-09-16)](https://www.mof.go.jp/policy/international_policy/gaitame_kawase/fdi/20260914204008.html) — 확인한 내용: 개정 외환법으로 간접 취득이 규제 대상에 추가, 시행일 2027-01-04 (확인일 2026-10-04)
14. ZDNet Korea: [ZDNet Korea — 올거나이즈, 일본 증시 입성한다…11월 도쿄증권거래소 상장 (2026-10-01)](https://zdnet.co.kr/view/?no=20261001143854) — 확인한 내용: 한국인 창업자가 2017년 설립한 기업용 AI 기업, 모회사의 상장 승인과 상장 예정일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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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지원사업 -->

# 한국 정부·기관의 일본 진출 지원사업 — 단계별로 무엇을 쓰면 되나

> KOTRA 무역관·지사화사업, K-스타트업센터 도쿄, 수출바우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 한국 정부·기관의 일본 진출 지원사업을 탐색·검증·거점·확장 단계별로 정리하고 연간 공고 일정과 자부담·정산 주의점을 안내합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support/korea-programs/
- 기준일: 2026-10-05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3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지원사업의 대상, 금액, 모집 시기는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은 기준일 현재의 공고와 공식 페이지를 요약한 것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연도 공고문을 확인하십시오.


## 핵심 요약

- 한국 측 지원은 탐색, 검증, 거점, 확장 네 단계로 나눠 보면 고르기 쉽습니다.
- 다음 해 수출·해외 진출 사업은 통합공고로 한 번에 나오며, 2026년분은 2025년 12월에 공고됐습니다.
- 중기부 수출바우처는 2026년 통합공고 기준 최대 1억 원 한도, 보조율 50~70%이며 나머지는 기업이 냅니다.
- 도쿄 거점은 K-스타트업센터 도쿄, KOTRA 도쿄 IT지원센터, KOCCA CKL 도쿄 가운데 업종과 단계에 맞춰 고릅니다.
- 같은 비용을 두 사업에서 받을 수 없고, 대부분 먼저 쓰고 나중에 정산하므로 증빙을 처음부터 모아야 합니다.

## 한국 측 지원사업은 어떻게 나눠 봐야 하나

한국 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일본 진출 지원은 수십 가지입니다. 이름만 보면 비슷해서 고르기 어렵지만, 회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면 정리가 됩니다.

| 단계 | 지금 필요한 것 | 쓸 만한 지원 |
|---|---|---|
| 탐색 | 시장 정보, 첫 상담 | KOTRA 무역관, 해외시장뉴스, 무역협회 도쿄지부 |
| 검증 | 일본 고객·파트너 반응 | 재팬부트캠프, Startup OI Tokyo, Tokyo PMF·GTM, 전시 공동관 |
| 거점 | 사무실, 법인 설립, 인허가 | KSC 도쿄, 도쿄 IT지원센터, 해외규격인증, 일본 IP센터 |
| 확장 | 영업 인력, 마케팅비, 투자 | 지사화사업, 수출바우처, 한·일 공동펀드, 컴업 |

이 페이지 아래에 붙는 디렉토리 표에 프로그램별 대상, 지원 내용, 모집 시기, 공식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계마다 어떤 순서로 쓰면 좋은지를 설명합니다. 금액과 일정은 모두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 탐색·검증 단계에는 무엇부터 신청하면 되나

돈이 거의 들지 않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1. **KOTRA 무역관 상담** —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에 무역관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산업 구성이 다르므로 타깃 고객이 있는 지역 무역관에 문의합니다. 지금 모집 중인 사업은 KOTRA 무역투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보고서 읽기** — KOTRA 진출전략과 해외시장뉴스로 업종 동향을 먼저 파악합니다. 자료 목록은 [공식 매뉴얼·자료 모음](https://sjc.company/guide/support/official-manuals/)에 정리했습니다.
3. **단기 현지 프로그램** —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재팬부트캠프는 도쿄에서 2박 3일 동안 일본 기업과 VC를 만납니다. 2026년에는 최대 10개사를 뽑았고 항공권만 80만 원 한도로 지원했습니다. 디캠프의 Startup OI Tokyo는 일본 기업을 파트너로 주제를 정해 도쿄에서 피칭과 비공개 미팅을 합니다. 출장 비용은 참가사가 냅니다.
4. **전시 공동관** — 지자체와 기관이 SusHi Tech Tokyo, Startup JAPAN EXPO 같은 행사에 공동관을 꾸립니다. 부스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단독 참가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전시 활용법은 [전시회·상담회](https://sjc.company/guide/channels/trade-shows/)를 참고하십시오.

> **검증 단계의 목표를 숫자로 정하십시오**
> 단기 프로그램은 미팅 횟수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이어진 건수가 성과입니다. 출발 전에 "PoC 논의 2건", "견적 요청 3건"처럼 목표를 정하고, 일본어 소개 자료와 가격표를 준비해 가야 후속 연락이 이어집니다.

지자체 프로그램도 놓치지 마십시오. 서울은 서울창업허브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경기도는 일본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과 경기비즈니스센터 도쿄를 운영합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Plug in: Tokyo"는 전국의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이 지원할 수 있고, Startup JAPAN EXPO 공동관 부스비를 지원합니다. 지자체 프로그램에는 본사 소재지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도쿄에 거점을 둘 때 쓸 수 있는 한국 측 공간은

일본 법인을 세우려면 주소가 필요하고, 은행 계좌를 열 때도 사무실 실체를 봅니다. 한국 기관이 운영하는 공간은 초기 비용과 신뢰 문제를 줄여 줍니다.

| 거점 | 운영 | 맞는 기업 |
|---|---|---|
| K-스타트업센터 도쿄 | 중기부·중진공 | 투자 이력이나 최근 3년 내 수출 실적이 있는 창업기업 |
| 도쿄 IT지원센터 | KOTRA | IT 기업, 자체 솔루션 스타트업 |
| KOCCA CKL 도쿄 | 한국콘텐츠진흥원 | 콘텐츠 기업 |

K-스타트업센터 도쿄는 도라노몬 힐스 비즈니스타워 15층의 CIC Tokyo 안에 있습니다. 입주 공간과 함께 법인 설립·비자 발급·계좌 개설 행정 지원, 컨설팅,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원 기간은 협약일 기준 1년이고, 추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4월 16일에 모집공고가 났고 연중 상시모집입니다.

KOTRA 도쿄 IT지원센터는 가스미가세키 빌딩에 있고 유상입니다. 독립형 사무실은 1년 단위로, 스타트업 공유오피스는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쓸 수 있으며 상시 접수합니다. 공유오피스는 센터 주소로 법인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중진공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도 해외 사무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5월 기준 14개국 22개 센터를 운영하고, 일본에는 도쿄 한 곳이 있습니다. 입주는 상시 모집이며, 1년 단위로 협약을 갱신해 3년까지 입주합니다. 보증금 500만 원을 내고 임차료는 1년 차에 실비의 20%, 2년 차에 50%, 3년 차부터 100%를 부담합니다. 지원 비율로 보면 1년 차 현지 임차료의 80%, 2년 차 50%입니다. 다만 도쿄 거점은 KSC 도쿄(CIC Tokyo 안, 입주 사무실 19개실)로 안내되고, 입주 부담금은 "K-스타트업센터 - 무상 제공"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신청 창구도 K-스타트업센터 신청과 글로벌공유사무실 신청 두 가지입니다. 도쿄 입주를 검토한다면 두 창구 가운데 자사에 맞는 쪽을 중진공에 문의하십시오.

거점과 함께 준비할 것이 인허가와 상표입니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인증비·시험비·컨설팅비의 50~70%를 지원합니다(2026년 공고 기준 기업당 최대 4건, 1억 원 한도). 일본 인증이 대상에 드는지는 공고문의 인증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일본 IP센터는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비용의 50%를 연 5,000달러 한도로 지원합니다. 관련 내용은 [전기용품 PSE·기술적합](https://sjc.company/guide/regulations/electrical-pse-giteki/)과 [상표·지식재산](https://sjc.company/guide/setup/trademark-ip/)에서 이어집니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무료 임시 사무실도 있습니다. 한국 측 거점 심사에서 떨어졌거나 대기 중이라면 [일본 측 지원사업](https://sjc.company/guide/support/japan-programs/)을 함께 보십시오.

## 확장 단계에서는 어떤 자금과 인력 지원이 있나

매출이 나기 시작하면 영업과 마케팅에 돈이 듭니다. 이때 쓰는 대표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수출바우처**는 디자인, 해외 인증, 전시회, 홍보, 국제 운송 같은 서비스를 바우처로 결제하는 사업입니다. 중기부의 2026년 통합공고 기준 최대 1억 원 한도이고 보조율은 매출 규모에 따라 50~70%입니다. 나머지는 기업 분담금으로 먼저 납부합니다.

**해외지사화사업**은 KOTRA 무역관 등 현지 수행기관이 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신합니다. 일본에 직원을 두기 전에 쓰기 좋습니다. 서비스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이고 선정 후 참가비를 냅니다. 2026년 8차는 9월 28일~10월 8일에 접수합니다.

투자 쪽에서는 2024년 5월 결성식을 한 한·일 공동 벤처펀드(1억 달러 규모 결성 계획)와, 2025년 2월 조성 계획을 발표한 290억 원 규모의 한일 협력 글로벌펀드가 있습니다. 기업이 신청하는 사업이 아니라 운용사가 투자하는 구조이므로 운용사와 직접 만나야 합니다. 일본 투자자 접근법은 [VC·CVC](https://sjc.company/guide/funding/vc-cvc/)에서 다룹니다.

## 공고는 몇 월에 뜨나 — 연간 캘린더

아래는 2026년 일정을 바탕으로 정리한 흐름입니다. 날짜는 해마다 조금씩 움직이므로 시기만 참고하고 공고문으로 확정하십시오.

| 시기 | 주요 공고·행사 |
|---|---|
| 12월~1월 |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수출바우처 1차, 농식품 현지화지원 안내 |
| 1월~2월 | Plug in: Tokyo 모집 |
| 3월~4월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서울창업허브 글로벌 1차, Startup OI Tokyo, KSC 모집공고, 수출바우처 2차(예정) |
| 5월~7월 | GBC 입주기업, 경기 일본 OI, 컴업스타즈(상반기 모집) |
| 8월~10월 | 재팬부트캠프 모집, Tokyo PMF·GTM, 지사화사업 하반기 차수 |
| 11월~12월 | 재팬부트캠프 개최, 컴업(2026년은 12월 9~11일), 다음 해 통합공고 |

일본 쪽 큰 행사인 SusHi Tech Tokyo는 2027년 5월 20~22일로 예고됐습니다. 스타트업 부스와 피칭 대회 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18일입니다. 한국 기관의 공동관 모집은 기관별로 공고됩니다.

> **12월에 한 번, 연간 계획을 세우십시오**
> 통합공고에는 다음 해 사업의 공고 일정이 실립니다. 12월에 이 일정을 보고 "1월 수출바우처, 4월 KSC, 8월 부트캠프"처럼 연간 신청 계획을 미리 잡아 두면 마감을 놓치지 않습니다.

## 중복 수혜·자부담·정산에서 자주 틀리는 것

지원사업은 선정보다 집행과 정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 **같은 비용의 이중 지원 금지** — 한 건의 전시 부스비나 인증비를 두 사업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 간 참여 제한 규정을 공고문에 따로 둔 사업도 있습니다.
- **자부담은 현금** — 수출바우처는 분담금을 먼저 내야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지사화사업 참가비, 유상 입주 공간의 임차료와 보증금도 기업 몫입니다.
- **출장비는 대부분 본인 부담** — 단기 프로그램은 항공권 일부만 지원하거나 아예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선집행 후 정산** — 인증비처럼 기업이 먼저 내고 나중에 보조금을 받는 사업은 자금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 **증빙** — 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 증빙, 결과물을 건별로 보관합니다. 일본 업체가 낸 請求書(세이큐쇼, 청구서)와 領収書(료슈쇼, 영수증)는 번역본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 수행기관** — 바우처는 등록된 수행기관의 서비스에만 쓸 수 있습니다. 쓰고 싶은 일본 현지 업체가 등록돼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예산 소진** — 상시 접수 사업도 예산이 떨어지면 닫힙니다. 필요한 시점보다 앞서 신청합니다.

> **선정 통보 전에 쓴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협약일 또는 사업 기간 시작일 이전에 계약하거나 지급한 비용은 정산에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정이 급해도 협약을 체결한 뒤에 발주하십시오. 세부 기준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신청 전 점검표입니다.

- [ ] 신청 자격(업력, 본사 소재지, 투자·수출 실적)을 충족하는가
- [ ] 자부담 금액과 납부 시점을 자금 계획에 넣었는가
- [ ] 같은 비용 항목을 다른 사업에서 받고 있지 않은가
- [ ] 일본어 회사 소개서와 가격표가 준비돼 있는가
- [ ] 정산 담당자와 증빙 보관 방식을 정했는가

전체 진출 일정 속에서 지원사업을 어디에 넣을지는 [진출 로드맵](https://sjc.company/guide/start/roadmap/)에서 다룹니다. 프로그램별 상세는 아래 디렉토리를 참조하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

**Q. 일본 법인이 없어도 한국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한국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일본 법인 설립 전 단계의 시장 검증과 거점 입주를 돕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다만 사업마다 업력, 투자유치 실적, 수출 실적 조건이 다르므로 공고문의 신청 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지원사업 공고는 언제, 어디서 확인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가 다음 해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연말에 냅니다(2026년분은 2025년 12월). 세부 공고는 기업마당(bizinfo.go.kr)과 K-Startup, 각 기관 누리집에 올라옵니다. 12월과 1월에 일정을 한 번 훑어 연간 계획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Q. 수출바우처와 다른 사업을 같이 받아도 되나요?**

사업 자체를 여러 개 받는 것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같은 비용 항목을 두 사업에서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사 사업 간 참여 제한이 공고문에 따로 적혀 있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고, 애매하면 수행기관에 문의하십시오.

**Q. 스타트업이 가장 먼저 신청할 만한 사업은 무엇인가요?**

비용 부담 없이 시작하려면 KOTRA 무역관 상담과 재팬부트캠프 같은 단기 현지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일본 고객 반응을 확인한 뒤 K-스타트업센터 도쿄 같은 거점 사업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무리가 없습니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 실무 경험
- 프로그램의 대상·금액·기간·일정은 아래 출처의 공식 자료에 따랐습니다. 단계별 활용 순서, 검증 단계 목표 설정, 정산·증빙·중복 수혜 주의점은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실무 경험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 [기업마당 — 2026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6741) — 확인한 내용: 2026년분 통합공고(중소기업 대상 10개·창업기업 4개·소상공인 2개 사업, 총 사업비의 50~70% 이내 지원), 공고문 파일 일자 2025-12-10 (확인일 2026-10-04)
2.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 [기업마당 — 수출바우처(2026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6732) — 확인한 내용: 수출바우처 최대 1억 원 한도, 보조율 50~70%, 2025년 12월 1차·2026년 4월 2차(예정), 지원 서비스 범위 (확인일 2026-10-04)
3. KOTRA·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바우처 포털 — 수출바우처 사업 안내](https://www.exportvoucher.com/portal/bizinfo/voucher_01) — 확인한 내용: 수출바우처 운영 부처·기관, 사업 유형별 연중 공고, 수출 역량·업종별 발급액 차등 (확인일 2026-10-04)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스타트업센터 — KSC 도쿄 센터 현황](https://k-startupcenter.org/kor/CMS/Contents/Contents.do?mCode=MN073) — 확인한 내용: KSC 도쿄 소재지(도라노몬 힐스 비즈니스타워 15층, CIC Tokyo 내) (확인일 2026-10-04)
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스타트업센터 — 거점형 사업 신청 안내](https://k-startupcenter.org/kor/CMS/Contents/Contents.do?mCode=MN043) — 확인한 내용: KSC 지원 기간(협약일 기준 1년, 1년 단위 최대 2년 연장), 지원 내용(입주 공간, 법인 설립·비자 발급·계좌 개설 행정 지원, 투자유치 프로그램) (확인일 2026-10-04)
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스타트업센터 — 2026년 K-스타트업센터(KSC) 거점형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https://k-startupcenter.org/kor/CMS/Board/Board.do?mCode=MN049&mode=view&mgr_seq=10&board_seq=657) — 확인한 내용: 2026년 KSC 신청 자격(투자 이력 또는 최근 3년 내 수출 실적), 2026-04-16 공고, 연중 상시모집 (확인일 2026-10-04)
7. KOTRA: [수출바우처 포털 — 선택형지원사업(해외지사화)](https://www.exportvoucher.com/jisahwa) — 확인한 내용: 해외지사화사업 2026년 8차 모집 일정(9월 28일~10월 8일), 서비스 기간(6개월·1년), 참가비 납부 (확인일 2026-10-04)
8. KOTRA: [KOTRA 도쿄 IT지원센터 — 입주 안내](https://www.kotrait.or.jp/kr/information) — 확인한 내용: 가스미가세키 빌딩 소재, 독립형 오피스 1년 단위·공유오피스 6개월 단위 최장 3년, 유상, 상시 모집, 센터 주소 법인 등기 (확인일 2026-10-04)
9. KOTRA: [KOTRA 도쿄무역관](https://www.kotra.or.kr/tokyo/index.do) — 확인한 내용: 도쿄·오사카·나고야·후쿠오카 무역관 안내 페이지 (확인일 2026-10-04)
10.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기업 모집](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3511) — 확인한 내용: GBC 14개국 22개 도시 설치(일본은 도쿄), 독립 사무 공간·공용 회의실, 비입주기업 공유오피스·전문 상담, 지원 기간 최대 3년, 임차료 1년 차 80%·2년 차 50% 지원, 상시 신청 (확인일 2026-10-05)
1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글로벌비즈니스센터](https://www.kosmes.or.kr/nsh/SH/SBI/SHSBI101M0.do) — 확인한 내용: GBC 22개 센터 목록(도쿄 포함), 상시 모집, 1년 단위 갱신·3년 입주, 보증금 500만 원, 임차료 부담 비율(1년 차 20%·2년 차 50%·3~4년 차 100%) (확인일 2026-10-05)
1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도쿄(지역별 소개)](https://www.kosmes.or.kr/nsh/SH/SBI/SHSBI105M0_TK.do) — 확인한 내용: 도쿄 거점의 KSC 도쿄 안내, 2024년 상반기부터 CIC Tokyo(도라노몬 힐스 비즈니스타워 15층) 운영, 입주 사무실 19개실, K-스타트업센터 무상 제공 표기 (확인일 2026-10-05)
1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K-스타트업센터](https://www.kosmes.or.kr/nsh/SH/SBI/SHSBI102M0.do) — 확인한 내용: KSC 지원 대상(투자 또는 수출 실적이 있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거점형 운영 지역에 도쿄 포함, 입주 공간 제공 등 지원 내용 (확인일 2026-10-05)
14.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 [기업마당 —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전략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8090) — 확인한 내용: 해외규격인증 비용 50~70% 지원, 기업당 최대 4건·1억 원 한도 (확인일 2026-10-04)
15.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341) — 확인한 내용: 일본 IP센터, 출원 비용 지원 50%·연 5,000달러 한도 (확인일 2026-10-04)
16.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재팬부트캠프 2026](https://www.startupall.kr/programs/info/568) — 확인한 내용: 도쿄 2박 3일, 최대 10개사, 항공권 8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8월 10일 마감·11월 9~11일 개최 (확인일 2026-10-04)
17.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 Startup OI Tokyo](https://dcamp.kr/program/213815) — 확인한 내용: Startup OI Tokyo의 진행 방식(일본 기업 파트너, 도쿄 피칭·미팅, 출장 비용 참가사 부담), 2026년 3~4월 모집 (확인일 2026-10-04)
18.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창업포털 — Plug in Tokyo](https://busanstartup.kr/biz_sup/1932?mcode=biz02) — 확인한 내용: 전국 소재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대상, Startup JAPAN EXPO 공동관 부스 지원, 2026년 1~2월 모집 (확인일 2026-10-04)
19. 서울경제진흥원(기업마당): [기업마당 — 2026년 1차 서울창업허브 글로벌 진출 참여기업 모집 공고](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744) — 확인한 내용: 서울창업허브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서울 본사·지점 조건, 2026년 3~4월 모집 (확인일 2026-10-04)
20.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기업마당): [기업마당 — 2026년 경기 스타트업 글로벌 성장지원 일본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모집 공고](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2231) — 확인한 내용: 경기도 일본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2026년 5~6월 모집 (확인일 2026-10-04)
2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운영](https://www.gbsa.or.kr/pages/operate_gbc.do) — 확인한 내용: 경기비즈니스센터 일본 거점(도쿄) (확인일 2026-10-04)
22. 창업진흥원: [K-Startup — 2026년 Tokyo PMF·GTM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 공고](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8953) — 확인한 내용: Tokyo PMF·GTM 2026년 8월 19일~9월 3일 접수 (확인일 2026-10-04)
23.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https://www.kised.or.kr/menu.es?mid=a10214040000) — 확인한 내용: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2026년 3월 공고·4월 초 접수 (확인일 2026-10-04)
24.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 컴업(COMEUP) 2026](https://www.kised.or.kr/menu.es?mid=a10213010000) — 확인한 내용: 컴업 2026년 12월 개최, 컴업스타즈 상반기 모집 (확인일 2026-10-04)
25. 컴업 사무국: [컴업(COMEUP) 공식 누리집](https://www.comeup.org/) — 확인한 내용: 컴업 2026 일정(12월 9~11일, 서울 코엑스) (확인일 2026-10-04)
2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TI 농식품수출정보 — 2026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 안내](https://www.kati.net/board/boardView.do?board_seq=104774&menu_dept2=34) — 확인한 내용: 농식품 현지화지원 2026년 1월 안내, 수시 접수 (확인일 2026-10-04)
27.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한·일, 1억 달러 규모 첫 공동펀드 조성](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9070) — 확인한 내용: 2024-05-10 한·일 공동펀드 결성식, 1억 달러 규모 결성 예정, 모태펀드 500만 달러·JIC·민간 출자, 한국 기업 최소 500만 달러 의무 투자 계획 (확인일 2026-10-05)
28.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일본에서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창의성과 기술력 선보여(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5-02-21)](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75719) — 확인한 내용: 2025년 2월 한일 협력 글로벌펀드 업무협약, 290억 원 규모 조성 예정(모태펀드 출자 40억 원), 한국·일본 VC 공동운용 (확인일 2026-10-04)
29. SusHi Tech Tokyo 실행위원회(도쿄도): [SusHi Tech Tokyo 2027](https://sushitech-startup.metro.tokyo.lg.jp/en/) — 확인한 내용: 2027년 5월 20~22일 개최, 부스·피칭 신청 마감 2026년 12월 18일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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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지원사업 -->

# 일본 정부·지자체의 해외 스타트업 지원 — JETRO IBSC, 도쿄 원스톱 센터, 지자체 보조금

> JETRO IBSC의 무료 임시 사무실과 전문가 상담, 도쿄 개업 원스톱 센터, 스타트업 비자 창구, 도쿄·오사카 등 지자체 보조금을 한국 기업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일본 법인 필요 여부, 언어)과 함께 정리합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support/japan-programs/
- 기준일: 2026-10-05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3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지원사업의 대상, 금액, 모집 시기는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은 기준일 현재의 공고와 공식 페이지를 요약한 것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연도 공고문을 확인하십시오.


## 핵심 요약

- JETRO IBSC는 일본 법인이 없어도 쓸 수 있고, 6개 도시에서 임시 사무실을 원칙 50영업일 무료로 제공합니다.
- 도쿄 개업 원스톱 센터는 정관 인증부터 등기, 세금, 재류자격, 사회보험까지 한곳에서 상담하고 접수합니다.
- 스타트업 비자는 지자체가 창구이며 도쿄도는 1년에 6개월씩 두 번 갱신, 오사카시·시부야구·후쿠오카시는 최장 2년입니다.
- 지자체 보조금은 대부분 그 지역에 일본 법인을 세우는 것이 조건이고 연도 예산이 소진되면 끝납니다.
- 한국어 창구는 JETRO 한국어 사이트와 서울사무소 정도이고, 지자체 창구는 영어 또는 일본어가 기본입니다.

## 일본 정부·지자체는 왜 외국 스타트업을 지원하나

일본은 외국 기업의 대일 투자를 늘리는 것을 정책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기관인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와 도쿄도, 오사카, 후쿠오카 같은 지자체가 외국 기업 유치 창구를 따로 운영합니다. 한국 기업도 이 창구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지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 종류 | 대표 창구 | 일본 법인 필요 여부 |
|---|---|---|
| 상담·임시 사무실 | JETRO IBSC, IBPC 오사카 | 필요 없음(설립 전 이용) |
| 설립 절차 대행 창구 | 도쿄 개업 원스톱 센터 | 필요 없음(설립 과정에서 이용) |
| 스타트업 비자 | 도쿄도, 시부야구, 오사카시, 교토, 후쿠오카시 | 필요 없음(창업 준비 단계) |
| 보조금 | 도쿄도, O-BIC 등 | 대부분 그 지역 법인 설립이 조건 |

한국 측 지원과 함께 쓰면 효과가 큽니다. 한국 측은 [한국 정부·기관 지원사업](https://sjc.company/guide/support/korea-programs/)에서 다룹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 JETRO IBSC에서 무엇을 무료로 받을 수 있나

IBSC(Invest Japan Business Support Center, 대일투자 비즈니스 서포트 센터)는 JETRO가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 고베, 후쿠오카 여섯 도시에서 운영합니다. 일본 거점을 새로 만들거나 넓히려는 외국 기업이 대상입니다.

- **임시 사무실** — 원칙적으로 50영업일 동안 임차료가 없습니다. 보증금과 통신비는 따로 냅니다. 연장하면 입주 비용이 생깁니다. 도쿄 IBSC 기준 2인용, 3인용, 6인용 사무실이 있습니다.
- **상담·정보 제공** — 시장과 산업 정보, 인허가, 등기·비자·세무·노무 상담을 제공합니다. 일부 서비스는 유료입니다.
- **전문가·기관 소개** — 사법서사, 행정서사, 세리사, 사회보험노무사 같은 전문가와 정부·지자체, 파트너 기업 정보를 소개합니다.
- **회의실·홀** — 세미나나 상담회에 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이용 조건 있음).

