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빌리티·자율주행 일본 진출 — 기회와 걸림돌

> 2023년 4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운전자 없는 레벨4 자율주행(特定自動運行)의 허가 제도가 생겼고, 국가 보조를 받는 지자체 실증·사회 구현 사업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모빌리티·자율주행 기업이 일본 진출에서 만나는 걸림돌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주소: https://sjc.company/guide/industries/mobility/
- 기준일: 2026-10-04
- 발행: SJ Company (에스제이컴퍼니) 일본 진출 가이드, https://sjc.company/
- 갱신 주기: 12개월마다 원문과 대조해 갱신합니다. 다음 점검 예정 2027년 10월.
- 인용 시 출처를 「SJ Company 일본 진출 가이드」와 위 주소로 표기해 주십시오.
- 읽기 전에: 이 글의 걸림돌은 SJ Company가 한일 비즈니스 현장에서 얻은 실무 경험을 정리한 것이고, 제도에 관한 서술은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통계가 아닌 실무 판단이므로 같은 업종이라도 제품과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금 열려 있는 기회

2023년 4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운전자 없는 레벨4 자율주행(特定自動運行)의 허가 제도가 생겼고, 국가 보조를 받는 지자체 실증·사회 구현 사업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운전 인력 부족으로 상용·물류 영역의 수요가 특히 강하다.

## 이 업종의 진입 특성

- 인허가·인증 관문: 해당 없음
- 역직구로 사전 검증 가능: 해당 없음
- 현지 서비스·보수망 필수: 해당
- 공공 실증이 주요 입구: 해당
- B2B 파트너 채널 중심: 해당

## 실제로 발목을 잡는 걸림돌

### 1. 系列(케이레츠) 수직 구조

완성차와 Tier1의 계열 관계가 견고해, Tier1을 우회한 직접 진입은 사실상 어렵다. 어느 계열의 문을 두드릴지가 전략의 절반이다.

### 2. 인증·법규 리드타임

차량·부품은 型式指定(형식 지정)과 保安基準(보안 기준) 적합 등 인증 절차가 길고 비용이 크다. 일본과 한국은 모두 UN의 차량 형식 인정 상호승인 협정(1958년 협정) 가입국이어서, 두 나라가 함께 채택한 UN 규칙에 따라 인정받은 장치는 상대국에서 인정 절차를 다시 밟지 않아도 된다.

### 3. 초기 진입로가 공공 실증에 집중

국가·지자체 실증사업이 가장 현실적인 초기 입구인 경우가 많은데 공모 사이클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다음 회차까지 대기해야 한다.

### 4. 철도 중심 도시 구조

MaaS·모빌리티 서비스는 철도·버스 사업자와의 제휴 없이 성립하기 어렵다. 한국식 앱 단독 진입 모델이 잘 통하지 않는다.

## 이 걸림돌을 어떻게 풀 것인가

걸림돌별 상세 해설, 회사 조건에 맞는 진입 경로 판정, 30일 액션은 SJ Company의 무료 진단 리포트에서 제공합니다: https://sjc.company/#assessment

진입 경로가 갈리는 일반 기준: https://sjc.company/guide/start/entry-routes/

## 이 글의 근거와 출처

- 근거 유형: 공식 자료 + 실무 경험
- 계열 구조, 공공 실증이 초기 입구라는 점, 교통사업자 제휴의 필요성은 SJ Company의 실무 경험을 정리한 것이며, 자율주행 제도와 형식 지정, UN 1958년 협정에 따른 상호 승인에 관한 서술은 아래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1. 警察庁: [自動運転](https://www.npa.go.jp/bureau/traffic/selfdriving/index.html) — 확인한 내용: 레벨4 特定自動運行 허가 제도를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2022년 4월 성립, 2023년 4월 시행) (확인일 2026-10-04)
2. 国土交通省: [地域公共交通確保維持改善事業費補助金(自動運転事業関係)](https://www.mlit.go.jp/jidosha/jidosha_fr7_000066.html) — 확인한 내용: 국가 보조 자율주행 실증·사회 구현 사업의 연도별 집행(2022년도 이후) (확인일 2026-10-04)
3. 国土交通省: [自動運転について](https://www.mlit.go.jp/jidosha/jidosha_tk7_000042.html) — 확인한 내용: 공도 주행 절차, 실증사업 보조 제도 등 자율주행 관련 제도 안내 (확인일 2026-10-04)
4. e-Gov 法令検索(デジタル庁): [道路運送車両法(昭和26年法律第185号) 第75条](https://laws.e-gov.go.jp/law/326AC0000000185) — 확인한 내용: 자동차 型式指定(형식 지정) 제도의 근거, 해외 제작자의 신청 가능 (확인일 2026-10-04)
5. 国土交通省: [国連の車両等の型式認定相互承認協定(1958年協定)の概要](https://www.mlit.go.jp/report/press/content/001894702.pdf) — 확인한 내용: 2025년 6월 17일 현재 61개국·1지역 가입(일본 1998년, 한국 포함), UN 규칙 174개 중 일본 107개 채택, 같은 규칙 채택국 간 인정 절차 불필요 (확인일 2026-10-05)