이용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문의** — JETRO 서울사무소 또는 진출 예정 도시의 IBSC에 연락합니다.
2. **계획 설명** — 일본에서 무엇을, 언제, 어떤 형태로 시작할지 설명합니다.
3. **지원 대상 인정** — JETRO가 검토해 지원 대상 기업으로 인정합니다.
4. **맞춤 지원** — 임시 사무실 입주, 전문가 소개 등 필요한 지원을 받습니다.

> **임시 사무실 50영업일을 설립 일정에 맞추십시오**
> 50영업일은 약 두 달 반입니다. 정관 작성, 등기, 계좌 개설 준비가 이 기간에 들어가도록 입주 시점을 잡으십시오. 이후에 쓸 정식 사무실은 입주와 동시에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계좌 문제는 [은행 계좌·사무실](https://sjc.company/guide/setup/bank-and-office/)에서 설명합니다.

JETRO는 일본 기업과의 협업을 잇는 J-Bridge, 재생의료 분야 해외 기업을 뽑는 JEAP 같은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대상 분야가 정해져 있으므로 자사 사업이 해당할 때 지원합니다.

## 도쿄에서 법인을 세울 때 쓰는 창구는

도쿄도는 외국 기업 지원 메뉴가 가장 많습니다.

**도쿄 개업 원스톱 센터(TOSBEC)**는 일본 정부와 도쿄도가 함께 운영합니다. 정관 인증, 법인 등기, 국세와 도세 신고, 재류자격, 고용·노동보험, 건강보험 절차를 한곳에서 상담하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공증 사무소, 법무국, 세무서, 출입국재류관리국을 각각 찾아가야 하는 일입니다. 아카사카에 있고 평일에 운영합니다.

**Business Development Center TOKYO(BDCT)**의 아카사카 데스크는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도쿄에 진출하거나 사업을 넓히려는 외국 기업에 상담과 도쿄 기업과의 매칭을 지원하고, 도쿄도 스타트업 비자의 접수 창구이기도 합니다.

**Tokyo Innovation Base(TIB)**는 유라쿠초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에 있는 스타트업 거점입니다. 회원제로 운영하며 해외 기업과 개인을 위한 영어 원스톱 지원(사업·생활 상담)을 제공합니다. 회원 조건은 누리집에 나와 있습니다.

**X-HUB TOKYO INBOUND PROGRAM**은 일본에 사무소가 없는 해외 스타트업만 지원할 수 있는 무료 온라인 액셀러레이터입니다. 2026년에는 모빌리티와 클린테크 분야를 뽑았고(접수는 7월 31일 마감), 멘토링 약 3회와 일본 기업·전문가 매칭 평균 약 4회를 제공합니다. 제품 출시와 실증 실적이 있어야 하고 영어로 진행합니다. 일본 법인을 세우기 전에 쓰기 좋습니다.

## 스타트업 비자는 어느 지자체에서 받나

대표자가 일본에 살면서 창업을 준비하려면 재류자격이 필요합니다. スタートアップビザ(스타트업 비자)는 지자체가 사업 계획을 확인해 주면 창업 준비 기간 동안 「특정활동」 재류자격으로 머물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에 経営・管理(게이에이·간리, 경영·관리) 재류자격의 요건을 갖춰 전환해야 합니다.

| 지자체 | 기간 | 언어·특징 |
|---|---|---|
| 도쿄도 | 1년, 6개월씩 2회 갱신 | BDCT 아카사카 데스크가 창구, 도쿄도 확인에 약 1~2개월 |
| 시부야구 | 최장 2년 | 영어로 진행, 확장성 있는 사업 중심 |
| 오사카시 | 최장 2년(1년 후 갱신) | 신청 서류는 일본어, 준비에 최소 5개월 |
| 후쿠오카시 | 처음 1년, 최장 2년 | Global Business Support(GBS)가 상담 창구, 대상 업종 지정 |
| 교토부 | 창구 문의 | 교토부가 계획 확인, 코워킹 공간 무상 제공·임차료 보조 안내 |
| 요코하마시 | 최장 2년 | 사전 상담 필수, 대상 분야 지정(AI·DX 등 혁신 기술, 건강의료 등) |
| 효고현 | 최장 2년(1년 후 갱신) | JETRO 고베가 신청 창구, 대상 사업 분야 지정. 고베시 단독 제도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 |

> **경영·관리 재류자격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경영·관리 재류자격의 기준을 개정해 202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등 3,000만 엔 이상, 상근 직원 1명 이상 고용이 필요하고, 일본어 능력, 경력 또는 학위, 사업 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확인 요건도 새로 생겼습니다. 도쿄도와 오사카시의 스타트업 비자 안내도 전환 요건을 3,000만 엔으로 제시합니다.
>
> 개정 전 기준인 500만 엔으로 설명한 자료가 아직 많습니다. 시부야구 안내 페이지의 FAQ처럼 지자체 자료에 500만 엔이 남아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자료의 작성 시점을 확인하고, 최신 요건은 [경영·관리 비자](https://sjc.company/guide/setup/business-manager-visa/)와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지를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제도의 구조와 신청 절차는 [스타트업 비자](https://sjc.company/guide/setup/startup-visa/)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고베시가 따로 운영하던 스타트업 비자는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됐고, 고베를 포함한 효고현 내 창업은 효고현 스타트업 비자를 이용합니다. 홋카이도와 센다이시도 경제산업성의 인정 단체로 스타트업 비자를 운영합니다.

## 지자체 보조금은 어떤 조건으로 받나

보조금은 지역마다 금액 차이가 큽니다. 공통점은 그 지역에 법인을 세우는 것이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 **도쿄도 GX 관련 외국 기업 지원** — 그린 전환 분야 외국 기업이 도쿄에 법인을 세울 때 4년에 걸쳐 지원합니다. 1년 차는 대상 경비의 최대 10/10, 5,000만 엔 한도이고 해마다 비율과 한도가 줄어 4년 차는 1/3, 1,600만 엔입니다. 공모는 연도별로 공고됩니다.
- **O-BIC 지원 보조금(오사카)** — 외자 비율 3분의 1 이상인 기업이 오사카부에 등기할 때 사법서사 등에게 낸 보수를 최대 10만 엔까지 보조합니다. 사전에 O-BIC 면담을 거치고 O-BIC의 지원 기업(Supporting Company)을 써야 합니다. 등기일로부터 1년 안에 서류를 내야 하고, 연도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됩니다.
- **IBPC 오사카 임시 사무실** — 오사카시 진출을 검토하는 법인에 최대 6개월 동안 임차료 없이 사무실을 제공합니다. 보증금과 통신비는 냅니다. 법인격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교토** — 교토 해외 비즈니스 센터가 코워킹 공간 무상 제공과 임차료 보조를 안내합니다. 금액과 조건은 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 **고베** — 고베시의 Kobe Global Startup Support는 보조금이 아니라 해외 스타트업과 고베 기업을 잇는 매칭 프로그램입니다.

> **등기 전에 먼저 면담해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O-BIC 보조금처럼 사전 면담과 지정 업체 이용이 조건인 제도는 등기를 마친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역을 정했다면 법인 설립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그 지역 창구부터 접촉하십시오.

지자체별 투자·유치 정책 비교는 [지자체 지원·유치 제도](https://sjc.company/guide/funding/local-governments/)에서 이어집니다.

## 한국 기업이 실제로 쓸 수 있는지 판단하는 법

제도가 있어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신청 주체가 누구인가.** 상담, 임시 사무실, 스타트업 비자, X-HUB 같은 프로그램은 한국 법인이나 대표 개인이 신청합니다. 보조금은 일본 법인이 신청 주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개발 보조금도 일본 법인이 전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스타트업 전용 제도가 아닌가.** J-Startup은 경제산업성이 추천과 심사를 거쳐 유망한 일본 스타트업을 뽑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외 기업이 일본 진출용으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름만 보고 지원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떤 언어로 진행되나.** JETRO는 한국어 사이트가 있고 서울사무소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도쿄도의 창구와 프로그램은 영어 또는 일본어로 진행됩니다. 오사카시 스타트업 비자는 서류를 모두 일본어로 내야 합니다. 일본어 서류가 필요한 절차는 행정서사나 사법서사 비용을 예산에 넣어야 합니다.

진출 준비 순서로 보면 이렇게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1. **한국에서** — JETRO 서울사무소 상담, X-HUB 같은 온라인 프로그램 지원
2. **지역 결정 전** — 후보 지자체 창구에 인센티브와 조건 문의
3. **설립 직전** — IBSC 임시 사무실 입주, 사전 면담이 필요한 보조금 창구 방문
4. **설립 과정** — 도쿄라면 원스톱 센터에서 등기·세금·보험 처리
5. **설립 후** — 보조금 신청, 지역 스타트업 거점과 행사 활용

프로그램별 대상과 링크는 한국 측 지원사업 페이지 아래의 디렉토리 표에서 국가를 일본으로 놓고 보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일본 법인을 세우기 전에도 JETRO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IBSC는 일본 거점 설립이나 확대를 계획 중인 외국 기업이 대상이므로 설립 전 단계가 오히려 주된 이용 시점입니다. 다만 JETRO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해야 임시 사무실 등을 쓸 수 있으므로 먼저 상담을 신청해 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Q. JETRO 임시 사무실은 얼마 동안, 얼마에 쓸 수 있나요?**

2026년 10월 기준 원칙적으로 50영업일 동안 임차료 없이 쓸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통신비는 따로 내며,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지만 입주 비용이 발생합니다.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 고베, 후쿠오카에 있습니다.

**Q. 한국어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JETRO는 한국어 사이트를 운영하고 서울사무소에서 투자 상담을 받습니다. 도쿄 개업 원스톱 센터는 모든 창구에서 통역 지원을 받아 영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한국어 대응은 예약할 때 문의하십시오. 그 밖의 지자체 창구는 영어 또는 일본어로 진행된다고 보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일본 지자체 보조금은 한국 본사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대부분 어렵습니다. 보조금은 해당 지역에 법인을 등기하거나 사무실을 여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신청 주체도 일본 법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설립 전에 창구 면담을 거쳐야 대상이 되는 제도도 있으므로 등기 전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 실무 경험
- 제도의 대상·기간·금액은 아래 출처의 공식 자료에 따랐습니다. 임시 사무실 일정 요령, 진출 준비 순서, 보조금 신청 주체와 일본어 서류 대행 비용에 관한 조언은 일반적인 실무 경험에 따른 것입니다.
1.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 서포트(대일투자 비즈니스 서포트 센터, 한국어)](https://www.jetro.go.jp/kr/invest/jetros_support/support.html) — 확인한 내용: IBSC 6개 도시, 임시 사무실 원칙 50영업일 무료(보증금·통신비 별도), 상담·전문가 소개, 지원 인정 기업 조건 (확인일 2026-10-04)
2.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 Invest Japan Business Support Centers (IBSCs)](https://www.jetro.go.jp/en/invest/jetros_support/ibsc/) — 확인한 내용: IBSC 이용 절차(문의, 계획 설명, 지원 대상 인정, 지원 개시) (확인일 2026-10-04)
3.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 정부·지자체의 서포트(한국어)](https://www.jetro.go.jp/kr/invest/support_programs.html) — 확인한 내용: 일본 정부의 대일 직접 투자 추진, 도쿄 개업 원스톱 센터의 역할과 다언어 통역·번역 (확인일 2026-10-04)
4.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서울사무소](https://www.jetro.go.jp/korea/sc.html) — 확인한 내용: 서울사무소의 투자 상담 서비스 (확인일 2026-10-04)
5.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 Japan Entry Acceleration Program (JEAP) 2026 보도자료](https://www.jetro.go.jp/en/news/releases/2026/f589ac29abb25df3.html) — 확인한 내용: JEAP의 대상(해외 재생의료 기업), J-Bridge 틀 안에서의 운영 (확인일 2026-10-04)
6. 도쿄도: [Tokyo One-Stop Business Establishment Center — Services](https://www.startup-support.metro.tokyo.lg.jp/onestop/en/service.php) — 확인한 내용: TOSBEC 취급 절차(정관 인증, 등기, 세무, 재류자격, 보험), 아카사카 소재, 평일 접수 시간, 통역 지원 (확인일 2026-10-04)
7. 도쿄도: [Invest Tokyo — Our Supports](https://www.investtokyo.metro.tokyo.lg.jp/en/oursupports/) — 확인한 내용: 도쿄도의 외국 기업 지원 메뉴(BDCT, 비즈니스 매칭, 무료 컨설팅, 스타트업 비자, GX 지원) (확인일 2026-10-04)
8. 도쿄도: [Invest Tokyo — Startup Visa](https://www.investtokyo.metro.tokyo.lg.jp/en/oursupports/bdc-tokyo/startupvisa.html) — 확인한 내용: 도쿄도 스타트업 비자(특정활동 1년, 6개월씩 2회 갱신, 확인에 약 1~2개월, BDCT 아카사카 데스크 접수), 경영·관리 전환 요건 3,000만 엔·상근 직원 1명 (확인일 2026-10-04)
9. 出入国在留管理庁: [出入国在留管理庁 —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resources/10_00237.html) — 확인한 내용: 경영·관리 요건 개정(2025-10-16 시행, 자본금 등 3,000만 엔 이상, 상근 직원 1명 이상, 일본어 능력, 경력·학위, 사업 계획서 전문가 확인, 경과조치) (확인일 2026-10-04)
10. 도쿄도: [Invest Tokyo — Support for GX-Related Foreign Companies](https://www.investtokyo.metro.tokyo.lg.jp/en/oursupports/gx-subsidy.html) — 확인한 내용: GX 보조금의 연차별 보조율과 한도(1년 차 10/10·5,000만 엔 ~ 4년 차 1/3·1,600만 엔) (확인일 2026-10-04)
11. 도쿄도: [X-HUB TOKYO — INBOUND PROGRAM](https://www.x-hub-tokyo.metro.tokyo.lg.jp/en/inbound_program) — 확인한 내용: 일본에 사무소가 없는 해외 스타트업 대상, 무료·온라인, 2026년 모빌리티·클린테크, 멘토링 약 3회·매칭 약 4회 (확인일 2026-10-04)
12. 도쿄도: [Tokyo Innovation Base (TIB)](https://tib.metro.tokyo.lg.jp/en) — 확인한 내용: TIB 위치(유라쿠초역 인근), 해외 기업·개인 대상 영어 원스톱 지원 (확인일 2026-10-04)
13. 도쿄도 시부야구: [Shibuya Startup Support — Startup Visa](https://www.shibuya-startup-support.jp/startup-visa) — 확인한 내용: 시부야구 스타트업 비자 최장 2년, 영어 진행, 확장성 있는 사업 대상, FAQ의 개정 전 기준(500만 엔) 표기 (확인일 2026-10-04)
14. 오사카시·Osaka Innovation Hub: [Osaka Innovation Hub — Apply for the Osaka City Startup Visa](https://www.innovation-osaka.jp/en/startupvisa/) — 확인한 내용: 오사카시 스타트업 비자 최장 2년(1년 후 갱신), 신청 서류 일본어, 최소 약 5개월, 월 1회 면담 (확인일 2026-10-04)
15. 교토 해외 비즈니스 센터(교토부·교토시·JETRO 교토): [Startup Capital Kyoto — Startup Visa in Kyoto](https://www.kyoto-obc.jp/startupvisa/) — 확인한 내용: 교토부 확인 증명서 방식, 코워킹 공간 무상 제공과 임차료 보조 안내 (확인일 2026-10-04)
16. 후쿠오카시: [福岡市 — 2024年度 スタートアップ賃料補助の募集について (更新日 2024-04-18)](https://www.city.fukuoka.lg.jp/keizai/r-support/business/rent_subsidy_2_2_2_2_2.html) — 확인한 내용: 2024년도 임차료 보조: 2023-04-01 이후 시내 첫 창업 외국인 대상, 임차료 50% 이내, 주거 월 7만 엔·사무소 월 5만 엔 상한, 최장 12개월, 모집 3건 정도 (확인일 2026-10-05)
17. 후쿠오카시: [福岡市 — 創業支援(ページ一覧)](https://www.city.fukuoka.lg.jp/business/sangyoushinkou/jigyousyounei-kigyou-rittishien/kigyousien.html) — 확인한 내용: 시의 창업 지원 페이지 목록, 스타트업 임차료 보조 2024년도 모집 공고(2024-04-18) (확인일 2026-10-05)
18. 후쿠오카시: [Fukuoka City — Startup Visa](https://www.city.fukuoka.lg.jp/keizai/r-support/business/startupviza_english.html) — 확인한 내용: 후쿠오카시 스타트업 비자(처음 1년, 최장 2년), 상담 창구 Global Business Support (확인일 2026-10-04)
19. 横浜市: [横浜市 — 外国人起業活動促進事業(横浜市スタートアップビザ)](https://www.city.yokohama.lg.jp/business/keizai/startups/venture/yokohama_suvisa.html) — 확인한 내용: 2019-12-25 경제산업성 인정, 2년 이내 시내 창업 희망 외국인 대상, 최장 2년 특정활동, 대상 분야, 사전 상담 필수 (확인일 2026-10-04)
20. 兵庫県: [兵庫県 — 兵庫県スタートアップビザ(外国人起業活動促進事業)](https://web.pref.hyogo.lg.jp/sr10/statupvisa/startupvisa.html) — 확인한 내용: 효고현이 경제산업성 인정을 받아 운영, 현 내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외국인 대상, 최장 2년(1년 후 갱신), 대상 사업 분야, 신청 창구 JETRO 고베, 담당 산업노동부 신산업과 (확인일 2026-10-04)
21. 神戸市: [神戸市 — スタートアップ支援](https://www.city.kobe.lg.jp/a14333/business/sangyoshinko/shokogyo/venture/newindustry/index.html) — 확인한 내용: 고베시 스타트업 비자 제도 2024-12-31 종료 (확인일 2026-10-04)
22. 経済産業省: [経済産業省 — 外国人起業活動促進事業(スタートアップビザ)](https://www.meti.go.jp/policy/newbusiness/startupvisa/index.html) — 확인한 내용: 외국인 창업 촉진 실시 단체 목록(후쿠오카시, 홋카이도, 센다이시, 요코하마시, 효고현, 시부야구 등)과 인정일 (확인일 2026-10-04)
23. 北海道: [北海道 — 「北海道スタートアップビザ制度(外国人起業活動促進事業)」について](https://www.pref.hokkaido.lg.jp/kz/dxs/kz_csk_startup-visa_index.html) — 확인한 내용: 홋카이도 스타트업 비자 절차(사전 엔트리 후 온라인 본신청, 확인 증명서 발급 약 2~4개월, 일본어·영어 신청), 대상 사업 (확인일 2026-10-04)
24. 仙台市: [仙台市 — スタートアップビザについて](https://www.city.sendai.jp/startup-sogyo/jigyosha/kezai/jigyosho/joho/startupvisa-kigyo.html) — 확인한 내용: 센다이시 스타트업 비자(경제산업성 인정 단체), 최장 2년, 대상 산업, 영어 상담 가능, 상담 창구 (확인일 2026-10-04)
25. 오사카 외국기업유치센터(O-BIC): [O-BIC — Subsidy Programs](https://o-bic.net/e/incentive/) — 확인한 내용: O-BIC 보조금 요건(사전 면담, 외자 비율 3분의 1 이상, 지원 기업 이용), 최대 10만 엔, 등기 후 1년 내 서류 제출, 예산 소진 시 종료 (확인일 2026-10-04)
26. 오사카 외국기업유치센터(O-BIC): [O-BIC — Free Temporary Offices](https://o-bic.net/e/incentive/temporary.html) — 확인한 내용: IBPC 오사카 BSO 최대 6개월 무료, 보증금·통신비 부담, 법인 대상 (확인일 2026-10-04)
27. 고베시: [Invest in Kobe — 2026 Kobe Global Startup Support Program](https://investkobe.com/posts/KGSS2026) — 확인한 내용: 고베시 KGSS: 해외 스타트업과 고베 기업을 잇는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 (확인일 2026-10-04)
28. 経済産業省(경제산업성): [J-Startup — About](https://www.j-startup.go.jp/en/about/) — 확인한 내용: J-Startup: 추천·심사로 일본 스타트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프로그램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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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지원사업 -->

# 일본 진출 공식 매뉴얼·자료 모음 — KOTRA A to Z, JETRO 한국어 안내서, 통계 소스

> KOTRA 「스타트업 일본 투자진출 A to Z」, 「2026 일본 진출전략」, JETRO 한국어판 거점 설립 안내, K-스타트업센터 가이드북 등 일본 진출 공식 매뉴얼과 e-Stat 같은 통계 소스를 발행처·발행 시점·읽을 사람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support/official-manuals/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12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지원사업의 대상, 금액, 모집 시기는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은 기준일 현재의 공고와 공식 페이지를 요약한 것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연도 공고문을 확인하십시오.


## 핵심 요약

- 흔히 정부의 A-Z 매뉴얼이라고 부르는 자료는 KOTRA가 2025년 3월에 낸 「스타트업 일본 투자진출 A to Z」(100쪽)입니다.
- 시장과 업종 흐름은 KOTRA 「2026 일본 진출전략」(2025년 12월 게시)으로 먼저 잡습니다.
- JETRO 한국어판 「일본에서의 거점 설립 정보」는 신청 서류 모음까지 있지만 마지막 전면 갱신이 2023년 11월입니다.
- 모든 매뉴얼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고, 경영·관리 재류자격처럼 최근 개정된 제도는 최신 공지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장 규모 숫자는 e-Stat 등 일본 정부 통계에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 정부의 일본 진출 A-Z 매뉴얼은 어떤 자료인가

"정부에서 낸 일본 진출 A to Z 매뉴얼"로 통하는 자료는 KOTRA의 **「스타트업 일본 투자진출 A to Z」**입니다. 2025년 3월(게시일 3월 4일)에 KOTRA자료 25-025로 나왔고 100쪽 분량입니다.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성은 다섯 부분입니다.

| 장 | 다루는 내용 |
|---|---|
| 법인 설립 | 연락사무소·지점·현지 법인의 차이, 주식회사와 합동회사 설립 |
| 재류자격 | 경영·관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 내 전근의 요건과 서류 |
| 노무 | 고용 규정, 공적 보험, 급여 계산 |
| 세무 | 법인세, 소비세, 세무서 제출 서류 |
| 부록 | Q&A, 도쿄도 외국 기업 지원 프로그램, KOTRA 인재 채용 지원 |

법인 설립을 처음 맡은 대표나 담당자가 전체 흐름을 한 번에 잡기에 좋습니다. 사법서사나 세리사를 만나기 전에 읽어 두면 상담에서 물어볼 것이 분명해집니다. 2025년 3월 기준 자료이므로 이후에 바뀐 제도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같은 계열의 이전 자료로 KOTRA가 2019년 7월에 낸 「스타트업을 위한 일본 창업 가이드」가 있습니다. 기업 설립과 체류 자격, 노무, 세무, 창업 지원 제도 네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이 오래됐으므로 지금은 2025년판을 기준으로 보고, 2019년판은 참고만 하십시오.

## 한국 기관이 낸 자료 가운데 무엇을 먼저 읽나

읽는 목적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KOTRA 「2026 일본 진출전략」** — KOTRA가 내는 국가별 진출전략 보고서입니다. 2026년판은 2025년 12월 5일에 게시됐습니다. 진출환경(경제·정치 환경,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시장 현황, 유망 산업, 협력 기회), 진출전략(PEST·SWOT 분석)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2026년판은 수소·암모니아, AI·AX, 한류 연계 소비재·콘텐츠, 디지털 헬스·고령자 케어를 유망 분야로 꼽았습니다. 사업 계획서의 시장 분석 파트를 쓰는 사람, 투자자에게 "왜 지금 일본인가"를 설명해야 하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KOTRA 해외시장뉴스** — 무역관이 현지에서 쓰는 기사와 심층 보고서, 진출전략이 모여 있습니다. 업종명과 "일본"으로 검색하면 최근 동향을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중진공 「코리아스타트업센터 글로벌 진출 가이드북」** — K-스타트업센터가 있는 거점별로 시장 환경, 규제 정보, 진출 전략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2025년 11월 17일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됐고 도쿄가 포함됩니다. K-스타트업센터 입주를 준비하는 창업기업이 읽으면 좋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 매뉴얼은 아니지만 연말에 나오는 이 공고문(2026년분은 2025년 12월)이 다음 해 지원사업의 목록이자 일정표입니다. 활용법은 [한국 정부·기관 지원사업](https://sjc.company/guide/support/korea-programs/)에서 설명합니다.

> **세 가지만 읽는다면**
> 시간이 없다면 「2026 일본 진출전략」으로 시장을 보고, 「스타트업 일본 투자진출 A to Z」로 설립 절차를 잡고, JETRO 한국어 사이트로 최신 서식을 확인하십시오. 이 순서면 처음 2주의 조사가 정리됩니다.

## 일본 측이 한국어로 제공하는 자료는

**JETRO 한국어판 「일본에서의 거점 설립 정보」** — JETRO 한국어 사이트의 대표 자료입니다. 회사 설립 등기, 비자·재류자격, 세제, 인사·노무 네 부문으로 구성되고, 부문별 신청 서류 모음(일본어), 설립 흐름도, 비용 시산표가 붙어 있습니다. 진출 형태와 자회사 설립 단계를 설명하는 영상(영어)도 있습니다. 실제 서류를 준비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가장 쓸모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자료의 마지막 전면 갱신은 2023년 11월입니다. 그 뒤에 바뀐 제도는 본문에 없을 수 있습니다.

**JETRO 「일본에서의 거점 설립 방법 Q&A」** — 거점 설립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과 답을 문답 형식으로 한국어로 정리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빠르게 훑기 좋습니다.

**JETRO 지원 안내** — 임시 사무실, 전문가 소개 같은 JETRO 서비스와 정부·지자체 인센티브 안내가 한국어로 있습니다. 이용 조건은 [일본 측 지원사업](https://sjc.company/guide/support/japan-programs/)에 정리했습니다.

> **경영·관리 재류자격 설명은 발행 시점을 꼭 확인하십시오**
> 経営・管理(게이에이·간리, 경영·관리) 재류자격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기준 개정으로 2025년 10월 16일부터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자본금 등 3,000만 엔 이상과 상근 직원 1명 이상 고용이 필요하고, 일본어 능력, 경력 또는 학위, 사업 계획서의 전문가 확인 요건도 생겼습니다. 도쿄도 스타트업 비자 안내도 이 기준을 따릅니다. 그 이전에 나온 매뉴얼은 500만 엔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위의 KOTRA 2025년 3월판과 JETRO 2023년 11월 갱신판도 개정 전 자료이므로, 이 부분은 [경영·관리 비자](https://sjc.company/guide/setup/business-manager-visa/)와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지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업종별 규제·지식재산 자료는 어디에 있나

업종 규제는 일반 매뉴얼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따로 찾아야 합니다.

| 분야 | 자료 | 발행처 |
|---|---|---|
| 지식재산 | IP Guidebook 일본편(2021)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 화장품 | 올코스(ALLCOS) 국가별 수출 절차·규제 성분 DB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
| 농식품 | KATI 농식품수출정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IP Guidebook 일본편**은 지식재산권 제도 개요,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영업비밀, 지리적 표시, 산업재산권 분쟁 등을 9개 파트로 설명합니다. 일본에서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읽으면 대리인과의 소통이 쉬워집니다. 2021년 자료이므로 수수료와 세부 절차는 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상표·지식재산](https://sjc.company/guide/setup/trademark-ip/)에서 이어집니다.

**올코스**는 화장품 수출 기업용 포털입니다. 국가별 수출 절차, 국가별 규제 성분 데이터베이스, 해외 시장·트렌드 자료가 있습니다. 일본 수출 전에 배합 성분이 걸리는지 확인하는 데 씁니다. 제도 설명은 [화장품 인허가](https://sjc.company/guide/regulations/cosmetics/)를 보십시오.

**KATI**에는 aT의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 안내와 수출 정보가 올라옵니다. 식품 수입 절차는 [식품 수입](https://sjc.company/guide/regulations/food-import/)에서 다룹니다.

## 통계와 시장 숫자는 어디서 확인하나

투자자나 일본 파트너 앞에서 쓰는 숫자는 출처가 분명해야 합니다. 2차 기사에 나온 숫자를 그대로 옮기지 말고 원자료를 확인하십시오.

**e-Stat** — 일본 정부 통계를 모은 포털입니다. 인구, 사업체 수, 가계 소비, 산업별 통계를 분야·기관·키워드로 검색하고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프와 지도 시각화, API도 제공합니다. 일본어가 기본이므로 통계 이름을 일본어로 알아 두면 찾기 쉽습니다.

**경제산업성 백서** — 経済産業省(게이자이산교쇼, 경제산업성)는 매년 通商白書(쓰쇼하쿠쇼, 통상백서)를, 산하 중소기업청은 中小企業白書(주쇼키교하쿠쇼, 중소기업백서)를 냅니다. 일본 기업과 산업의 흐름을 보는 근거 자료로 쓰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최신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료 | 발행처 | 최신판 | 공개 형식 |
|---|---|---|---|
| [通商白書2026(통상백서 2026)](https://www.meti.go.jp/report/tsuhaku2026/index.html) |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 2026년판 | 개요판 PDF, 전문 PDF·HTML, 영어판 |
| [2026年版 中小企業白書(중소기업백서)](https://www.chusho.meti.go.jp/pamflet/hakusyo/index.html) | 중소기업청 | 2026년판(2026년 4월 24일 각의 결정) | 개요, 해설 영상, 전문 HTML·PDF |

2026년판 중소기업백서는 노동생산성 향상과 경영자의 경영 리터러시를 분석 주제로 삼았습니다. 두 백서 모두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JETRO 자료** — JETRO는 정부·지자체 인센티브 안내와 지역별 진출 지원 정보를 공개합니다. 지자체를 비교할 때 유용합니다.

**KOTRA 해외시장뉴스** — 한국어로 된 2차 자료로는 가장 범위가 넓습니다. 기사에 인용된 일본 통계의 원출처를 따라가 e-Stat에서 확인하는 식으로 쓰면 좋습니다.

숫자를 쓸 때는 다음을 지키십시오.

- [ ] 통계의 조사 연도와 발표 기관을 함께 적는다
- [ ] 엔화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지 않고 그대로 쓴다
- [ ] 민간 조사 회사의 시장 규모 숫자는 정의(대상 범위)를 확인한다
- [ ] 같은 지표를 두 개 이상의 출처로 대조한다

## 매뉴얼을 읽을 때 조심할 점

공식 매뉴얼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 **발행 시점** — 표지나 판권의 발행 연월을 먼저 봅니다. 2년이 넘은 자료의 금액, 요건, 세율은 최신 공지와 대조합니다.
- **대상 독자** — 수출 기업용 자료와 현지 법인 설립용 자료는 관점이 다릅니다. 목차를 보고 내 상황에 맞는 장만 읽습니다.
- **일반론의 한계** — 매뉴얼은 표준 사례를 설명합니다. 업종 인허가, 외국인 임원 구성, 자본금 송금 방식처럼 회사마다 다른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 **한국어 번역 용어** — 같은 제도를 자료마다 다르게 옮깁니다. 일본어 원어를 함께 기억해 두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원어는 [용어집](https://sjc.company/guide/glossary/)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읽은 다음의 실제 절차는 [법인 설립 절차](https://sjc.company/guide/setup/incorporation/)와 [진출 로드맵](https://sjc.company/guide/start/roadmap/)으로 이어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정부가 낸 일본 진출 A to Z 매뉴얼은 어디서 받나요?**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의 심층 보고서 메뉴에서 「스타트업 일본 투자진출 A to Z」(KOTRA자료 25-025, 2025년 3월)를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재류자격, 노무, 세무와 Q&A 부록으로 구성된 100쪽 분량입니다.

**Q. 매뉴얼 내용이 지금도 유효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먼저 발행 연월을 봅니다. 그다음 자본금, 비자 요건, 세율처럼 숫자가 들어간 항목은 일본 정부나 JETRO의 최신 페이지와 대조합니다. 경영·관리 재류자격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요건이 강화됐으므로 그 이전 자료의 설명은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Q. 일본어를 못해도 볼 수 있는 일본 측 공식 자료가 있나요?**

JETRO가 한국어 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점 설립 절차, Q&A, 지원 내용을 한국어로 제공합니다. 도쿄도와 오사카의 투자 유치 사이트는 영어판이 있습니다. 통계 포털 e-Stat과 정부 백서는 일본어 자료가 중심이므로 브라우저 번역을 함께 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업종별 규제 자료는 어디에 있나요?**

화장품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올코스, 지식재산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IP Guidebook 일본편, 농식품은 aT의 KATI 농식품수출정보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인허가·규제 섹션에서도 업종별로 요약했습니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 실무 경험
- 자료의 제목·발행처·발행 시점·분량·구성은 아래 출처의 공식 자료에 따랐습니다. 읽는 순서, 숫자를 쓸 때의 점검 항목, 매뉴얼을 읽을 때의 주의점은 실무 경험에 따른 권고입니다.
1. KOTRA: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 스타트업 일본 투자진출 A to Z (KOTRA자료 25-025)](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indReport/actionIndReportDetail.do?pageNo=1&pagePerCnt=16&MENU_ID=280&CONTENTS_NO=1&pRptNo=13947&pHotClipTyName=DEEP) — 확인한 내용: 보고서 제목, 자료번호 25-025, 게시일 2025-03-04, 100쪽, 목차(법인 설립·재류자격·노무·세무·부록) (확인일 2026-10-04)
2. KOTRA: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 2026 일본 진출전략](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250&bbsSn=252&pNttSn=237337&CONTENTS_NO=1) — 확인한 내용: 보고서 제목, 게시일 2025-12-05, 구성(진출환경·비즈니스 환경 분석·진출전략), 유망 산업 네 가지 (확인일 2026-10-04)
3. KOTRA(KDI 경제정보센터 수록): [KDI 경제정책정보 — 스타트업을 위한 일본 창업 가이드](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48487) — 확인한 내용: 2019년 자료의 제목, 발행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19-07-02, 네 부분 구성 (확인일 2026-10-04)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공데이터포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_코리아스타트업센터 글로벌 진출 가이드북](https://www.data.go.kr/data/15152569/fileData.do) — 확인한 내용: 가이드북 제공기관, 등록일 2025-11-17, 도쿄를 포함한 거점별 시장환경·규제정보·진출전략 수록 (확인일 2026-10-04)
5.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 [기업마당 — 2026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6741) — 확인한 내용: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의 성격과 2026년분 공고 시점(2025년 12월) (확인일 2026-10-04)
6.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 일본에서의 거점 설립 정보(한국어)](https://www.jetro.go.jp/kr/invest/setting_up.html) — 확인한 내용: 네 부문 구성(회사 설립 등기·비자와 재류자격·세제·인사와 노무), 2023년 11월 전 항목 갱신, 신청 서류 모음, 흐름도, 비용 시산표, Q&A, 영상 (확인일 2026-10-04)
7.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 서포트(한국어)](https://www.jetro.go.jp/kr/invest/jetros_support/support.html) — 확인한 내용: JETRO 임시 사무실·전문가 소개 등 지원 안내의 한국어 제공 (확인일 2026-10-04)
8. 出入国在留管理庁: [出入国在留管理庁 —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resources/10_00237.html) — 확인한 내용: 경영·관리 요건 개정(2025-10-16 시행, 자본금 등 3,000만 엔 이상, 상근 직원 1명 이상 등) (확인일 2026-10-04)
9. 도쿄도: [Invest Tokyo — Startup Visa](https://www.investtokyo.metro.tokyo.lg.jp/en/oursupports/bdc-tokyo/startupvisa.html) — 확인한 내용: 도쿄도 스타트업 비자 안내의 경영·관리 전환 요건 표기(3,000만 엔 이상, 상근 직원 1명 이상) (확인일 2026-10-04)
10.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IP Guidebook(일본편)](https://www.ip-navi.or.kr/upload_data/guidebook_html/jp.html) — 확인한 내용: 가이드북 제목, 2021년 제작, 9개 파트 구성 (확인일 2026-10-04)
11.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 올코스(ALLCOS)](https://www.allcos.biz/) — 확인한 내용: 올코스의 메뉴(국가별 수출 절차 안내, 국가별 규제 성분 DB, 해외 시장·트렌드 정보) (확인일 2026-10-04)
1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TI 농식품수출정보 — 2026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 안내](https://www.kati.net/board/boardView.do?board_seq=104774&menu_dept2=34) — 확인한 내용: KATI의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 안내 게시 (확인일 2026-10-04)
13. 経済産業省: [経済産業省 — 通商白書2026](https://www.meti.go.jp/report/tsuhaku2026/index.html) — 확인한 내용: 통상백서 2026 게시, 개요판·PDF판·HTML판·영어판 제공, 담당 통상정책국 기획조사실 (확인일 2026-10-04)
14. 中小企業庁: [中小企業庁 — 中小企業白書](https://www.chusho.meti.go.jp/pamflet/hakusyo/index.html) — 확인한 내용: 2026년판 중소기업백서·소규모기업백서 2026-04-24 각의 결정, 연도별 개요·해설 영상·전문(HTML·PDF) 제공, 2026년판의 분석 주제 (확인일 2026-10-04)
15. 일본 정부(총무성 통계국 등): [e-Stat — 政府統計の総合窓口](https://www.e-stat.go.jp/) — 확인한 내용: 분야·기관·키워드 검색, 데이터베이스·파일, 그래프·지도, API 제공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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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비즈니스 문화 -->

# 稟議(링기)와 根回し(네마와시) — 일본 기업의 의사결정은 왜 느린가

> 일본 기업의 품의 절차인 稟議(링기)와 사전 조율 根回し(네마와시)의 구조, 단계별 검토 포인트, 담당자를 사내 챔피언으로 만드는 자료, 4월 회계연도와 예산 편성기에 맞춘 영업 타임라인을 정리합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culture/ringi-decision/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24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8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은 SJ Company가 한일 비즈니스 현장에서 얻은 실무 경험과, 일본 기업과의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을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회사, 업종, 담당자에 따라 반드시 같지 않을 수 있고, 일본어 표현은 상황에 따라 뜻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삼되 상대의 방식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핵심 요약

- 일본 기업의 도입 결정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실무자에서 임원까지 승인이 차례로 쌓이는 稟議(링기)로 이루어집니다.
- 첫 미팅의 담당자는 결정권자가 아닌 경우가 많고, 사내에서 우리를 대신 설득해 줄 사람입니다.
- 영업 자료의 목적은 감탄이 아니라 담당자가 품의서를 쓰기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 일본 국세청 통계(2024년도)에서 3월 결산은 전체 법인의 약 18%, 자본금 1억 엔 이상 법인의 절반 남짓(50%대 초반)입니다. 큰 회사일수록 3월 결산이 많으므로, 4월 도입을 노린다면 전년 가을에는 접촉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 경험적으로 첫 접촉에서 계약까지 반년에서 1년 정도를 전제로 자금과 인력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 稟議와 根回し는 무엇인가

稟議(링기, 사내 품의)는 담당자가 작성한 기안 문서를 관련 부서와 상위 결재자에게 차례로 돌려 승인을 모으는 절차입니다. 기안 문서를 稟議書(링기쇼, 품의서)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종이에 도장을 찍어 돌렸고, 지금은 워크플로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수단은 바뀌었지만 여러 사람의 승인이 순서대로 쌓여야 결정된다는 구조는 대체로 그대로입니다.

根回し(네마와시, 사전 조율)는 품의를 올리기 전에 관계자를 한 명씩 찾아가 미리 설명하고 우려를 듣는 과정입니다. 공식 절차는 아니지만, 네마와시 없이 올라온 품의는 반려되기 쉽습니다. 일본 기업의 회의가 토론보다 확인의 자리처럼 보이는 것도 회의 전에 이미 조율이 끝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도 품의 제도가 있지만 차이는 무게중심에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한국에서는 위에서 방향을 정하면 품의가 이를 뒷받침하는 경우가 많고, 일본에서는 아래에서 올라온 안이 합의를 거쳐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오너 경영 기업이나 스타트업처럼 위에서 빠르게 정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 왜 한국식 톱다운 영업이 통하지 않는가

한국에서는 대표끼리 만나 방향을 정하면 실무가 따라오는 일이 흔합니다. 일본에서는 이 방식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 **책임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링기는 결정의 책임을 여러 사람이 함께 지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관계자 모두가 승인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절차이므로, 한 사람의 결단으로 건너뛰기 어렵습니다.
- **실무 부서의 의견이 무겁습니다.** 운용을 맡을 현장이 납득하지 않은 안건은 임원이 원해도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건너뛰기는 관계를 해칩니다.**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윗선에 직접 접촉하면, 담당자는 사내에서 입장이 곤란해지고 우리 편이 되어 주기 어려워집니다.

> **임원 소개가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임원의 소개로 시작된 안건은 담당 부서가 진지하게 검토하는 편입니다. 다만 소개는 검토의 출발점일 뿐이고, 그 뒤의 품의 절차는 그대로 남습니다. 소개를 받았다면 실무 담당자에게 더 정중하게, 더 충실한 자료로 대응하십시오.

## 단계별로 누가 무엇을 보는가

회사 규모와 금액에 따라 단계 수는 달라집니다. 아래는 중견 이상 기업에서 흔히 보이는 흐름을 경험에 따라 정리한 것으로, 실제 단계와 명칭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 단계 | 누가 | 주로 보는 것 |
|---|---|---|
| 기안 | 담당자 | 우리 과제에 맞는가, 사내에서 설명할 수 있는가 |
| 부서 검토 | 과장·부장 | 예산 범위, 기존 방식 대비 효과, 부서 목표와의 관계 |
| 관련 부서 합의 | 정보시스템·법무·구매·경리 | 보안, 계약 조건, 거래처 등록, 지불 조건 |
| 결재 | 임원·대표 | 금액, 리스크, 다른 회사의 도입 실적 |

스타트업이 자주 놓치는 것은 세 번째 단계입니다. 담당 부서는 긍정적인데 정보시스템 부서의 보안 체크시트나 구매 부서의 신규 거래처 심사에서 멈추는 일이 많습니다. 이 단계의 요구 사항은 [계약·거래 관행](https://sjc.company/guide/culture/contract-practice/)에서 다룹니다.

## 담당자를 사내 챔피언으로 만드는 자료

담당자는 우리 제품의 영업 담당이 아닙니다. 본업이 따로 있고, 품의서를 쓰는 일은 추가 업무입니다. 그러니 영업 자료의 기준은 "담당자가 그대로 품의서에 옮겨 쓸 수 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 품의서 항목 | 우리가 준비할 자료 |
|---|---|
| 도입 목적 | 상대 회사의 과제를 그 회사의 말로 정리한 한 장. 인력 부족, 법 개정 대응처럼 사내에서 이미 인정된 과제와 연결합니다. |
| 비교안 | 현재 방식 유지, 일본 경쟁 제품, 우리 제품의 비교표. 우리에게 불리한 항목도 넣어야 신뢰받습니다. |
| 도입 실적 | 같은 업종·비슷한 규모의 사례. 일본 사례가 없으면 한국 사례를 일본어로 정리합니다. |
| 리스크와 대응 | 장애 시 연락 창구, 일본어 지원 범위, 데이터 보관 위치, 철수 시 데이터 반환 방법. |
| 비용과 효과 | 초기 비용과 연간 비용을 엔화로 나눠 적은 견적. 효과는 시간·인원 단위로 계산 근거를 함께 적습니다. |

> **리스크 항목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품이 좋아도 일본어 1차 대응 창구가 없으면 운용 리스크로 지적되어 품의 단계에서 멈추기 쉽습니다. 제품 문제가 아니라 체제 문제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서포트 체제를 어떻게 보여 줄지는 [신뢰와 레퍼런스](https://sjc.company/guide/culture/trust-and-references/)를 참고하십시오.

담당자에게 "사내 설명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돌아오는 요청 목록이 곧 그 회사의 품의 양식입니다.

## 회계연도와 예산 편성기를 어떻게 맞추는가

일본 기업은 4월에 시작해 이듬해 3월에 끝나는 회계연도를 쓰는 곳이 가장 많습니다. 다만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본 국세청의 2024년도 통계(2024년 4월~2025년 3월에 사업연도가 끝난 법인)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3월 결산 | 12월 결산 |
|---|---|---|
| 전체 법인(연 1회 결산, 약 300만 사) | 약 18% | 약 11% |
| 자본금 1억 엔 이상(약 3만 6,000사) | 절반 남짓(50%대 초반) | 약 18% |

3월 결산은 어느 쪽에서도 가장 많은 달이지만, 중소 규모까지 포함하면 결산월이 고르게 흩어져 있습니다.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3월 결산이 많고, 12월 결산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年度(넨도, 회계연도)는 4월에 시작해 이듬해 3월에 끝납니다.

3월 결산 기업을 기준으로 한 해의 흐름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는 공식 자료가 아니라 경험에 따른 대략의 흐름이며, 정확한 시기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 시기 | 상대 회사의 상황 | 우리가 할 일 |
|---|---|---|
| 4~6월 | 새 연도 시작, 인사이동 직후 | 새 담당자 확인, 관계 다시 쌓기 |
| 7~9월 | 과제 정리, 정보 수집 | 첫 접촉, 과제 청취, 데모 |
| 9~12월 | 다음 연도 예산 편성 | 견적 제출, 품의 자료 지원 |
| 1~3월 | 예산 확정, 연도 말 집행 | 계약·거래처 등록 준비, 4월 개시 일정 확정 |

예산이 확정된 뒤에 들어온 제안은 내용이 좋아도 "내년에 다시 봅시다"로 끝나기 쉽습니다. 반대로 연도 말에는 남은 예산으로 소액 실증을 진행할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진출 시점 설계는 [진출 타이밍](https://sjc.company/guide/start/timing/)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 **4월 인사이동**
> 일본 기업은 4월 전후에 정기 인사이동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회사에 따라 10월 등 다른 시기도 있습니다). 반년 동안 관계를 쌓은 담당자가 다른 부서로 옮기면 후임에게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경과를 정리한 문서를 남겨 두고, 인사이동 소식을 들으면 후임 소개를 바로 부탁하십시오.

## 현실적인 타임라인은 어느 정도인가

아래는 B2B 솔루션을 중견·대기업에 제안할 때의 한 가지 예시입니다. 통계가 아니라 경험에 따른 가정이며, 실제 기간은 금액, 업종, 상대 회사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시점 | 단계 | 내용 |
|---|---|---|
| 0개월 | 첫 접촉 | 전시회, 소개, 문의 메일로 첫 미팅 |
| 1~2개월 | 과제 확인 | 추가 미팅 2~3회, 관련 부서 동석, 데모 |
| 2~4개월 | 실증 협의 | 유료 PoC 범위와 비용 합의, NDA 체결 |
| 4~7개월 | 실증 | PoC 실시, 결과 보고서 작성 |
| 7~10개월 | 품의 | 견적 확정, 보안·법무 검토, 결재 |
| 10~12개월 | 계약 | 거래처 등록, 계약 체결, 도입 개시 |

이 일정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품의 금액을 낮추는 것입니다. 부서장 전결 범위에 들어가는 소액 실증으로 시작하면 결재 단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전결 금액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다른 하나는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https://sjc.company/guide/channels/open-innovation/) 프로그램처럼 검토 창구와 예산이 이미 마련된 경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가

- [ ] 미팅 당일이나 다음 영업일 안에 감사 메일과 요청 자료를 보냈는가
- [ ] 품의서 다섯 항목에 대응하는 일본어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가
- [ ] 상대 회사의 결산월과 예산 편성 시기를 확인했는가
- [ ] 관련 부서(정보시스템·법무·구매)가 요구할 서류를 미리 물어보았는가
- [ ] 진행 상황을 재촉이 아니라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로 물었는가

답이 없는 기간은 사내 조율이 진행되는 기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촉 메일을 반복하기보다, 담당자가 사내에서 쓸 수 있는 새 자료를 한 가지씩 보내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완곡한 표현을 읽는 법은 [첫 미팅의 관행](https://sjc.company/guide/culture/meeting-manners/)에서 이어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일본 대기업은 왜 답이 늦나요?**

담당자 혼자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부서와 상위 결재자의 승인을 순서대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답이 늦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 사내 조율이 진행 중이라는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에 담당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빠르게 보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영업입니다.

**Q. 대표끼리 만나 결정하면 빨라지지 않나요?**

대표 면담은 관계를 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결재 절차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위에서 내려온 안건도 실무 부서의 검토와 품의를 다시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자를 건너뛰었다는 인상을 주면 오히려 속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Q. 稟議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회사마다 양식은 다르지만 도입 목적, 비교안, 도입 실적, 리스크와 대응, 비용과 효과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일본어 자료로 미리 정리해 담당자에게 건네면 품의 작성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일본 기업에 제안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인가요?**

3월 결산 기업이라면 다음 연도 예산을 짜는 가을 전후가 좋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예산이 확정된 뒤라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일이 흔합니다. 다만 결산월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상대 회사의 결산기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 실무 경험·일반 관행 정리
- 결산월별 법인 수와 비율만 국세청 통계에 근거합니다. 링기·네마와시의 진행 방식, 단계별 검토 포인트, 연간 예산 흐름, 계약까지의 기간과 타임라인 표는 공식 출처가 아니라 SJ Company의 실무 경험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을 정리한 것이며 회사마다 다릅니다.
1. 国税庁: [国税庁 — 令和6年度 統計年報 2 直接税 法人税(2 法人数 (1) 決算期別の普通法人数及び通算法人数)](https://www.nta.go.jp/publication/statistics/kokuzeicho/hojin2024/hojin.htm) — 확인한 내용: 2024년 4월~2025년 3월 종료 사업연도 기준 연 1회 결산 법인 300만 2,815사 중 3월 결산 53만 5,064사(약 18%)·12월 결산 31만 7,140사(약 11%), 자본금 1억 엔 이상 3만 5,813사 중 3월 결산 1만 9,375사(50%대 초반)·12월 결산 6,391사(약 18%)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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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비즈니스 문화 -->

# 일본 기업과의 첫 미팅 — 약속 잡기부터 감사 메일까지

> 일본 기업과의 첫 미팅을 준비하는 한국 스타트업을 위해 アポ(약속) 잡기, 명함 교환, 자리 순서, 検討します 같은 완곡 표현 해석, 미팅 후 감사 메일과 議事録(회의록), 회식 관행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culture/meeting-manners/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24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8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은 SJ Company가 한일 비즈니스 현장에서 얻은 실무 경험과, 일본 기업과의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을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회사, 업종, 담당자에 따라 반드시 같지 않을 수 있고, 일본어 표현은 상황에 따라 뜻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삼되 상대의 방식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핵심 요약

- 첫 미팅의 목적은 계약이 아니라 다음 미팅을 만드는 것입니다.
- 약속은 여유를 두고 메일로 잡고, 후보 일시를 여러 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持ち帰って検討します는 거절도 승낙도 아니며, 사내로 가져가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험적으로 미팅 당일이나 다음 영업일 안에 감사 메일과 요청 자료를 보내는 것이 다음 단계를 만듭니다.
- 예절의 세부보다 시간 엄수, 자료 준비, 약속한 후속 조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약속(アポ)은 어떻게 잡는가

アポ(아포, 약속)는 アポイントメント의 줄임말입니다. 일본 기업은 사전 약속 없는 방문을 반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약속은 메일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고, 경험상 방문 2~3주 전에는 요청해야 일정을 잡기 쉽습니다.

메일에는 다음 네 가지를 넣습니다.

1. **누구인지** — 회사명, 사업 내용 한 줄, 일본어 웹사이트 주소
2. **왜 연락했는지** — 상대 회사의 어떤 사업·과제와 관련이 있는지
3. **무엇을 원하는지** — 30분~1시간 정도의 소개 미팅
4. **후보 일시** — 3개 이상, 일본 시간 기준으로 표기

처음 연락하는 상대라면 소개자가 있는지가 회신 여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전시회에서 명함을 교환했거나, 지원기관·거래처의 소개가 있다면 메일 첫머리에 밝히십시오. 메일 작성법과 예문은 [비즈니스 이메일 작법](https://sjc.company/guide/culture/email-keigo/)에 있습니다.

> **온라인 미팅도 같은 방식입니다**
> 화상 미팅이 널리 쓰이면서 첫 미팅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도 후보 일시 제시, 사전 자료 송부, 미팅 후 감사 메일의 흐름은 같습니다. 접속 주소는 요청받지 않아도 이쪽에서 먼저 보내면 상대의 수고가 줄어듭니다.

## 미팅 전에 무엇을 준비하는가

| 준비물 | 포인트 |
|---|---|
| 일본어 会社案内(회사 소개서) | 대표 인사말보다 사업 내용, 실적, 회사 개요를 앞에 둡니다. |
| 제안 자료 | 상대 회사의 과제에 맞춘 내용. 인쇄본을 참석 인원보다 넉넉히 준비합니다. |
| 명함 | 일본어 또는 영어 병기. 회사명 독음과 직함이 읽히게 합니다. |
| 참석자 정보 | 상대 참석자의 부서와 직함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쪽 참석자도 미리 알립니다. |

자료는 전날까지 PDF로 보내 두면 좋습니다. 상대가 내용을 미리 읽고 관련 부서 사람을 데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면 미팅이라면 인쇄본도 여전히 유용합니다. 담당자가 미팅 뒤 사내에서 종이 자료를 돌려 보는 회사도 여전히 있습니다.

시간은 정각에 맞춰 뛰어 들어가기보다 조금 여유 있게 도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물 입구에 10분 전쯤 도착해 접수를 마치고, 약속 시간 몇 분 전에 안내를 받는 흐름이 무난합니다. 너무 일찍 방문하는 것도 상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늦을 것 같으면 몇 분이라도 미리 연락합니다.

## 명함과 자리는 어떻게 하는가

名刺交換(메이시코칸, 명함 교환)은 대면 미팅을 여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어서서 직급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교환하고, 회사명과 이름을 말하며 건넵니다. 받은 명함은 바로 넣지 않고 테이블 위에 상대가 앉은 순서대로 놓아 두면 이름과 직함을 확인하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쪽 참석자를 소개할 때는 한국어 습관대로 "김 대표님"처럼 높이지 않습니다. 일본어에서는 거래처 앞에서 자기 회사 사람을 낮춰 부르는 것이 원칙이어서, 弊社代表のキム(저희 대표 김)처럼 직함을 앞에 두고 경칭 없이 이름을 말합니다. 통역에게도 미리 알려 두면 좋습니다.

자리에는 관행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구에서 먼 쪽이 손님 자리(上座, 가미자)이고, 방문한 쪽은 안내받은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어디에 앉을지 모르겠다면 안내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차량이나 엘리베이터의 자리 순서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 **예절의 세부에 지나치게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 명함 각도나 인사의 깊이 같은 세부를 외국 기업에게 엄격하게 요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상대가 실제로 보는 것은 약속 시간을 지키는가,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가, 말한 것을 지키는가입니다. 형식은 정중함을 전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 미팅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첫 미팅은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인사와 명함 교환** — 가벼운 인사말, 방문에 대한 감사
2. **회사 소개** — 양쪽이 차례로. 이쪽 소개는 10~15분 이내로 압축합니다.
3. **제안 설명과 질의** — 상대의 현재 방식과 과제를 묻는 시간을 반드시 남깁니다.
4. **다음 단계 확인** —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할지 정리합니다.

한국 스타트업이 자주 하는 실수는 설명에 시간을 다 써 버리는 것입니다. 첫 미팅에서 얻어야 할 것은 상대의 과제, 현재 쓰는 방식, 검토에 관여하는 부서, 예산 시기에 대한 정보입니다. "지금은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 하나가 긴 제품 설명보다 많은 것을 알려 줍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을 요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 담당자는 그 자리에서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고, 持ち帰って検討します(모치카엣테 겐토시마스, 가지고 돌아가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말로 미팅이 끝나는 일이 흔합니다. 이 말은 사내에서 검토·조율해 보겠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 뒤의 과정은 [링기와 의사결정](https://sjc.company/guide/culture/ringi-decision/)에서 설명합니다.

## 완곡한 표현은 어떻게 읽는가

일본 비즈니스에서는 직접적인 거절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래 표의 직역은 사전적인 뜻이고, 오른쪽 해석은 공식 자료가 아니라 실무 경험에 따른 것입니다. 같은 말도 사람과 상황에 따라 뜻이 달라지므로 표현 하나로 결론을 단정하지 말고, 구체적인 질문이나 다음 일정이 함께 나오는지를 같이 보십시오.

| 표현 | 직역 | 이런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
|---|---|---|
| 持ち帰って検討します | 가지고 돌아가 검토하겠습니다 | 중립. 그 자리에서 답하지 않고 사내에서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
| 前向きに検討します |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관심은 있으나 약속은 아닙니다. 후속 요청이 오는지 확인합니다. |
| 検討します | 검토하겠습니다 | 질문과 일정이 따르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낮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
| 難しいですね | 어렵네요 | 완곡한 거절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어려운지 물어 조건을 바꿀 여지를 확인합니다. |
| 勉強になりました | 많이 배웠습니다 | 정중한 인사말입니다. 그것만으로는 도입 의사를 알 수 없습니다. |
| 社内で共有します | 사내에 공유하겠습니다 | 담당 부서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공유되는지 물어봅니다. |
| また機会がありましたら | 또 기회가 있으면 | 이번 건은 진행하지 않겠다는 완곡한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
| 一度、上の者と相談します | 한번 윗사람과 상의하겠습니다 | 담당자 선에서는 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상의에 쓸 자료를 바로 보냅니다. |

긍정 신호는 말보다 행동에 나타납니다. 구체적인 가격이나 납기를 묻는다, 다른 부서 사람을 다음 미팅에 부르겠다고 한다, 보안 체크시트나 견적서를 요청한다면 검토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 **はい가 곧 동의는 아닙니다**
> 대화 중의 はい(하이)나 고개 끄덕임은 동의가 아니라 "듣고 있습니다"라는 맞장구(相づち, 아이즈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여부는 미팅 끝에 다음 단계를 말로 정리하고, 감사 메일에 다시 적어 확인하십시오.

## 미팅이 끝난 뒤 무엇을 하는가

**お礼メール(오레이메루, 감사 메일).** 미팅 당일, 늦어도 다음 영업일 안에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 인사, 미팅에서 확인한 내용, 요청받은 자료, 다음 단계와 기한을 짧게 적습니다. 요청받은 자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보내겠다고 기한을 적습니다.

**議事録(기지로쿠, 회의록).** 논의 내용, 결정 사항, 숙제와 담당자, 기한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일본 기업은 회의록을 남기는 곳이 많습니다. 이쪽에서 먼저 일본어 회의록을 정리해 보내면, 담당자가 사내 보고에 쓸 수 있어 환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쪽의 이해가 다른 부분을 초기에 발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약속한 것의 이행.** 미팅에서 "보내겠습니다"라고 말한 자료는 반드시 약속한 날까지 보냅니다. 첫 거래 전의 일본 기업은 이런 작은 약속의 이행으로 상대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회식과 접대는 어떻게 대하는가

첫 미팅 뒤에 바로 회식으로 이어지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회식은 관계가 어느 정도 생긴 뒤, 계약 전후나 프로젝트의 마디에 잡히는 편입니다. 술자리 대신 점심으로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 초대를 받으면 가능한 한 참석하는 편이 좋습니다. 업무 자리에서 듣기 어려운 사내 사정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 자리에서 조건 협상을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회식은 결정의 자리가 아니라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 접대를 주고받는 것을 내부 규정으로 제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계산 방식은 상대의 제안에 맞추십시오.
- 다음 날 짧은 감사 메일을 보냅니다.

전시회에서 만난 상대에게 미팅을 요청하는 방법은 [전시회 활용](https://sjc.company/guide/channels/trade-shows/)에서 다룹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検討します는 거절인가요?**

문맥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질문과 다음 일정이 함께 나오면 실제로 검토하겠다는 뜻인 경우가 많고, 질문 없이 이 말만 남으면 우선순위가 낮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미팅 뒤에 추가 자료 요청이 오는지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Q. 첫 미팅에서 가격을 말해도 되나요?**

물어보면 답할 수 있게 대략의 가격대는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정식 금액은 요건을 확인한 뒤 견적서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자리에서 할인을 제안하며 결정을 재촉하는 방식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Q. 일본어를 못하면 통역을 데려가야 하나요?**

상대가 영어에 익숙하다고 확인된 경우가 아니라면 통역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담당자가 사내에 일본어로 설명해야 하므로, 일본어 자료와 일본어 회의록이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역에게는 제품 자료와 용어를 사전에 공유하십시오.

**Q. 선물을 꼭 준비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한국에서 방문할 때 개별 포장된 과자처럼 부담 없는 것을 가져가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규정이 엄격한 회사는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양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실무 경험·일반 관행 정리
- 약속 잡는 시기, 명함·자리 관행, 미팅 진행 순서, 완곡 표현의 해석, 감사 메일 시점, 회식 관행은 공식 출처가 아니라 SJ Company의 실무 경험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본어 표현의 직역과 자기 회사 사람을 부르는 방식만 아래 자료에 근거합니다.
1. 文化庁(文化審議会): [文化審議会答申「敬語の指針」(平成19年2月2日)](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kokugo/hokoku/pdf/keigo_tosin.pdf) — 확인한 내용: 거래처 앞에서 자기 회사 사람을 「田中」「部長の田中」로 부르는 ウチ・ソト 구분(第3章 第3-2)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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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비즈니스 문화 -->

# 일본 비즈니스 이메일 작법 — 件名부터 맺음말, 첫 제안 메일 예문까지

> 일본 거래처에 보내는 비즈니스 이메일의 件名(제목), 宛名(수신인), 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 같은 정형 표현, 본문 구조, CC 관행, 자주 쓰는 표현과 첫 제안 메일 예문, 번역기 사용 시 주의점, 일본어 자료의 형식 감각을 정리합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culture/email-keigo/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24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8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은 SJ Company가 한일 비즈니스 현장에서 얻은 실무 경험과, 일본 기업과의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을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회사, 업종, 담당자에 따라 반드시 같지 않을 수 있고, 일본어 표현은 상황에 따라 뜻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삼되 상대의 방식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핵심 요약

- 일본 비즈니스 메일은 일반적으로 수신인, 인사, 자기소개, 용건, 맺음말, 서명의 순서로 씁니다.
- 제목만 보고 용건과 보낸 회사를 알 수 있게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 정형 표현 10여 개를 익히면 기본적인 메일은 무리 없이 쓸 수 있습니다.
- 번역기는 초안에는 유용하지만 회사명, 인명, 경어 수준, 숫자는 반드시 사람이 확인해야 합니다.
- 일본어 자료는 디자인보다 정보의 빠짐없음과 표기의 일관성으로 평가받습니다.

## 일본 비즈니스 메일은 왜 형식이 중요한가

일본의 비즈니스 메일에는 널리 통용되는 형식이 있습니다. 법이나 공식 규범은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형식을 지키면 내용이 서툴러도 "일본 기업과 일할 준비가 된 회사"로 읽히고, 형식을 벗어나면 내용이 좋아도 불안하게 읽히기 쉽습니다. 형식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틀만 익히면 누구나 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메일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담당자는 받은 메일을 상사와 관련 부서에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메일은 담당자 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 읽어도 이해되게 써야 합니다.

## 메일은 어떤 구조로 쓰는가

| 요소 | 쓰는 법 |
|---|---|
| 件名(겐메이, 제목) | 용건과 회사명을 넣습니다. 예: 【ご提案】〇〇のご紹介(株式会社△△) |
| 宛名(아테나, 수신인) | 회사명, 부서명, 직함, 성 + 様의 순서. 회사명은 약칭이 아니라 정식 명칭으로 씁니다. |
| 첫 인사 | 이미 연락·거래가 있는 상대면 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 처음이면 初めてご連絡いたします |
| 자기소개 | 회사명과 이름. 매번 씁니다. |
| 용건 | 결론부터. 항목이 여러 개면 번호를 붙여 나눕니다. |
| 맺음말 | 何卒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등 정형 표현 |
| 署名(쇼메이, 서명) | 회사명, 부서, 이름, 주소, 전화, 메일, 웹사이트 |

세부 규칙 몇 가지를 덧붙입니다.

- **경칭.** 개인에게는 様(사마), 담당자 이름을 모르고 회사나 부서 앞으로 보낼 때는 御中(온추)를 씁니다. 御中는 조직 안의 관계자 앞으로 보낸다는 뜻이어서, 개인 이름이 있을 때는 함께 쓰지 않습니다. 部長様처럼 직함 뒤에 様를 붙이지 않고, 営業部 部長 田中様처럼 직함을 이름 앞에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회사명.** 株式会社가 앞에 붙는지 뒤에 붙는지까지 정확히 쓰고, (株)처럼 줄이지 않습니다. 상대 회사명과 이름을 틀리는 것은 꼭 피해야 할 실수입니다.
- **줄바꿈.** 한 줄을 길게 쓰지 않고 의미 단위로 줄을 바꾸며, 문단 사이에 빈 줄을 둡니다.
- **날짜.** 요일을 함께 적으면 착오가 줄어듭니다. 예: 10月15日(木)14:00~. 한국과 일본은 시차가 없지만, 다른 나라에서 참석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본 시간 기준임을 밝힙니다.
- **첨부.** 파일명에 회사명과 날짜를 넣고, 본문에 첨부 파일의 내용을 한 줄로 적습니다.

> **첨부 파일 보내는 방식**
> 보안 정책으로 암호가 걸린 압축 파일 등 특정 형식의 첨부를 받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용량이 큰 자료는 무엇으로 보내면 좋을지 상대에게 먼저 묻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음 연락하는 메일에는 무거운 첨부 대신 웹사이트 주소와 가벼운 PDF 한 개 정도가 무난합니다.

## CC와 회신 속도의 관행은 어떤가

**CC.** 일본 기업은 담당자뿐 아니라 상사와 팀원을 CC에 넣어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신할 때는 전원 회신이 일반적입니다. CC에 있는 사람을 빼고 답하면 정보 공유에서 누군가를 뺀 것이 됩니다. 이쪽도 대표나 책임자를 CC에 넣어 두면 조직적으로 대응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회신 속도.**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경험상 늦어도 다음 영업일까지는 답하는 편이 좋습니다. 바로 답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확인 후 〇일까지 회신드리겠습니다"라는 메일을 먼저 보냅니다. 답이 늦는 것보다 언제 답하겠다는 예고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시간.** 상대의 근무 시간에 도착하도록 보내는 것이 무난합니다. 심야나 휴일에 보낸 메일이 실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약 발송으로 평일 근무 시간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자주 쓰는 표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일본어 | 독음 | 뜻 | 쓰는 상황 |
|---|---|---|---|
| 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 | 오세와니 낫테 오리마스 | 늘 신세 지고 있습니다 | 거래·연락이 있는 상대에게 쓰는 첫 인사 |
| 初めてご連絡いたします | 하지메테 고렌라쿠 이타시마스 | 처음 연락드립니다 | 처음 보내는 메일의 첫 문장 |
| 突然のご連絡失礼いたします | 도쓰젠노 고렌라쿠 시쓰레이 이타시마스 | 갑작스러운 연락 실례합니다 | 소개 없이 처음 연락할 때 |
| ご多忙のところ恐縮ですが | 고타보노 도코로 교슈쿠데스가 | 바쁘신 중에 죄송합니다만 | 부탁을 꺼낼 때 |
| お手数をおかけしますが | 오테스오 오카케시마스가 | 번거롭게 해 드리지만 | 상대에게 작업을 부탁할 때 |
| ご確認のほどお願いいたします | 고카쿠닌노 호도 오네가이 이타시마스 | 확인 부탁드립니다 | 내용 확인을 요청할 때 |
| ご査収ください | 고사슈 구다사이 | 잘 확인하시고 받아 주십시오 | 견적서·청구서처럼 내용 확인이 필요한 서류를 보낼 때 |
| ~いただけますと幸いです | ~이타다케마스토 사이와이데스 |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탁을 부드럽게 맺을 때 |
| 承知いたしました | 쇼치 이타시마시타 | 알겠습니다 | 지시·요청을 받았을 때 |
| 申し訳ございません | 모시와케 고자이마센 | 죄송합니다 | 지연·실수에 대한 사과 |
| まずはお礼申し上げます | 마즈와 오레이 모시아게마스 |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 미팅 직후의 짧은 감사 메일. 取り急ぎお礼まで는 문장을 줄인 형태여서 거래처에는 이쪽이 무난합니다. |
| 引き続き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 히키쓰즈키 요로시쿠 오네가이 이타시마스 |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진행 중인 건의 맺음말 |
| 何卒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 나니토조 요로시쿠 오네가이 이타시마스 |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 가장 일반적인 맺음말 |

> **了解しました는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了解しました(료카이시마시타)도 "알겠습니다"라는 뜻이고 문법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처나 윗사람에게는 가볍게 들린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 承知いたしました를 쓰는 편이 무난합니다. 이것은 공식 규범이 아니라 비즈니스 매너로 통용되는 인식입니다.
>
> 반대로 경어를 겹쳐 쓰는 것도 어색합니다. 일본 文化審議会의 「敬語の指針」은 お読みになられる처럼 같은 종류의 경어를 이중으로 쓰는 二重敬語(니주케이고, 이중 경어)를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위 표의 정형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처음 보내는 제안 메일은 어떻게 쓰는가

아래는 전시회에서 명함을 교환한 상대에게 미팅을 요청하는 예문입니다. 회사명과 제품은 가상의 것입니다.

```text
件名:【ご面談のお願い】倉庫向け検品AIのご紹介(株式会社サンプルテック)

株式会社〇〇
物流企画部 課長 山田様

初めてメールをお送りいたします。
韓国・ソウルで倉庫向け検品AIを開発しております、
株式会社サンプルテックのキムと申します。

先日の展示会では、弊社ブースにお立ち寄りいただき、
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その際にお聞かせいただいた「検品工程の人手不足」について、
弊社の事例がご参考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ご連絡いたしました。

弊社のサービスは、既存のカメラを使って検品作業を自動化するもので、
韓国の物流企業にご導入いただいております。
概要資料を添付いたしますので、ご覧いただけますと幸いです。

つきましては、30分ほどオンラインでご説明の機会をいただけないでしょうか。
下記の日程でご都合はいかがでしょうか(いずれも日本時間)。

・10月20日(火)14:00~17:00
・10月22日(木)10:00~12:00
・10月23日(金)13:00~16:00

上記以外の日程でも調整いたしますので、ご希望をお知らせください。
ご多忙のところ恐縮ですが、何卒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
株式会社サンプルテック
事業開発部 キム・ミンジュン
〒00000 大韓民国ソウル特別市〇〇区〇〇路 00
TEL: +82-2-0000-0000
E-mail: xxx@example.com
Web: https://example.com/ja/
──────────────
```

한국어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목: [면담 요청] 창고용 검품 AI 소개 (주식회사 샘플테크)
>
> 처음 메일을 드립니다. 한국 서울에서 창고용 검품 AI를 개발하는 주식회사 샘플테크의 김이라고 합니다.
>
> 지난 전시회에서 저희 부스에 들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 그때 말씀해 주신 "검품 공정의 인력 부족"과 관련해 저희 사례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연락드렸습니다.
>
> 저희 서비스는 기존 카메라를 이용해 검품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으로, 한국의 물류 기업에서 도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요 자료를 첨부하오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이에 30분 정도 온라인으로 설명드릴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래 일정 중 가능하신 때가 있으신지요(모두 일본 시간).
>
> 위 일정 외에도 조정 가능하니 희망 일정을 알려 주십시오. 바쁘신 중에 죄송합니다만,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날짜와 요일은 2026년 기준으로 맞춘 예시이므로 실제로 보낼 때는 달력을 확인해 고치십시오. 전시회에서 얼굴은 보았지만 메일은 처음이므로 첫 문장을 初めてメールをお送りいたします로 했습니다.

이 예문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어디서 만났는지를 먼저 밝혔고, 상대가 말한 과제를 그대로 인용했고, 후보 일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제품 설명은 두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미팅 준비는 [첫 미팅의 관행](https://sjc.company/guide/culture/meeting-manners/)을 참고하십시오.

## 번역기를 쓸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번역기와 AI 도구로 초안을 만드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다만 아래 항목은 사람이 확인해야 합니다.

- [ ] **고유명사** — 상대 회사명, 부서명, 인명의 한자가 명함·웹사이트와 일치하는가
- [ ] **경칭** — 様와 御中가 맞게 쓰였는가, 자기 회사 사람에게 경칭이나 높임 표현을 붙이지 않았는가(예: 弊社のキム代表様 → 弊社代表のキム)
- [ ] **자기·상대 호칭** — 자기 회사는 弊社(헤이샤), 상대 회사는 글에서는 貴社(기샤), 말로는 御社(온샤)로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게 되어 있는가
- [ ] **경어 수준** — 문장마다 정중함의 수준이 섞여 있지 않은가
- [ ] **숫자·날짜** — 금액 단위(万·億), 날짜, 요일, 시간대가 정확한가
- [ ] **한국식 표현** — 직역된 관용구나 한국식 직함이 어색하게 남아 있지 않은가
- [ ] **용어 일관성** — 제품명과 기능명이 메일·자료·웹사이트에서 같은 표기인가

특히 금액 단위는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만(万) 단위를 쓰지만, 번역 과정에서 자릿수가 바뀌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견적 금액은 숫자와 통화를 함께 적고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 일본어 자료는 어떤 형식 감각으로 만드는가

메일에 첨부하는 会社案内(가이샤안나이, 회사 소개서)와 提案書(데이안쇼, 제안서)에도 기대되는 형식이 있습니다. 아래 비교는 통계가 아니라 실무 경험에 따른 일반화입니다.

| 항목 | 한국 스타트업 자료에서 흔한 형태 | 일본에서 기대되는 형식 |
|---|---|---|
| 정보량 | 큰 글씨, 핵심 문구 중심 | 한 장에 정보가 많아도 괜찮음. 읽고 이해되는 자료 |
| 회사 정보 | 비전·팀 소개 중심 | 会社概要(설립일, 자본금, 대표자, 소재지, 사업 내용) 표 |
| 근거 | 수치 강조 | 수치의 출처, 측정 조건, 기준 시점 명기 |
| 실적 | 로고 나열 | 업종, 과제, 도입 효과가 적힌 사례 |
| 마무리 | 비전 제시 | 도입 절차, 일정, 지원 체제, 문의처 |

일본어 자료는 발표용이 아니라 回覧(가이란, 돌려 읽기)용이라고 생각하면 방향이 잡힙니다.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도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담당자가 품의서에 옮겨 쓸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는 [링기와 의사결정](https://sjc.company/guide/culture/ringi-decision/)과 [신뢰와 레퍼런스](https://sjc.company/guide/culture/trust-and-references/)에 정리했습니다.

표기 일관성도 평가 대상입니다. 전각·반각 문자, 연도 표기, 제품명 표기가 자료 안에서 섞여 있으면 세부 관리가 약한 회사로 읽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검수는 일본어 원어민이나 일본 실무 경험자에게 맡기는 것을 권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일본 거래처에 영어로 메일을 보내도 되나요?**

상대가 해외 사업 부서이거나 영어 대응이 확인된 경우에는 문제없습니다. 그 외에는 일본어로 보내는 편이 회신을 받기 쉽습니다. 담당자가 메일을 사내에 전달해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어 메일은 그 수고를 줄여 줍니다.

**Q. 번역기로 쓴 일본어 메일을 보내도 괜찮을까요?**

초안 작성에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명과 인명의 한자, 경칭, 경어 수준, 날짜와 금액은 번역기가 자주 틀리는 부분이므로 일본어를 아는 사람이 확인해야 합니다. 첫 제안 메일과 계약 관련 메일만큼은 검수를 거치십시오.

**Q. 회신이 없을 때는 언제 다시 연락해야 하나요?**

경험상 1주일 정도 기다린 뒤 한 번 다시 보내는 것이 무난합니다. 재촉하는 문장보다 앞선 메일이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형식으로 쓰고, 새 자료를 하나 첨부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도 회신이 없으면 소개자나 다른 경로를 찾는 편이 낫습니다.

**Q. 카카오톡이나 LINE으로 연락해도 되나요?**

거래 초기의 공식 연락은 메일이 기본입니다. 메신저는 상대가 먼저 제안했을 때 일정 조율 같은 가벼운 용도로 쓰고, 조건이나 합의 사항은 메일로 다시 남기십시오. 사내 공유와 기록을 위해 메일을 선호하는 회사가 많은 편입니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 실무 경험·일반 관행 정리
- 경어의 종류, 이중 경어, 御中의 쓰임, 자기 회사 사람을 낮춰 부르는 원칙은 文化審議会 「敬語の指針」에 근거합니다. 메일 구조, 件名 쓰는 법, CC·회신 관행, 了解しました에 대한 인식, 자료 형식에 관한 내용은 공식 규범이 아니라 SJ Company의 실무 경험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을 정리한 것이며, 예문은 가상의 것입니다.
1. 文化庁(文化審議会): [文化審議会答申「敬語の指針」(平成19年2月2日)](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kokugo/hokoku/pdf/keigo_tosin.pdf) — 확인한 내용: 경어 5분류(尊敬語·謙譲語Ⅰ·謙譲語Ⅱ·丁寧語·美化語), 이중 경어의 부적절성, 御中의 조직 대상 용법, ウチ・ソト 구분, 弊社의 겸양 글말 표현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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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비즈니스 문화 -->

# 일본의 계약·거래 관행 — NDA부터 거래처 등록, 검수, 대금 지급까지

> 일본 기업과 첫 거래를 시작할 때 거치는 秘密保持契約(NDA), 基本契約과 個別契約 구조, 見積書에서 請求書까지의 서류 흐름, 月末締め翌月末払い 지불 조건, 인감과 전자계약, 反社条項, 준거법·관할, 신규 거래처 등록과 与信 심사를 정리합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culture/contract-practice/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24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8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은 SJ Company가 한일 비즈니스 현장에서 얻은 실무 경험과, 일본 기업과의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을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회사, 업종, 담당자에 따라 반드시 같지 않을 수 있고, 일본어 표현은 상황에 따라 뜻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삼되 상대의 방식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핵심 요약

- 일본 기업과의 거래는 NDA, 거래처 등록, 기본계약, 개별 발주의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반적으로 대금은 납품이 아니라 検収(검수)가 끝나야 청구할 수 있고, 지급 조건은 月末締め翌月末払い(월말 마감, 익월 말 지급)가 흔합니다.
- 계약에 도장이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며(일본 정부 2020년 Q&A), 전자계약이 널리 쓰입니다. 전자계약 서비스 クラウドサイン은 2026년 10월 기준 도입 250만 사 이상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 反社条項(반사회적 세력 배제 조항)은 2007년 정부 지침이 도입을 요청한 조항으로, 일본 기업의 계약서에 널리 들어갑니다.
- 경험적으로 계약 협상보다 신규 거래처 등록과 与信(여신) 심사에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첫 거래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가

일본 기업과의 거래는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경험적으로 대체로 다음 순서를 밟습니다.

1. **秘密保持契約(히미쓰호지케이야쿠, NDA) 체결** —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받기 전에 맺습니다.
2. **견적 제출과 사내 품의** — 상대 회사가 [링기](https://sjc.company/guide/culture/ringi-decision/)를 진행합니다.
3. **신규 거래처 등록과 与信(요신, 여신) 심사** — 구매·경리 부서가 우리 회사를 심사합니다.
4. **基本契約(기혼케이야쿠, 기본계약) 체결** — 거래 전반의 공통 조건을 정합니다.
5. **個別契約(고베쓰케이야쿠, 개별계약) 또는 발주** — 건별 내용, 금액, 납기를 정합니다.
6. **납품, 검수, 청구, 입금**

상대가 대기업일수록 계약서는 상대 회사의 표준 양식(雛形, 히나가타)으로 제시됩니다. 수정 요청은 가능하지만 법무 부서 검토가 다시 필요해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꼭 바꿔야 할 조항을 추려 한 번에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NDA와 기본계약·개별계약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NDA.** 일본 기업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NDA를 먼저 맺는 경우가 많고, 실증(PoC) 전 단계에서 요청받는 일이 흔합니다. 확인할 항목은 비밀정보의 범위, 목적 외 사용 금지, 유효 기간, 종료 후 반환·폐기입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제공한 기술 정보와 실증 과정에서 생긴 결과물의 권리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특히 살펴야 합니다.

**기본계약과 개별계약.** 계속 거래가 예상되면 공통 조건을 기본계약으로 묶고, 건별 거래는 개별계약이나 発注書(핫추쇼, 발주서)로 처리합니다.

| 구분 | 정하는 내용 | 형태 |
|---|---|---|
| 기본계약 | 검수 방법, 지불 조건, 지식재산, 보증·책임 범위, 비밀유지, 해지, 반사 조항, 준거법 | 양사 서명 계약서, 보통 자동 갱신 |
| 개별계약 | 품목·업무 내용, 수량, 금액, 납기, 납품 장소 | 발주서와 請書(우케쇼, 발주 승낙서) 또는 개별 계약서 |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의 내용이 다를 때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도 기본계약에 정해 둡니다. 스타트업이 특히 주의할 조항은 손해배상 상한, 지식재산 귀속, 경쟁 제품 취급 제한, 계약 종료 후 재고·데이터 처리입니다. 대리점 계약의 독점권 설계는 [유통·대리점](https://sjc.company/guide/channels/distributors/)에서 다룹니다.

## 견적에서 입금까지 어떤 서류가 오가는가

| 순서 | 서류 | 누가 발행 | 의미 |
|---|---|---|---|
| 1 | 見積書(미쓰모리쇼, 견적서) | 우리 | 금액, 조건, 유효 기간을 제시 |
| 2 | 発注書(핫추쇼, 발주서) | 상대 | 견적 조건으로 주문한다는 의사 표시 |
| 3 | 納品書(노힌쇼, 납품서) | 우리 | 납품한 내용과 일자 |
| 4 | 検収書(겐슈쇼, 검수서) | 상대 | 납품물을 확인하고 합격으로 인정 |
| 5 | 請求書(세이큐쇼, 청구서) | 우리 | 검수된 금액을 청구 |

이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検収(겐슈, 검수)입니다. 검수는 상대가 납품물을 확인하고 받아들였다는 절차이며, 검수가 끝나야 청구할 수 있게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수 기준과 검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수정 요청이 반복되면서 청구 시점이 계속 밀립니다. 견적서나 개별계약에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는가"를 적어 두십시오. SaaS처럼 납품물이 없는 서비스는 이용 개시일이나 월 단위로 청구 기준을 정합니다.

견적서에는 유효 기간, 세금 포함 여부, 지불 조건, 납기를 명기합니다. 견적 번호를 붙여 두면 상대의 품의서와 발주서에 그대로 인용됩니다.

> **청구서와 인보이스 제도**
> 일본에는 2023년 10월 1일 시작된 소비세의 適格請求書(데키카쿠세이큐쇼, 적격청구서) 제도, 이른바 인보이스 제도가 있습니다. 매입하는 쪽이 소비세를 공제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등록 사업자가 발행한 인보이스가 필요합니다. 청구서에 적어야 할 사항과 등록 여부가 상대 회사의 세금 처리에 영향을 주므로, 한국 법인으로 거래할지 일본 법인으로 거래할지와도 연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 기초](https://sjc.company/guide/setup/tax-basics/)에서 다룹니다.

## 지불 조건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일본 기업은 건별로 바로 지급하기보다, 정해진 締め日(시메비, 마감일)에 한 달 치를 모아 정해진 날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흔한 조건이 月末締め翌月末払い(게쓰마쓰지메 요쿠게쓰마쓰바라이, 월말 마감 익월 말 지급)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15일에 검수가 끝나면 10월 말에 마감되어 11월 말에 입금됩니다. 회사에 따라 익익월 지급이나 20일 마감 같은 조건도 있습니다.

- 지불 조건은 상대 회사의 사내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개별 협상으로 바꾸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청구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이 다음 달로 밀릴 수 있습니다.
- 해외 송금의 수수료 부담과 통화(엔화 또는 원화·달러)를 미리 정해 둡니다.
- 한국 법인이 대금을 받는 경우 거래 내용에 따라 일본에서 源泉徴収(겐센초슈,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 적용을 포함해 [세무 기초](https://sjc.company/guide/setup/tax-basics/)와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 **수탁 거래를 보호하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 일본에는 발주 기업이 중소 수탁 사업자에게 대금 지급을 늦추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다. 종전의 下請法(시타우케호, 하도급법)이 개정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中小受託取引適正化法(약칭 取適法, 도리테키호)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製造委託等に係る中小受託事業者に対する代金の支払の遅延等の防止に関する法律」입니다.
>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개정 내용으로 어음 지급 등의 금지, 적용 기준에 종업원 기준 추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 일방적 대금 결정의 금지, 대상 거래에 특정 운송 위탁 추가를 들고 있습니다. 법의 용어도 발주 측은 委託事業者, 수탁 측은 中小受託事業者로 바뀌었습니다.
>
> 적용 여부는 종전의 자본금 기준에 더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로도 판단합니다. 법 조문상 제조위탁 등은 종업원 300명 초과 사업자가 300명 이하 사업자에게, 정보성과물 작성·역무 제공 위탁은 100명 초과 사업자가 100명 이하 사업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새로 대상이 됩니다. 대금 지급 기일은 물품이나 역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가능한 한 짧게 정해야 합니다. 우리 거래에 적용되는지와 구체적인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https://www.jftc.go.jp/partnership_package/toritekihou.html)를 참고하십시오.

## 도장과 전자계약은 어떻게 쓰이는가

일본은 도장 문화로 알려져 있지만, 계약에 도장이 법적으로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내각부·법무성·경제산업성이 2020년 6월 19일에 공표한 「押印についてのQ&A」는,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성립하며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날인을 하지 않아도 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날인은 문서가 본인의 의사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재판에서 증명하기 쉽게 해 주는 수단입니다.

실무에서 쓰이는 도장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종류 | 용도 |
|---|---|
| 代表者印(다이효샤인, 법인 실인) | 법무국에 등록한 도장. 중요한 계약, 등기에 사용하며 印鑑証明書(인감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 銀行印(긴코인, 은행 도장) | 은행 계좌에 등록한 도장 |
| 角印(가쿠인, 회사 사각 도장) | 견적서, 청구서 같은 일상 서류 |

전자계약도 널리 쓰입니다. 전자계약 서비스의 하나인 クラウドサイン(클라우드사인)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공식 사이트에서 도입 250만 사 이상, 누적 송신 4,000만 건 초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전자계약은 상대가 보낸 메일의 링크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어서, 한국 법인도 도장 없이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인이 계약 당사자일 때 실무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떤 방식으로 체결할지는 상대 회사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빠릅니다. 사용하는 전자계약 서비스도 상대가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종이 계약서로 진행하면 국제 우편이 오가는 만큼 시간이 더 걸립니다.
- 일본 법인을 세운 경우에는 법인 실인을 등록해 두고 사용하게 됩니다. 절차는 [법인 설립 절차](https://sjc.company/guide/setup/incorporation/)를 참고하십시오.
- 종이 계약서는 문서 종류에 따라 印紙税(인시제이, 인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 국세청은 인지세의 과세 대상이 문서이며 電磁的記録(전자적 기록)은 문서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답하고 있습니다. 전자계약이 인지세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쓰이는 이유입니다.

## 반사 조항과 준거법은 어떻게 다루는가

**反社条項(한샤조코, 반사회적 세력 배제 조항).** 자신과 임원이 폭력단 등 반사회적 세력과 관계가 없음을 표명하고, 위반이 밝혀지면 상대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일본 정부는 2007년 6월 19일 공표한 「企業が反社会的勢力による被害を防止するための指針」(범죄대책각료회의 간사회 합의)에서 계약서와 거래 약관에 폭력단 배제 조항을 도입하도록 기업에 요청했고, 지금은 일본 기업의 계약서에 널리 들어가는 조항입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낯설지만 협상 대상이 되는 일은 드물므로, 내용을 확인한 뒤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래 전에 상대를 조사하는 反社チェック(한샤첵쿠, 반사 체크)도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거법과 관할.** 일본 기업의 표준 양식은 일본법 준거, 도쿄 등 일본 법원의 전속 관할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택지는 상대 안 수용, 제3국법이나 중재 제안, 피고 소재지 관할 제안 등입니다. 거래 규모가 작은 초기에는 상대 안을 받아들이되, 손해배상 상한과 지식재산 조항을 지키는 데 협상력을 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중요한 계약은 일본법에 익숙한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십시오.

**언어.** 계약서는 일본어로 작성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국어나 영어 번역본을 만들더라도 어느 언어가 정본인지를 계약서에 정해 둡니다.

## 신규 거래처 등록과 여신 심사는 무엇을 보는가

일본 기업은 새 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할 때 사내 시스템에 거래처를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을 실무에서 口座開設(고자카이세쓰, 거래 계좌 개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은행 계좌를 여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로 등록한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매·경리 부서가 与信(요신, 여신) 심사와 반사 체크를 합니다.

요청받는 자료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 ] 会社概要(회사 개요) — 설립일, 자본금, 대표자, 소재지, 주요 주주, 사업 내용
- [ ] 등기 관련 서류 — 한국 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 필요 시 번역본
- [ ] 결산서 — 최근 1~3기
- [ ] 주요 거래처와 거래 은행
- [ ] 대금을 받을 계좌 정보
- [ ] 정보보안 체크시트, 개인정보 취급 관련 답변서
- [ ] 반사회적 세력이 아님을 표명하는 서약서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스타트업이나 해외 법인은 이 심사에서 시간이 걸리기 쉽습니다. 일본의 신용조사 회사에 정보가 없거나 결산 이력이 짧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응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일본어로 정리한 회사 개요와 결산 요약을 계약 협상과 병행해 제출합니다.
- **거래 조건을 조정합니다.** 초기에는 소액 거래로 시작해 실적을 쌓습니다.
- **기존 등록 업체를 경유합니다.** 상대 회사에 이미 거래처로 등록된 商社(쇼샤, 상사)나 SIer, 대리점을 통해 계약하면 우리 회사의 신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파트너 경유 판매가 많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볼 것**
> 품의가 통과된 뒤에 거래처 등록에서 멈추면 그만큼 일정이 밀립니다. 실증 협의 단계에서 "신규 거래처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소요 기간을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 두면 일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본 법인이 필요한지는 [법인 형태 비교](https://sjc.company/guide/setup/entity-types/)에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일본 기업과 계약할 때 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법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일본 정부(내각부·법무성·경제산업성)는 2020년 6월 공표한 Q&A에서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에 날인을 하지 않아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대 회사의 내부 규정으로 날인이나 특정 전자계약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대의 방식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Q. 한국 법인 그대로 일본 기업과 계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 회사의 거래처 등록 요건에 따라 일본 법인이나 일본 내 대리점을 경유하도록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송금, 세금 처리, 서포트 창구가 걸림돌이 되는 일이 많으므로 초기에 구매 부서의 요건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대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회사마다 다르지만 검수가 끝난 달의 말일에 마감해 다음 달 말에 지급하는 조건이 흔합니다. 회사에 따라 그다음 달 지급인 경우도 있습니다. 납품에서 입금까지 두 달 가까이 걸릴 수 있으므로 자금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Q.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해야 하나요?**

일본 기업은 일본법과 일본 법원 관할을 기본안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상은 가능하지만 거래 규모가 작을수록 상대 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계약은 일본법에 익숙한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십시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 실무 경험·일반 관행 정리
- 날인의 법적 효력, 반사 조항 지침, 取適法, 인지세, 인보이스 제도, クラウドサイン 수치는 아래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거래 진행 순서, 서류 흐름, 지불 조건, 도장의 쓰임, 거래처 등록·여신 심사, 준거법 협상에 관한 내용은 SJ Company의 실무 경험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1. 内閣府・法務省・経済産業省: [内閣府・法務省・経済産業省 — 押印についてのQ&A(令和2年6月19日)](https://www.moj.go.jp/content/001322410.pdf) — 확인한 내용: 날인 없이도 계약 효력에 영향 없음(問1), 날인은 문서의 진정 성립 추정 수단(問2), 실인의 인감증명서 확인(問4·5), 공표일 2020-06-19 (확인일 2026-10-04)
2. 弁護士ドットコム株式会社: [クラウドサイン 公式サイト](https://www.cloudsign.jp/) — 확인한 내용: 도입 250만 사 이상, 누적 송신 4,000만 건 초과(회사 공표 수치) (확인일 2026-10-04)
3. 法務省: [企業が反社会的勢力による被害を防止するための指針について(平成19年6月19日 犯罪対策閣僚会議幹事会申合せ)](https://www.moj.go.jp/keiji1/keiji_keiji42.html) — 확인한 내용: 지침의 공표일(2007-06-19)과 결정 주체(범죄대책각료회의 간사회 합의) (확인일 2026-10-04)
4. 法務省(犯罪対策閣僚会議幹事会申合せ): [企業が反社会的勢力による被害を防止するための指針(別紙 本文)](https://www.moj.go.jp/content/000061957.pdf) — 확인한 내용: 계약서·거래 약관의 폭력단 배제 조항 도입, 판명 시 계약 해제 조항의 유효성 주석, 거래처 심사 (확인일 2026-10-04)
5. 公正取引委員会: [公正取引委員会 — 中小受託取引適正化法(取適法)関係](https://www.jftc.go.jp/partnership_package/toritekihou.html) — 확인한 내용: 법 명칭 변경(下請法 → 取適法), 시행일 2026-01-01, 주요 개정 항목(어음 지급 금지, 종업원 기준 추가, 일방적 대금 결정 금지, 특정 운송 위탁 추가), 委託事業者·中小受託事業者 용어 (확인일 2026-10-04)
6. デジタル庁(e-Gov): [e-Gov 法令検索 — 製造委託等に係る中小受託事業者に対する代金の支払の遅延等の防止に関する法律(取適法)](https://laws.e-gov.go.jp/law/331AC0000000120) — 확인한 내용: 2조 적용 대상(자본금 3억 엔·1,000만 엔·5,000만 엔 기준, 종업원 300명·100명 기준), 3조 지급 기일(수령일부터 60일 이내) (확인일 2026-10-04)
7. 公正取引委員会: [公正取引委員会 — 取適法の概要](https://www.jftc.go.jp/toriteki/toritekigaiyo/gaiyo.html) — 확인한 내용: 적용 대상 거래의 정의(자본금 규모 또는 종업원 기준과 거래 내용, 2조), 위탁 사업자의 의무·금지 사항 구성 (확인일 2026-10-04)
8. 国税庁: [国税庁 質疑応答事例(印紙税) — 取引先にメール送信した電磁的記録に関する印紙税の取扱い](https://www.nta.go.jp/law/shitsugi/inshi/02/10.htm) — 확인한 내용: 전자적 기록의 인지세 비과세 회답(과세 대상은 문서, 2025-08-01 현재 법령 기준) (확인일 2026-10-04)
9. 国税庁: [国税庁 — インボイス制度の概要](https://www.nta.go.jp/taxes/shiraberu/zeimokubetsu/shohi/keigenzeiritsu/invoice_about.htm) — 확인한 내용: 인보이스 제도 2023-10-01 시작, 매입 측 소비세 공제에 등록 사업자의 인보이스 필요(원칙)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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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비즈니스 문화 -->

# 일본에서 신뢰를 만드는 법 — 導入実績(도입 실적)과 첫 레퍼런스

> 일본 기업이 성능보다 導入実績(도입 실적)을 중시하는 이유와 레퍼런스 0에서 1을 만드는 방법(유료 PoC, 오픈이노베이션, 한국 내 일본계 기업 실적), 일본어 웹사이트에 넣을 내용, 서포트 체제 표현, PR TIMES 보도자료 관행을 정리합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culture/trust-and-references/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24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8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은 SJ Company가 한일 비즈니스 현장에서 얻은 실무 경험과, 일본 기업과의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을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회사, 업종, 담당자에 따라 반드시 같지 않을 수 있고, 일본어 표현은 상황에 따라 뜻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삼되 상대의 방식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핵심 요약

- 경험적으로 일본 기업에게 도입 실적은 성능 지표 못지않게 강한 판단 근거입니다. 품의서에 쓸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 레퍼런스가 0인 상태가 가장 어렵고, 1건이 생기면 이후 영업이 한결 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첫 레퍼런스는 유료 PoC,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한국 내 일본계 기업 실적의 세 경로로 만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일본어 웹사이트에는 会社概要(회사 개요), 사례, 서포트 체제, 문의처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 PR TIMES는 2026년 2월 기준 누적 이용 기업 12만 4,000사 초과를 공표하고 있으며, 실적을 알리는 수단으로 널리 쓰입니다.

## 왜 도입 실적이 성능보다 강한가

일본 기업에 제안하면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어디가 쓰고 있습니까." 경험적으로 導入実績(도뉴짓세키, 도입 실적)은 일본 B2B 영업에서 성능 지표 못지않게, 때로는 그보다 강하게 작동합니다. "우리 업계의 다른 회사가 이미 쓰고 있다"는 사실이 벤치마크 수치보다 설득력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의사결정 구조에 있습니다. [링기](https://sjc.company/guide/culture/ringi-decision/)에서 결재자는 제품을 직접 써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재자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다른 회사가 써서 문제가 없었는가"입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도 실적은 자신을 지켜 주는 근거가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동종 업계에서 이미 도입한 제품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퍼런스가 0인 상태가 가장 어렵습니다. 실적이 없어 채택되지 않고, 채택되지 않아 실적이 생기지 않는 순환에 갇힙니다. 반대로 1건이 생기면 그 뒤는 한결 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진출 초기의 목표는 매출이 아니라 첫 레퍼런스 1건이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 레퍼런스 0에서 1을 어떻게 만드는가

| 방법 | 내용 | 주의할 점 |
|---|---|---|
| 유료 PoC | 범위를 좁힌 소액 실증을 제안해 첫 거래 실적을 만듭니다. | 성공 기준과 본계약 전환 조건을 시작 전에 합의합니다. |
|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 | 대기업의 기술 공모·협업 프로그램에 지원합니다. | 공모 시기가 정해져 있어 일정을 역산해야 합니다. |
| 한국 내 일본계 기업 실적 | 일본 기업의 한국 법인·지사에 먼저 도입합니다. | 본사에 소개를 부탁할 수 있는 관계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
| 파트너의 신뢰 차용 | 商社(쇼샤), SIer, 대리점의 이름으로 판매합니다. | 마진과 고객 접점을 일부 넘기게 됩니다. |

**유료 PoC.** PoC(実証実験, 짓쇼짓켄)는 본도입 전에 작은 범위에서 효과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무료로 제안하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소액이라도 유료로 하는 편이 낫습니다. 유료 PoC는 상대 회사의 사내 승인과 거래처 등록을 한 번 거친다는 뜻이고, 그 자체가 "〇〇업계 기업과 실증 실시"라는 실적이 됩니다. 시작 전에 평가 지표, 기간, 결과 공개 범위, 본계약으로 넘어가는 조건을 문서로 합의하십시오.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일본에는 외부 기술을 찾는 공모 창구를 운영하는 대기업이 많습니다. 채택되면 일반적인 영업보다 빨리 기술 검토 단계로 들어갈 수 있고, 프로그램에 따라 실증 예산을 상대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은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무엇보다 대기업과 함께 실증했다는 사실이 첫 레퍼런스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픈이노베이션](https://sjc.company/guide/channels/open-innovation/)에서 다룹니다.

**한국 내 일본계 기업 실적.** 일본 기업의 한국 법인에 도입한 실적은 같은 그룹 안의 사례여서 일본 본사에 설명하기 쉬운 편입니다. 한국 대기업 실적도 일본에서 이름이 알려진 회사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실적만으로는 "일본 환경에서도 작동하는가"라는 질문이 남으므로, 일본어 지원과 일본 내 운용 방법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실적 공개 허락은 처음부터 계약에 넣습니다**
> PoC나 첫 계약을 맺을 때 사례 공개 여부를 함께 협의하십시오. 회사명 공개, 로고 사용, 담당자 코멘트, 보도자료 배포를 각각 나눠 허락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끝난 뒤에 부탁하면 홍보 부서 승인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거절되는 일이 있습니다.

## 일본어 웹사이트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가

일본 담당자는 메일을 받으면 대개 웹사이트부터 확인합니다. 품의 과정에서는 구매, 법무, 정보시스템 부서도 사이트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려한 디자인보다 필요한 정보가 빠짐없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페이지 | 넣을 내용 |
|---|---|
| 会社概要(가이샤가이요, 회사 개요) | 회사명, 설립일, 자본금, 대표자, 소재지, 사업 내용, 주요 거래처·주주를 표로 정리 |
| 서비스·제품 | 해결하는 과제, 기능, 도입 절차, 가격 체계 또는 견적 안내 |
| 導入事例(도뉴지레이, 도입 사례) | 고객의 업종·규모, 도입 전 과제, 선택 이유, 도입 효과, 담당자 코멘트 |
| 서포트 | 문의 방법, 대응 시간, 대응 언어, 장애 시 연락 체계 |
| 보안·개인정보 | 개인정보 처리방침, 데이터 보관 위치, 취득한 인증 |
| お知らせ(오시라세, 공지) | 보도자료, 전시회 출전, 기능 업데이트 |
| 문의 | 일본어 문의 양식, 자료 다운로드 |

회사 개요 표는 일본 기업 사이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입니다. 이 표가 없으면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한국 본사 정보와 함께 일본 내 연락처나 대리점 정보가 있으면 적어 둡니다.

사례 페이지는 로고 나열보다 한 건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효과적입니다. "어떤 업종의 어떤 규모 회사가, 어떤 과제 때문에, 왜 우리를 골랐고, 어떻게 달라졌는가"의 순서로 씁니다. 수치를 적을 때는 측정 조건을 함께 적습니다.

보안·개인정보 항목은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중요해집니다. Pマーク(피 마쿠, 프라이버시 마크)나 ISMS 같은 인증 여부를 묻는 보안 체크시트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Pマーク는 일본 국내에 활동 거점을 가진 사업자가 대상이어서 일본에 거점이 없는 한국 법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ISMS는 국제 규격 ISO/IEC 27001에 기반하므로, 한국에서 받은 ISO/IEC 27001 인증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 요건은 [개인정보보호법(APPI)](https://sjc.company/guide/setup/privacy-appi/)을 참고하십시오.

> **번역만 한 사이트는 오히려 불안을 줍니다**
> 한국어 사이트를 기계 번역한 페이지는 드러나기 쉽습니다. 어색한 일본어, 한국 주소와 전화번호만 있는 문의처, 원화 가격 표기는 "일본 고객을 받을 준비가 안 된 회사"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페이지 수를 줄이더라도 일본어 검수를 거친 내용만 올리십시오.

## 서포트 체제는 어떻게 보여 주는가

일본어 1차 대응 창구가 없으면 품의 단계에서 운용 리스크로 지적되기 쉽습니다. 제품이 아니라 체제 때문에 탈락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직원이 없더라도 체제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창구** — 일본어 문의 메일 주소, 문의 양식, 전화 여부
- **대응 시간** — 일본 시간 기준 평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 **응답 기준** — 문의 접수 후 첫 회신까지의 목표 시간
- **장애 대응** — 장애 등급별 연락 경로와 보고 방식
- **현지 체제** — 일본 내 대리점·보수 파트너가 있다면 역할 분담
- **자료** — 일본어 매뉴얼, FAQ, 도입 가이드

지킬 수 없는 수준을 적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4시간 대응"이라고 쓰고 지키지 못하는 것보다 "평일 10~18시,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회신"이라고 쓰고 지키는 편이 신뢰를 만듭니다. 하드웨어처럼 현장 대응이 필요한 제품은 일본 내 보수 파트너 확보가 계약의 전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SaaS의 파트너 구조는 [SaaS 판매 파트너](https://sjc.company/guide/channels/saas-sales-partners/)에서 설명합니다.

## 보도자료는 어떻게 활용하는가

일본 기업은 신제품 출시, 제휴, 도입 사례, 자금 조달, 전시회 출전 같은 소식을 プレスリリース(푸레스 리리스, 보도자료)로 발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사화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활동하고 있는 회사"라는 기록을 남기는 의미가 큽니다. 담당자가 회사명을 검색했을 때 보도자료가 나오는지는 신뢰 판단에 영향을 주기 쉽습니다.

대표적인 배포 서비스로 PR TIMES가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는 2026년 2월 기준 누적 이용 기업 12만 4,000사 초과, 상장 기업 이용률 65% 초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종량 과금 1건 3만 엔(세금 별도)이며, 월 7만 엔부터인 정액 플랜(연간 계약, 세금 별도)도 있습니다. 설립 초기 기업에 무료 배포를 제공하는 スタートアップチャレンジ 프로그램도 있지만, 대상이 일본 국내 주식회사로 설립 24개월 이내인 곳 등으로 한정되어 한국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건은 바뀔 수 있으므로 [공식 사이트](https://prtimes.jp/price/)에서 확인하십시오.

보도자료로 내기 좋은 소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 시장 진출·일본어판 출시** — 첫 보도자료로 적합합니다.
2. **일본 기업과의 실증·제휴·도입** — 상대 회사의 사전 승인이 필수입니다.
3. **일본 전시회 출전** — 부스 위치와 전시 내용을 미리 알립니다.
4. **수상, 인증 취득, 자금 조달** — 객관적인 평가를 보여 줍니다.

제휴나 도입 관련 보도자료는 상대 회사의 홍보 부서가 문안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초안을 일찍 보내고, 발표일과 문구를 합의한 뒤 배포하십시오. 승인 없이 상대 회사명을 내보내는 것은 관계를 끝낼 수 있는 실수입니다.

## 오래 갈 회사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 주는가

경험적으로 일본 기업은 거래 조건 못지않게 "이 회사가 오래 갈 파트너인가"를 봅니다. 외국 스타트업에 대한 큰 불안 가운데 하나는 도입한 뒤 철수하는 것입니다. 이 불안은 말보다 시간에 걸친 행동으로 풀립니다.

- **담당자를 고정합니다.** 연락 창구가 자주 바뀌면 관계가 초기화됩니다. 담당자가 바뀔 때는 후임을 직접 소개하고 경과를 인계합니다.
- **꾸준히 찾아갑니다.** 안건이 없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 근황을 전하고, 일본 출장 때 인사 방문을 합니다.
- **같은 전시회에 계속 나갑니다.** 매년 같은 전시회에 나오는 회사는 그것만으로 신뢰를 얻기 쉽습니다. [전시회 활용](https://sjc.company/guide/channels/trade-shows/)을 참고하십시오.
- **작은 약속을 지킵니다.** 회신 기한, 자료 송부, 납기를 예외 없이 지킵니다.
- **문제를 먼저 알립니다.** 지연이나 장애가 예상되면 일어나기 전에 보고합니다.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의 손실이 훨씬 큽니다.
- **일본 사업의 계획을 말합니다.** 일본어 지원 확대, 현지 인력 채용, 법인 설립 계획처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일본에서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버틸 예산과 전담자가 있는지가 결국 상대에게 전해지는 가장 강한 신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일본 레퍼런스가 하나도 없으면 영업이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품의 단계에서 막히기 쉽습니다. 한국 실적을 일본어 사례로 정리하고, 소규모 유료 PoC를 제안해 첫 실적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은 실적이 없는 기업에게도 검토 창구가 열려 있는 경로입니다.

**Q. PoC는 무료로 해 줘야 하나요?**

소액이라도 유료로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유료 PoC는 상대 회사가 사내 승인을 거쳤다는 뜻이어서 거래처 등록과 발주 절차를 한 번 밟게 되고, 본계약으로 넘어가기 쉬워집니다. 무료 실증은 우선순위가 낮아져 결론 없이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Q. 고객사 로고를 웹사이트에 올려도 되나요?**

반드시 사전에 허락을 받고, 메일이나 계약 조항처럼 기록이 남는 형태로 받아 두십시오. 일본 기업은 회사명과 로고 사용에 엄격하고, 홍보 부서의 승인이 따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허락을 받지 못하면 업종과 규모만 밝힌 익명 사례로 게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일본어 웹사이트는 꼭 만들어야 하나요?**

만드는 것을 권합니다. 일본 담당자는 미팅 전후에 웹사이트를 확인하고, 품의 과정에서 다른 부서도 사이트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이지 수가 적더라도 회사 개요, 서비스, 사례, 문의처가 일본어로 정리되어 있으면 충분합니다.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 실무 경험·일반 관행 정리
- PR TIMES의 이용 기업 수·요금·스타트업 프로그램 조건, Pマーク와 ISMS 제도의 개요만 각 기관·회사의 공식 페이지에 근거합니다. 도입 실적이 중시된다는 설명, 레퍼런스를 만드는 방법, 웹사이트 구성, 서포트 체제 표현, 보도자료 관행은 공식 출처가 아니라 SJ Company의 실무 경험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을 정리한 것입니다.
1. 株式会社PR TIMES: [PR TIMES — サービス紹介](https://prtimes.jp/service/) — 확인한 내용: 누적 이용 기업 12만 4,000사 초과, 상장 기업 이용률 65% 초과(2026년 2월 기준, 회사 공표 수치) (확인일 2026-10-04)
2. 株式会社PR TIMES: [PR TIMES — 料金プラン](https://prtimes.jp/price/) — 확인한 내용: 종량 과금 1건 3만 엔(세금 별도), 정액 플랜 월 7만 엔부터(연간 계약), 등록 시 종량 과금 플랜으로 시작 (확인일 2026-10-04)
3. 株式会社PR TIMES: [PR TIMES — スタートアップチャレンジ(プレスリリース無料配信プログラム)](https://prtimes.jp/startup_free/) — 확인한 내용: 스타트업 대상 무료 배포 프로그램과 대상 조건(일본 국내 주식회사, 설립 24개월 이내 등) (확인일 2026-10-04)
4. 一般財団法人日本情報経済社会推進協会(JIPDEC): [プライバシーマーク制度 — 制度の概要と目的](https://privacymark.jp/system/about/outline_and_purpose.html) — 확인한 내용: Pマーク의 JIS Q 15001 준거, 부여 대상(일본 국내에 활동 거점을 둔 사업자, 법인 단위) (확인일 2026-10-04)
5. 情報マネジメントシステム認定センター(ISMS-AC): [ISMS(情報セキュリティマネジメントシステム)とは](https://isms.jp/isms/) — 확인한 내용: ISMS 인증의 근거 규격 JIS Q 27001(ISO/IEC 27001)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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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비즈니스 용어집

> 일본 진출 실무에서 마주치는 일본어 용어 100개의 한국어 풀이.

- 주소: https://sjc.company/guide/glossary/
- 발행: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

## 株式会社 (가부시키가이샤)

**주식회사(KK)** · 법인·세무

일본에서 가장 일반적인 회사 형태입니다. 대외 신용도가 높다고 여겨져 대기업 거래나 투자 유치를 염두에 둔다면 우선 검토하는 형태입니다.

## 会社概要 (가이샤가이요)

**회사 개요(표)** · 의사결정·영업

회사명, 설립일, 자본금, 대표자, 소재지, 사업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으로 일본 기업 웹사이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 표가 없으면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 会社案内 (가이샤안나이)

**회사 소개서** · 의사결정·영업

회사 개요, 사업 내용, 실적을 정리한 소개 자료입니다. 일본에서는 발표용보다 사내에서 돌려 읽는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도 이해되게 만드는 편이 좋습니다.

## 系列 (게이레쓰)

**계열(기업 집단 거래 관계)** · 유통·판로

완성차와 부품사처럼 장기 거래로 묶인 기업 집단을 말합니다. 계열 바깥의 신규 업체가 직접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 계열의 어느 단계를 두드릴지가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 経営・管理 (게이에이·간리)

**경영·관리 재류자격** · 비자·노무

외국인이 일본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2025년 10월 16일 시행된 개정으로 자본금 등 3,000만 엔 이상, 상근 직원 1명 이상 고용, 신청자 또는 상근 직원의 일본어 능력, 경력·학력, 전문가의 사업계획 확인 등이 요건이 되었습니다. 개정 전 기준으로 쓰인 예전 정보를 그대로 믿지 말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景表法 (게이효호)

**경품표시법** · 인허가·규제

과장 광고와 과도한 경품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이나 할인 표시가 문제될 수 있어, 한국 광고 문구를 그대로 옮기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源泉徴収 (겐센초슈)

**원천징수** · 법인·세무

대금을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법인이 일본 기업에서 사용료나 용역 대금을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어,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検収 (겐슈)

**검수** · 계약·거래

납품물을 상대가 확인하고 합격으로 받아들이는 절차입니다. 검수가 끝나야 청구할 수 있게 정하는 계약이 일반적이므로, 검수 기준과 기간을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입금 시점이 밀릴 수 있습니다.

## 検討します (겐토시마스)

**검토하겠습니다** · 의사결정·영업

미팅을 마칠 때 자주 듣는 말로, 그 자체로는 승낙도 거절도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구체적인 질문이나 다음 일정이 함께 나오면 실제 검토인 경우가 많고, 이 말만 남으면 우선순위가 낮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 決算期 (겟산키)

**결산기** · 의사결정·영업

기업의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기입니다. 일본 국세청 통계(2024년도)에서 3월 결산은 전체 법인의 약 18%로 가장 많고, 자본금 1억 엔 이상 법인에서는 절반 남짓(50%대 초반)입니다. 12월 등 다른 달인 회사도 많으므로 제안 전에 상대 회사의 결산월과 예산 편성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 合同会社 (고도가이샤)

**합동회사(GK)** · 법인·세무

원칙적으로 출자자가 직접 경영하는 유한책임 회사 형태입니다. 설립 절차와 비용 부담이 주식회사보다 가벼워 해외 기업의 일본 자회사로도 쓰이지만, 거래처에 따라 주식회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公募 (고보)

**공모** · 유통·판로

정부, 지자체, 기업이 사업 참가자를 공개 모집하는 것입니다. 시기가 정해져 있고 놓치면 다음 회차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공모 일정에서 역산해 준비 일정을 짜야 합니다.

## 口座開設 (고자카이세쓰)

**신규 거래처 등록** · 계약·거래

거래 문맥에서는 은행 계좌가 아니라 상대 회사의 사내 시스템에 거래처로 등록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쓰입니다. 품의가 통과된 뒤에도 이 등록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필요한 서류와 소요 기간을 일찍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個人情報保護法 (고진조호호고호)

**개인정보보호법(APPI)** · 인허가·규제

일본의 개인정보 취급 규칙을 정한 법률입니다. 일본 이용자의 데이터를 한국 서버에 보관하면 국외 이전에 해당할 수 있어, 이용 목적 고지와 동의 처리를 일본 기준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 コンビニ決済 (곤비니 겟사이)

**편의점 결제** · 마케팅·EC

주문 뒤 편의점에서 현금 등으로 대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일본 EC에서 널리 쓰이는 결제 수단이므로 결제 대행사를 고를 때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 行政書士 (교세이쇼시)

**행정서사** · 법인·세무

관공서에 제출하는 인허가 서류와 재류자격 신청 서류를 작성·대행하는 전문가입니다. 비자와 영업 허가가 필요한 사업에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 口コミ (구치코미)

**입소문, 리뷰** · 마케팅·EC

소비자의 리뷰와 평판을 뜻합니다. 경험적으로 일본 소비자는 구매 전에 리뷰를 꼼꼼히 확인하는 편이고 한 번 떨어진 평점은 회복이 쉽지 않으므로, 초기 고객 응대가 중요합니다.

## 議事録 (기지로쿠)

**회의록** · 의사결정·영업

논의 내용, 결정 사항, 숙제와 기한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일본 기업은 회의록을 남기는 곳이 많으므로, 이쪽에서 먼저 일본어 회의록을 보내면 양쪽의 이해 차이를 초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技適 (기테키)

**전파 기술기준 적합 인증** · 인허가·규제

무선 기기가 일본 전파법의 기술 기준에 맞음을 나타내는 技術基準適合証明 등의 통칭이며, 적합한 기기에는 技適マーク가 붙습니다.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기능이 있는 기기가 대상이 되고, 한국 인증과는 별개입니다. PSE와도 다른 제도이므로 해당 제품은 두 가지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 基本契約 (기혼케이야쿠)

**거래 기본계약** · 계약·거래

계속 거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건(검수, 지불, 지식재산, 책임 범위 등)을 정하는 계약입니다. 건별 내용은 個別契約(개별계약)이나 발주서로 정하는 2단 구조가 흔합니다.

## 根回し (네마와시)

**사전 조율** · 의사결정·영업

공식 품의나 회의에 앞서 관계자를 한 명씩 만나 미리 설명하고 우려를 듣는 과정입니다. 일본 기업의 회의가 확인의 자리처럼 보이는 이유로 꼽히며, 답이 늦는 기간은 이 조율이 진행되는 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 年度 (넨도)

**회계연도** · 의사결정·영업

일본 정부와 지자체의 회계연도는 4월에 시작해 이듬해 3월에 끝나며, 기업도 같은 주기를 쓰는 곳이 많습니다. 예산과 공모가 이 주기로 움직이므로 영업 일정과 지원사업 준비도 연도 기준으로 역산하는 편이 좋습니다.

## 定款 (데이칸)

**정관** · 법인·세무

회사의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등 기본 규칙을 정한 문서입니다. 사업 목적에 적히지 않은 사업은 인허가나 계좌 개설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설립 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デジタル化・AI導入補助金(旧 IT導入補助金) (데지타루카·에이아이 도뉴 호조킨)

**디지털화·AI 도입 보조금(구 IT 도입 보조금)** · 투자·스타트업

일본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가 IT 도구를 도입할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종전의 IT導入補助金이 2026년도 사업에서 「デジタル化・AI導入補助金」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신청자는 일본 국내에 등기된 법인 등이어야 하고, 사무국에 등록된 IT導入支援事業者와 함께 신청하며, 사전에 심사·등록된 IT 도구만 대상입니다. 요건은 연도별로 바뀝니다.

## 適格請求書(インボイス) (데키카쿠세이큐쇼)

**적격청구서, 인보이스 제도** · 법인·세무

2023년 10월 1일 시작된 소비세 제도로, 매입 측이 소비세를 공제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등록 사업자가 발행한 인보이스를 보관해야 합니다. 미등록 사업자로부터의 매입에 일정 비율의 공제를 인정하는 경과조치가 있지만, 등록 여부가 거래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진출 형태를 정할 때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電子契約 (덴시케이야쿠)

**전자계약** · 계약·거래

종이와 도장 대신 클라우드 서비스 등으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일본에서도 널리 쓰이며, 일본 국세청은 전자적 기록이 인지세 과세 대상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인이 일본 기업과 계약할 때 국제 우편 왕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 展示会 (덴지카이)

**전시회, 박람회** · 의사결정·영업

일본은 전시회가 실제 상담으로 이어지는 편인 시장입니다. 담당자가 정보 수집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함 교환 뒤의 후속 메일과 미팅 요청까지를 한 세트로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 導入実績 (도뉴짓세키)

**도입 실적, 레퍼런스** · 의사결정·영업

어느 회사가 이미 쓰고 있는지를 뜻하며, 경험적으로 일본 B2B 영업에서는 성능 지표 못지않게 강하게 작동합니다. 레퍼런스가 0인 상태가 가장 어렵고 1건이 생기면 이후 영업이 한결 쉬워지므로, 진출 초기에는 첫 실적 1건을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 ドラッグストア (도락구스토아)

**드럭스토어** · 유통·판로

의약품, 화장품, 생활용품, 식품을 함께 파는 체인 소매점으로 화장품의 주요 오프라인 채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입점에는 정식 인허가 대응이 전제가 되며, 도매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東証グロース (도쇼 그로스)

**도쿄증권거래소 그로스 시장** · 투자·스타트업

도쿄증권거래소의 프라임·스탠더드·그로스 세 시장 구분 가운데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을 위한 시장입니다. 일본 스타트업의 대표적인 상장 경로이며, 상장 기준과 최근 제도 변경은 관련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 特商法 (도쿠쇼호)

**특정상거래법** · 인허가·규제

통신판매 등에서 판매 가격, 지급·인도 시기, 반품 조건, 사업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 등의 광고 표시를 의무화한 법률입니다. EC 사이트에 표기가 없으면 플랫폼 계정이나 결제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登記 (도키)

**등기** · 법인·세무

회사의 설립과 주요 사항을 법무국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등기 내용은 공개되며, 거래처 등록과 은행 계좌 개설에서 등기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問屋 (돈야)

**도매상** · 유통·판로

제조사와 소매점 사이에서 상품을 공급하는 도매 사업자로 卸(오로시)라고도 합니다. 일본 소매는 도매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단계마다 빠지는 마진을 최종 소비자가에서 역산해야 합니다.

## DX (디엑스)

**디지털 전환** · 의사결정·영업

Digital Transformation의 약칭으로, 일본에서는 업무 디지털화 전반을 가리키는 말로 널리 쓰입니다. 정책과 지원 제도, 기업의 제안서와 보도자료에서 자주 사용되는 키워드입니다.

## 楽天市場 (라쿠텐 이치바)

**라쿠텐 시장** · 마케팅·EC

일본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 가운데 하나입니다. 출점자가 점포를 꾸미고 운영하는 방식이어서 일본어 상품 페이지와 고객 응대 체제가 매출에 큰 영향을 줍니다.

## LIPS (립푸스)

**립스(화장품 리뷰 앱)** · 마케팅·EC

화장품 리뷰 앱입니다. 사진과 짧은 리뷰 중심이어서 신제품의 초기 인지도를 만드는 데 활용됩니다.

## 稟議 (링기)

**사내 품의·결재 절차** · 의사결정·영업

담당자가 기안한 안건을 관련 부서와 상위 결재자에게 차례로 돌려 승인을 모으는 절차입니다. 일본 기업의 도입 결정은 한 사람의 결단보다 이 절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업 자료는 담당자가 품의서를 쓰기 쉽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편이 좋습니다.

## Makuake (마쿠아케)

**마쿠아케(크라우드펀딩 플랫폼)** · 마케팅·EC

신제품 출시 창구로 쓰이는 일본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입니다. 펀딩 성과를 보고 유통사가 먼저 제안해 오는 경우가 있어, 수요 검증과 유통 파트너 발굴을 함께 노릴 수 있습니다.

## メガ割 (메가와리)

**메가와리(대형 할인 행사)** · 마케팅·EC

일본 Qoo10이 1년에 네 번 여는 대형 할인 행사입니다. K뷰티 브랜드의 매출과 랭킹이 이 기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재고와 광고 계획을 행사 일정에 맞춰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차별 일정은 Qoo10이 공지합니다.

## 名刺交換 (메이시코칸)

**명함 교환** · 의사결정·영업

미팅과 전시회에서 관계를 여는 첫 절차입니다. 전시회에서 교환한 명함은 이후 미팅 요청 메일의 근거가 되므로, 만난 장소와 대화 내용을 명함에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元請け (모토우케)

**원청, 원도급** · 계약·거래

발주자와 직접 계약한 사업자입니다. 일본의 IT·건설·제조 분야는 원청 아래 여러 단계의 하청이 이어지는 구조가 많아, 어느 단계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마진과 고객 접점이 달라집니다.

## 見積書 (미쓰모리쇼)

**견적서** · 계약·거래

금액, 조건, 유효 기간을 제시하는 서류입니다. 상대 회사의 품의서와 발주서에 인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금 포함 여부, 지불 조건, 납기, 견적 번호를 명확히 적는 편이 좋습니다.

## バラエティショップ (바라에티숍푸)

**버라이어티숍(잡화·뷰티 편집 매장)** · 유통·판로

화장품과 잡화를 폭넓게 다루는 편집형 매장입니다. 새 브랜드를 시험하는 채널로 쓰이며, K뷰티 브랜드가 오프라인에 처음 들어가는 경로로 자주 활용됩니다.

## VC (브이시)

**벤처캐피털** · 투자·스타트업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전문 투자사입니다. 경험적으로 일본 VC는 일본 내 사업 실적과 체제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일본 매출이나 레퍼런스가 있으면 논의가 수월해집니다.

## 36協定 (사부로쿠 교테이)

**시간외·휴일 근로 노사협정** · 비자·노무

노동기준법 36조에 따른 시간외·휴일 근로에 관한 협정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미리 노사가 체결해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바로 관계되는 기본 절차입니다.

## 3分の1ルール (산분노이치 루루)

**3분의 1 규칙(식품 납품 기한 관행)** · 유통·판로

제조일부터 상미기한까지의 기간을 셋으로 나눠 앞의 3분의 1 안에 소매점에 납품하도록 요구하는 일본 식품 유통의 상관습입니다. 법령이 아니라 거래 관행이어서 소매·도매 업체마다 운용이 다르므로, 수입 식품은 거래처의 납품 기한 조건을 확인하고 물류 기간을 감안해 기한을 설계해야 합니다.

## 社労士 (샤로시)

**사회보험노무사** · 비자·노무

사회보험 절차, 취업규칙, 노무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일본에서 첫 직원을 채용할 때 고용 계약과 보험 가입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社会保険 (샤카이호켄)

**사회보험** · 비자·노무

건강보험과 후생연금 등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주식회사 등 법인 사업소는 사업주(대표) 한 명뿐이어도 건강보험·후생연금의 강제 적용 사업소입니다. 인건비를 계산할 때 회사 부담분을 포함해야 합니다.

## 製作委員会 (세이사쿠이인카이)

**제작위원회** · 유통·판로

여러 회사가 함께 출자해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수익과 2차 이용 권리가 출자 구조와 계약에 따라 배분되므로, 출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작에 기여해도 권리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製造販売業 (세이조한바이교)

**제조판매업(허가)** · 인허가·규제

화장품이나 의료기기를 일본 시장에 출하하고 품질과 안전에 책임을 지는 사업자의 허가입니다. 해외 기업은 이 허가를 가진 일본 내 사업자가 필요하므로, 파트너 선정이 인허가와 직결됩니다.

## 請求書 (세이큐쇼)

**청구서** · 계약·거래

검수된 금액을 청구하는 서류입니다. 상대 회사가 정한 제출 기한을 넘기면 지급이 다음 달로 밀릴 수 있고, 2023년 10월 시작된 소비세 인보이스 제도의 기재 요건과도 연결됩니다.

## 総代理店 (소다이리텐)

**총대리점(독점 대리점)** · 유통·판로

일본 시장 전체의 판매권을 한 회사에 주는 계약 형태입니다. 유통망을 한 번에 얻을 수 있지만 독점권의 지역·기간·품목 범위와 최소 구매 수량을 정하지 않으면 시장이 묶일 수 있습니다.

## 省力化 (쇼료쿠카)

**인력 절감, 생력화** · 의사결정·영업

사람의 작업을 줄이는 설비·시스템 투자를 뜻하며, 省人化(쇼진카)와 함께 쓰입니다. 인력 부족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中小企業省力化投資補助金처럼 정부 지원 제도의 이름에도 쓰이는 말이어서, 로봇·자동화·AI 제품의 일본어 설명에 유용합니다.

## 商社 (쇼샤)

**상사(무역·유통 중개 회사)** · 유통·판로

수입, 유통, 금융, 거래처 관리를 함께 맡는 일본 특유의 중간 사업자입니다. 판매 채널이면서 품질과 신용에 대한 보증인 역할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 제조·부품·소비재에서는 상사를 통한 진입이 흔한 경로입니다.

## 食品表示法 (쇼쿠힌효지호)

**식품표시법** · 인허가·규제

원재료, 첨가물, 알레르기, 기한, 영양 성분, 수입자 등을 일본어로 표시하도록 정한 법률입니다. 라벨은 번역이 아니라 일본 기준에 맞춰 새로 설계해야 하며 패키지 재제작 비용이 듭니다.

## 消費税 (쇼히제이)

**소비세** · 법인·세무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세금입니다. 견적과 가격 표시에서 세금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하며, 세율과 과세 사업자 판정은 세무 기초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 スタートアップビザ (스타토압푸 비자)

**스타트업 비자(창업 준비 재류자격)** · 비자·노무

경영·관리 요건을 갖추기 전에 특정활동 재류자격으로 일본에서 창업 준비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1월 1일 국가전략특구 제도와 일원화되어 전국으로 확대됐고 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 경제산업성의 인정을 받은 지자체·민간 사업자(2026년 6월 기준 25곳)의 확인을 거쳐 이용합니다.

## ステマ規制 (스테마 기세이)

**스텔스 마케팅 규제** · 인허가·규제

광고임을 숨긴 표시를 경품표시법상 부당 표시로 보는 규제로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규제 대상은 상품·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광고주)이고 의뢰를 받은 인플루언서는 대상이 아니므로, 제품이나 대가를 제공했다면 광고주가 책임지고 광고임을 명시하게 해야 합니다.

## 締め日 (시메비)

**대금 마감일** · 계약·거래

한 달 치 거래를 모아 정산하는 기준일입니다. 月末締め翌月末払い(월말 마감, 익월 말 지급)가 흔한 조건이며, 납품에서 입금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자금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 CVC (시브이시)

**기업형 벤처캐피털** · 투자·스타트업

사업 회사가 운영하는 투자 조직입니다. 일본은 대기업 CVC의 활동이 활발한 편이며, 투자와 사업 제휴가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아 판로 확보의 경로가 되기도 합니다.

## 資金決済法 (시킨켓사이호)

**자금결제법** · 인허가·규제

선불식 지급 수단과 송금 등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게임 내 유료 재화처럼 미리 돈을 받고 발행하는 포인트가 대상이 될 수 있어, 과금 설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下請け (시타우케)

**하청, 하도급** · 계약·거래

원청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는 사업자입니다. 고객 접점과 권리가 남지 않기 쉬우므로, 실적을 쌓은 뒤 공동 제안이나 직접 계약으로 올라가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인 下請法은 2026년 1월 1일부터 中小受託取引適正化法(取適法)으로 바뀌었고, 법률 용어도 中小受託事業者로 바뀌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자본금 기준에 더해 종업원 수 기준(제조위탁 등 300명, 정보성과물 작성·역무 제공 위탁 100명)으로도 정해지며, 대금 지급 기일은 수령일부터 60일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 支店 (시텐)

**외국회사의 일본 지점** · 법인·세무

외국 회사의 일본 내 영업 거점으로, 별도 법인격이 없고 본사의 일부로 취급됩니다. 영업 활동과 지점 명의의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하지만 채권·채무의 책임이 최종적으로 본사에 직접 귀속되므로 자회사 설립과 비교해 선택해야 합니다.

## 司法書士 (시호쇼시)

**사법서사(등기 전문가)** · 법인·세무

회사 설립 등기와 임원 변경 등기를 대리하는 전문가입니다. 한국의 법무사에 가깝고, 일본 법인 설립 절차에서 일찍 만나게 되는 전문가입니다.

## ISMS (아이에스엠에스)

**정보보안 관리체계 인증** · 인허가·규제

ISO/IEC 27001(일본 규격 JIS Q 27001)에 기반한 정보보안 관리체계 인증입니다. 국제 규격이어서 한국에서 취득한 ISO/IEC 27001 인증을 일본 거래처에 제시할 수 있고, SaaS 기업은 보안 심사에서 취득 여부를 질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後払い (아토바라이)

**후불 결제** · 마케팅·EC

상품을 받은 뒤 편의점이나 은행 등에서 대금을 내는 결제 방식입니다. 온라인에서 신용카드 입력을 꺼리는 소비자도 있어, 지원하지 않으면 구매 전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アポ (아포)

**방문·미팅 약속** · 의사결정·영업

アポイントメント의 줄임말입니다. 일본 기업은 사전 약속 없는 방문을 반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메일로 후보 일시를 여러 개 제시해 잡는 방식이 흔합니다.

## @cosme (앗토코스메)

**앳코스메(화장품 리뷰 플랫폼)** · 마케팅·EC

일본의 대표적인 화장품 리뷰 플랫폼이자 매장 브랜드입니다. 여기의 리뷰와 랭킹이 소비자 구매와 유통 바이어의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K뷰티 브랜드는 리뷰 축적을 초기 과제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 薬機法 (얏키호)

**의약품·의료기기 등 법** · 인허가·규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품질·유효성·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판매와 광고를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한국에서 받은 허가·인증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으며, 광고 표현의 범위도 이 법으로 제한됩니다.

## SIer (에스아이야)

**시스템 통합 사업자** · 유통·판로

기업의 IT 시스템 구축과 운용을 맡는 사업자를 가리키는 일본식 표현(와세이 영어)입니다. 일본 기업은 IT 도입을 SIer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 소프트웨어 판매에서 중요한 파트너 유형입니다.

## 越境EC (엣쿄 이시)

**크로스보더 EC, 역직구** · 마케팅·EC

한국에서 일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 방식입니다. 일본 법인 없이 수요를 검증할 수 있는 경로이지만, 품목에 따라 규제가 달라 화장품과 식품은 사정이 다릅니다.

## お礼メール (오레이메루)

**감사 메일** · 의사결정·영업

미팅이나 회식 뒤에 보내는 감사 메일입니다. 경험적으로 당일이나 다음 영업일 안에 보내는 것이 좋고, 확인한 내용과 다음 단계를 함께 적으면 담당자가 사내 보고에 쓸 수 있습니다.

## 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 (오푼 이노베숀)

**대기업의 외부 기술 협업 프로그램** · 의사결정·영업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기술을 찾기 위해 운영하는 공모·협업 창구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채택되면 일반적인 영업보다 빨리 기술 검토 단계로 들어갈 수 있어, 레퍼런스가 없는 기업에게 현실적인 입구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은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 与信 (요신)

**여신, 신용 심사** · 계약·거래

새 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의 재무와 신용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설립 초기 스타트업이나 해외 법인은 이 심사에서 시간이 걸리기 쉬우므로, 회사 개요와 결산 자료를 일본어로 미리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 印鑑 (인칸)

**도장, 인감** · 계약·거래

법인 실인(대표자인), 은행 도장, 사각 도장을 용도에 따라 나눠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본 정부의 2020년 Q&A에 따르면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에 날인이 없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지만, 사내 규정으로 날인을 요구하는 회사가 있으므로 상대의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 印鑑証明 (인칸쇼메이)

**인감증명** · 법인·세무

등록된 도장이 본인(법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법인 설립, 중요한 계약, 은행 절차에서 요구되며 한국 법인이나 한국 거주 대표는 대체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インフルエンサー (인후루엔사)

**인플루언서** · 마케팅·EC

SNS에서 영향력을 가진 개인입니다. 일본에서도 뷰티·식품·생활용품 마케팅에 널리 쓰이지만, 2023년 10월부터 사업자가 의뢰한 게시물은 광고임을 알 수 있게 표시하지 않으면 경품표시법 위반이 됩니다.

## 在留資格 (자이류시카쿠)

**재류자격(비자 종류)** · 비자·노무

외국인이 일본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정한 자격입니다. 자격마다 허용되는 활동이 다르므로, 대표와 직원이 일본에서 무엇을 할지에 맞춰 종류를 골라야 합니다.

## ゼネコン (제네콘)

**종합건설사** · 유통·판로

General Contractor의 줄임말로 대형 종합건설사를 가리킵니다. 건설 현장의 기술 채택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어, 건설테크 기업은 이들의 기술 공모 프로그램을 입구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 J-Startup (제이 스타토압푸)

**일본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 투자·스타트업

일본 정부가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해 민관이 함께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경제산업성·JETRO·NEDO 등이 사무국을 맡습니다. 일본 스타트업 정책의 방향과 생태계의 주요 참여자를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 税理士 (제이리시)

**세무사** · 법인·세무

세무 신고와 세무 상담을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일본 법인을 세우면 결산과 신고를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한국 본사와의 거래를 이해하는 세무사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JA (제이에)

**농업협동조합** · 유통·판로

농가에 자재 공급, 유통, 금융을 제공하는 조직으로 농가 접점에 영향력이 큽니다. 농업 분야 진출에서는 JA를 통할지 우회할지가 첫 분기점입니다.

## J-KISS (제이키스)

**일본형 시드 투자 표준 계약** · 투자·스타트업

신주예약권(J-KISS형 신주예약권)을 이용한 시드 투자용 계약서 양식으로, Coral Capital이 무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신인 500 Startups Japan이 2016년 처음 공개했고 최신판은 2022년 4월의 2.0입니다. 일본 법인으로 시드 투자를 받을 때 쓰이므로 구조를 이해해 두면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 助成金 (조세이킨)

**조성금** · 투자·스타트업

보조금과 비슷한 지원 제도로, 고용·노무 분야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형태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조금과 섞어 쓰기도 하므로 제도별 요건을 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自治体 (지치타이)

**지방자치단체** · 유통·판로

도도부현과 시구정촌을 가리킵니다. 스타트업 유치, 실증 사업, 보조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많아 모빌리티·에너지·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첫 실증의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 駐在員事務所 (추자이인지무쇼)

**연락사무소** · 법인·세무

시장 조사, 정보 수집, 광고 선전 등을 위한 거점으로, 직접적인 영업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등기가 필요 없는 대신 사무소 명의로 은행 계좌를 열거나 부동산을 임차하는 것은 통상 할 수 없습니다. 본격적인 판매 전에 정보 수집 단계에서 검토하는 형태입니다.

## パブリッシャー (파부릿샤)

**퍼블리셔** · 유통·판로

게임과 콘텐츠의 현지 유통, 마케팅, 결제, 이용자 대응을 맡는 사업자입니다. 계약 때 배분율뿐 아니라 마케팅 비용 부담, 정산 주기, 2차 이용 권리의 범위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 PayPay (페이페이)

**페이페이(QR 결제)** · 마케팅·EC

일본에서 널리 쓰이는 QR코드 결제 서비스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이용자가 많아 소비자 대상 서비스라면 대응을 검토하게 됩니다.

## Pマーク (피 마쿠)

**프라이버시 마크** · 인허가·규제

개인정보 보호 체제를 갖춘 사업자에게 JIPDEC이 부여하는 일본의 인증 마크로, JIS Q 15001에 준거합니다. 대기업의 보안 체크시트에서 취득 여부를 묻는 경우가 있는데, 부여 대상이 일본 국내에 활동 거점을 가진 사업자(법인 단위)여서 일본 거점이 없는 한국 법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 PR TIMES (피아루 타이무즈)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 · 마케팅·EC

일본의 대표적인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로, 2026년 2월 기준 누적 이용 기업 12만 4,000사 초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진출, 제휴, 도입 사례를 발표해 두면 담당자가 회사명을 검색했을 때 활동 기록으로 남아 신뢰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PSE (피에스이)

**전기용품 안전 마크** · 인허가·규제

전기용품안전법에 따라 대상 전기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마크입니다. 사업 신고, 기술기준 적합, 표시의 의무는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있고(법 3조·8조·10조), 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27조). 한국 제품은 누가 수입자가 되는지를 유통 구조와 함께 정해야 합니다.

## PMDA (피엠디에이)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 인허가·규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승인 심사, 시판 후 안전 대책, 건강 피해 구제를 맡는 일본의 독립행정법인(2004년 4월 설립)입니다. 의료기기와 프로그램 의료기기를 일본에 내놓으려면 이 기관과의 상담과 심사 절차를 일정에 넣어야 합니다.

## PoC / 実証実験 (피오시 / 짓쇼짓켄)

**개념 검증, 실증 실험** · 의사결정·영업

본도입 전에 작은 범위에서 효과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경험적으로 소액이라도 유료로 진행하면 상대 회사의 사내 승인과 거래처 등록을 한 번 거치게 되어 본계약으로 넘어가기 쉽고, 그 자체가 첫 레퍼런스가 됩니다.

## 販売代理店 (한바이다이리텐)

**판매 대리점, 리셀러** · 유통·판로

제품을 대신 판매하는 파트너입니다. 일본 기업은 이미 거래하는 대리점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대리점 경유는 신규 거래처 등록의 장벽을 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 反社チェック (한샤첵쿠)

**반사회적 세력 여부 확인** · 계약·거래

거래 상대가 폭력단 등 반사회적 세력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2007년 6월 정부 지침이 계약서에 폭력단 배제 조항을 도입하고 거래처를 심사하도록 기업에 요청한 뒤 널리 정착했으며, 서약서 제출을 요구받으면 내용을 확인하고 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発注書 (핫추쇼)

**발주서, 주문서** · 계약·거래

구매하는 쪽이 견적 조건으로 주문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입니다. 구두 합의만으로 작업을 시작하지 말고 발주서를 받은 뒤 착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補助金 (호조킨)

**보조금** · 투자·스타트업

국가나 지자체가 공모와 심사를 거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을 먼저 집행한 뒤 받는 후불 방식이 일반적이므로 자금 계획에 주의해야 하며, 일본 내 법인이나 사업장이 신청 요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 法人番号 (호진반고)

**법인번호** · 법인·세무

일본 국세청장이 법인 등에 지정하는 13자리 번호로, 국세청 법인번호 공표 사이트에서 명칭·소재지와 함께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가 실재하는 법인인지 확인할 때 쓰이며, 일본 법인을 세우면 각종 신고와 거래처 등록에 사용합니다.

## 秘密保持契約 (히미쓰호지케이야쿠)

**비밀유지계약(NDA)** · 계약·거래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받기 전에 맺는 계약입니다. 경험적으로 일본 기업은 실증 논의 전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가 제공한 기술 정보와 실증 결과물의 권리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人手不足 (히토데부소쿠)

**인력 부족** · 의사결정·영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본의 많은 업종이 겪는 과제입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도 이 과제를 전제로 설계된 것이 있어, 제안할 때 효율 향상보다 적은 인원으로도 업무가 돌아간다는 관점으로 설명하면 설득력을 얻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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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진출 자주 묻는 질문

- 주소: https://sjc.company/guide/faq/
- 발행: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

## 시작하기

### 한국에서 잘 팔리면 일본에서도 팔리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적으로 한국에서 잘 팔린 제품이 일본에서 안 팔리는 이유는 품질보다 이미 자리 잡은 대체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현지 실무자나 소비자에게 지금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 니즈가 실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다만 한국에서의 검증은 일본 파트너와 투자자가 먼저 확인하는 항목인 경우가 많으므로 갖춰 두어야 합니다.

### 우리 회사가 일본에 진출할 준비가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한국에서의 제품 검증, 일본 내 니즈 확인, 전담 인력과 예산, 장기적으로 계속할 의사, 일본에서 얻으려는 목표의 다섯 가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이 가운데 자주 빠지는 것이 일본 내 니즈 확인입니다. 부족한 항목이 있다면 진출 시점을 조금 미루더라도 먼저 메우는 편이 비용을 줄입니다.

### 일본 진출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법인 설립이 아니라 니즈 확인과 진입 경로 선택이 먼저입니다. B2B라면 파트너 경유와 유료 실증으로 첫 레퍼런스를 만드는 것이, B2C라면 크로스보더 EC로 수요를 검증하는 것이 일반적인 출발점입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가 먼저인 경우도 있으며, 순서는 로드맵에 정리했습니다.

### 한국 기업이 일본에서 가장 자주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니즈 확인 없이 들어가는 것, 성과가 나기 전에 법인과 주재원부터 두어 자금을 소진하는 것, 긴 영업 주기를 버티지 못하고 중단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담당자가 겸업으로 진행하다 사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패 유형을 미리 알아 두면 같은 길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일본 진출은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요?

일본 정부·지자체와 많은 대기업은 4월에 연도가 시작되고, 경험적으로 그 전 가을 무렵에 다음 연도 예산을 짜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 대상 영업이라면 가을 이전에 접촉이 시작되어야 다음 연도 도입을 노리기 쉽습니다. 다만 결산월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상대 회사의 결산기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전시회와 공모 일정도 연도 주기로 움직이므로 목표 시점에서 역산해 준비하십시오.

## 법인·비자

### 일본 법인을 꼭 세워야 하나요?

처음부터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파트너 경유 판매나 크로스보더 EC는 한국 법인으로 시작할 수 있고, 법인 설립은 레퍼런스나 매출이 생긴 뒤에 검토해도 늦지 않습니다. 예외는 보조금이나 공공 조달, 거래처 등록 요건상 일본 법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일본 법인을 세우는 데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인 형태, 대표의 거주지, 서류 준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에 사는 대표가 설립하는 경우 서류 준비와 송금 절차 때문에 일본 거주자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계별 기간과 비용은 설립 절차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 한국에 살면서 일본 법인의 대표가 될 수 있나요?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일본 법인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가 일본에 거주하며 경영 활동을 하려면 그에 맞는 재류자격이 필요하고, 은행 계좌 개설과 사무실 계약에서 일본 거주자가 없으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와 사무실 문제는 설립 전에 방법을 정해 두십시오.

### 경영·관리 비자 요건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2025년 10월 16일에 개정 요건이 시행되어 자본금, 상근 직원 고용, 일본어 능력 등의 기준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개정 전 기준으로 쓰인 인터넷 정보가 여전히 많으므로, 오래된 글을 근거로 계획을 세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정 전후의 요건 비교는 해당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 일본 법인 은행 계좌 개설이 어렵다는데 사실인가요?

설립 직후의 법인, 특히 해외 기업의 자회사는 심사에 시간이 걸리거나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와 일본 내 사무실, 일본 거주 담당자의 유무가 영향을 줍니다. 준비 서류와 대안은 해당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 일본에서 상표는 언제 등록해야 하나요?

판매나 홍보를 시작하기 전에 출원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에서 등록한 상표는 일본에서 자동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하면 브랜드명을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 계약 전에 상표 명의를 자사로 확보해 두십시오.

## 판로·영업

### 일본 대기업은 왜 답이 늦나요?

담당자 혼자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부서와 상위 결재자의 승인을 차례로 받는 품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답이 늦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 사내 조율이 진행 중이라는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촉하기보다 담당자가 사내 설명에 쓸 자료를 보내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검토하겠다는 말은 거절인가요?

그 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구체적인 질문, 추가 자료 요청, 다음 일정이 함께 나오면 실제로 검토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아무 후속 요청이 없으면 우선순위가 낮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렵다는 표현은 완곡한 거절인 경우가 많습니다.

### 대표끼리 만나 담판을 지으면 빨라지지 않나요?

일본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 면담은 관계를 여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뒤에도 실무 부서의 검토와 품의 절차가 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 담당자를 건너뛰었다는 인상을 주면 오히려 진행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 일본 레퍼런스가 없는데 어떻게 첫 고객을 만드나요?

범위를 좁힌 유료 실증을 제안하는 방법, 대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공모에 지원하는 방법, 한국에 있는 일본계 기업에 먼저 도입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한국 실적은 일본어 사례로 정리해 함께 제시합니다. 첫 계약 때 사례 공개에 대한 허락을 함께 받아 두십시오.

### 총대리점 계약은 독점을 줘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준다면 범위를 한정해야 합니다. 독점권의 지역, 기간, 품목 범위와 최소 구매 수량, 미달 시 독점 해제 조건을 계약에 정해 두지 않으면 시장 전체가 한 회사에 묶일 수 있습니다. 협상 전에 조건표를 먼저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일본에서는 왜 대리점이나 상사를 거쳐야 하나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일본 기업은 이미 거래처로 등록된 회사에서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고 신규 거래처 등록과 신용 심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사와 대리점은 판매 채널이면서 품질과 신용을 보증하는 역할을 겸하기도 합니다. 다만 단계마다 마진이 빠지므로 최종 가격에서 역산해 수익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일본 전시회에 나가면 실제로 성과가 있나요?

경험적으로 일본은 전시회가 실제 상담으로 이어지는 편인 시장입니다. 담당자가 정보 수집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많고, 그 자리에서 교환한 명함이 이후 미팅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성과는 전시 당일보다 그 뒤의 후속 메일과 방문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인 없이 일본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나요?

크로스보더 EC를 이용하면 한국 법인으로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사정이 크게 다릅니다. 화장품은 수요 검증 단계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식품은 수입 절차가 문제가 되어 같은 방식이 통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업종별 가이드를 먼저 보십시오.

### 일본 크라우드펀딩은 어떤 제품에 맞나요?

새로움이 분명한 소비자용 하드웨어나 생활용품에 잘 맞습니다. 수요를 검증하고 초기 리뷰를 얻는 동시에, 펀딩 성과를 본 유통사로부터 제안을 받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전기 제품이나 무선 기기는 펀딩 전에 필요한 인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일본 기업과 계약할 때 도장이 필요한가요?

법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6월 공표한 Q&A에서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날인이 없어도 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고, 전자계약도 널리 쓰입니다. 다만 상대 회사의 내부 규정으로 날인이나 특정 전자계약 서비스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대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빠릅니다. 경험적으로 계약 자체보다 신규 거래처 등록과 신용 심사에서 시간이 더 걸리는 일이 많습니다.

### 일본 거래처의 대금 지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회사마다 다르지만 검수가 끝난 달의 말일에 마감해 다음 달 말에 지급하는 조건이 흔하고, 더 긴 경우도 있습니다. 지불 조건은 상대 회사의 사내 규정인 경우가 많아 개별 협상으로 바꾸기 어려운 편입니다. 납품에서 입금까지의 기간을 자금 계획에 반영하십시오.

## 인허가

### 한국에서 받은 인증이 일본에서도 인정되나요?

대부분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화장품, 의료기기, 전기 제품, 무선 기기, 식품은 각각 일본의 제도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제 규격 기반의 일부 인증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무엇이 새로 필요한지는 품목별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 화장품을 일본에서 팔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

일본 시장에 정식으로 출하하려면 허가를 가진 일본 내 사업자가 책임 주체가 되어야 하고, 성분이 일본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쓰는 성분이 일본의 배합 제한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 전 성분 확인이 먼저입니다. 역직구로 수요를 검증하는 단계와 정식 진입 단계는 요건이 다릅니다.

### 식품도 화장품처럼 역직구로 먼저 테스트할 수 있나요?

같은 방식은 어렵습니다. 판매 목적으로 들여오는 식품은 수입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일본 내 수입 주체를 확보한 정식 경로를 전제로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첨가물 기준과 일본어 표시 요건은 진출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 블루투스가 들어간 전자제품을 팔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전원을 쓰는 제품은 전기용품 안전 제도의 대상인지, 무선 기능이 있으면 전파 관련 인증이 필요한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가지는 별개의 제도여서 한쪽만 준비하다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 여부와 절차는 해당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 헬스케어 앱은 의료기기 허가가 필요한가요?

기능과 표방하는 목적에 따라 프로그램 의료기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며, 해당된다면 심사 기간과 비용을 사업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비의료 영역으로 먼저 진입해 실적을 만드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일본 온라인 쇼핑몰에 꼭 표기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통신판매를 하면 특정상거래법에 따라 판매 가격과 송료, 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 상품 인도 시기, 반품 조건, 사업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 등을 광고에 표시해야 합니다. 표기가 미비하면 플랫폼 계정이나 결제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는 광고임을 숨긴 스텔스 마케팅도 경품표시법 위반이 되므로 광고 표현과 인플루언서 활용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 일본 고객 데이터를 한국 서버에 보관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 이전에 해당할 수 있어 고지와 동의 등 정해진 절차가 필요합니다. 경험적으로 기업 고객은 데이터 보관 위치와 접근 권한을 보안 체크시트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은 해당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 투자유치

### 일본 VC는 한국 법인에 투자하나요?

투자자마다 다릅니다. 한국 법인에 투자하는 사례도 있지만, 경험적으로 일본 법인을 투자 대상으로 선호하거나 일본 내 사업 체제를 조건으로 보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어느 법인에 투자를 받을지는 지배 구조와 세무에 영향을 주므로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일본 내 실적이 있으면 논의가 수월해집니다.

### 일본 매출이 없어도 일본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쉽지 않습니다. 일본 투자자는 한국에서의 검증과 함께 일본에서 통한다는 근거를 보고 싶어 합니다. 일본 기업과의 실증이나 도입 실적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설득력이 달라집니다.

### CVC 투자를 받으면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대기업의 CVC는 투자와 사업 제휴를 함께 검토하는 일이 많아, 투자가 레퍼런스이자 판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경쟁사와의 거래 제한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 비용·기간

### 일본 진출에 돈이 얼마나 드나요?

진입 경로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큽니다. 파트너 경유나 크로스보더 EC는 현지화와 출장, 전시회 비용 중심이고, 법인 설립과 주재원 파견은 고정비가 크게 늘어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인증 비용이 따로 듭니다. 금액 자체보다 첫 성과까지 버틸 기간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 첫 계약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공식 통계는 없지만, 경험적으로 기업 대상 영업은 첫 접촉에서 계약까지 반년에서 1년 정도를 전제로 계획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 회사의 품의 절차와 예산 주기, 신규 거래처 등록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소액 유료 실증으로 시작하거나 공모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일본의 보조금을 한국 기업도 받을 수 있나요?

일본의 보조 제도는 일본 내 법인이나 사업장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デジタル化・AI導入補助金(구 IT導入補助金)은 일본 국내에 등기된 법인 등을 신청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 기업에게 더 현실적인 활용법은 일본 고객이 보조 제도를 이용해 우리 제품을 도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와 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사업도 함께 살펴보십시오.

### 한국 정부의 일본 진출 지원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전시회 참가, 현지화, 바우처, 현지 거점 이용, 액셀러레이팅 등 여러 기관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모집 시기와 요건이 사업마다 다르므로 연초에 연간 일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목록은 지원사업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 언어·인력

### 일본어를 못해도 일본 진출이 가능한가요?

대표가 일본어를 못해도 진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본어로 대응하는 창구는 사실상 필요합니다. 경험적으로 메일, 자료, 고객 지원이 일본어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품의 단계에서 운용 리스크로 지적되기 쉽습니다. 일본어 담당자를 두거나 파트너에게 1차 대응을 맡기는 방법을 정하십시오.

### 번역기나 AI로 만든 일본어 자료를 써도 괜찮을까요?

초안에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명과 인명, 경어 수준, 금액과 날짜는 자주 틀리는 부분이어서 일본어를 아는 사람의 검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표시 라벨, 광고 문구처럼 법적 책임이 따르는 문서는 전문가 확인을 거치십시오.

### 일본에서 직원을 채용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파견해야 하나요?

정답은 없지만, 초기에는 한국 본사의 전담자와 일본 파트너의 조합으로 시작하고 매출이 생긴 뒤 현지 채용을 검토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주재원 파견은 재류자격과 비용 부담이 따르고, 현지 채용은 일본의 노동 법규와 사회보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채용 전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 일본어 고객 지원은 어느 수준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일본어 문의 창구, 대응 시간, 첫 회신까지의 목표 시간, 장애 시 연락 경로를 정해 문서로 제시할 수 있으면 됩니다. 지킬 수 없는 수준을 약속하기보다 지킬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적는 편이 신뢰를 얻습니다. 현장 대응이 필요한 제품은 일본 내 보수 파트너가 계약의 전제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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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진출 지원 프로그램 디렉토리

- 주소: https://sjc.company/guide/support/
- 모집 시기와 내용은 해마다 바뀝니다. 신청 전에 공고문을 확인하십시오.

| 프로그램 | 운영 기관 | 구분 | 지원 내용 | 모집 시기 | 확인일 |
|---|---|---|---|---|---|
| [KOTRA 도쿄무역관](https://www.kotra.or.kr/tokyo/index.do)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한국 · 정보·자료 | KOTRA 일본지역본부 소속 무역관으로 진행 사업, 해외시장뉴스, 자료실, 공지사항을 안내합니다. 현재 모집 중인 사업은 KOTRA 무역투자24와 해외시장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상시 | 2026-10-04 |
| [KOTRA 오사카무역관](https://www.kotra.or.kr/osaka/index.do)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한국 · 정보·자료 | KOTRA 일본지역본부 소속 무역관으로 진행 사업, 해외시장뉴스, 자료실, 공지사항을 안내합니다. 현재 모집 중인 사업은 KOTRA 무역투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상시 | 2026-10-04 |
| [KOTRA 나고야무역관](https://www.kotra.or.kr/nagoya/index.do)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한국 · 정보·자료 | 나고야 국제센터 빌딩 23층에 있는 무역관으로 지사화사업(자동차 부품·금형·기계 부품·소비재), 소재·부품 마케팅, 투자유치·해외 법인 설립, 스타트업, 해외 취업(K-Move) 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모집 중인 사업은 KOTRA 무역투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상시 | 2026-10-05 |
| [KOTRA 후쿠오카무역관](https://www.kotra.or.kr/fukuoka/index.do)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한국 · 정보·자료 | 하카타역 동쪽(CONNECT SQUARE HAKATA 4층)에 있는 무역관으로 지사화사업(소비재·산업재·자동차 부품·식품·화장품·반도체), 마케팅(화상 상담·내수 기업 초보 지원), 투자유치, 해외 취업 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모집 중인 사업은 KOTRA 무역투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상시 | 2026-10-05 |
| [해외지사화사업](https://www.exportvoucher.com/jisahwa) | KOTRA·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세계한인무역협회(OKTA) | 한국 · 거점·입주 | 현지 수행기관이 기업의 해외 지사 역할을 대신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이며, 선정 후 참가비를 납부해야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지원 단계와 참가비는 차수별 모집공고에서 정해집니다. | 연중 차수별 모집(2026년 8차는 9월 28일~10월 8일 접수, 11월 1일 서비스 개시) | 2026-10-04 |
| [KOTRA 도쿄 IT지원센터](https://www.kotrait.or.jp/kr/information)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한국 · 거점·입주 | 도쿄 가스미가세키 빌딩 5층의 독립형 사무실(1년, 심사 후 1년 단위 연장)과 스타트업 공유오피스(6개월, 면담 후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를 유상으로 제공합니다. 공유오피스는 센터 주소로 법인 등기가 가능합니다. 시장 정보, 멘토링, VC·CVC 연계도 지원합니다. 임차료와 보증금은 센터 안내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상시 | 2026-10-04 |
| [KOTRA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984/subhome/bizIntro/selectBizDetail.do?bizClCd=IIPUDMSO)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한국 · 액셀러레이팅 | 해외 실증, 수출, 해외 투자유치, 해외 법인 설립, 해외 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세부 프로그램과 선발 방식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 연도별 공고 | 2026-10-04 |
| [KOTRA 해외시장 진출전략·해외시장뉴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com/index.do?MENU_ID=250)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한국 · 정보·자료 | 국가별 진출전략 보고서(「2026 일본 진출전략」은 2025년 12월 5일 게시), 심층 보고서, 무역관 현지 뉴스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 상시(2026년판 진출전략은 2025년 12월 게시) | 2026-10-04 |
| [K-스타트업센터(KSC) 도쿄](https://k-startupcenter.org/kor/CMS/Contents/Contents.do?mCode=MN073)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한국 · 거점·입주 | 도쿄 도라노몬 힐스 비즈니스타워 15층 CIC Tokyo 안에 있는 거점입니다. 입주 공간, 법인 설립·비자 발급·계좌 개설 행정 지원, 컨설팅·멘토링, 파트너 발굴,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원 기간은 협약일 기준 1년이며 추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2026년은 4월 16일 공고 후 연중 상시모집(중진공 누리집 온라인 신청) | 2026-10-04 |
|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https://k-startupcenter.org/svc-kor/CMS/Contents/Contents.do?mCode=MN002) | 중소벤처기업부(중진공·창업진흥원·한국벤처투자·기술보증기금 통합 사무소) | 한국 · 투자연계 | 네 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통합 사무소로 입주 공간, 현지 투자유치 네트워킹, 현지 VC 매칭을 제공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설치 거점은 실리콘밸리 1곳입니다. 도쿄는 창업진흥원의 2026년 Tokyo PMF·GTM 공고에 'SVC 도쿄 개소식(예정)'이 언급된 단계이므로, 개소 여부와 일정은 공고를 보십시오. | 연도별 공고(2026년 실리콘밸리 온랜딩 프로그램은 5월 7~19일 모집) | 2026-10-04 |
| [Tokyo PMF·GTM 프로그램](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8953) | 창업진흥원 | 한국 · 액셀러레이팅 | 기업 진단과 타깃 시장 분석, 일본(도쿄) 시장 진출 실증, 현지 네트워킹 연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 연도별 공고(2026년은 8월 19일~9월 3일 접수, 마감) | 2026-10-04 |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https://www.kised.or.kr/menu.es?mid=a10214040000)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 한국 · 액셀러레이팅 | 분야별 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법인 설립·투자유치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2026년 지원 규모는 약 180개사 안팎입니다. 대상 국가와 세부 트랙은 연도별 세부 공고에서 정해집니다. | 2026년은 3월 사업공고, 4월 초까지 접수(K-Startup 누리집) | 2026-10-04 |
| [컴업(COMEUP)·컴업스타즈](https://www.kised.or.kr/menu.es?mid=a10213010000)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 한국 · 전시·상담회 |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입니다. 컴업스타즈로 선발되면 행사 부스와 비즈니스 매칭에 참여합니다. 일정과 사전 등록은 공식 누리집(comeup.org)에서 안내합니다. | 2026년은 12월 9~11일 개최(컴업스타즈는 상반기 모집) | 2026-10-04 |
| [수출바우처(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https://www.exportvoucher.com/portal/bizinfo/voucher_01) | 산업부(KOTRA)·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한국 · 자금·바우처 | 디자인, 해외 인증, 전시회, 홍보·광고, 국제 운송, 통번역 등 수출 서비스를 바우처로 결제하는 사업입니다. 발급액은 수출 역량과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기부 2026년 통합공고 기준 한도는 최대 1억 원, 보조율은 매출 규모에 따라 50~70%입니다. | 사업 유형별로 연중 공고(중기부 2026년분은 2025년 12월 1차, 2026년 4월 2차 예정으로 공고) | 2026-10-04 |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전략지원)](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8090) | 중소벤처기업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한국 · 인허가·컨설팅 | 해외 인증에 드는 인증비·시험비·컨설팅비의 50~70%를 지원합니다. 2026년 공고 기준 기업당 최대 4건, 연간 합산 1억 원 이내입니다. 접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하며, 지원 대상 인증은 공고문의 인증 목록에 나옵니다. | 연도별 공고 | 2026-10-04 |
|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https://www.kosmes.or.kr/nsh/SH/SBI/SHSBI101M0.do)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한국 · 거점·입주 | 해외 사무 공간(독립실·공유사무실)과 현지 자문을 제공하는 거점 사업으로, 22개 센터 가운데 도쿄가 들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협약을 갱신해 3년까지 입주하며, 보증금 500만 원을 내고 임차료는 1년 차에 실비의 20%, 2년 차에 50%, 3년 차부터 100%를 부담합니다. 다만 도쿄 거점은 KSC 도쿄(CIC Tokyo 안, 입주 사무실 19개실)로 운영되고 입주 부담금은 "K-스타트업센터 - 무상 제공"으로 안내됩니다. 신청 창구는 K-스타트업센터 신청과 글로벌공유사무실 신청 두 가지이므로, 도쿄 입주는 자사에 맞는 쪽을 중진공에 문의하십시오. | 상시 모집(중진공 누리집 온라인 신청) | 2026-10-05 |
|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6741) |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 · 정보·자료 | 수출바우처,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등 다음 해 수출·해외 진출 사업을 한 번에 공고합니다. 2026년분은 중소기업 대상 10개, 창업기업 대상 4개, 소상공인 대상 2개 사업이 담겼고 지원 비율은 총 사업비의 50~70% 이내입니다. | 2026년분은 2025년 12월 공고(공고문 일자 12월 10일) | 2026-10-04 |
| [한·일 공동 벤처펀드](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9070) | 중소벤처기업부·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 일본 산업혁신투자기구(JIC) | 한국 · 투자연계 | 2024년 5월 도쿄에서 결성식을 한 공동 펀드입니다. 당시 정부는 1억 달러 규모로 결성할 예정이고 한국 모태펀드가 500만 달러, 일본 JIC와 민간 투자자가 출자하며, 최소 500만 달러 이상을 한국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업이 신청하는 사업이 아니라 운용사를 통한 투자입니다. | 상시(운용사 투자 심사) | 2026-10-05 |
|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https://overseas.kita.net/tk/info/bizGuide/bizGuidePage.do) | 한국무역협회(KITA) | 한국 · 전시·상담회 | 도쿄 한국상품 전시상담회(4월) 개최 지원, 일본 기업 초청 수출상담회 지원, 일본 바이어 알선(tradeKorea 연계), 일본 경제·통상 정보 조사를 맡습니다. 주일한국기업연합회 사무국 역할도 합니다. 사무실은 도쿄 나가타초에 있습니다. | 상시(전시·상담회는 연도별 공고) | 2026-10-04 |
| [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브랜치](https://www.kita.net/startupBranch/info/info.do) | 한국무역협회(KITA) | 한국 · 액셀러레이팅 | 서울 코엑스 2층에 있는 약 250평 규모의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센터입니다. 피칭센터, 라운지, 회의실을 갖췄고 평일에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무역협회 공고로 모집합니다. | 상시(프로그램별 공고) | 2026-10-04 |
| [GDIN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https://gdinfoundation.com/) |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GDIN, 옛 본투글로벌센터) | 한국 · 액셀러레이팅 | 초기 기업용 액셀러레이팅(Boot-X), 현지 시장 적합성 검증(PMF), 법률·특허·회계·마케팅 컨설팅, 현지 기업·투자자와의 기술 매칭, 해외 합작법인(JV) 지원, 판교 사무 공간을 제공합니다. 일본 대상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신청 전에 공고를 보십시오. | 연도별 공고 | 2026-10-04 |
| [일본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https://www.nipa.kr/home/2-2/16895)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한국 · 전시·상담회 | 2026년에는 「2026년 2차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으로 일본(도쿄) 편이 공고됐습니다. ICT·AI 기업 5개사 안팎을 뽑아 현지 바이어 발굴·매칭, 현지 B2B 상담회, 현지 네트워킹을 지원합니다. | 연도별 공고(2026년 2차는 8월 5일~9월 2일 모집 마감, 10월 개최) | 2026-10-04 |
| [한국콘텐츠진흥원 도쿄비즈니스센터](https://www.kocca.kr/kocca/subPage.do?menuNo=204906) |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 한국 · 인허가·컨설팅 | 도쿄 요쓰야 코리아센터 7층에 있는 해외 비즈니스센터로, 장르별 담당자가 일본 사업 협력과 지원을 맡습니다. 도라노몬의 KOCCA CKL TOKYO도 이 센터가 운영합니다. | 상시 | 2026-10-04 |
| [KOCCA CKL 도쿄](https://welcon.kocca.kr/ko/info/business/1954847) |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 한국 · 거점·입주 | 도쿄 도라노몬에 있는 한국 기업 특화 비즈니스 시설입니다. 입주 기업 사무실과 별도로, 2025년 공고로 공용시설 이용 지원을 시범 운영하고 있어 스마트워크 좌석(3일 전)과 세미나 홀(14일 전)을 이메일로 사전 신청해 쓸 수 있습니다. 평일 09:00~18:00 운영입니다. | 공용시설은 사전 신청, 입주 기업 모집은 연도별 공고 | 2026-10-04 |
| [K-뷰티 해외 판매장·팝업스토어 운영 지원사업](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48939802&menuId=MENU01108)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 한국 · 전시·상담회 | 해외 화장품 판매장과 팝업스토어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대상국에 일본이 들어 있습니다. 「K-뷰티 해외 판매장 운영 지원사업」(공고 제2026-17호)은 일본을 포함한 수출 전략국 10개국을 대상으로 과제당 연간 최대 2억 원을 최대 3년, 4개 기업 이내로 지원하며, 주관기업은 화장품 기업 15개사 이상과 컨소시엄을 꾸려야 합니다. 2026년 일본 판매장·팝업스토어는 이미 선정된 수행기업이 운영하므로(6월 추가 공고 제2026-203호), 개별 화장품 기업은 수행기업(주관 유통기업)의 컨소시엄·입점 모집을 통해 참여합니다. 「K-뷰티 해외 팝업스토어(공모형)」(제2026-59호, 최대 7개 과제, 과제당 최대 5,000만 원)에서는 일본(후쿠오카)이 신청 불가 국가였습니다. | 연도별 공고(2026년 판매장 사업은 2월 13일, 팝업스토어 공모형은 4월 1일 마감. 추가 공고는 5~7월) | 2026-10-05 |
|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https://www.kati.net/board/boardView.do?board_seq=104774&menu_dept2=3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한국 · 인허가·컨설팅 | 현지 전문기관 자문, 수입 등록·식품 검사, 라벨링 현지화, 포장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2026년 안내 기준 수출업체당 연간 5,000만 원 한도이며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2026년은 1월 안내 후 10월 31일까지 수시 접수(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2026-10-04 |
| [올코스(ALLCOS) 화장품 수출 정보](https://www.allcos.biz/)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KCII) | 한국 · 정보·자료 | 국가별 수출 절차 안내, 국가별 규제 성분 데이터베이스, 해외 시장·트렌드 정보, 수출 상담 관련 메뉴를 제공합니다. | 상시 | 2026-10-04 |
| [해외지식재산센터(일본 IP센터)](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341) | 지식재산처·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한국 · 인허가·컨설팅 | 일본을 맡는 일본 IP센터가 지재권 상담, 현지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정부 지원 50%, 연 10건·총 5,000달러 한도), 분쟁·침해 초동 대응 지원(중소기업 70%·중견기업 50%, 연 2건·총 2만 달러 한도)을 제공합니다. | 상시(예산 범위 내) | 2026-10-04 |
| [서울창업허브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744) | 서울특별시·서울경제진흥원(SBA) | 한국 · 액셀러레이팅 |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액셀러레이팅, PoC(기술 실증), 스케일업 세 트랙을 운영합니다. 대상 국가는 차수별 공고에서 정해집니다. | 차수별 공고(2026년 1차는 3월 19일~4월 7일, 마감) | 2026-10-04 |
| [경기비즈니스센터(GBC) 도쿄](https://www.gbsa.or.kr/pages/operate_gbc.do) |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 한국 · 거점·입주 | 경기도가 해외 28곳에서 운영하는 사무소로 일본 거점은 도쿄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단계별로 지원하며, 수출대행(GMS)과 무료 수출 화상상담(GBM) 사업을 함께 운영합니다. | 연도별 공고 | 2026-10-04 |
| [경기 스타트업 글로벌 성장지원 일본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2231) |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 한국 · 액셀러레이팅 | 일본 진출 전략 교육과 IR 컨설팅을 거쳐 도쿄 현지 오픈이노베이션 밋업과 투자 IR에 참가하도록 지원합니다. | 연도별 공고(2026년은 5월 18일~6월 5일 접수, 마감) | 2026-10-04 |
| [Plug in: Tokyo](https://busanstartup.kr/biz_sup/1932?mcode=biz02)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 한국 · 전시·상담회 | Startup JAPAN EXPO 공동관 참가를 지원합니다. 2026년 9기는 4월 15~17일 지바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렸고, 부스 임차료와 등록비 전액, 부스 비품, 홍보물 제작을 지원했으며 사전 네트워킹 행사가 있었습니다. | 연도별 공고(2026년 9기는 1월 28일~2월 10일 접수, 마감) | 2026-10-04 |
| [Startup OI Tokyo](https://dcamp.kr/program/213815) |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 | 한국 · 액셀러레이팅 | 일본 기업을 파트너로 주제를 정해 진행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 K-콘텐츠 편은 코로프라(Colopl)와 함께했고, 6월 10~11일 도쿄에서 일본어 발표와 비공개 미팅을 했습니다. 항공·숙박 등 출장 비용은 참가사가 부담하고 PoC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주제별 수시 공고(2026년 K-콘텐츠 편은 3월 30일~4월 21일 접수, 마감) | 2026-10-04 |
| [재팬부트캠프](https://www.startupall.kr/programs/info/568)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한국 · 액셀러레이팅 | 도쿄에서 2박 3일 동안 일본 기업, VC·CVC, 생태계 관계자를 만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에는 왕복 항공권을 80만 원 한도에서 실비 지원하고(1개사 1인 기준) 숙박 등 나머지 경비는 참가사가 부담합니다. | 2026년은 8월 10일 신청 마감, 11월 9~11일 개최 | 2026-10-04 |
| [JETRO 대일투자 비즈니스 서포트 센터(IBSC)](https://www.jetro.go.jp/kr/invest/jetros_support/support.html) |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 일본 · 거점·입주 | 도쿄·요코하마·나고야·오사카·고베·후쿠오카 6곳에서 임시 사무실을 원칙적으로 50영업일 동안 무료로 제공합니다(보증금·통신비 별도, 연장 시 입주 비용 발생). 등기·비자·세무·노무 상담, 인허가·인센티브 정보, 전문가·지자체 소개도 제공하며 일부는 유료입니다. | 상시 | 2026-10-04 |
| [JETRO 서울사무소 투자 상담](https://www.jetro.go.jp/korea/sc.html) |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 일본 · 인허가·컨설팅 |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사무소에서 투자 상담 서비스와 일본 비즈니스 정보(무료 간이 정보 조회)를 제공합니다. IBSC 이용의 첫 창구로 쓸 수 있습니다. | 상시 | 2026-10-04 |
| [JETRO 한국어판 「일본에서의 거점 설립 정보」](https://www.jetro.go.jp/kr/invest/setting_up.html) |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 일본 · 정보·자료 | 회사 설립 등기, 비자·재류자격, 세제, 인사·노무 네 부문의 한국어 안내와 신청 서류 모음(일본어), Q&A를 제공합니다. 내용은 2023년 11월 기준이므로, 2025년 10월 경영·관리 재류자격 개정 등 이후 변경 사항은 출입국재류관리청 안내를 함께 보십시오. | 상시 | 2026-10-04 |
| [JETRO Global Connection·J-Bridge](https://www.jetro.go.jp/en/jgc/) |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 일본 · 액셀러레이팅 | 일본 스타트업 생태계와 해외를 잇는 JETRO의 오픈이노베이션 창구로, 생태계 주요 참여자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일본 기업과의 제휴·협업은 J-Bridge에서 다룹니다. 한국 기업의 이용 방법은 JETRO 서울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 상시 | 2026-10-04 |
| [Japan Entry Acceleration Program(JEAP)](https://www.jetro.go.jp/en/news/releases/2026/f589ac29abb25df3.html) |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 일본 · 액셀러레이팅 | 약 10개사를 선발해 일본 시장 진입 강의, 맞춤 멘토링, 일본 학계·기업과의 매칭을 제공합니다. 2026년도 성과 발표(Demo Day)는 2027년 2월 말 도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 2026년은 7월 1일 접수 시작, 7~10월 선발 | 2026-10-04 |
| [도쿄 개업 원스톱 센터(TOSBEC)](https://www.startup-support.metro.tokyo.lg.jp/onestop/en/service.php) | 일본 정부·도쿄도 | 일본 · 비자·설립 | 정관 인증, 법인 등기, 세무, 재류자격, 고용보험·노동보험·건강보험·연금 절차를 한곳에서 상담하고 접수합니다. 모든 창구에서 통역 지원을 받아 영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언어는 예약할 때 문의하십시오. 아카사카 창구는 평일 9:30~12:00, 13:00~17:30에 접수합니다. | 상시(평일, 예약제) | 2026-10-04 |
| [Business Development Center TOKYO(BDCT)](https://www.investtokyo.metro.tokyo.lg.jp/en/oursupports/) | 도쿄도 | 일본 · 인허가·컨설팅 | 도쿄도가 외국 기업에 무료로 제공하는 지원 메뉴(BDCT 상담, 비즈니스 매칭, 무료 컨설팅, 생활 지원 창구 등)가 이 페이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BDCT는 아카사카와 마루노우치에 창구를 둡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신청 요건이 있습니다. | 상시 | 2026-10-04 |
| [도쿄도 스타트업 비자](https://www.investtokyo.metro.tokyo.lg.jp/en/oursupports/bdc-tokyo/startupvisa.html) | 도쿄도(접수 창구는 BDCT 아카사카 데스크) | 일본 · 비자·설립 | 도쿄도가 사업 계획을 확인하면 재류자격 「특정활동」 1년을 받아 창업 준비를 할 수 있고, 6개월씩 두 번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1년 안의 전환 권장). 기간 안에 경영·관리 재류자격 요건(사업에 쓰는 자산 총액 3,000만 엔 이상, 상근 직원 1명 이상 등)을 갖춰 전환해야 합니다. | 상시(도쿄도 확인에 약 1~2개월) | 2026-10-04 |
| [GX 관련 외국 기업 진출 지원](https://www.investtokyo.metro.tokyo.lg.jp/en/oursupports/gx-subsidy.html) | 도쿄도 | 일본 · 자금·바우처 | 선정 기업에 4년에 걸쳐 보조금을 줄여 가며 지급합니다. 1년 차는 대상 경비의 최대 10/10·5,000만 엔 한도, 2년 차 2/3·3,400만 엔, 3년 차 1/2·2,500만 엔, 4년 차 1/3·1,600만 엔입니다. | 연도별 공모 | 2026-10-04 |
| [X-HUB TOKYO INBOUND PROGRAM](https://www.x-hub-tokyo.metro.tokyo.lg.jp/en/inbound_program) | 도쿄도 | 일본 · 액셀러레이팅 |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무료 액셀러레이터입니다. 규제·지식재산·시장 강의, 멘토링 약 3회, 일본 기업·전문가와의 매칭 평균 약 4회, 피칭 행사를 제공합니다. 2026년 모집 분야는 모빌리티와 클린테크이고 코스별 약 8개사를 뽑으며 영어로 진행합니다. | 2026년은 6월 중순~7월 31일 접수(마감), 10월 중순~2027년 3월 31일 운영 | 2026-10-04 |
| [Tokyo Innovation Base(TIB)](https://tib.metro.tokyo.lg.jp/en) | 도쿄도 | 일본 · 거점·입주 | 유라쿠초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마루노우치 3-8-3)에 있는 도쿄도의 스타트업 거점입니다. 회원제로 운영하며, 해외 기업·개인을 위한 영어 원스톱 지원(사업·생활 상담), 월례 밋업, 피칭 행사를 운영합니다. 회원 조건은 누리집에 안내돼 있습니다. | 상시 | 2026-10-04 |
| [SusHi Tech Tokyo](https://sushitech-startup.metro.tokyo.lg.jp/en/) | 도쿄도(SusHi Tech Tokyo 실행위원회) | 일본 · 전시·상담회 |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리는 대형 스타트업 행사입니다. 스타트업 부스 전시와 피칭 대회(SusHi Tech Challenge)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60,779명이 참가하고 스타트업 798곳이 참여했습니다. | 2027년은 5월 20~22일 개최(부스·피칭 신청 마감 2026년 12월 18일) | 2026-10-04 |
| [Shibuya Startup Support(시부야구 스타트업 비자)](https://www.shibuya-startup-support.jp/startup-visa) | 도쿄도 시부야구 | 일본 · 비자·설립 | 구청이 사업 계획을 확인해 최장 2년의 창업 준비 재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돕고, 코워킹 공간과 현지 기업 연결을 지원합니다.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합니다. 구의 안내 자료에는 경영·관리 전환 요건이 개정 전 기준(자본금 500만 엔)으로 남아 있으므로 출입국재류관리청의 현행 기준을 따르십시오. | 상시 | 2026-10-04 |
| [후쿠오카시 스타트업 비자(Global Business Support)](https://www.city.fukuoka.lg.jp/keizai/r-support/business/startupviza_english.html) | 후쿠오카시 | 일본 · 비자·설립 |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원스톱 창구 Global Business Support(GBS)에 먼저 상담한 뒤 시의 확인 증명서를 받아 재류자격을 신청합니다. 창업 준비 기간은 처음 1년, 최장 2년입니다. 일반 창업 상담은 Fukuoka Growth Next 안의 Startup Cafe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보조 등 시의 보조 제도는 GBS 창구에 문의하십시오. | 상시 | 2026-10-04 |
| [O-BIC 외국 기업 진출 지원 보조금](https://o-bic.net/e/incentive/) | 오사카 외국기업유치센터(O-BIC) | 일본 · 자금·바우처 | 등기 전에 O-BIC 면담을 거치고 O-BIC 지원 기업(Supporting Company)을 통해 등기하면 그 업체에 낸 보수를 최대 10만 엔까지 보조합니다. 인지대·공증 수수료 등 관공서 비용과 소비세는 대상이 아닙니다. | 상시(등기일로부터 1년 안에 서류 제출, 연도 예산 소진 시 종료) | 2026-10-04 |
| [IBPC 오사카 비즈니스 서포트 오피스(BSO)](https://o-bic.net/e/incentive/temporary.html) | 오사카시(IBPC 오사카) | 일본 · 거점·입주 | 난코의 ATC 건물 안 사무실을 최대 6개월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개별실은 2개월마다 갱신하며, 이용 전에 보증금을 내고 전화 등 통신비는 따로 부담합니다. | 상시 | 2026-10-04 |
| [오사카시 스타트업 비자(Osaka Innovation Hub)](https://www.innovation-osaka.jp/en/startupvisa/) | 오사카시·Osaka Innovation Hub(OIH) | 일본 · 비자·설립 | 오사카시의 확인 증명서를 받아 최장 2년(1년 후 갱신 필요)의 「특정활동」 재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데스크가 계획서 작성, 월 1회 면담, 전문가 상담, 네트워킹을 돕습니다. 신청 서류는 모두 일본어로 내야 하고 자격 확인부터 비자 취득까지 최소 5개월가량 걸립니다. 전환할 경영·관리 재류자격의 요건은 자본금 등 3,000만 엔 이상입니다. | 상시 | 2026-10-04 |
| [교토 해외 비즈니스 센터(교토 스타트업 비자)](https://www.kyoto-obc.jp/startupvisa/) | 교토부·교토시·JETRO 교토 | 일본 · 비자·설립 | 교토부의 사업 계획 확인 증명서를 받아 창업 준비 재류자격을 신청하도록 돕습니다. 분야별 시장 자문, 행정서사·사법서사의 설립 지원, 코워킹 공간 무상 제공과 임차료 보조를 안내합니다. 첫 상담은 이메일로 신청합니다. | 상시 | 2026-10-04 |
| [Kobe Global Startup Support(KGSS)](https://investkobe.com/posts/KGSS2026) | 고베시 | 일본 · 액셀러레이팅 | 고베 기업의 과제와 수요를 파악해 맞는 해외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도(4기)는 기업 소개, 상담 주선과 통역, 비자 등 행정 절차 안내, 매칭 행사를 제공합니다. | 연도별 공고 | 2026-10-04 |
| [Aichi Landing Pad(STATION Ai 연계)](https://aichi-landing-pad.agorize.com/en/challenges/edition-2026/pages/about-us?lang=en) | 아이치현 | 일본 · 액셀러레이팅 | 아이치현 기업과의 협업을 목표로 멘토링과 후속 지원을 제공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나고야의 스타트업 거점 STATION Ai(2024년 10월 개소)의 스타트업·파트너 기업 네트워크와 연결됩니다. | 연도별 모집 | 2026-10-04 |
| [e-Stat(정부 통계 종합 창구)](https://www.e-stat.go.jp/) | 일본 정부(각 부처 통계) | 일본 · 정보·자료 | 일본 정부 통계를 분야·기관·키워드로 검색하고 데이터베이스와 파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 지도(jSTAT MAP), API도 제공합니다. | 상시 | 2026-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